• 최종편집 2021-01-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넘게 1000명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방역 지침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이른바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 합성어)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코파라치를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코로나19 관련 우수신고자 1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별도로 신고자에게 포상금과 상장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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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행정안전부

 

31일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에 따르면 올 하반기(7~12월) 코로나19 관련 안전신고 건수는 6만21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달 들어서만 2만9664건의 신고가 집중됐다.


특히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 23일부터 전날까지 총 8일간 코로나19 신고는 1만4780건이 쏟아졌다. 그 중에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신고 건수가 8477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하루 평균 1060건꼴이다.


안전신문고로 들어오는 신고는 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불법주정차신고, 코로나19신고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코로나19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7~11월 평균 3.64%에서 12월들어 10.7%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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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확산된 이미지(자료출처=sns)


정부가 연말까지 우수신고자 100명에게 전통시장과 상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일명 ‘코파라치’(코로나19+파파라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취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지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서로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관돼 처리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코로나19 신고자들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 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감시제도가 경제활동으로 변질되면서 공익보다는 사익 추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동안 포상금만을 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감시하는 ‘쓰파라치’,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골라 신고하는 ‘차파라치’ 등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 신고건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코로나 항목에 접수된 신고 현황은 30일 기준 약 6만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신고건수가 1만 181건이었지만 이달 들어서는 2만 8000여건으로 두 배 이상 급격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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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로 서로를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중지해 달라’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은 원치 않게 신고하는 일을 시작했을 것”이라며 “서로를 경계하고 신고해 포상금을 주는 동물적 제도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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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코파라치 포상제, 감시사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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