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손실보상법'… 형평성 논란 확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명목으로 여권의 ‘코로나 보상 손실보상법'추진에 대해 형평성을 무시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매출금액과 이후의 매출금액이 확인되면 일정부분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여권이 내놓은 손실보상법의 골자다.

하지만 손실액 판단을 정부가 알아서 해야하는 상황에서 자의적인 기준점을 잡다보면 형평성에 구멍이 생기게 될 것이 뻔하댜는 게 반대 의견이다.

이같은 여권의 법제화 추진를 반대하고 나선 야권 마저도 정작 4월 표심을 의식한 나머지 여권의 포퓰리즘에 못지않은 손실보상 방안을 구상하느라 분주하다.

묘수라고 내놓은 야권의 전략은 손실보상법 법제화 대신 정부 예산의 일부를 돌려막아 손실 보상액 100조 원을 마련하자는 안이다.

야권이 제시한 100조원은 문 대통령의 ‘한국형 뉴딜’ 사업 공약의 예산을 포기하고 그만큼의 예산을 손실 보상 재원으로 돌려막으면 된다는 대안책인데 문 정부의 발목을 잡기엔 그럴싸한 꼬투리다.

야권의 제안은 문 정부의 뉴딜정책에 발목을 잡는 동시에 민생을 우선하자는 제안으로 두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

손실보상액 규모를 100조원으로 내세운것은 것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입장을 고수하다가 쓰라린 패배의 기억이 잔존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의 속내는 각각 결만 다른 방안을 놓고 어떻게 하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표심을 잡을수 있을까 하는데에만 급급하다.

여야가 내놓은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규모를 보면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여권은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제한·금지 업종의 손실보상 규모를 실질소득 감소분의 90%까지 올리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따른 비용은 40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표심구걸 속내가 뻔히 모이는 여야 손실 보상 방안과 별개로 국민들은 답답하다. 일각에선 손실보상법이 자칫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손실보상액을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비용에 차이를 균등하게 배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 과정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업종간 영업 제한 수위가 제각각 달라서 불거졌던 형평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피해 보상 지원이 ‘영업제한 소상공인’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 피해를 본 것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프리랜서, 여행·항공업, 문화 사업 분야, 장기 무급휴직자 아르바이트 학생 등 다양하다. 같은 업종에서 피해의 차이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에 정부가 이를 균등하게 커버하기는 역부족이다.

연말 소득공제를 신청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한 직장인은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맞춰 국세청이 해당 내역을 갖고 손실액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비율을 기준으로 지원하면 형평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