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2021년 11월 8일, 여성폭력 가해자가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의 기부금으로 밝혀진 천만원을 반환한 바 있다.
이후 여성단체에 대한 ‘기부’를 여성폭력 가해자의 ‘반성’으로 인정하여 양형 기준의 감경요소로 반영하고 있는 법원에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 참여 서명이 시작됐다.
3월 31일 한국여성의전화는 모인 6001건의 서명을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인 의견이 반영되어 제대로 된 양형 기준을 만들고, 판사들의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형 기준을 정비하고 판사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여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위한 개선 방안을 대법원에 촉구하는 시민 참여 서명에는 지금까지 총 6,001명이 참여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성범죄자가 끊임없이 사과와 연락을 하고 돈으로 합의하려 해 피해자들은 치를 떠는데, 내가 합의해주지 않아도 돈으로 합의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기부 감형이 말이 되나’, ‘범죄 후 감형 목적의 한시적 후원 및 반성문은 이미 ‘유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진정한 반성을 가려낼 수 있나, 진정 반성하고 있다면 죗값을 달게 받아들일 것’, ‘갱생과 교화는 가해 수준에 걸맞은 처벌 이후에 해도 되니 더 이상은 '심신미약이라서', '음주를 해서', '가장이라서'와 같은 명분으로 죗값의 무게를 덜어주지 말라’는 의견을 보탰다.
BEST 뉴스
-
남궁견의 판타지오, 세무 추징 속 드러난 아이러니
차은우 관련 논란은 판타지오가 과거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82억원 규모의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해당 추징 처분에 대해 과세적부심(과세전적부심사)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타지오 사옥 출처=SNS ... -
[단독] 승무원 스타벅스 “민폐 논란”의 진실은?
광화문 일대 스타벅스 매장을 둘러싼 ‘승무원 민폐 논란’이 거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대형 가방과 서류가 매장 곳곳에 놓인 사진과 영상이 확산되자, 기사 제목과 댓글에는 곧바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직원 민폐’라는 표현이 따... -
[단독] 초3 일기장에 ‘죽음’…거창 사건, 무엇이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나
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온 한 초등학생 아버지의 글이 수천 건의 추천과 댓글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교폭력 논란을 넘어, 학교·교육청·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 -
600억 수혈에도 현금은 58억…하림 양재 물류단지, 착공 앞두고 ‘경고등’
하림그룹이 서울 양재동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복합단지 사업이 인허가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발목을 잡는 건 재무 체력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영업적자 누적으로 계열사 자금 수혈까지 받았음에도 현금 여력은 바닥 수준에 머물러, 대규모 개발 착공을 뒷받침할 자금 조달이 가... -
대우건설, 성수4지구 시공사 입찰서 ‘홍보 금지’ 수차례 위반 논란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대우건설의 입찰 과정 홍보 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는 공문과 관련 자료 일체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총 7차례에 걸쳐 ‘홍보 금지’ 및 시정 요구 공문을 발송하... -
김지훈 남양주시의회 의원, 6·3 지방선거 남양주시장 출마
김지훈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 출처=남양주시의회 김지훈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오는 6·3 지방선거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김 의원은 현재 거론되는 남양주시장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양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물로, 지역에 대한 이해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