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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17 19:10
국민의 81.1%가 일반국민과 공무원·교직원 연금이 모두 공평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보고서(연구책임자 신윤정)에 담긴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일반 국민, 공무원, 교직원이 모두 공평하게 국가에서 연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81.1%가 동의했다.
연금보험료나 복지혜택을 위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편이었지만, 건보료를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향후 적절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연금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문항에는 61.3%가 '동의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38.7%)보다 22.6%p 높았다.
'국가로부터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는 명제에도 동의(56.0%)가 부동의(44.1%)보다 많았다.
반대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8%로 '동의한다'는 대답(41.2%)을 넘었다.
또 89.9%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설문조사는 만 20~69세 6천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8~25일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 '尹정부 추진' 정년연장 여론 높아…여성·유자녀 응답률 高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금보험료나 복지 혜택을 위한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국민들이 다수였지만, 반대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더 낼 용의가 없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조사 결과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말에 응답자의 46.1%가 '다소 동의한다', 37.1%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해 두 답변을 합쳐 83.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14.8%였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8%뿐이었다.
정년 연장에 동의한다는 답변의 비율은 30대와 40대에서 특히 높았다. 40대가 86.3%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84.1%로 다음이었다. 50대와 60대는 각각 82.4%와 82.8%였고 20대 역시 81.2%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상대적으로는 낮았다.
또 여성(85.3%)이 남성(81.6%)보다 높았고, 배우자가 있을 때(84.6%), 자녀가 있을 때(84.0%) 더 높았다. 월 가구 소득이 500만~7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인 경우(85.0%), 대졸인 경우(84.0%)에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정부는 정년 연장 혹은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제시됐다.
정부는 정년 연장 혹은 폐지,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령층을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을 방침이다.
◇ 출산보다는 혼인에서 '불평등' 의견 많아
출산과 혼인이 부유한 정도나 배경에 따라 불공평한지를 묻는 항목들에서는 출산보다 혼인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가족배경이 좋은 청년일수록 결혼하기 쉽다'는 얘기에 89.1%가 동의했고, '부유한 청년들이 결혼하기 더 쉽다'는 말에는 84.1%가 동의를 표했다.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42.9%가 '동의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57.1%보다 응답률이 낮았다.
연구진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저출산으로 인해 최근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혼인보다 출산에 대해 불평등 동의 정도가 낮았다"며 "결혼의 경우 정부의 지원 정책이 그동안 거의 없었고, 최근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쳐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