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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족 동의없이 일방적 공개 논란...민변·정의당도 우려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11.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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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매체가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 명단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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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가 공개한 이태원 희생자 155명 명단. 자료=민들헤 홈페이지 갈무리 후 모자이크 처리

 

해당 명단에는 이름만 게재됐다. 나이, 성별, 거주지 등 신상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내국인은 한글, 외국인의 경우 영어로 표기했다. .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대응 TF는 성명을 통해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사람은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생자 명단 공개를 반대해 오던 국민의힘은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인터넷 매체와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분명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해 최근 출범한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매체 '민들레'가 희생자의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며 "분명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희생자 명단 공개에 반대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참담하다"며 "누차 밝혔듯이 정의당은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과연 공공을 위한 저널리즘 본연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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