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간접살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중 일부는 참사 24일만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스탠다드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주최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족들은 정부에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유족들이 공식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 국적인 A씨의 어머니는 이번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었다. 어머니는 A씨가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국내 대학 어학당을 다니러 왔다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됐다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나라를 이끄는 분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딸을 잃은 이종관 씨는 딸이 방송통신대 컴퓨터학과에 재학하며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던 평범한 아이였다고 말했다. 밤만 되면 딸이 문을 열고 올 것 같다는 이 씨는 "이 참사와 비극의 시작은 13만 명 인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일 경찰이 기동대를 투입하지 않은 것은 일반 시민의 안전이 아니라 시위 관리나 경호 근무에 매몰돼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참사 후 정부는 유족들의 모임을 구성하지도, 심리적 안정을 취할 공간을 확보하지도 않았다"며 "다른 유족들과 합동 봉안당을 만드는 것을 의논해보고 싶었는데 참사 17일이 지나서야 수소문 끝에 유족 몇 분을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희생자 이남훈 씨의 어머니는 사망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사망 원인도, 장소도, 시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아들을 떠나보낼 수가 있겠나"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도 새벽 다섯 시 삼십 분이면 어김없이 아들이 출근하려고 맞춰둔 알람이 울린다"며 "새벽잠을 참아내며 노력하던 아들이 이젠 내 곁에 없고, 단축번호 3번에 저장된 아들 목소리를 더는 들을 수 없다"고 흐느꼈다.

민변은 TF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희생자 34명의 유족 요청을 받아 법적으로 대리하고 있으며, 유족과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6가지 항목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 진정한 사과 ▲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이다.

민변의 서채완 변호사는 "앞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지는 유족들과 협의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현재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물밑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결과에 따라 당·정 주도로 국가 과실 인정 여부에 근거해 배상 또는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는 것은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별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일괄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 미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대통령실은 22일 "현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원론적으로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래야 유가족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정조사보다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여진다. 

수사를 맡고 있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피의자 신병 처리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이후 특별법 제정이 실제 논의될 경우 대통령실보다 정치권이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책임자와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면 유가족에게 정당한 보상과 위로도 조금이나마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