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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23 17:25
기준금리 인상 흐름이 멈췄다.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지난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기준금리이 7차례 연속해 오르다가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국내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둔화되고 수출·소비 등 경기 지표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정부도 한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인상 기조가 멈췄다기 보다는 경기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가로 금리를 올려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기보다는 우선 이미 올렸던 기준금리로 인한 물가 안정 효과나 경기 타격 정도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숨 고르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완전한 '금리 인상 사이클 종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조나 긴축 속도나 강도, 환율과 물가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추가 인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 총재는 동결의 배경에 대해 "지난해 4월 이후 금통위 회의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다가 이번에 동결한 것은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부터는 4%대로 낮아지고 올해 말에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패스(경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굳이 금리를 올려 긴축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패스(경로)로 가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동결이) 경기를 위해 물가를 희생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물가'를 주로 강조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동결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도 우려된다"며 "따라서 금통위원들도 추가 금리 인상이 물가를 낮추는 효과보다 경기와 금융시장을 해치는 부작용을 더 걱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수출이 줄어드는 데 소비도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다"며 "한은이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심지어 올해 1분기까지 역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도 배당 증가에 힘입어 겨우 26억8천만달러(약 3조3822억원) 흑자를 냈지만, 반도체 수출 급감 등으로 상품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다.
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335억4900만달러)도 지난해 동기대비 2.3% 적어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전년동월대비)가 우려된다.
수출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90.2) 역시 1월(90.7)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부진한 수출을 대신해 성장을 이끌 민간소비조차 움츠러든다는 뜻이다.
한은도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낮췄다. 다만 이날 동결로 이번 금리 상승기가 최종 3.50% 수준에서 완전히 끝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물가가 아직 불안정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가 수개월 내 최소한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1.25%포인트인데 한미금리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절하가 가속해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물가와 경기 흐름을 좀 더 지켜본 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이번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5명은 당분간 기준금리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25%포인트(한국 3.50%·미국 4.50∼4.75%)로 유지됐다.
미 연준이 3월과 5월 최소 두 차례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한미 금리차가 심해질수록 국내 경제는 원화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
향후 미 연준의 통화 긴축이 예상보다 길어져 실제로 자금이 뚜렷하게 빠져나가거나 다시 1,3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기대와 달리 3월 이후에도 5%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한은은 다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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