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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09 12:40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밀반입에 적극
▲ 양복에 숨겨 인천공항에 들어오다 적발된 마약 싯가 3억원 어치
대처하기 위해 ‘마약밀수 단속체계 고도화방안’을 수립하였다. 금년 9월말기준 마약류 밀반입은 총 172건, 22.6kg, 시가 336억원상당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기준 34%증가한 것이다.
종류별로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83건, 10.6kg으로 가장 많고, 신종 마약류인 JWH-018 등 합성대마가 23건, 6.9kg, 대마 35건, 2.4kg 및 기타마약류 50건, 2.7kg 순이다.
☞ 기타 마약류 : MDMA,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
관세청이 발표한 금년도 마약류 밀수동향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필로폰 대량 중계밀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년 현재까지 피지, 필리핀 및 캄보디아發 중계밀수 4건, 필로폰 7kg, 시가 210억원상당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이 국제적으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목적의 소량 마약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 한해 42건에 불과하던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적발이 금년 9월말기준 6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39%나 급증*하였는데, 이는 해외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서 자가소비목적으로 구입한 마약류를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났기때문이다.
* 특송 마약적발실적 (‘10년) 39건 → (’11년) 42건 → (‘12.9) 67건
셋째 신종마약인 JWH-018 등 합성대마의 밀반입은 지난 6월 까지 6,841g이 적발되어 작년 전체 적발실적인 3,059g을 2배이상 넘어섰으나 관세청의 신종마약 근절캠페인 등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및 국내 단속기관들의 노력으로 최근까지 추가적인 밀반입이 적발된 사례는 없다.
*합성대마 압수량 : 30g(‘09년) → 605g(’10년) → 3,059g(‘11년) → 6,900g(‘12.9월)
관세청은 최근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마약류 중계밀수 지속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목적의 소량 마약류 밀반입 증가추세 등 급변하는 국내외 마약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밀반입 주요경로인 휴대품과 특송화물분야의 마약적발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을 포함하여 마약밀수 단속체계 고도화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차단을 위하여 특송화물 검사인력을 증원하여 검사를 강화하고, 최신 마약탐지장비(Ion-scanner) 를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교육강화 등을 통하여 X-ray 판독직원의 적발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종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에서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등 마약류 밀반입경로에 대한 세관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WCO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 ’12년 한국 유치)를 통해 30개 회원국간 신종마약 적발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등 ‘신종마약 국제합동단속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검찰, 경찰, 국정원, 외국세관 및 미 DEA(마약단속청) 등 국내·외 단속 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