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항상 외롭고 힘들었다.

문민정부 이후 매년 소상공인들의 증가 속도는 경기 영향률과 성장률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IMF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더욱 급속한 부침이 있었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 하락과 고용 불안에 따른 일자리 빈곤 현상에서 시작된 것이라 하겠다.

2024년 전체 창업은 온라인·비대면 관련 업종의 증가세 지속과 영업시간 규제 해제,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다.

예컨대 글로벌 경기 둔화와 3고(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 )  등의 영향으로 창업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작용해, 2023년 대비 6.0%(78,862개) 감소한 123만 8,617개로 집계되었다.

연간 창업 기업 규모는 (’20) 1,285,259 → (’21) 1,484,667 → (’22) 1,417,973 → (’23) 1,317,479 → (’24) 1,238,617 곳으로 나타났다.

창업은 현실지수를 반영하는 바로미터라 하겠다.

지난 13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 지난해 1월(보합)을 제외하면  내내 전년 대비 감소했다.

관련 지수가 22개월째 한 차례도 반등하지 못한 것은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0년 1월부터 1년 2개월간 감소하다 반등한 바 있다.

숙박·음식점업 불황은 자영업자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25년 1분기(1∼3월) 자영업자 수는 552만 3,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만 4,000명 감소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만 5,000명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만 1,000명 증가했다.

직원을 고용해 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경기 침체를 견디다 못해 직원을 해고하고 '나 홀로 사장님'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점포 운영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숙박·음식점업 불황이 본격화한 2023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98만 6,487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 중 음식점업 폐업자만 15만 8,000명에 달했다.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지난해 통계 역시,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 부진을 고려할 때 폐업 신고 증가세가 예상된다.

이러한 소상공인 현실을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한마디로, 처음부터 새로운 소상공인 정책이 필요하다. 임시로 땜질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형 종합 대책과 세부 실천 방안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따라서 꼭 필요한 소상공인 정책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소상공인 정책 개발과 지원 체계의 일원화·분권화 필요

소상공인 정책 개발과 집행 기관의 다양화는 오히려 재원 낭비와 지원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같은 사업을 중복 지원하면서 인력과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지방 정부 중심의 지역별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별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운영하여 지역 소상공인 현실에 맞는 전략과 실행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 확대

기존 소상공인에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 자영업을 넘어, 혁신성과 확장성을 갖춘 창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의 선투자를 유치한 경우 업종별·규모별로 사업 자금 지원 한도를 규정하고 매칭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자금은 제품 개발, 마케팅, 인력 고용, 브랜드 구축 등 다양한 사업화 단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크레딧 지원제도 현실화

현재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월 영업비용으로 109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매출 규모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연 2회, 회당 약 50만 원 규모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기본소득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크레딧 지원은 작은 재원 투자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이 될 수 있다.

▲ 배달 플랫폼 독과점 방지 및 공공 웹 활성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 매출 기반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온라인 매출 증가와 오프라인 매출 하락이 매장 운영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고, 소비자 성향 변화에 따라 배달 플랫폼 의존도도 급증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매출 대비 수익률이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땡겨요', 충북 '먹깨비'처럼 공공 배달앱 개발 및 활성화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책자금의 확대 운영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재는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경영자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를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성장 지원 자금, 청년 도약 창업 지원, 여성 창업 바우처 지원, 지역 청년 창업 지원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또한 긴급경영자금, 디지털 전환자금, 온라인 마케팅 자금, 노란우산공제자금 등으로도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금리는 고정형·변동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취약계층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해야 한다.

소상공인 전문가로서 이러한 정책 제안이 과연 얼마나 현실에 반영될지 의문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30여 년 실행한 입장에서, 새로운 정부만큼은 도식화되고 반복된 정책을 다시 사용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는 믿음에,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