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제회의(MICE) 참가 외국인을 위한 입국 심사 간소화 제도를 정식 제도화하고, 의료관광 유치기관 지정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K-관광의 글로벌 도약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과 APEC 계기 관광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광산업은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분야”라며, “신속한 논의와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광 규제 완화 과제를 논의하는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를 상시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업협회, 마이스협회, 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등 민간과 공공기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中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 9월 29일부터 시행

가장 주목되는 조치는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이다. 정부는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방한을 허용한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따른 ‘상호주의 조치’다.

정부는 특히 중국 국경절(10월 1~7일)을 겨냥해 무비자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급속도로 회복 중인 중국인 관광 수요에 불을 붙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방한 수요를 추가로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제회의(MICE) 참가 외국인에 대한 입국 편의도 개선된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 중인 입국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제도를 2026년부터 정식 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도 기존에는 참가자 500명 이상 행사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300명 이상 행사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MICE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아시아 대표 국제회의 개최지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기준도 현실화했다. 현재는 연간 비자 초청 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 실적 500건 이상을 충족해야 우수 유치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치업자는 병원과 달리 진료 실적이 없어 불리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제도는 8월 중 시행되며, 전자비자 신청 권한, 재정 입증서류 면제, 간병인 초청 범위 확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시장의 저변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년 부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광산업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문체부 등은 APEC 참석 외빈을 위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국내 관광지 홍보, 수용태세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안을 보고했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관광을 글로벌 시장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행사 홍보 전략과 관광 연계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향후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의 범정부 논의를 이어가고, 업계 및 전문가와 협력해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