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나라살림은 세입·세출·재정건전성 어느 측면에서도 정책 실패의 교과서였다”며 “재정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 기능을 다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복지 재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무려 97조5000억 원의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고, 조세부담률은 17.6%로 8년 전(2016년 17.4%)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에는 근로소득세(64조2000억 원)가 사상 처음으로 법인세(62조5000억 원)를 넘어섰다”며 “세수 기반과 과세 형평성이 동시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수 기반 붕괴의 원인으로 “내수 침체 장기화에도 저성장 국면을 방치한 것과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꼽았다. 안 의원은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만 83조7000억 원,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90조 원에 달했지만 투자·소비 효과는 없었고, 세수 기반만 약화됐다”고 했다.

세출 측면에 대해서도 “저성장 기조에도 정부는 초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했다”며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0.1% 줄어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5%포인트에 불과해 10년 평균(0.8%포인트)에 못 미쳤다”며 “재정이 오히려 성장을 갉아먹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R&D 예산을 4조6000억 원 줄여 연구 인력이 이탈하고 기초과제가 20% 이상 축소됐는데,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은 승인조차 받지 않은 유상차관사업을 포함해 31.7% 늘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연구자가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ODA 사업 예산이 급증한 것은 국민적 의혹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수 결손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기금 차입 14조9000억 원, 강제 세출 삭감 14조7000억 원으로 메우며 30조 원 넘는 예산을 국회 동의 없이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평기금에서만 2년간 67조4000억 원을 끌어다 쓰면서 외환 위기 대응 능력이 훼손됐고, 산재기금 만기 연장으로 운용 수익률 상실은 물론 추가 이자 부담까지 초래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재정 실패가 결국 민생 파탄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4분기 연속 역성장에 빠졌고, 내수 침체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자영업 폐업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고, 자영업자 대출은 3년 만에 11% 증가, 연체율은 3배 이상 치솟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해 나라살림 결산의 교훈을 토대로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전략적 기능 수행 ▲100조 원 국민혁신펀드와 민간투자를 통한 성장 재원 마련 ▲중기·동태적 재정건전성 관리 ▲세수 결손 발생 시 추경 의무화를 통한 투명한 재정 운영 등을 제시하며 책임 있는 재정정책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