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가 41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만 1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널목 개수는 줄고 있지만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철도 안전 관리의 구멍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KORAIL)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건널목 사고는 총 41건, 사상자는 23명(사망 15명, 부상 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7월까지 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2명이 나왔다.
지난 3월 충북선 새말건널목에서는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 진입한 사람을 치어 1명이 숨졌고, 7월에는 호남선 마구평2 건널목에서 무궁화호와 정차한 트럭이 충돌해 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문제는 건널목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철도 건널목은 2020년 947곳에서 올해 7월 기준 730곳으로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2023년 4건, 2024년 5건, 올해 7월 현재 4건으로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안전설비와 예산 축소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건널목 차단기·경보기·고장검지장치 등 안전설비는 2020년 6216대에서 올해 7월 5121대로 17% 이상 줄었고, 안전관리 위탁 예산도 2020년 199억원에서 2024년 188억원으로 감액됐다. 건널목과 도로교통신호기를 연동하는 ‘안전설비 연동화 사업’도 지난 5년간 23곳 설치에 그쳤다.
안태준 의원은 “청도 열차사고 이후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며 “철도 건널목 추가 안전설비 설치와 관련 예산 확충 등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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