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에서 마약 범죄가 빠르게 번지고 있으며, 거래 방식도 온라인·비대면화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만626명이던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2024년 1만3,512명으로 늘었다. 2025년 7월까지도 이미 7,998명이 검거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최근 5년간 전체 단속 인원의 56%를 차지해 청년층 문제가 두드러졌다. 10대 마약 사범도 2021년 309명에서 2023년 1,000명을 넘어서며 급증했다.

마약 거래는 국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2021년 2,545명이던 온라인 마약 사범은 2023년 4,50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7월까지도 3,832명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온라인 검거 비중은 평균 30% 이상으로, SNS·메신저·다크웹을 통한 유통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7월까지 압수된 마약류도 급증했다. 대마초는 12만여 g으로 지난해의 3.9배, 엑스터시는 2만9천여 g으로 4.3배에 달했다. 이는 공급 사범이 늘고 거래량 자체가 커진 탓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급 사범은 2021년 3,112명에서 2024년 5,405명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마약 사범 중 차지하는 비율도 29.3%에서 40%로 확대됐다.

문제는 단속을 뒷받침할 지역 단위 대응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전국 12개 시·도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마약 수사 전담팀을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이 2021년 대비 2024년 세 배 이상 늘었지만, 전담팀이 없어 대응 공백이 우려된다.

박정현 의원은 “마약 범죄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거래 방식도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감시 시스템 강화, 일선 수사관 증원, 범죄수익 환수 등 종합적 ‘트리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