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다시 시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집배원 산재가 매일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우정사업본부가 과로사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했던 시스템을 부활시켰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전체 재해 2,502건 중 집배원 관련 산재가 2,088건으로 83.4%를 차지했다. 2024년 기준 집배원 재해율은 1.87%로 산업 평균(0.67%)의 약 3배에 달하며, 2022년 이후 집배업무 중 사망자만 5명 발생했다. 산재 인정 건수로는 연평균 700건, 하루 두 건 꼴이다.

문제가 된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은 업무를 86개 세부 단위로 나눈 뒤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표준시간을 산출해 개인별 업무량과 부하를 측정한다. 표준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간주되며, 포상이나 업무재배치에도 영향을 준다.

이 의원은 “쿠팡도 UPH(시간당 생산량)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과로사 문제가 발생해 폐지했는데, 정부 조직이 이를 부활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업무강도 시스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는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며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이 개선이 필요한지, 철폐가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