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세계 26위로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0개국 가운데 26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이 1위,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중국은 지난해보다 2계단 하락한 21위를, 일본은 3계단 상승한 24위를 기록했다. 독일(6위), 프랑스(27위), 스페인(39위), 포르투갈(43위) 등 다수의 유로존 국가는 순위가 오른 반면 인도(44위), 브라질(54위), 멕시코(41위) 등 주요 신흥국들은 순위가 내려갔다.
한국의 주요 4대 분야별 순위를 보면 경제성과(20위)와 인프라(19위)는 지난해와 비슷했으나, 정부효율성(26위)과 기업효율성(39위)은 하락했다. 20개 중간부문별로는 국내경제(13위), 고용(7위), 기술인프라(8위), 과학인프라(6위) 분야가 우수했다. 반면 물가(50위),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36위), 노동시장(36위), 경영활동(56위) 분야는 취약했다.
338개 세부항목 중에서는 장기 실업률(1위),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비중(2위), 공공부문 고용(3위) 등 24개 항목이 상위권에 들었다. 그러나 회계감사(59위), 사이버 보안(58위) 기업 이사회의 경영감독(58위) 등 15개 항목은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통계지표는 220개 중 146개(66.3%)의 순위가 상승하거나 지난해와 같았지만, 설문지표는 118개 중 85개(72.0%)나 순위가 하락했다.
IMD는 올해 한국의 정책과제로 △투자, 국내소비 촉진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불균형 심화 축소 △남북관계 관리 △창조경제를 위한 우호적 여건 강화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 무역협정 대처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설문조사가 2~3월에 이뤄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함께,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의 과거 누적된 문제점이 부각된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우리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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