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2% 부활·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 권고

정호준 기자 기자
입력 2014.12.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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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 성실복무자의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2개 혁신과제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20여 차례 야전부대 방문과 장병 면담, 인터넷을 통한 약 9300여건의 의견수렴, 군 복무환경에 대한 심층 깊은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

우선 군 성실복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추진한다.

군복무로 인한 학업과 직업 등 경력 단절에 대한 합리적 보상 차원에서 군 성실복무자에 대해 취업 및 채용시 보상점을 만점의 2% 이내, 전체 합격자수의 10% 이내로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을 해소하고 보다 생산적인 군 복무 보장을 위해 군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제도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 수료자에 대한 학점 인정대학을 현재 전체의 44% 에서 전 대학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원격강좌 참여대학은 110개에서 내년에는 130개로 늘리도록 했다.

특히 복무기간 동안 대학 1개 학기 학점(18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미재학 병사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강구한다.

또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복무환경을 만드는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을 조성토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현역복무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하고 임상심리사(+60명)와 정신과전문의(+10명) 등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병무청 심리검사도구 개선을 요구했다. 인터넷 카페와 SNS, 수신 전용 핸드폰, 영상 공중전화기 등을 이용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부대개방행사를 정례화하는 등 부모와 부대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군내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과 문화를 구축해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을 정착시키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으로 전문가에 의한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확대(2014년 50개 → 2015년 150개 대대) 하고 격오지에 독서카페를 설립(군 시설확보, 민 도서기증)하는 등 인문적 소양 교육을 통해 인성을 함양시킬 것을 권고했다.

군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다. 평시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84개 군사법원을 군단급 이상 부대에 상향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안보 현실을 고려하고 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장병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시설관리 등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을 시험 적용(2015년: GOP 2개사단, 해병 1개사단, 1개 탄약창)해 최적화 된 군 민간용역 운용모델을 정립해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수요자 중심의 휴가·면회제도를 시행해 전 부대는 본인 스스로 휴가시기와 기간을 선택하는 병(兵) 휴가 자율선택제를 도입하고, 자대 전입 후 신병 격려외박은 1~2개월 내에, 첫 정기휴가는 4개월 전·후에 실시토록 했다.

GOP경계부대는 휴일면회를, 일반부대는 휴일·평일면회를 시행해 사회와의 단절감과 고립감을 해소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권고안 실행 보장을 위해 26일 해단식 이후에도 혁신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장치(가칭 ‘병영문화혁신 민간 자문단’)를 마련토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