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섬진강이 포함된 하천사업을 ‘비밀 추진’하거나 친수지구를 대폭 확대하고 개발중심의 하천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섬진강 포함된 ‘5대강 사업’ 비밀리 추진> 제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의 천변에 광범위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하천 이용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국가하천인 한강과 낙동강, 섬진강 등에 대한 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나 최근 친수·레저수요 확대로 하천생태계 파괴가 우려돼 하천공간 보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하는 것이다.
친수시설은 친수구역에 한정해 설치하며 국가하천에 대한 이용계획 수립(하천구역 지구지정 등)은 지난 1월 28일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이다.
국가하천 지구지정은 현재 초안을 완료하고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하천구역은 그 동안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농경지 등 훼손된 구간이 복원 완료됐음을 감안해 복원지구는 해제하고, 해제된 복원지구 중 70%는 보전지구(안)에 포함하면서 30%만 친수지구(안)에 반영하는 등 보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보고서 내용에 일부 오기(섬진강 친수구역은 63%로 표기돼 있으나 6.3%가 정확한 수치임)가 있어 정오표를 배포할 예정이다.앞으로 국가하천 지구지정(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환경부 등)협의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아울러 국가하천 시범지구 설정 결과를 토대로 전국 하천에 확대 예정이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DB그룹 경영권 향방 중대 고비…김남호 명예회장, 법률 자문 검토
DB그룹 2세인 김남호 명예회장이 두 달 전 회장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내년 3월 사내이사직까지 내려놓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 사진=DB그룹 제공/연합 지난 6월 27일, DB그룹은 돌연 ... -
“출산 후 수혈 못 해 아내를 잃었다”…영주 A 병원 예고된 인재
지난 7월, 경북 영주시의 분만취약지 지원병원에서 출산 직후 산모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병원은 매년 수억 원의 국비·지방비를 지원받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었지만, 정작 응급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혈액조차 확보하지 못해 비극을 막지 못했다. 이 사고는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 -
대한전선-LS전선 해저케이블 분쟁, 1년 넘긴 수사와 재계 파장
LS전선 동해공장 전경 사진=LS전선 제공 대한전선과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을 놓고 진행 중인 경찰 수사가 1년을 넘겼다. 비공개 영업비밀 침해 사건 특성상 혐의 입증이 까다로워 수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국내 해저케이블 산업 주도권과 재계 구도에 ... -
인천공항 제4활주로서 화물차 사고 사망…공항 안전관리 또 도마 위에
26일 오전 6시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공항 외곽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연합뉴스] 사고 충격으로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 -
“유기견 보호소를 ‘실험동물 창고’로…휴벳 사태 전모
전북 익산에 본사를 둔 동물용 의약품 개발사 휴벳과 이 회사가 운영·연계한 동물병원 및 보호소들이 연달아 동물 학대·관리 부실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정읍 보호소 유기견 안락사 후 카데바(해부 실습용 사체) 사용, 군산 보호센터의 실험 비글 위탁 관리, 돼지 사체 급여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한 기업과 그와 ... -
ITX 열차 10대 중 7대 ‘미납’… 고의 지연 업체, 입찰 제한 추진
노후 무궁화호 대체를 위해 도입 중인 ITX-마음 열차가 계약 물량의 3분의 2 이상 납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을 따낸 업체의 반복적인 지연에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