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일(10일)까지 노사정 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 및 행정지침 마련, 예산반영 등 개혁과 관련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합의안의 내용을 발의법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개혁을 연내에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노동계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지난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간에 열린 재무장관·고용장관 합동회의에서는 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수 불가결하며 어느 나라나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강력한 정책의지, 사회구성원 간 양보와 합의가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경제는 메르스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출부진은 세계교역량 감소, 유가하락, 중국경제 둔화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개편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응해야 하겠지만 수출시장의 확대 및 다변화 측면에서는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고 인구 14억의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비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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