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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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노조, 파업 결의...추석 물류 대란 우려
    전국택배연대노조(이하 택배노조)가 오는 21일부터 택배 물량 ‘분류작업 거부’ 등을 놓고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 결과 95%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결과 95% 이상이 분류 작업 중단에 찬성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택배 분류작업 현장(사진출처=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택배기사들은 배송 전에 사전 분류작업부터 하고 있다. 택배업계가 분류 작업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결국 택배기사가 배송과 분류 작업을 처리하느라 피로감이 누적되고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16일까지 택배업계의 ‘분류작업 인력 투입’ 등 실효적인 대책을 택배업계에 요구했다. 우정사업본부와 CJ대한통운 등 택배업계는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안에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파업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택배노조는 오는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해 배송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더 이상의 희생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이다. 지난 16일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만나 관련 대책을 논의했으나 정부 차원의 권고안과 관련된 협상은 결렬됐다. 앞서 10일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와 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충원, 지연배송 사유로 택배기사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권고안을 내놨지만 택배노조의 요구안과는 입장 차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물류 프로세스 과정 보완', '추석 연휴기간 인력 한시적 충원', '관련 예산 투입' 등의 4가지 사안에 대해 노조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 같은 민간 택배업체의 경우는 택배 기사를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노사 간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교섭 요구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어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택배기사는 “명절 외에도 코로나 때문에 물량이 계속 넘쳐 업무 피로도가 극심하다”며 “아침 7시부터 출근해 분류 작업을 하고 밤 10시까지 배송을 마치는 생활을 주6일 동안 반복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파업을 주장하는 것은 고객을 볼모로 삼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적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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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제주 일가족 3명, 수도권 방문 뒤 확진
    제주도는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던 일가족 3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 경 관내 54번째 확진자 A씨와 자녀 2명(제주 55번,56번 확진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제주 54번 확진자와 자녀 55,56번 확진자 등 3명이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수도권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54번 확진자는 지난 11일부터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돼 14일 오전 9시 30분경 자녀 2명과 함께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3명 모두 이날 오후 9시 50분께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54번 확진자는 현재까지 무증상을 보이고 있고, 자녀인 56번 확진자는 14일부터 기침과 두통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가족 3명은 현재 자택에서 격리 중이며, 15일 오전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54번 확진자의 자택 내·외부에 대한 방역소독과 함께 이들의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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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
    2020-09-15
  • 정부, 거리두기 2.25단계 검토?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 문제에 대해 고민에 빠졌다. 일일 확진자 수가 목표였던 1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대구 신천지와 이태원 클럽 관련 상황보다 엄중해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날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결과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13일 오후 회의에서 방역수위 조정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6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만2055명이 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이달 3일부터 10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 중이다. 지난 12일 확진자 규모는 전날(176명)보다 40명 줄어 100명대 초반에 가까워졌지만 요양병원과 노인시설 등지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불안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중대본은 애초 '100명 이하'를 목표로 삼고 수도권에 한해 방역 수위를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높였다. 하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두 자릿수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2단계와 2.5단계 사이의 '2.25단계' 수준의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3일까지인 거리두기 2.5단계와 관련해 종료, 재연장과 함께 '제3의 방안' 가능성도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제3의 방안은 2.5단계 조치를 일부 완화해 계속 유지하면서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일부 풀어주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25단계'라고도 불리고 있다. 다만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면 영업제한이 유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코로나2.25단계 #코로나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2.25단계 #거리두기2.2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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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20-09-13
  • 을왕리 음주운전사고로 아버지 잃은 딸의 청원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던 33세 여성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은 뒤 역주행을 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다. 사고 당시 벤츠 차량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한편,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의 딸은국민청원 게시판에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달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글이 올라온 지 하루만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시신이 있는 와중에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며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라고 촉구했다. 자료=배달의민족 앱   한편, 아버지의 사고로 치킨을 받지 못한 한 고객의 불만 글에 답글을 달았다. 치킨을 시킨 고객은 배달의 민족에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늦은 시간 못 오면 못 온다 연락도 없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청원인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 손님분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답글을 남겼다.  
    • 세대공감
    2020-09-11
  • 대구 새론초등학교 학생 확진 비상
    대구시청은 2일 동구에 있는 새론초등학교 2학년생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 새론초등학교도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본교 학생 2학년 1명이 금일(9월2일) 12시 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안내했다. 이날 확진된 학생은 지난달 18일 2학기 개학 후 19일과 27일에 등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학교에서 진행한 발열체크에서 이상이 없었으나 학부모 요청으로 바로 귀가했고 27일에는 정상 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론초등학교 측은 "방역 및 역학조사 관계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보건소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며 "학원에 보내지 마시고, 학생들과 자택이 머물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9-02
  • 바비보다 강한 9호 태풍 '마이삭', 부산·경남 향해 온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제8호 태풍 바비보다 강한 태풍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  9월 1일 08시 현재 제9호 태풍 마이삭 위성사진(사진출처:윈디웨더)   태풍 마이삭은 1일 현재 8호 태풍 '바비'보다 강하게 세력을 키우며 거센 바람과 함께 강우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마이삭이 1일 오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160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1㎞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풍 마이삭 예상진로(출처:tropical tidbits,열대성저기압정보제공센터)   중심기압은 940hPa, 강풍반경은 약 380㎞이고, 최대풍속은 시속 169㎞(초속 47m)의 강한 수준이다. 태풍은 1일 15시에는 서귀포 남쪽 약 60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비상구역에 ㅈ 진입한다.   이어 2일 저녁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3일 오전 경상 해안 부근을 거쳐 아침에 동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는 제주도 기준 9월 2일 밤, 내륙 기준 3일 새벽이다. 마이삭은 3일 새벽을 전후해 부산 인근에 상륙해 경남 지역 도시들을 지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1일 오후 10호 태풍 하이선(Heishen)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풍 하이선은 1일 발생해 서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5일부터 일본 도쿄 인근에 상륙해 일본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월 5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예상진로(출처:윈디웨더)   체코 기상앱 윈디웨더는 '하이선'이 오는 6일 일본으로 북상한 후, 7일 오전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빠져나가 같은 날 오후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하이선'은 한반도를 관통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선(Haishen)은 중국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으로, 바다의 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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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의료/보건
    2020-09-01
  • 코로나19, 27일 0시 기준 441명 신규 확진
    8월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총 441명이다. 국내 확진자 수는 434명이며 해외 신규 확진자 수는 7명으로 집계됐다. 국내시도별 확진자 수는  서울154, 경기100, 인천59,광주39,충남15,강원14,전남13,대구12,부산8,경남8,경북3,대전3,울산2,전북2,제주1,충북 1명이다.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 수는 7명으로 내국인 3명과 외국인 4명(필리핀 3, 미국 2, 인도네시아 1, 카자흐스탄 1)이다. 27일 0시 기준 격리해제자는 93명이며 격리중인 3,932명이 있다.  사망자는 한 명 더 늘어 누적 3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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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
    2020-08-27
  • 청양군청, 첫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충남 청양군청은 2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첫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청양군 1번 확진자(충남 280번)는 70대이며, 동거 가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 미열과 근육통으로 청양보건의료원에서 검사를 받고 25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홍성의료원에 입원조치됐다.  청양군은 지금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코로나 청정지역이었는데 이로써 어렵게 지켜왔던 기록은 무너졌다.  25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청양군청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0'으로 표기돼 있다. 지금까지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던 청양군의 코로나 청정지역의 기록은 25일 확진자 발생으로 무산됐다. (자료출처:청양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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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
    2020-08-25
  • 순천시, 청암휘트니스앤스파 관련 14명 추가 확진
    전남도 순천시청은 2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순천 15번 확진자 이동경로(자료출처:순천시청)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 21부터 34번까지 확진자는 모두 청암휘트니스앤스파 관련 확진이라고 설명했다. 청암휘트니스앤스파는 순천 15번 확진자가 방문했던 시설로 알려졌다.  순천시청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연향동 프레스티지 학원, 신대푸르니어린이집, 순천만국가정원 일시 폐쇄한다고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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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손 소독제, 완전히 마를 때까지 문질러야 효과
    손 소독제로 바이러스를 제거할 때는 소독제가 완전히 마르도록 문질러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미생물 감소율이 3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독 효과가 떨어진다. 손 소독제는 원래 수술장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손 소독을 하기 위해 사용됐다고 한다. 수술실에서 환자는 감염에 대해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절개 부위를 통한 미생물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백과사전 등 자료에 의하면 손 소독제는 처음 의료용으로 사용돼 오다가 1996년 미국 고조 인더스트리(Gojo Industries)라는 위생용품 회사가 일반용을 최초로 개발해 퓨렐(Purell)이라는 유명한 브랜드로 성장했다. 이후 2003년 동남아 지역에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 국내에서도 손 소독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020년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손소독제'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이 됐다. 사무실, 버스, 카페, 엘리베이터, 심지어는 집에서도 손소독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손 소독제 중 알코올이 함유된 소독제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물로 씻어서 세균을 제거하는 손 세정제와 달리, 손 소독제는 손에 잔류하는 세균을 없앤다. 60% 이상 알코올을 함유한 손 소독제는 박테리아 제거에 효과적이다. 알코올을 90% 이상 함유한 손 소독제는 바이러스, 결핵균, 곰팡이, B형간염바이러스(HBV), 에이즈 바이러스(HIV)를 제거해 항균 효과에 뛰어난 걸로 알려져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8-22
  •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 입주민 권익 강화'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구로구 연예인아파트 주변 보수 장면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해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변경사항은 △콘크리트 균열 △마감 부위 균열 등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냉방설비 △급·배수 위생 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등이다.   신설된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 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이다.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의 대표적 내용은 결로 등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된다는데 있다.   결로의 경우 종래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하였던 것을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 판단을 한다.   이제까지는 단열 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를 불복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 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은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등을 고려하는 등 하자여부 판단이 확대된다.  타일은 종래 벽타일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세면대, 싱크대 등은종래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부착상태·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했으나 위생기구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 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한다.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도배·바닥재는 이제까지 세대 내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해는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보고,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들뜸·삐걱거림·벌어짐·단차·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빌트인 가전 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하자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 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보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은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 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 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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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2500원으로 가입 가능한 미니멀 골프보험 론칭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오픈플랜과 GS리테일이 손잡고 편의점 앱 ‘더팝’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홀인원(플랜) 골프보험’을 20일 선보인다.  GS리테일이 2500원으로 가입 가능한 미니멀 골프보험을 론칭했다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기업 오픈플랜의 최근 보험가입 자료에 따르면 가입금액이 큰 보험 대신 스마트한 미니멀 보험(가입비 1만원 이하) 가입이 2020년 들어 전월 대비 매월 평균 30%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GS리테일은 골프의 대중화, 이용 연령의 낮아짐, 기존 골프보험 가입의 부담 등을 반영해 간편하게 가입하고 작은 금액으로 최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미니멀 골프보험을 선보이게 됐다.  ‘GS리테일X오픈플랜 홀인원(플랜) 골프보험’은 1인 2500원(1회성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GS리테일 앱 ‘더팝’을 통해 동반 3인(총 4인)까지 본인이 결제 가입이 가능하다.  라운딩 동안 홀인원 시 100만원이 정액 지급되며 골프 활동 중 상해 후유장애는 1억원까지, 배상책임은 1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GS리테일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홀인원 행운에 대한 보장과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부담까지 보장이 가능한 보험을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최근 증가하는 골퍼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명 GS리테일 서비스상품팀 과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보험 상품은 많은 골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보장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상품”이라며 “고객들의 다양한 사회, 여가 활동 등을 분석해 좀 더 많은 혜택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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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이낙연, 확진자가 쓴 마이크 사용...진단검사 후 격리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방송용 마이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18일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자료출처:이낙연 페이스북   이낙연 의원은 18일 저녁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 17일 아침에 출연했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먼저 출연했던 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낙연 의원실은 "이 후보는 확진자와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확진자가 사용했던 의자와 마이크를 사용했다"며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택에 머무르며 모든 외부 일정을 중지한다"고 했다. 이낙연 의원은 18일 오후 8시 15분쯤 해당 방송사로부터 코로나19 확진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의원은 18일 오후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과 CBS 스튜디오에서 당대표 경선 관련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낙연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당권주자인 두 후보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오영환 의원과 함께 강연에 참석해, 오 의원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일정을 보류하고 반나절 가량 자가격리에 들어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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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손혜원 전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사진출처:손혜원 공식홈페이지)   12일 손 전 의원은 이날 법원의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나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혜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비공개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받아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 손혜원 전 의원의 방어권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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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도서정가제 완전 폐지 이번엔 가능할까
    2003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면서 2014년부터 이어온 도서정가제가 합의 또는 폐지 여부를 놓고 기로에 섰다.   도서정가제는 대량 구매로 가격 할인이 유리한 대형 유통사가 주도할 수 있는 도서시장에서 작은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소비자 입장에선 경제적인 피해와 다양한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이 충돌해 매년 논란이 되어 왔지만 매번 합의가 되던 상황이다.   그런데 올해 재검토 시점을 앞두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올해는 갑자기 문체부가 합의안을 보류하고 개선안 찾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부터다. 청와대가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문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대국민 대상으로 공개하고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은 보다 강력하게 도서정가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측은  도서정가제가 낳은 최대의 비극은 '도서 소비자'의 책구매 외면, '종이책 신인작가의 멸절', '중소 출판사 경영 최악 상황', '지역서점 감소 지속' 등이라면서 오직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과 대형 출판사만이 이득을 보았을 뿐인 최악의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안도 내놨다. 1,500개 지역서점에는 출판사가 대형서점과 같은 공급률로 도서를 보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측은 "도서정가제로 굳이 5,000만 국민을 호구로 만들 이유가 없다. 대형 서점들의 횡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 측 11일 도서정가제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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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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