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2(목)

Issue
Home >  Issue  >  실시간이슈

실시간뉴스
  • 감염병 진단기법 국제표준 개발 한국이 주도
    체외진단 검사기기에 사용되는 유전자 증폭방식의 감염병 진단기법의 국제표준 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온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 기술위원회(ISO/TC 212)에서 국제표준안(DIS)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국제표준 제정절차에 따라 이 표준안은 최종적으로 회원국 전체의 승인 절차만 남았으며, 연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법률 제정절차에 비유하면, 국제표준안(DIS) 승인은 국회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이번 국제표준안으로 승인된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은 다양한 감염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핵산증폭방식 체외진단검사에 대한 전체 절차 및 방법을 정의한 것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에 사용하고 있는 진단키드에 적용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등 다양한 핵산증폭 방식의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이다.    이 표준은 우리나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년에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간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표준화 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결과 금년 2월에 국제표준안(DIS)투표를 회원국 전원 찬성으로 통과하였다.   특히 금번 국제표준화 사례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진단키트가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거쳐 향후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식약처와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국제표준안 승인은 정부기관(식약처, 국표원)이 협업하여 감염병 진단기법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국제표준화를 주도해온 노력의 성과라며, 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역량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기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0-03-29
  • 구매 제한 정책이 '中 부동산시장' 잡을 수 없다
    중국 상해 푸동 (사진출처:픽사베이) 부동산은 중국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요인이자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투자 선택지이다. 중국에서는 높은 부동산 수요로 인해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1선 도시의 새집 가격은 12월 전년 대비 3.8% 증가한 반면, 2선 도시와 3선 도시는 각각 전년 대비 7.3%와 6.7%로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일반 국민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되도록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최근 홍콩중문대(CUHK)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 중 일부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구매 제한을 이용한 주택 시장 안정: 시장 내부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양양 CUHK 경영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 조교수가 쉬르 소머빌(Tsur Somerville)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사우더경영대학원 교수, 상하이과기대 창업경영대학원 왕롱(Wang Long) 교수와 협력해 수행했다.    이번 연구 결과 구매자가 구입하는 부동산의 총 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거래량에는 상당한 영향을 즉각적으로 미치지만 주거 부동산의 가격에는 통계적으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평범한 가정은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 부동산에 자산을 집중하는 경향이 높았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가계 자산의 62%를 부동산이 차지했으나 일본과 미국은 각각 자산의 38%와 28%만을 부동산에 할당했다.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중국 국무원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지침(신국 10조, 신국 8조)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두 지침에는 90평방미터보다 큰 주거용 부동산 구매 시 최대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낮추기 위한 주택 기금 심사 변경, 상업 은행에서 대출 시 선급금 증가, 모기지 대출 최저 이율 상승 등이 포함되었다.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부동산의 수 또한 제한했다. 하지만 국무원은 보편적인 시행 일정과 세부적인 사항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 정부가 각 지방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 정책을 수정해 시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계획적인 시행  이번 연구에서는 구매자의 부동산 구매 개수를 제한하는 정책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산 버블의 위험을 낮추며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모기지 이율, 대출 심사 기준, 신용 접근성 등과 관련된 거시 건정성(macro-prudential) 정책과 달리, 이렇게 수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모든 중요 도시와 모든 유형의 구매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 구매 제한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었다. 일부 도시는 제한을 아예 도입하지 않았고 어떤 도시에서는 도시 내 구역에 따라 다른 제한을 적용했다.  양 교수는 “예를 들어 광저우에서는 ‘후코우’가 있는 사람은 추가 구입을 허용했지만 비거주자는 구입을 금지했다. 상하이는 양쪽 모두에게 추가로 한 채만 더 구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른 많은 도시들은 거주자는 두 채, 비거주자는 한 채로 제한했다. 게다가 모든 도시가 구매 제한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구매 제한을 실시한 도시 중에서도 일부 도시는 지역 내 모든 구역에 균등하게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연구진은 분석을 위해 일부 구역에만 제한을 실시하고 다른 구역에는 실시하지 않은 네 개 도시를 선별했다”고 덧붙였다.  선별된 도시는 청두, 광저우, 허페이, 칭다오로 광저우는 1선 도시인 반면 나머지 도시는 2선 도시에 해당된다. 네 개 도시 모두 최소 두 구역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매 개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구매 제한을 도입한 날짜는 네 개 도시가 모두 상이했다.    광저우는 2010년 10월 15일을 기점으로 정책을 실시했고, 칭다오는 2011년 1월 31일부터, 청두는 2011년 2월 15일부터, 허페이는 2011년 3월 31일부터 실시했다.  연구진은 개발자가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한 신규 주택에 관해 중앙정부와 성정부, 시정부가 발표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내 주택 거래 데이터를 기록하는 중국 부동산 지수 시스템(CREIS)에서 각 도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선별된 네 개 도시에서 2014개 프로젝트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양 교수에 따르면 구매를 제한한 도시와 제한하지 않은 도시를 비교하는 것보다 정책을 도시 내 구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쪽이 정책의 효과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한이 적용된 구역과 적용되지 않은 구역 모두 동일한 주택 시장과 노동 시장, 지역 경제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거래량 vs 부동산 가격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량 제한은 거래량에 즉각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수량 제한이 도입된 뒤 6개월 만에 해당 구역의 거래량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구역에 비해 40%이상 줄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격차는 12개월 뒤에는 30%, 2년 뒤에는 24%로 좁혀졌다. 하지만 수량 제한이 주택 가격에 미친 영향은 다른 이야기이다.  양 교수는 “제한 정책의 목표는 높게 치솟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 활동이 명백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제한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었다”면서 “구매 제한을 적용한 도시가 적용하지 않은 도시에 비해 최대 16% 가격이 떨어졌다는 연구도 있으나 양교수 연구팀은 구역 간의 가격 차이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결과에는 행동적으로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자는 제한 정책에 영향을 받았지만 개발자는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 개발자가 이 정책이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제한 기간이 지난 뒤 더 수익이 많이 남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을 수 있다.  또 별도의 분석에 의하면 지역 정부는 부동산 구매 제한이 도입된 구역의 토지 공급을 줄이지 않았다. 토지 가격, 경매 토지 구획의 수, 건설 가능성 모두 제한이 적용된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었다.  “이런 패턴은 정부 정책이 일시적인 것이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바뀔 것이라고 예상한 개발자들의 관점과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제한 구역에 제공된 토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경매 가격 또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대응은 구매자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완성된 주택 가격이 그대로인 상황과 일치한다”는 게 양 교수의 설명이다.  또 양 교수는 “개발자들이 머지 않아 제한이 풀릴 것을 기대하고 유지 비용 또한 낮다면 제한이 풀리고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비해 가격을 낮추는 쪽의 메리트가 적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반응은 손실 회피 개념과 일치한다.    이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든 이번 연구는 주택 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 수요를 제한하는 정책이 시장의 거래량을 축소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높은 주택 가격 문제를 역전시키고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중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제한된다는 거시 건정성에 관한 다른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Issue
    • 실시간이슈
    2020-03-15
  • 코로나19 확진자 5천명 육박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경북지역만 4천명이 넘었다. 3일 0시 현재 전국적으로 5천명에 육박한 4812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는 "향후 1∼2주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코로나19 차단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며 국민 개개인에게 '1차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0-03-03
  • 주말동안 약국 농협 통해 마스크 448만개 분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확보된 공적 물량 마스크 총 716만5,000개 중 63%인 약 448만개를 출하 중에 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약국에서 261만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55만개,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14만개, 공영 홈쇼핑에서 10만개를 판매하고 의료기관에는 6만개가 공급된다”고 설명했다.주말동안 대구ㆍ경북 지역은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은 약국 및 서울 행복한백화점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에서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곳은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아임쇼핑 부산역점이다. 전국 공통으로 공영홈쇼핑을 통한 전화주문으로도 구입 가능하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에는 마스크 102만개가 특별공급된다.식약처는 “약국의 경우 휴일인 1일은 주말 당번 약국에서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를 통해 확인한 후 방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Issue
    • 실시간이슈
    2020-02-29
  • 교통위반 과태료, 내달부터 모바일로 고지
    모바일 고지서 - 도착 다음달 2일부터 등기우편으로 보내던 교통위반과태료(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수시분고지서)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미수신, 분실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납부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등기우편의 생산‧발송 업무가 줄면서 연간 최소 1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고지를 통해 납세자가 고지서 수신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등기우편보다 최소 4일 단축된다. 빠르면 단속 당일 고지서 확인도 가능하다. 종이고지서를 분실해 고지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없어진다. 등기우편 사전통지서가 지연 배송 되거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 후 분실로 인해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단점도 사라질 것이다. 서울시는 3월 2일(월) 서비스를 시작, 2개월 간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에는 모바일 고지내역을 확인한 납세자에게도 기존 등기우편을 병행 발송한다. 3월 2일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서비스를 동시에 시작할 예정이나 일부 자치구는 행정 여건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다. 2개월간의 시범운영 종료 후, 5월부터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모바일 안내문 수신 후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실제 모바일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또, 연결된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로 고지 정보까지 이어져, 납부까지 손쉽게 한 번에 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납세자에 대하여 ‘알림톡’을 보내고(‘카카오페이 내문서함’으로 1차 발송),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와 알림톡 고지서 미확인자에게는 24시간 경과 후 ‘알림문자’를 또 다시 보낸다(발신번호 襢-120’으로 2차 발송). 두 차례에 걸친 모바일 고지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존 ‘등기우편’고지서를 발송한다. 단, 통신사 다회선 가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림문자가 미발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신사(KT)에서 제공하는 ‘알림문자 수신 휴대폰 번호 등록 및 해제’페이지에서 본인이 수신을 원하는 휴대폰 번호를 직접 등록 관리하면 알림문자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간 4백만 건 발송되는 등기 종이고지서 생산을 줄여 연간 최소 14억원의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며, 서울시는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와 동시에 재생용지 고지서로 전환함으로써 ‘친환경적’행정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연간 발송되는 등기우편의 20%를 모바일 고지서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시, 연간 약 14억원의 등기우편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모바일 고지를 통하여 고지서 송달률이 높아지면, 등기우편 미수신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송하는 일반우편 발송 건수도 현저히 줄어들어 고지서 송달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교통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는, 서비스에 대해 미리 인지한 사전 신청자들에게만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모바일 고지서를 별도의 앱 설치 필요 없이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알림문자(MMS)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언제․어디서나 본인의 고지내역을 신속히 확인 후 납부까지 가능한 ‘모바일 고지서’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 전망한다. 주소불명 등 고지서 미송달, 납부기간경과 시 가산금 발생문제, 고지서 분실로 개인정보 노출문제 등 우편물 송달 한계극복 및 납세자의 납부편의도 훨씬 더 증진될 것이라 분석된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승수 씨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미처 확인 못해 사전납부 감경 혜택을 못 받거나 가산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확인 즉시 모바일로 납부까지 쉽게 할 수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의 납세편의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소요되는 종이고지서 제작 및·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더 많은 스마트 공공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를 손쉽게 납부하길 바라며 아울러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전체
    • 경제
    2020-02-27
  • 코로나19 확산에 ‘언택트(Untact)’ 소비 증가
    코로나19의 급격한 국내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언택트(untact·비대면)'의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비대면 비접촉으로 이뤄진다는 '언택트' 경제는 나홀로 살아가는 1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화두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언택트 콘셉트로 설계된 ’ 공유주방 브랜드 ‘먼슬리키친’은 이번 달 입점 문의 건 수가 전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셀프 주문, 배달 등 언텍트 서비스를 지향하는 공유주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2주 간 먼슬리키친 논현점의 홀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직전 2주 간(1월 27일~2월 9일) 보다 약 20% 매출 역시 증가했다.    고객이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하고 호출 시스템에 따라 음식을 직접 수령하는 만큼, 점원과의 접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외식을 꺼리는 요즘같은 시기에도 오프라인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달 주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배달이 전체 주문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먼슬리키친 논현점의 한 입주사는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의 배달 매출이 전월(1월 13일~19일) 대비 약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0-02-26
  • 출산에 도움 되는 정책, ‘보육>출산>주거’ 순
      한 결혼정보업체가 조사한 ‘미혼남녀의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희망 자녀수는 1.8명, 첫 출산 계획은 ‘결혼 후 1년 9개월’로 나타났다.     미혼남녀는 첫 아이를 결혼 후 평균 1년 9개월 경에 낳고 싶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의 57.5%는 ‘결혼 후 2년 이내’에 아이를 낳겠다고 밝혔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23.0%에 달했다. 특히 여성(27.0%)이 남성(19.0%)에 비해 ‘낳지 않겠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미혼남녀는 결혼하면 ‘2명’(45.3%)의 아이를 낳겠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 ‘0명’ 24.2%, ‘1명’ 23.4%, 3명 5.4% 순으로 답해, 희망 자녀 수는 평균 1.8명으로 집계됐다.   자녀 출산 시 가장 큰 걱정은 ‘육아에 드는 시간과 노력’(40.0%)이라고 답변했다. ‘양육비용’(22.6%), ‘사교육비 부담’(17.8%)과 ‘건강한 출산에 대한 두려움’(12.5%)도 출산 시 걱정거리로 손꼽았다.     미혼남녀 10명 중 7명(75.9%)은 맞벌이를 선호했다. 특히, 20대 후반(80.5%)이 30대 후반(71.7%)보다 8.8%p 더 맞벌이를 원해,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 안정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혼 후 가사분담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하면, ‘부부가 똑같이 분담한다’가 7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이 돕는다’고 답한 사람은 14.8%를 차지했다. ‘가사 도우미를 활용한다’(3.3%), ‘연봉이 적은 사람이 주로 한다’(2.5%)는 답변도 있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은 남녀의 온도차가 컸다. 전체 응답자의 64.5%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다’고 여겼지만,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73.6%, 여성은 55.4%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도를 체감했다.   미혼남녀는 저출산의 원인을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32.6%)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26.8%)에 두었다. ‘결혼의 지연과 기피 의식’(15.5%), ‘실효성 없는 국가 정책’(7.8%), ‘사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7.4%)이란 의견도 높은 비율로 나왔다.   여성(37.6%)은 남성(27.6%)보다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많이 택해, 눈에 띈다.   정부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높았다. 전체의 37.5%는 정부 저출산 정책이 출산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반면 ‘긍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10.3%에 그쳤고, ‘보통’이 52.2%였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수요는 보육 지원(26.6%), 출산 지원(23.7%), 주거 지원(20.3%)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결혼 지원(11.8%)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11.4%), 취업 지원(6.2%) 등의 저출산 정책도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다.   남성은 출산 지원(25.4%), 보육 지원(22.6%), 주거 지원(22.6%), 여성은 보육 지원(30.6%), 출산 지원(22.0%), 주거 지원(18.0%)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한편, 결혼 후 부모와 동거하겠다는 남녀는 12.8%였다. 이들은 부모와 동거 이유로 ‘자녀 양육 부담 해소’(31.3%)를 가장 많이 고려했다. 남성의 경우 ‘부모 부양 의무 이행’이 29.8%, 여성은 ‘자녀 양육 부담 해소’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정보업체인 듀오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과 가정의 양립 보장, 육아로부터 오는 경제적 부담 지원이 꼭 필요해 보인다”며 “밀레니얼 세대를 움직이기 위한 정책은 고정된 결혼관에서 벗어나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행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란 기대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0-02-26
  • 부동산 추가 규제에 남은건 ‘수∙비∙대’?
    20일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수비대(수도권∙비규제지역∙대단지)’가 집값 상승을 좌우하는 핫 키워드로 떠올랐다.   수도권은 수년째 아파트값이 오르는 곳인데다, 최근 전매∙대출제한이 덜한 ‘규제프리’ 지역 위주로 몸값이 더 뛸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 청약 통장이 몰리는 분위기다.   서울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이제 수도권 아파트는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 1번지’가 됐다. 일자리,교육 등이 집중돼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데다, 거주자가 늘면서 교통망,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 덕분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4년부터 수도권 아파트 값이 상승세며, 2018년 15.1%, 2019년 5.4%를 뛰어 같은 기간 지방 상승폭(11.0%, 4.4%)을 웃돌았다. 수도권 아파트가 지방보다 비싼 만큼 1~2% 차이에 따라 웃돈은 수천만원 벌어지기도 한다. 비규제지역 내 분양열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재당첨 제한도 없어 청약 문턱이 낮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약도 덜하다.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가 아니라면 전매제한도 당첨자 발표 후 6개월로 짧다. 특히 이번 부동산 규제로비규제지역 내 ‘풍선효과’는  더 뚜렷이 나타날 전망이다.  실제 서울과 서울 접경지를 누른뒤 경기 남부인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 달아올랐고, 20일 국토부는 수원 권선•영통•장는 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 등 다섯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차등화해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하며,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을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남은 비규제지역인 인천과 경기 북부로 청약 열기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단지 유무도 집값 상승폭을 결정짓는 요소다.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1500가구 이상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7.51%, 1000~1499가구는 5.39%에 달했다. 반면 500가구 내외는 4%대에 그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대단지의 경우 널찍한 공원형 조경 조성이 가능한데다,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상가도 갖출 수 있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준다”며 “거래가 빈번해 시장에서 언급이 꾸준한데다, 외부에서도 눈에 확 띄어 ‘랜드마크’ 효과를 갖춘 점도 대단지만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0-02-25
  • KF-94 마스크 개당 6500원 부르는 게 값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생겨면서 '부르는게 값'이 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불안감에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공급자와 판매자 중 일부는 '한몫 챙기기' 성 매점매석을 하거나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한시적으로 해외에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후 대한의사협회가 6번째 대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시행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는데, 그중에는 정부가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마스크 한시적 수출 제한을 주장했다.안철수 대표는 "실제 어젯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브랜드의 마스크가 1개 당 6500원이었는데, 그것마저 품절이고 가격도 몇 시간만에 오른다"며 "운 좋게 주문에 성공해도 배송에만 사나흘 이상이다. 평소 500원짜리 1회용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고 지적했다.또 "평균 5000원짜리 마스크를 4인 가족이 1달 쓰면 마스크 값만 월 60만원인데, 아무리 비싸도 구할 수가 없으니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를 진행하는 박명수 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에 재사용 가능한 천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청취자의 사연을 전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박명수 씨는 “뉴스에서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 모습을 봤는데, 마스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찾는 분들이 많으니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지만 1000원짜리가 4000원 가는 것은 문제”라며 “마스크 만큼은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또 “판매하시는 분들, 유통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득을 남겨야겠지만, 국민에게 필요하고 사재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마스크만큼은 편하게 쓰는 시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이어 청취자에게 “이렇게 이겨내는 모습도 보여줘야 우리가 또 어디 가서 큰소리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다 같이 조심해서 조금만 이겨내면 금방 또 축제의 기간 돌아온다. 그때 같이 못 놀았던 거 시원하게 놀고, 그때 또 많이 팔고, 조금만 우리 참도록 하자”고 말했다.   마스크 값이 폭등하자 누리꾼들은 "마스크 값도 못 잡는 정부가 어떻게 집값을 잡겠냐"며 자조 섞인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0-02-25
  • 대한항공 승무원 ‘코로나19’ 확진 … 육해공 다 뚫리나?
    코로나19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예사롭지 않은 상황. 승무원의 운행기록과 동선을 확인해야겠지만 이동경로가 일반인과 달리 국내외를 넘나들 뿐만 아니라 기내에 함께 노출된 인원도 상당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확진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편과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해당 승무원이 감염 이후 이동 동선이 국내외를 넘나들었다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항공 측은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기내 방역과 감염 의심 승무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한항공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0-02-25
  • 코로나19 SNS 버즈량 10일간 100만
    코로나19 관련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19 버즈량이 10일간 100만건을 돌파했다. 버즈량은 인터넷과 SNS 상에서 언급된 횟수를 의미한다.    닐슨코리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연관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국내 첫 번째 확진자가 확인된 1월 20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2월 19일 사이이며 공식 명칭인 코로나19를 포함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등이 언급된 온라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게시글 총 400만여건을 통해 분석했다. 과거 메르스 이슈 분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 메르스 버즈량은 확진자 수가 20명을 넘긴 시점부터 급증한 바 있다. 반면 코로나 19 버즈량은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여론과 언론 모두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코로나 19 버즈량 누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1월 20일 이후 두 번째 확진자 발생 시점인 1월 24일과 확진자 대거 추가 확인 시점인 2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했던 포털뉴스 댓글 수 또한 코로나 19 관련해서는 뉴스 미디어 기사 수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분석 기간 내 누적된 400만건 이상의 게시글을 채널 별로 살펴보면 트위터가 절반 이상(75.3%)을 차지했다.    블로그(9.9%), 클럽(6.9%), 인스타그램(4.2%)이 그 뒤를 이었다. 트위터는 단문 게시글 업로드와 리트윗을 통한 게시글 공유가 용이해 코로나19 관련 게시글 생성 및 확산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위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게시글 중 리트윗 게시글의 비중은 일 평균 91%로 나타나 리트윗이 게시글 생성과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 기간 내 트위터 전체 게시글 중 리트윗 게시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인 것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관련 게시글이 리트윗에 더 의존해 의견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트위터에서 게시글이 집중 발생했던 1월 25일~26일 양일간 가장 많이 리트윗이 된 게시글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국 정보’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방법’이었으며 각각 2만번 이상 리트윗됐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0-02-25
  • 코로나 확산 막기 위해 대구 봉쇄키로
    정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을 최대한 봉쇄하기로 결정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며 “마스크는 하루 생산량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상 마스크 지급과 신천지 교회 폐쇄, 추가경정예산(추경) 검토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자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lhjl****님은 "지금 전국이 코로나때문에 난린데 대구만 봉쇄한다고? 미쳤니?? 정작 중국입국은 못막는것들이 겨우 한다는게 자국민탓으로 몰아가기냐??"고 글을 남겼다. 
    • 전체
    • 정치
    • 정부
    2020-02-25
  • 교대 근무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 2배 높아져
    교대 근무하는 성인 남성은 특히 갑상선 기능 이상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교대 근무를 하면 낮에 근무하는 동료에 비해 불현성(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 위험이 2배가량 높아진다는 것이다.    2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울산대병원 가정의학과 전영지 교수팀이 2016년3월∼2017년2월까지 이 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남성 1만2126명을 대상으로 교대 근무 여부와 갑상선 건강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교대 근무를 하는 성인 남성은 주간 근무하는 남성에 비해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 위험이 1.9배 높았다.   이 연구결과(교대근무와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관련성)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흔히 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고 부른다.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갑상선호르몬 수치는 정상인데 뇌에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갑상선자극호르몬(TSH)이 높은 상태(5~20mU/L)다.    진짜 갑상선기능저하증은 두 호르몬이 모두 비정상이다.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심혈관 질환 발생과 폐 기능 감소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전 교수팀은 TSH가 10 mU/L 이상이면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판정했다. 교대 근무를 하는 성인 남성은 주간 근무하는 남성에 비해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 위험이 1.9배 높았다.    전 교수팀은 논문에서 “성인 남성 근로자의 교대 근무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TSH 10 mU/L 이상의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대 근무를 하는 남성이라면 갑상선 기능 이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병원에서 교대 근무하는 여성의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 위험이 주간 근무 여성보다 1.4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진단 근거인 갑상선자극호르몬(TSH)은 하루 중 변동이 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대개 잠자기 수 시간 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 높게 유지된다. 수면 도중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TSH의 하루 중 변동의 주 원인으로 통한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0-02-25
  • 코로나19,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
    정부가 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이날 오전까지도 ‘경계’ 수준을 유지했던 정부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뒤 전국으로 퍼지는 추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번 심각 단계 격상은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함께 경제활동도 살려야 한다는 ‘투트랙’ 대응 방식에서 방역 총력 대응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는 위기 대응은 ‘경계’ 수준으로 하되 사실상 ‘심각’ 수준에 해당하는 고강도 조처를 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올리면 국제사회에서 입국이 거절당하는 등 ‘코로나19 오염국가’로 취급받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확산 추세 탓에 더는 선택을 머뭇거릴 수 없는 처지가 됐다.문 대통령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대구와 경북 청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포화상태에 이른 대구 지역의 의료 능력을 보강하고 지원하는 조처도 신속히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관리지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또 문 대통령은 신천지 교회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교인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확진되는 환자의 대부분이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 체계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면 외부로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며 관리에 나선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신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다른 종교와 일반 단체에서도 다수가 밀집하는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가운데 이뤄지는 행사가 감염병 확산에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전체
    • 정치
    • 정부
    2020-02-23
  • [속보]육해공 모두 코로나 확진자 발생, 22일부터 군인 휴가 외출 전면 통제
    대구 지역 공군 부대 소속 위관급 장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 장교는 발열 증상을 보여 1차 검사를 받았고 양성 반응이 나온 뒤 2차 검사에서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해당 장교는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충북 증평 지역 육군 부대 소속 위관급 장교도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ㆍ격리됐다.   해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군부대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전역하기 직전에 휴가를 가는 장병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전역하게 된다. 다만 경·조사에 의한 휴가는 정상 시행된다. 확진자는 제주에서 취사병으로 복무 중인 병사로, 지금은 제주대학교 병원 음압실에 입원한 상태다. 국방부는 해당 병사와 접촉한 사람을 확인하고, 전 부대원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지시를 내렸다.
    • 전체
    • 정치
    • 북한/국방
    2020-02-21

실시간 실시간이슈 기사

  • 코로나 확산 막기 위해 대구 봉쇄키로
    정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을 최대한 봉쇄하기로 결정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며 “마스크는 하루 생산량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상 마스크 지급과 신천지 교회 폐쇄, 추가경정예산(추경) 검토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자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lhjl****님은 "지금 전국이 코로나때문에 난린데 대구만 봉쇄한다고? 미쳤니?? 정작 중국입국은 못막는것들이 겨우 한다는게 자국민탓으로 몰아가기냐??"고 글을 남겼다. 
    • 전체
    • 정치
    • 정부
    2020-02-25
  • 교대 근무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 2배 높아져
    교대 근무하는 성인 남성은 특히 갑상선 기능 이상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교대 근무를 하면 낮에 근무하는 동료에 비해 불현성(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 위험이 2배가량 높아진다는 것이다.    2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울산대병원 가정의학과 전영지 교수팀이 2016년3월∼2017년2월까지 이 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남성 1만2126명을 대상으로 교대 근무 여부와 갑상선 건강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교대 근무를 하는 성인 남성은 주간 근무하는 남성에 비해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 위험이 1.9배 높았다.   이 연구결과(교대근무와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관련성)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흔히 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고 부른다.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갑상선호르몬 수치는 정상인데 뇌에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갑상선자극호르몬(TSH)이 높은 상태(5~20mU/L)다.    진짜 갑상선기능저하증은 두 호르몬이 모두 비정상이다.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심혈관 질환 발생과 폐 기능 감소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전 교수팀은 TSH가 10 mU/L 이상이면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판정했다. 교대 근무를 하는 성인 남성은 주간 근무하는 남성에 비해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 위험이 1.9배 높았다.    전 교수팀은 논문에서 “성인 남성 근로자의 교대 근무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TSH 10 mU/L 이상의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대 근무를 하는 남성이라면 갑상선 기능 이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병원에서 교대 근무하는 여성의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 위험이 주간 근무 여성보다 1.4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진단 근거인 갑상선자극호르몬(TSH)은 하루 중 변동이 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대개 잠자기 수 시간 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 높게 유지된다. 수면 도중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TSH의 하루 중 변동의 주 원인으로 통한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0-02-25
  • 코로나19,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
    정부가 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이날 오전까지도 ‘경계’ 수준을 유지했던 정부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뒤 전국으로 퍼지는 추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번 심각 단계 격상은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함께 경제활동도 살려야 한다는 ‘투트랙’ 대응 방식에서 방역 총력 대응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는 위기 대응은 ‘경계’ 수준으로 하되 사실상 ‘심각’ 수준에 해당하는 고강도 조처를 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올리면 국제사회에서 입국이 거절당하는 등 ‘코로나19 오염국가’로 취급받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확산 추세 탓에 더는 선택을 머뭇거릴 수 없는 처지가 됐다.문 대통령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대구와 경북 청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포화상태에 이른 대구 지역의 의료 능력을 보강하고 지원하는 조처도 신속히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관리지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또 문 대통령은 신천지 교회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교인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확진되는 환자의 대부분이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 체계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면 외부로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며 관리에 나선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신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다른 종교와 일반 단체에서도 다수가 밀집하는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가운데 이뤄지는 행사가 감염병 확산에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전체
    • 정치
    • 정부
    2020-02-23
  • [속보]육해공 모두 코로나 확진자 발생, 22일부터 군인 휴가 외출 전면 통제
    대구 지역 공군 부대 소속 위관급 장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 장교는 발열 증상을 보여 1차 검사를 받았고 양성 반응이 나온 뒤 2차 검사에서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해당 장교는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충북 증평 지역 육군 부대 소속 위관급 장교도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ㆍ격리됐다.   해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군부대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전역하기 직전에 휴가를 가는 장병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전역하게 된다. 다만 경·조사에 의한 휴가는 정상 시행된다. 확진자는 제주에서 취사병으로 복무 중인 병사로, 지금은 제주대학교 병원 음압실에 입원한 상태다. 국방부는 해당 병사와 접촉한 사람을 확인하고, 전 부대원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지시를 내렸다.
    • 전체
    • 정치
    • 북한/국방
    2020-02-21
  •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했다는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어 “(고유정에게서)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서 이같이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고유정은 무기 징역을 선고 받은 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말에 “없다”고 답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고유정은 이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알 텐데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나 할 정도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억지”라며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판사님과) 뇌라도 바꿔서 알려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 Issue
    2020-02-20
  • 날개 단 ‘국산 수제맥주’…이유는?
    편의점에 자리잡은 국산 수제맥주의 모습. 2020년 경자년의 시작과 함께 국산 수제맥주가 전성기를 맞이했다. 수요가 늘었고, 가격이 낮아졌으며, 공급도 안정적이다. 소비자와 정부, 기업의 노력이 삼위일체를 이룬 결과다.   국산맥주 상승세는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의 수출 규제(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반발로 국민들이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NO JAPAN)을 시작한 것이다.   애초 일본은 한국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일본맥주의 월별 전년 대비 매출신장률은 7월 -52.2%로 절반 이상 떨어졌고, 12월에는 -93.8%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다.   적극적인 불매 운동 덕에 국산맥주는 반사이익을 봤다. 지난해 상반기 1~5%의 매출신장률을 기록했던 국산맥주는 하반기에 들어 30%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지난 1월에는 세븐일레븐에서 국산맥주의 매출 비중(52.5%)이 수입맥주의 매출 구성비(47.5%)를 넘어선 데 이어, 이달 CU에서는 국산맥주(49.7%)와 수입맥주(50.3%)의 매출 비중이 0.6% 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것은 국산 수제맥주다. 국산 수제맥주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40%대의 신장률을 보이다가, 7월 159.6%에서 12월 306.8%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종량세도 수제맥주 시장의 성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류의 가격이 다르더라도 주종이 동일하고 동일한 양을 출고했다면 주세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그동안에는 주류의 종류가 동일하더라도 제품의 출고가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주세를 납부하는 종가세 체계였기에 세금 부담이 컸다. 또 수입맥주에 비해 국내 제조 맥주가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했다.   주세법 개정으로 가장 큰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수제맥주 제조사다. 국산 수제맥주를 잔에 따르는 모습 수제맥주의 경우 대량생산이 어려워 맥주를 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다. 원가가 높다 보니 더많은 세금을 내야 했고, 이 때문에 높은 품질의 맥주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싶어도 가격 경쟁력에서 다른 맥주에게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종량세 시행으로 주세부담이 낮아져 최대 30%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국산 수제맥주 업체들은 생산설비를 확대하고 신메뉴를 개발하는 등 소비자 마음 사로잡기에 힘쓰고 있다.
    • 생활밀착
    2020-02-20
  • ‘집콕’ 자취생이 쟁여두는 먹거리 베스트4
    대학생들의 겨울방학도 어느덧 절반이 훌쩍 지났다. 미뤄둔 토익 공부며 낯선 곳으로의 여행, 용돈 벌이를 위한 아르바이트까지 계획은 창대 했지만 현실은 우선 쉬고 보자며 ‘집콕’ 중인 자취생들이 적지 않다.    따뜻한 방안에서 뒹굴다 보면 세워놨던 계획도 다 부질없게 느껴지고, 집이 최고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특히, 만물상이나 다름 없는 집 근처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는 각양각색의 먹을 거리가 넘쳐 나니 한 번의 장보기로 며칠 식량을 쟁여둘 수 있다.    다시 말해, 끼니 때마다 외출 없이 한동안 집에서 편하게 원하는 음식과 디저트를 먹을 수 있다. 겨울방학 자취생들의 냉장고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집콕 필수 먹거리를 소개한다.  ◆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맛 별로 쟁여와야 할 대세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 ‘벤앤제리스’ <벤앤제리스> 자취방 침대속에서 여유롭게 퍼먹는 아이스크림이야 말로 최고의 방학 선물이다. 특히 꾸덕한 달콤함으로 요즘 아이스크림 덕후들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고 있는 벤앤제리스는 발견 즉시 쟁여두어야 할 자취템 1순위라고 할 수 있다.    SNS 중심으로 퍼진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며 대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 전세계 파인트 아이스크림 1위를 자랑하는 벤앤제리스는 밀도 높고 진한 아이스크림에 큼직한 청크와 스월이 풍성하게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한 번 먹어보면 잊을 수 없는 맛에 수많은 덕후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현재 GS25와 홈플러스 및 롯데마트, 신세계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니, 집콕러들은 동네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맛 별로 구매할 것을 추천한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맛은 ‘초콜릿 칩 쿠키 도우’, ‘초콜릿 퍼지 브라우니’, ‘체리 가르시아’, ‘청키 몽키’, ‘바닐라’, 쿠키 카니발’까지 총 6종이다.    또한, 배달 전문 매장인 선릉 DV점에서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 앱 주문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까지 갖췄으니 이 근처 자취생들은 꼭 이용해보자.   ◆ 이것만 있으면 반찬 걱정 뚝! 먹방 치트키 ··· 쿠캣 ‘밥도둑 5종’ 쿠캣 자취생들에게 반찬 걱정은 필수.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끼 먹다 보면 질리기 때문이다.    쿠캣의 밥도둑 5종은 출시 한 달 만에 2만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던 ‘꼬막장’과 ‘딱새우장’을 시작으로, 깐새우장과 생연어장, 반숙 계란장까지 수 차례 완판을 이어가며 인기 고공행진 중이다.    각 장류는 다시 간장과 양념, 와사마요 등으로 세분화되어 소비자 선택폭을 넓혔다. 좋아하는 식재료를 고르고, 취향에 맞게 양념까지 선택하면 된다. 무슨 맛을 고르던 흰 쌀밥과 최고의 조합을 자랑한다.    또 꼬막장은 꼬막 비빔밥으로, 새우장은 새우 파스타 등으로 무한 활용 가능해 새로운 레시피에 목마른 자취생에겐 냉장고 속 든든한 지원군이 따로 없다.   ◆ 펭수와 함께 자취생 영양 챙겨! ··· 동원 ‘펭수 참치’ 동원 펭수 참치 15종   올바른 집콕을 위해서 건강 관리는 필수다. 영양분을 챙겨 먹고, 홈 트레이닝으로 체력도 유지해 줄 것. 참치 캔은 챙겨 먹기 간편하면서도 풍부한 영양소까지 갖춰 귀찮은 자취생들에게 꼭 필요한 자취템이다.    전체 영양 성분의 27.4%가 단백질로, 돼지고기, 소고기 등 육류와 비교해도 단백질 함량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칼슘, DHA, EPA 등 인체에 유익한 영양성분이 가득하다.  최근 동원 F&B는 대세 스타 펭수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신제품 ‘펭수참치 15종’을 선보이며 밀레니얼세대의 덕심을 자극하고 있다.    한정판으로 출시된 펭수참치는 원조 동원참치의 품질은 물론 펭수의 귀여운 표정과 재치 있는 어록이 담겨 소장 가치까지 갖췄다. 허약해지기 쉬운 겨울, 깜찍한 펭수 참치로 트렌디하게 영양을 챙기자.  ◆ 아몬드의 무한 변신! 골라 먹는 재미 ··· 길림양행 ‘허니버터프렌즈’   허니버터 아몬드   심심한 입을 달래주기에 견과류만큼 알맞은 간식도 없다. 고소한 맛에 알찬 영양까지 갖췄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물론, 세계적인 부자 만수르가 먹는 모습까지 포착되며 때아닌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견과류 간식이 있다.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시리즈가 그 주인공. 2014년 허니버터칩의 인기에 편승해 출시된 허니버터아몬드는 고소하고 달달한 맛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어서 와사비, 딸기, 티라미수, 최근에 출시된 민트 초코 아몬드까지 여느 디저트 못지 않게 다양한 맛을 자랑하며 국내에서도 대세 간식으로 자리 잡았다.    입맛을 자극하는 달콤한 코팅과 바삭한 식감으로, 평소 견과류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더욱 사랑받는다. 각종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으니, 좋아하는 맛을 찾아 선반 속에 쟁여두자. 입이 심심할 틈 없이 고소한 집콕 생활을 즐길 수 있다.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2020-02-20
  • [칼럼] 경제용어에 동물이름이 등장하면 위험의 징조
    블랙스완이 나타났다는 의미는 예측하지 못한 돌발상황을 일컫는 경제 용어로 사용된다.   [이호준의 경제 토크]경제 위기 속의 등장한 동물은 불길한 징조?   예상못할 충격적인 돌방상황이나 사건을 말할 때 ‘블랙스완이 나타났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IMF 사태와 같은 경우도 해당했다. 17세기 말까지 수천년 동안 유럽인들은 모든 백조는 희다고 생각해왔으나 네덜란드의 한 탐험가가 흑고니를 발견한 후 일반적인 통념이 깨지는 충격을 받은 데서 유래한다.  경험이나 예측을 벗어난 극단적 상황이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 이 용어는 월가 투자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그의 저서 '검은 백조(The black swan)'을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하면서 두루 쓰이게 됐다. 갑작스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블랙스완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오랫동안 위험을 경고하며 예측이 가능한 상황을 말 할 때 ‘회색코뿔소가 온다’라고 말한다. 미국의 정치·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세계정책연구소를 이끄는 미셸 부커는 지난 2013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이 개념을 처음 발표했다.   회색코뿔소는 예측가능하지만 간과하게 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회색 코뿔소’란 '개연성이 높고 그것이 미칠 충격이 엄청난 위험을 상징'하며 “당연히 알아채야 하지만 자주 놓치는 위험 혹은 보고도 못 보는 척하는 위험'이다.  코뿔소는 사람을 몹시 경계하는 습성이 있는 만큼, 그 접근은 당연히 경계 대상이다. 하지만 코를 비비거나 꼬리를 흔드는 등의 행동을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기대한다면 착각이다.  코뿔소의 접근은 오로지 공격으로 이어질 뿐이니 가까이 다가온다고 느껴지면 멀찌감치 피해야 한다. 미셸 부커는 “코뿔소는 이름이 흰 코뿔소든 검은 코뿔소든 혹은 수마트라 코뿔소든 자바 코뿔소든 인도 코뿔소든 모두 회색”이라고 말했다.   풀어보면 정치·경제·인권·군사·환경 등 어떤 영역에서 어떤 색깔로 출현하든 코뿔소가 주는 충격은 대단하다는 경고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맞은 미국은 사실상 국가부도를 맞았다. 그 이후의 경제 재건 방법은 양적완화(달러를 시중에 푸는 정책)였다. 제로금리로 달러를 마구 풀자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같은 신흥국들은 그 달러를 빌려갔다. 신흥국들은 정경유착의 부패고리가 깊었던 터라 인프라나 공공재정에 쓰기보다는 돈놀이에 탕진했다. 당시 중국의 일부 국영기업들은 기업의 특성상 싼 이자를 주고 빌린 돈을 일반인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해주는 황당한 비즈니스까지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 돈은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투기세력들의 돈놀이 파티로 변화 했던 것이다.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인건비는 결국 오르기 시작했고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중국을 떠났다. 그러니 중국의 성장동력은 멈춰 서기 시작했던 것. 중국과 신흥국들의 경제성장은 미국에서 풀어준 달러를 가지고 돈놀이를 해 유지 됐었던 버블이었다.  2013년 제네바 리포트, 2016년 IMF 에서는 이들 신흥국의 달러 만기도래에 관해 경고를 날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금융회사들을 통해 경기가 살아난 미국은 그 달러를 회수할 시기가 온 것이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눈앞에 회색 코뿔소가 나타났다고 경고를 하기 시작 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멀었다며 눈을 감아 버렸다. 아르헨티나정부가 달러유출을 막는 자본통제에 들어갔고 거기에다 콜롬비아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터키의 금융위기도 이 상황과 퀘를 같이 한다. 최근 중국은 자국 여행객들을 통제하면서 달러의 유출을 막고 있었던 상황이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피로감이 높은 상태였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카운터펀치를 맞은 상태다.   어찌 보면 ‘회색코뿔소가 온다’는 경고와 예측기사를 사람들은 수차례 들었지만 의외로 무방비 상태에 일상을 살아간다. ‘블랙스완’이든 ‘회색코불소’든 동물이 들어간 경제학 용어는 왠지 불길한 내용들이다.   이번  중국의 우한에서 전파된 코로나19가 박쥐와 천산갑에서 유래되었다하니 이 동물들도 향후 불길한 경제상황을 설명하는 또하나의 사례로 인용될수도 있지 않을까?   이호준 칼럼리스트
    • 오피니언
    • 이호준의 문화ZIP
    2020-02-19
  •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46명, 중국 2004명 사망
    19일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는 46명이다. 확진환자 중 격리해제된 인원은 12명이며, 현재 검사 진행 중인 사람은 1,030명에 이른다. 전세계적으로 총 75,150명이 확진됐으며, 그 중 2,009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중국에서만 2,004명이 사망했다.   그 외 국가로는 홍콩 60명(사망 1), 대만 22명(사망 1), 마카오 10명, 태국 35명, 싱가포르 81명, 일본 73명(사망 1), 베트남 16명, 네팔 1명, 말레이시아 22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9명, 인도3명, 필리핀 3명(사망 1)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15명, 캐나다 8명, 프랑스 12명(사망 1), 독일 16명, 핀란드 1명, 이탈리아 3명, 영국 9명, 러시아 2명, 스웨덴 1명, 스페인 2명, 벨기에 1명, 호주 15명, 이집트 1명이다.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에서 발생한 확진환자는 지금까지 542명이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0-02-19
  • 장애인 이용해 특별공급 부정청약… 경기도 공정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자 102명 적발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장애인OOOO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OO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으며,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도 공정특사경은 총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또 실제 거주의사가 없었던 성남시 OO아파트 당첨자 B씨는 공급계약 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했고, 불법전매 알선자 C씨는 중개보수로 400만 원을 부당으로 받아 챙겼다. 이어 분양권 매수자 D씨는 전매제한기간 내 아파트분양권을 재전매하기 위해 중개업자 E씨에게 중개를 의뢰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9,000만 원을 받고 재전매했으며, 불법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E씨는 중개보수로 1,200만 원을 부당수수했다.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F씨는 수원시 OO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의뢰를 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F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F씨는 중개보수 148만 원에 사전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 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총 300만 원을 받았다. 외지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 G씨는 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사무소 소재 지역유지 H씨를 영입해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무소 내에 책상, 컴퓨터 등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H씨가 지역인맥을 동원해 중개물건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등 실질적인 중개·알선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G씨는 계약서에 단순히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50%씩 나눠가졌다. 현행 제도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0-02-1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