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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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이 범인일까?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에서 살인혐의 피의자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박 씨(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아들 조 군(6)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도예가 남편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남편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지난 공판 당시 검찰은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조씨가 사건 이후 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이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유머게시판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공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으로 영화 '진범' 등 여러 영화를 검색해 다운로드 받았으며, 지난해 5월께 경마장에 간 이후 수시로 경마장 사이트에 접속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조씨가 아내와 아들에 대해 무참히 살해할만큼 애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모자는 목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살인자는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죽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이유로 피의자 조씨의 내연관계를 들었다. 조씨는 결혼 전부터 사귄 내연녀가 있었으며 아들에 대해서도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정황으로 볼 때 가족으로서의 애정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조씨는 도예가로 활동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부관계가 나빠졌고 경마에 빠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조 씨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사망 보험금을 노렸다고 결론지었다.  조씨는 "집에서 나올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살아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다. 또 범행도구가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고 사후 시체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시반이나 직장온도로는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워 검찰은 시신의 위에 남아 있던 내용물에 대한 법의학자 의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여러 명의 법의학자들이 숨진 모자의 위 속의 내용물 즉, 저녁식사로 먹은 닭곰탕과 토마토스파게티를 먹은 모자의 위에서 토마토와 양파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로 추정해 제시한 사망시간이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재판부에 조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내려달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조씨의 보험 처리를 맡았던 보험설계사를 불러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4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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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한다. 인수금액은 1400억원이다. 빙그레는 3월 31일 이사회 결정을 통해 해태제과식품과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이날 빙그레가 인수한 주식은 해태아이스크림 보통주 100%인 100만주이며 인수금액은 1400억원으로 공시했다. 최종 인수 시기는 세부 사항이 확정 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해태아이스크림는 해태제과식품이 올해 1월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신설한 법인이다.빙그레 관계자는 인수배경에 대해 "해태아이스크림이 보유한 '부라보콘' '누가바' '바밤바' 등 전국민에게 친숙한 브랜드들을 활용해 기존 아이스크림 사업부문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빙그레의 아이스크림 해외 유통망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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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손해배상 검토
    법무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외부활동을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의심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마스크도 쓰지 않고 외부 활등을 한 영국인 A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위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28일 저녁에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영국인 A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바로 착수하였으며,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영국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국인 A씨(수원 27번 확진자)와 관련, "현재 법무부에서 이미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괄조정관은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이동 동선 등 공개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그는 "아직은 해당 영국인이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서 위반 사유 등을 직접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 총괄조정관은 또 "법무부에서는 만약 (A씨가)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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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조주빈과 청부살인 계획한 공익 신상 공개 청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여아 살해 계획까지 세운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씨의 신원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사람은 살해 계획의 피해 여아의 엄마이자 공익요원의 전 담임교사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에 청원이 올라왔다. “박사방의 회원인 동시에 개인정보를 구청에서 빼돌린 공익근무요원이자 조주빈과 저희 아이 살해 모의를 한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담임을 했던 나의 반 제자”라고 밝혔다.   또한 “평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잘 못 하던 학생이 자주 상담을 요청해 했었지만 점점 의존하며 집착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두면서 나를 증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겉으론 소심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이었지만 SNS나 사이버 세상에선 입에 담지 못할 잔인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 이 청원인은 “학교에서 도저히 같은 반에 나와 그 학생을 두기 위험하다고 판단해 반을 바꾸기로 권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퇴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그 뒤로 협박이 시작됐다고 했다. “학교에 커터칼을 들고 찾아와 교무실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고 교실 게시판을 칼로 난도질하고 내 사진이 있는 학급 액자의 유리를 깨는 등의 물리적 협박을 해왔다”고 한 청원인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내가 삭제한 메일 주소를 똑같이 만들어 나에게 오는 메일까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바뀐 전화번호와 집 주소도 쉽게 알아냈고 나에게 온 메일을 읽고 나인 척 답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 이 청원인은 “문자와 전화, 음성 메시지, 메일 등으로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욕설과 협박을 들으며 시달리다 결국 정신과 치료 까지 받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무시해보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미성년자여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고 한 청원인은 “개명과 전화번호를 바꿨지만 도망갈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만나 달라고 해서 만나주면 정상적인 대화는 그때뿐, 협박은 끝나지 않았다”고 한 청원인은 “결혼 후 참다못해 고소했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복역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박은 수감 중에도 계속됐다고 한다. “수감 중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한 청원인은 “그가 출소하기 이틀 전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와 학교를 바꿨으며 개명은 물론 주민등록번호도 6개월에 걸친 심의를 받고 바꿨다”고 한 청원인은 “그 뒤 5개월, 아파트 우체통에 나의 새 주민번호와 딸아이의 주민번호를 크게 적은 종이를 두고 갔다”고 했다.   청원인은 "그 이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애가 뛰어다닐 정도니까 팔다리 자르면 볼만 하겠다' 등 저희 딸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어린이집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라며 괴로워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손가락만 움직이면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는 구청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느냐"며 "여아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강모씨의 신상정보를 제발 공개해 달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이 지목한 사회복무요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개인정보 무단조회, 상습협박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했다. 청원인의 주장처럼 출소 후 영통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재복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 강씨는 또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여성의 아이를 살해해달라며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가 박사방 일당이 사는 아파트 소화전에 돈을 놓아두면 조주빈이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다행히 범행은 계획 단계에서 그쳤다. 현재 경찰은 살인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그의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청원 글을 보고 또 저와 아이를 협박할 것"이라며 "정말로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저도 안전한 나라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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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방탄소년단 지민 ‘약속’, “한국 신기록 또 경신!"
    방탄소년단 지민(출처: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지민이 작사·작곡한 '약속'이 지난 26일 전세계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역대 최다 스트리밍 4위"를 차지해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다. 한국 가수로는 첫 신기록으로 사운드 클라우드에 공유된 방탄소년단 곡 중에서도 가장 높은 스트리밍수를 기록해 K팝 모든 곡 중 최고 순위와 최다 스트리밍의 대기록을 세워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18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수상자이며 사운드 클라우드 역대 톱10 중 1위인 고(故) ‘XXX텐타시온'을 비롯해 순위에 오른 아티스트들이 유명한 실력자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약속'이 유일한 한국어 노래다. 사운드 클라우드 역대 최다 4위에 단숨에 올라 그 인기와 실력을 전세계에 입증한 지민의 '약속'은 세계 팝 거장들 및 유명 인기 뮤지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독보적인 보컬 능력과 섬세한 감성 전달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큰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약속' 인증 릴레이는 지금도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전세계 글로벌 음악 공유 서비스업체인 '사운드 클라우드'는 빌보드의 남자 '드레이크'의 24시간 내 신기록을 더블 수치로 깨버린 지민을, 그래미 최우수 신인상을 비롯해 다수의 상을 수상한 '찬스 더 래퍼'의 첫 믹스테잎과 NASA의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비롯해 "사운드 클라우드의 기록을 깨나가고 있는 지민의 약속"이라고 표현하며 자사의 3대 대표 홍보로 내세울 만큼의 대단한 영향력을 알려왔다. 또한 '약속'은 한 해를 결산하는 ‘더 2019 사운드클라우드 플레이백(THE 2019 SOUNDCLOUD PLAYBACK)’ 7곡에 선정돼 화제였다. ‘버지스트 드롭(BUZZIEST DROP)’ 1위에 선정되어 사운드 클라우드 연말 결산에 선정된 최초의 K팝 가수로서 또 다시 한국을 빛냈다. ‘버지스트 드롭’은 한 해 가장 화제였던 곡을 공개하는 것이며, 사운드 클라우드 접속 마비까지 일으키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지민의 첫 자작곡 ‘약속’이 발표되자 신기록을 세우고 가장 큰 데뷔를 했다고 설명하며 헤드라인을 장식했다.'약속'은 사운드 클라우드 '모든 장르'에 BTS 곡 포함, 한국 음원 중 최다 스트리밍 및 최장기간 차트인 한 곡으로 유명하며 미국에서도 BTS 곡 중 최장기간 1위를 차지했다. 그 인기는 7개월 만에 차트 역주행으로 이끌기도 해 '모든 장르 톱50'에 1위에 오르는 인기 돌풍을 몰고 오기도 했으며, 유튜브 한국어 가사 인기 동영상에는 가장 많은 좋아요 수와 댓글 수로도 인기를 증명해 화제였다. '약속'의 파급력과 인기는 전세계적으로 대단했다. 드레이크의 기록을 깬 지민의 신기록에 대해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이를 공식 발표하고 뉴욕 타임즈에서 "반드시 들어야 할 곡으로 선정"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이 잇달아 다루며 미국의 3대 음악 전문지인 빌보드, MBW 등 세계 유명 메이저 매체에서 '약속'의 신기록을 연일 앞다퉈 보도해 전세계 다양한 기업과 매장, 라디오, 유명 셀럽 등 수백 개의 공식 계정들의 동참으로 축하 물결을 이루며 K팝 가수를 넘어 월드와이드 슈퍼스타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지민은 최근 방탄소년단 4집 앨범에서 첫 프로듀싱곡 "친구"로 뜨거운 인기를 누리며 3월 둘째 주 가온차트위클리에서 BTS 곡 중 전체 3위를 차지하고 한국대표 음원차트 상위, 미국 등 해외 라디오 송출 등 방탄소년단 곡 중 인기 상위에 머물고 있어 공식 프로듀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데뷔 7년차로 팀내 메인댄서와 리드보컬로 뛰어난 무대를 선사해 온 지민은 첫 자작곡 "약속"으로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며 방탄소년단과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지칠 줄 모르는 뜨거운 인기에 향후 순위 상승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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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칼럼] 바이러스의 진화를 따라잡으려면
     4월을 맞으면서 온화해진 기온을 피부로 체감하게 된다. 불어오는 바람속에서 차가움보다는 온기를 느끼게 되고, 매서움보다는 봄꽃들이 어우러진 내음을 맡을 수 있다. 여전히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고 있지만, 마스크 필터가 세월의 큰 흐름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 세월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이제 물러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기온의 상승으로 바이러스의 위세가 떨어졌으면 하는 기대는 지난 겨울을 더욱 혹독하게 보낸 모든 국민의 열망일 것이다. 기온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각국 정부와 각 연구기관 제약회사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치열하게 전개하는 연구경쟁을 보면 코로나19의 종말은 멀지 않았다. 연이은 보도와 전망을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치료법)는 올해안에 확립되고, 백신은 내년에는 나올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연구기관이나 제약회사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누구의 땀방울이든 값지지 않은 것은 없다.  인류를 위해서는 어느 나라에서건 어서 승전보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희망일 것이다.  문제는 인간의 백신에 대한 연구개발 노력 못지않게 바이러스도 ‘진화’한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나올때쯤 코로나21, 코로나22가 계속 나올 수 있고, 이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은 또다른 도전이 될 것이다.    사람에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아데노 바이러스, 리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코로나는 이름처럼 바이러스 입자의 표면이 왕관모양으로 튀어나와 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바이러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양뿐만 아니라 그 전염성과 치사율에서도 왕관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화는 기후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동물사이에서만 유행하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1960년대 이후 ‘생존을 위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인간에게 넘어오기 시작했다. 사스(박쥐와 사향고양이), 메르스(박쥐와 낙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박쥐로 추정)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인간에게는 미세한 변종으로 취급될지 모르지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엄청난 진화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변이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른다는 것도 인간이 가진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는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제5차 산업혁명을 통해 극복될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의 핵심기술은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미 거론되고 있는 제5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 혁명의 기술들이 생물체가 가지는 초저공해 초인지성을 장착하고, 살아있는 인간처럼 자기 스스로 지각하고 행동하는 생물화로 진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그야말로 인간과 같은, 혹은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특정문제에 대해 인간 이상의 지능적 행동을 할 수 있다. 비로소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바이러스의 진화를 따라잡는 백신개발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이런 산업혁명을 가져올만한 ‘혁신적 사고’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혁신’이라는 구호는 곳곳에 난무한다. 각종 공문서의 보고서마다 한장씩 끼어있고, 이곳저곳 표어로 붙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오늘 우리의 인식체계와 정책결정자들의 사고는 여전히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실제 정책의 입안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여전히 혁신을 찾아보기 어렵다. 모빌리티 빅데이터 핀테크 등 여러 분야에서 국내의 규제가 지나치고, 이는 차량공유 원격진료 블록체인 등 신사업이 국내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이 이들 분야에 있어 국내에 투자하고 고용하기 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의 투자와 고용효과도 막아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수당)에 대한 정책결정과정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년 전 무상급식때 등장했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아직도 여전한 모습이다.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형평성에 있어 큰 문제가 없다. 어차피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높은 고율의 세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의 일부를 다시 내놓게 된다.     스스로 필요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부의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게 될 것이다. 굳이 일부 계층을 제외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인 편가르기를 유도하고 행정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필요는 없다.  병에 걸린 환자들이 의사의 조언보다 인공지능 의료로봇인 왓슨의 판단을 더 선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다. 그동안 해왔던대로 하면 당분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새로운 혁신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선택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한다. 그 부작용을 극복하고 완화하는 노력을 병행하면 된다.  정답을 혁신을 하지 않는데서 찾아서는 안된다. 혁신이 없으면 경제는 진화할 수 없다. 바이러스도 진화한다.   글=김병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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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0-03-29
  •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3일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내에 '제품화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준비 중인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제품화를 지원하고 관련 임상시험에 대해 우선·신속 심사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은 현재 11건이 신청되었으며,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중 5건을 승인하였다.  임상시험 승인현황을 보면 ‘렘데시비르’(에볼라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3건 ‘칼레트라정’(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과 ‘히드록시클로로퀸정’(말라리아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1건 ‘히드록시클로로퀸정’(말라리아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1건이다. 또한,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6건을 승인하였으며 10건은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승인된 임상시험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고려사항’을 마련하여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등에 안내하였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을 우선 심의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심의  ▲격리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화설명으로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 가능 등 식약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발 초기단계부터 임상시험계획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FDA에서 허가된 의약품 중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을 발굴하여 연구결과를 의료계에 전달하고, 임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약물재창출사업'을 수행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존약물 사용범위 확대, 항체치료제 · 혈장치료제 ·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국내 허가가 없는 의약품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요청하는 경우 '특례수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칼레트라액’을 3차례 특례수입 조치하였다.   특례수입은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품목허가가 필요하나, 감염병 대유행 상황 등 대비를 위해 관계 부처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품목허가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는 제도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는 ‘칼레트라정’과 ‘히드록시클로로퀸정’ 등의 국내 공급 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 또는 생산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현재 ‘칼레트라정’은 약 1만 5천 명분, ‘히드록시클로로퀸정’은 약 20만 명분을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의료현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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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
    2020-03-28
  •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 건 한화손해보험
    최근 국내 한 보험회사은 12세 미성년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로 아버지는 사망하고 베트남인이었던 어머니는 사고 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두절된 상태로 알려졌다.  소송을 건 보험회사는 한화손해보험이다.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교통사고가 2014년 6월 경 발생했으며 쌍방과실 사고라고 설명했다. 한화손해보험의 고객인 자동차 운전자와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간의 사고는 사망보험금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게 지급됐다.    다만,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차량 동승인에게 지난해 11월 한화손해보험이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어머니와 초등학생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다. 6000만원은 80대 조모로 추정되는 후견인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9000만원은 A군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6년째 한화손보가 보유하고 있다.    소송을 당한 초등학생은 현재 고아원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조모의 집에 다녀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화손해보험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다. 부친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원 중 절반 수준인 약 2700만원을 내놓으란 내용이다. 결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초등학생에게 한화손해보험이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이런 딱한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게시자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6대4의 비율로 어머니의 몫 9000만원을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는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000만원이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 걸 뻔히 알면서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그 돈을 쥐고 있는 채로 고아원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었다. 소송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구제책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이에 한화손보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생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 생활밀착
    2020-03-25
  • 문재인 대통령, 100조원 기업 긴급자금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돈이다. 지난주 1차 회의 때의 지원 규모(50조원)를 두 배로 키우는 파격적인 대책이다. 직원 월급조차 주기 힘든 산업계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대기업까지 포함한 기업 지원 자금을 대폭 늘렸다. 출렁이는 금융시장에도 42조원을 긴급 투입한다.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 1차 회의 이후 5일 새 지원 규모가 두 배로 늘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대기업으로,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등 주력산업으로 코로나19발 충격이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의 폭과 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서둘러 대응하는 차원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난만 해결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곳은 대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지원해 살려내겠다는 의미다.문 대통령은 100조원 투입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 기업과 우량 기업 모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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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0-03-25
  • “IOC, 도쿄올림픽 사실상 연기”
    미국 전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24일(한국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2020 도쿄 올림픽의 연기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IOC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근거해 연기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IOC의 딕 파운드 위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면서도 "내가 아는 바로는 (당초 예정됐던) 7월24일에는 올림픽이 개막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도쿄올림픽이 연기됐음을 시사했다.  파운드 위원은 또 "IOC가 곧 다음 수순에 대해 단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는 거대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른 파장을 다루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OC의 도쿄올림픽 연기가 알려지기 전인 22일 캐나다는 가장 처음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 캐나다 올림픽(COC)·패럴림픽 위원회(CPC)가 오는 7월 24일 개최될 예정인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되면 선수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2일 캐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COC, CPC는 선수위원회와 각급 체육 단체, 정부와의 논의 끝에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두 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세계보건기구(WHO)에 올림픽 1년 연기를 긴급히 요청한다"라며 "연기에 따라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지만, 선수와 세계 시민의 건강,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두 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이 선수 건강뿐 아니라 공중 보건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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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2020-03-24
  • 국민청원 역대 최다 '텔레그램 n번방'사건 전말(2보)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일 역대 최다 동의 인원인 200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피의자인 '박사' 조씨 외에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도 100만 명을 넘겼다.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2018년 9월경 일명 트위터 일탈계 '섹트'에서 '경찰 사칭 성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해당 수사관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텔레그램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에 대해서는 수사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미온적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해외 서버의 경우 특정 ip를 찾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 정도로 수사기관이 협조 공문을 보내고 받는 동안 대부분 흔적이 지워져 검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출처 : 트위터 일탈계 섹트   그렇게 묻힐 뻔 했던 사건이 지난 해인 2019년 1월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아동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취재하면서 언론에 알려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진 않았다. 같은 해 4월 시사저널은 텔레그램이 불법촬영물 공유용 범죄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리고 8월 12일자 전자신문은 처음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기사화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것은 두명의 대학생인 '추적단 불꽃'. 지난해 9월 추적인 불꽃의 탐사‧심층‧르포취재물이 공모에서 수상작이 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얼마 후 11월 한겨레가 기획기사를 게재하면서 텔레그램 n번방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추적단 '불꽃'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텔레그램에는 입장료 60만원짜리 ‘고액후원자방’, 입장료 25만원짜리 ‘하드방’, 그리고 무려 입장료가 150만원에 이르는 방도 있다. 이 방들은  등급별로 이름을 가졌는데, ‘실시간 노예방으로 이루어진 최강의 방’도 존재한다. 게다가 이 방은 텔레그램이 아닌 또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있는데 미국에 서버를 둔 ‘위커’라는 메신저로  텔레그램과 달리 전화번호를 인증할 필요가 없어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n번방들 중 ‘박사’라는 닉네임이 운영한 ‘박사방’이 가장 유명한데,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통하는데 암호화폐로 결제해야만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한겨레 기사가 나가자 n번방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19년 11월 29일에 올라왔다.  동의자가 133,313명을 기록해 청원의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지지부진해졌다. 그러다 올들어 1월 2일 새로운 청원이 올라왔고 드디어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15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제공조수사,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양형기준 상향 등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는 10만명이 동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 의제로 못 올리면서 졸속 처리라는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관련 자료집 제공에도 불구하고 한달 남짓한 시간 동안 사건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됐다며 비난은 거세졌다. 신문에 이어 방송에서도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다. 올해 1월 17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다뤘는데, 방송 직후 n번방의 운영자로 추정되는 '갓갓'에게 성착취를 받았다는 피해자가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출처 : 트위터 (SBS 궁금한이야기Y 방송 이후 피의자 '갓갓'이 연락했다는 피해자의 트윗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월 19일 귀국 당시 인천공항 현장에서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언급했고, 2월 19일에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원외정당인 여성의당은 세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해당 사건의 해결을 촉구했다.  수사가 착수된 후 지난  2월  66명의 n번방 사건 가담자 124명을 검거됐다. 이 중 '박사'로 추정되는 피의자 조모씨를 포함해 총 18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조모씨는 본인이 '박사'임을 시인하고 공범 중 사회복무요원들이 배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유출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경찰청·지방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동원해 텔레그램과 다크웹(Dark Web·IP 추적이 불가능한 불법 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을 집중 단속했고 한 달 동안 5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 ‘갓갓’이라고 불리는 운영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구속된 피의자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인터넷에 ‘스폰서(성상납)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면 얼굴과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한 뒤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성행위 영상을 강제로 찍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료 회원들에게 유포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으로,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로 드러났다.피의자 '박사'의 신상공개와 텔레그램 n번방 유료회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지상파 방송 3사도 뒤늦게 뉴스에 n번방 사건을 편성하기 시작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말 '와치맨'(혹은 감시자)으로 알려진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관련 범죄 창시자인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넘겨받아 운영한 인물이다. A씨가 운영하는 대화방은 ‘고담방’으로 이름 붙여지기도 했다. 그는 “폐쇄된 음란물 공유 웹사이트 소라넷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이후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고 ‘박사’가 그 빈자리를 차지한 뒤 범행을 이어가다 뒤따라 붙잡힌 것이다. '와치맨'과 '박사'를 검거하면서 3인방 중 남은 사람은 '갓갓' 한 사람뿐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이 '갓갓' 검거 작전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갓갓'의 것으로 추정되는 IP주소들을 특정한 상태다.23일 SBS는 추가 피해를 막고 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찾아서 수사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단독 취재한 내용과 함께 구속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대화방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던 25살 조주빈.   사진출처:SBS8시뉴스 화면캡쳐  SBS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정보통신 전공자로 지난 2018년 대학을 졸업했다. 4학기 중 3학기 평균 학점이 4.0 이상을 받는 등 성적이 좋았고, 학보사에서 활동하며 편집국장을 맡았다. SBS는 조씨가 학보에 게재한 기명 칼럼도 공개했다. 또 학보사 동료의 말을 인용해 “조씨가 성 문제 등으로 일탈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학보사 동료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기사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교수님과도 트러블(갈등)이 있었고, 간사와도 트러블이 있었다”면서도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조용한 아이였다”고 말했다. SBS는 조씨가 지난해 9월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SBS가 공개한 조씨의 신상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경찰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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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텔레그램n번방'사건, 국민청원 역대 최다 190만명 넘어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일 역대 최다 동의 인원인 190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피의자인 '박사' 조씨 외에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도 100만 명을 넘겼다. 텔레그램 n반발 사건은 2018년 9월경 일명 트위터 일탈계 '섹트'에서 '경찰 사칭 성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해당 수사관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텔레그램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에 대해서는 수사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미온적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해외 서버의 경우 특정 ip를 찾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 정도로 수사기관이 협조 공문을 보내고 받는 동안 대부분 흔적이 지워져 검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그렇게 묻힐 뻔 했던 사건이 지난 해인 2019년 1월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아동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취재하면서 언론에 알려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진 않았다. 같은 해 4월 시사저널은 텔레그램이 불법촬영물 공유용 범죄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리고 8월 12일자 전자신문은 처음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기사화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가장 먼저 취재하고 기사 형태로 공개한 곳은 ‘추적단 불꽃’이다. 대학생 2명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최초 취재자이자 최초 신고자다. ‘추적단 불꽃’의 대학생 2명는 지난해 7월 텔레그램 N번방 취재를 시작해 한 달 동안 취재한 결과, 뉴스통신진흥회 ‘제1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추적단 불꽃의 수상 이후 기사는 9월 2일 공개됐고 이때부터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얼마 후 11월 한겨레가 기획기사를 게재하면서 텔레그램 n번방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텔레그램에는 입장료 60만원짜리 ‘고액후원자방’, 입장료 25만원짜리 ‘하드방’, 그리고 무려 입장료가 150만원에 이르는 방도 있다. 이 방들은등급별로 이름을 가졌는데, ‘실시간 노예방으로 이루어진 최강의 방’도 존재한다. 게다가 이 방은 텔레그램이 아닌 또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있는데 미국에 서버를 둔 ‘위커’라는 메신저로텔레그램과 달리 전화번호를 인증할 필요가 없어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한겨레 기사가 나가자 n번방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19년 11월 29일에 올라왔다.  동의자가 133,313명을 기록해 청원의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지지부진해졌다. 그러다 올들어 1월 2일 새로운 청원이 올라왔고 드디어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15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제공조수사,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양형기준 상향 등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는 10만명이 동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불부의 처리되면서 졸속 처리라는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관련 자료집 제공에도 불구하고 한달 남짓한 시간 동안 사건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됐다며 비난은 거세졌다.  신문에 이어 방송에서도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다. 올해 1월 17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다뤘는데, 방송 직후 n번방의 운영자로 추정되는 '갓갓'에게 성착취를 받았다는 피해자가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월 19일 귀국 당시 인천공항 현장에서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언급했고, 2월 19일에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원외정당인 여성의당은 세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해당 사건의 해결을 촉구했다.    수사가 착수된 후 지난  2월  66명의 n번방 사건 가담자가 검거됐다. 마침내 3월 17일 '박사'로 추정되는 피의자 조모가 와 일당 14명이 검거됐다. 검거된 피의자 조모씨는 본인이 '박사'임을 시인하고 공범 중 사회복무요원들이 배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유출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박사'의 신상공개와 텔레그램 n번방 유료회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지상파 방송 3사도 뒤늦게 뉴스에 n번방 사건을 편성하기 시작했다. 용의자 신상 공개는 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개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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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2
  • 유재석,정우성 등 스타 39명 투표 홍보
      "건강한 대한민국 위해 투표해요"   세대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 아티스트들이 415국회의원선거 투표 독려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고아라 기안84 김구라 김국진 김다미 김숙 김용만 김의성 김준현 김혜윤 김혜준 남희석 문지애 박나래 박정민 박진주 박해진 소이현 솔비 송가인 송은이 송재림 유재석 윤소희 이소연 이순재 이지훈 인교진 장동윤 장윤정 정우성 정해인 조세호 조우종 진선규(가나다 순) 등 스타들과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가 노엘라, 그래픽디자이너 재용, 디자이너 채우, 서양화가 하태임 등 총 39명의 스타와 아티스트들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선거 투표 독려 캠페인 '잘 뽑고 잘 찍자'에 함께 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독려 캠페인 '잘 뽑고 잘 찍자'는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꼭 행사하자는 취지 아래 세대를 아우르는 스타들이 투표 참여의 순수한 뜻을 담아 전원 노개런티로 재능기부한 뜻깊은 프로젝트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염원을 담아 많은 스타와 아티스트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함께 했다.  이 캠페인은 2017년 대통령선거 '0509 장미프로젝트'와 2018년 지방선거 '613 투표하고 웃자'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하는 투표 캠페인으로 스타들과 기획자, PD, 기자 등 다양한 이들이 특정 단체 없이 모여 민간 차원에서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하고 있다.    연출은 MBC '나 혼자 산다'  JTBC '밤도깨비' 등을 연출한 E채널 이지선PD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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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7
  • 이재명지사 발끈 '우리도민 해고한 동방항공 나와'
     경기도가 16일 중국 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차별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해 동방항공 본사를 찾았다.    최근 동방항공으로 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기간제 한국인 직원 73명중에 18명이 경기도민이라는 이유에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중국동방항공공사 서울지점(한국 본사)에 방문해 항공사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 최근 불거진 항공사의 한국인 승무원 차별 의혹을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동방항공은 성명과 연락처, 방문 목적을 남기면 연락을 따로 주겠다는 식으로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해고 사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중국 동방항공은 최근 한국인 승무원들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하여 인력자원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며 동방항공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동방항공 승무원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동방항공에 근무하는 외국인 승무원 중에 한국인 승무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방항공은 남아 있는 133명의 한국인 임직원을 포함한 글로벌 임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변함없이 보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동방항공 측은 계약이 종료되는 한국인 승무원에게 생계 지원 차원에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국인 승무원의 공헌에 대한 감사의 뜻과 앞으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방항공은 승무원 측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법규와 계약조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방항공은 전 세계 항공 시장, 중한 항공 시장이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확고한 결심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 항공업계는 최근 코로나19사태로 동방항공 운항 편수가 70%가량 줄었고, 특히 이중 국제선 항공편이 90%나 급감하여 경영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설명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향후 회사 경영이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 과잉 인력에 대하여 재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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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집단 감염
    브리핑하는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제공:성남시)   성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 신도 4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브리핑이 실시됐다. 지난 9일 교회 신도 내 첫 확진자(87년생 남성)가 발생한 이래 13일 2명, 14일 1명, 15일 2명, 16일 40명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16일 오전 9시 현재 ‘은혜의 강 교회’ 내 확진자는 총 46명이다.성남시는 15일 지난 1일과 8일 예배를 본 신도 135명을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했고, 같은 날 검체 채취를 했다. 현재 교회 시설은 폐쇄조치 됐고, 3월 15일 교회 시설과 주변 일대는 물론 양지동과 은행동 전역에 대한 추가 방역 소독도 이미 마친 상태이다. 또한 시는 수정구보건소에 상황총괄반 등 6팀 28명을 구성해 대책본부를 만들고,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성남시 합동 특별역학조사반을 꾸릴 계획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은혜의 강 교회 신도들이나 가족분들 중 이상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 자진해서 진료받기를 부탁드린다”며, “종교시설에서의 예배 등 집단 집회를 금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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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실시간 핫이슈 기사

  • 주인한테 코로나19 감염된 고양이 발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80만 명이 넘어선 가운데 반려동물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 때문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1일 홍콩 어업농업자연보호서(漁農自然護理署)를 인용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5세 여성의 고양이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1일 보도했다. 다만 이 고양이는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한다.매체에 따르면 홍콩 에버든 지역에 사는 고양이의 주인은 지난달 20일 센트럴 지역의 한 술집을 방문한 후 코로나19 증세인 발열 증상이 나타났으며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이 환자는 위중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후 이 여성의 고양이는 30일 동물 보호 시설로 보내졌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후 양성반응을 보였다.홍콩 어업농업자연보호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서 사람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하얼빈에 위치한 수의생물공학 국가핵심연구실의 시쟝종 연구원은 고양이의 경우 호흡기 비말을 통해 다른 고양이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이는 반대로 감염된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에게 옮기 듯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홍콩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가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한 마리는 죽었지만 정확한 사인은 드러나지 않았다. 벨기에에서도 확진자가 키우던 반려견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낸 적은 있지만, 반려묘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코로나19가 개나 고양이, 사람에게 공통으로 감염되는 전염병인 것으로 공식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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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이 범인일까?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에서 살인혐의 피의자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박 씨(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아들 조 군(6)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도예가 남편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남편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지난 공판 당시 검찰은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조씨가 사건 이후 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이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유머게시판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공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으로 영화 '진범' 등 여러 영화를 검색해 다운로드 받았으며, 지난해 5월께 경마장에 간 이후 수시로 경마장 사이트에 접속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조씨가 아내와 아들에 대해 무참히 살해할만큼 애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모자는 목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살인자는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죽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이유로 피의자 조씨의 내연관계를 들었다. 조씨는 결혼 전부터 사귄 내연녀가 있었으며 아들에 대해서도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정황으로 볼 때 가족으로서의 애정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조씨는 도예가로 활동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부관계가 나빠졌고 경마에 빠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조 씨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사망 보험금을 노렸다고 결론지었다.  조씨는 "집에서 나올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살아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다. 또 범행도구가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고 사후 시체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시반이나 직장온도로는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워 검찰은 시신의 위에 남아 있던 내용물에 대한 법의학자 의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여러 명의 법의학자들이 숨진 모자의 위 속의 내용물 즉, 저녁식사로 먹은 닭곰탕과 토마토스파게티를 먹은 모자의 위에서 토마토와 양파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로 추정해 제시한 사망시간이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재판부에 조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내려달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조씨의 보험 처리를 맡았던 보험설계사를 불러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4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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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한다. 인수금액은 1400억원이다. 빙그레는 3월 31일 이사회 결정을 통해 해태제과식품과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이날 빙그레가 인수한 주식은 해태아이스크림 보통주 100%인 100만주이며 인수금액은 1400억원으로 공시했다. 최종 인수 시기는 세부 사항이 확정 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해태아이스크림는 해태제과식품이 올해 1월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신설한 법인이다.빙그레 관계자는 인수배경에 대해 "해태아이스크림이 보유한 '부라보콘' '누가바' '바밤바' 등 전국민에게 친숙한 브랜드들을 활용해 기존 아이스크림 사업부문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빙그레의 아이스크림 해외 유통망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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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방통위, 지오영 특혜 게시글 차단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통신소위·위원장 전광삼 상임위원)는 25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부가 마스크 납품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게시글 6건이 정보통신심의 규정 '사회혼란 야기 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심의위원 중 정부·여당 추천 강진숙·김재영·심영섭 위원은 '접속차단'을, 미래통합당 추천 전광삼 위원장과 이상로 위원은 '해당없음'을 주장했다.   다수결에 의해 마스크 납품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에 공급 특혜를 줬다는 글들 중 허위사실을 게재한 6건이 '접속차단'(시정요구)된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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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손해배상 검토
    법무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외부활동을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의심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마스크도 쓰지 않고 외부 활등을 한 영국인 A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위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28일 저녁에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영국인 A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바로 착수하였으며,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영국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국인 A씨(수원 27번 확진자)와 관련, "현재 법무부에서 이미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괄조정관은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이동 동선 등 공개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그는 "아직은 해당 영국인이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서 위반 사유 등을 직접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 총괄조정관은 또 "법무부에서는 만약 (A씨가)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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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조주빈과 청부살인 계획한 공익 신상 공개 청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여아 살해 계획까지 세운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씨의 신원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사람은 살해 계획의 피해 여아의 엄마이자 공익요원의 전 담임교사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에 청원이 올라왔다. “박사방의 회원인 동시에 개인정보를 구청에서 빼돌린 공익근무요원이자 조주빈과 저희 아이 살해 모의를 한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담임을 했던 나의 반 제자”라고 밝혔다.   또한 “평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잘 못 하던 학생이 자주 상담을 요청해 했었지만 점점 의존하며 집착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두면서 나를 증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겉으론 소심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이었지만 SNS나 사이버 세상에선 입에 담지 못할 잔인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 이 청원인은 “학교에서 도저히 같은 반에 나와 그 학생을 두기 위험하다고 판단해 반을 바꾸기로 권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퇴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그 뒤로 협박이 시작됐다고 했다. “학교에 커터칼을 들고 찾아와 교무실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고 교실 게시판을 칼로 난도질하고 내 사진이 있는 학급 액자의 유리를 깨는 등의 물리적 협박을 해왔다”고 한 청원인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내가 삭제한 메일 주소를 똑같이 만들어 나에게 오는 메일까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바뀐 전화번호와 집 주소도 쉽게 알아냈고 나에게 온 메일을 읽고 나인 척 답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 이 청원인은 “문자와 전화, 음성 메시지, 메일 등으로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욕설과 협박을 들으며 시달리다 결국 정신과 치료 까지 받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무시해보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미성년자여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고 한 청원인은 “개명과 전화번호를 바꿨지만 도망갈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만나 달라고 해서 만나주면 정상적인 대화는 그때뿐, 협박은 끝나지 않았다”고 한 청원인은 “결혼 후 참다못해 고소했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복역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박은 수감 중에도 계속됐다고 한다. “수감 중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한 청원인은 “그가 출소하기 이틀 전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와 학교를 바꿨으며 개명은 물론 주민등록번호도 6개월에 걸친 심의를 받고 바꿨다”고 한 청원인은 “그 뒤 5개월, 아파트 우체통에 나의 새 주민번호와 딸아이의 주민번호를 크게 적은 종이를 두고 갔다”고 했다.   청원인은 "그 이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애가 뛰어다닐 정도니까 팔다리 자르면 볼만 하겠다' 등 저희 딸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어린이집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라며 괴로워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손가락만 움직이면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는 구청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느냐"며 "여아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강모씨의 신상정보를 제발 공개해 달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이 지목한 사회복무요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개인정보 무단조회, 상습협박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했다. 청원인의 주장처럼 출소 후 영통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재복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 강씨는 또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여성의 아이를 살해해달라며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가 박사방 일당이 사는 아파트 소화전에 돈을 놓아두면 조주빈이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다행히 범행은 계획 단계에서 그쳤다. 현재 경찰은 살인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그의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청원 글을 보고 또 저와 아이를 협박할 것"이라며 "정말로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저도 안전한 나라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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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방탄소년단 지민 ‘약속’, “한국 신기록 또 경신!"
    방탄소년단 지민(출처: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지민이 작사·작곡한 '약속'이 지난 26일 전세계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역대 최다 스트리밍 4위"를 차지해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다. 한국 가수로는 첫 신기록으로 사운드 클라우드에 공유된 방탄소년단 곡 중에서도 가장 높은 스트리밍수를 기록해 K팝 모든 곡 중 최고 순위와 최다 스트리밍의 대기록을 세워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18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수상자이며 사운드 클라우드 역대 톱10 중 1위인 고(故) ‘XXX텐타시온'을 비롯해 순위에 오른 아티스트들이 유명한 실력자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약속'이 유일한 한국어 노래다. 사운드 클라우드 역대 최다 4위에 단숨에 올라 그 인기와 실력을 전세계에 입증한 지민의 '약속'은 세계 팝 거장들 및 유명 인기 뮤지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독보적인 보컬 능력과 섬세한 감성 전달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큰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약속' 인증 릴레이는 지금도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전세계 글로벌 음악 공유 서비스업체인 '사운드 클라우드'는 빌보드의 남자 '드레이크'의 24시간 내 신기록을 더블 수치로 깨버린 지민을, 그래미 최우수 신인상을 비롯해 다수의 상을 수상한 '찬스 더 래퍼'의 첫 믹스테잎과 NASA의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비롯해 "사운드 클라우드의 기록을 깨나가고 있는 지민의 약속"이라고 표현하며 자사의 3대 대표 홍보로 내세울 만큼의 대단한 영향력을 알려왔다. 또한 '약속'은 한 해를 결산하는 ‘더 2019 사운드클라우드 플레이백(THE 2019 SOUNDCLOUD PLAYBACK)’ 7곡에 선정돼 화제였다. ‘버지스트 드롭(BUZZIEST DROP)’ 1위에 선정되어 사운드 클라우드 연말 결산에 선정된 최초의 K팝 가수로서 또 다시 한국을 빛냈다. ‘버지스트 드롭’은 한 해 가장 화제였던 곡을 공개하는 것이며, 사운드 클라우드 접속 마비까지 일으키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지민의 첫 자작곡 ‘약속’이 발표되자 신기록을 세우고 가장 큰 데뷔를 했다고 설명하며 헤드라인을 장식했다.'약속'은 사운드 클라우드 '모든 장르'에 BTS 곡 포함, 한국 음원 중 최다 스트리밍 및 최장기간 차트인 한 곡으로 유명하며 미국에서도 BTS 곡 중 최장기간 1위를 차지했다. 그 인기는 7개월 만에 차트 역주행으로 이끌기도 해 '모든 장르 톱50'에 1위에 오르는 인기 돌풍을 몰고 오기도 했으며, 유튜브 한국어 가사 인기 동영상에는 가장 많은 좋아요 수와 댓글 수로도 인기를 증명해 화제였다. '약속'의 파급력과 인기는 전세계적으로 대단했다. 드레이크의 기록을 깬 지민의 신기록에 대해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이를 공식 발표하고 뉴욕 타임즈에서 "반드시 들어야 할 곡으로 선정"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이 잇달아 다루며 미국의 3대 음악 전문지인 빌보드, MBW 등 세계 유명 메이저 매체에서 '약속'의 신기록을 연일 앞다퉈 보도해 전세계 다양한 기업과 매장, 라디오, 유명 셀럽 등 수백 개의 공식 계정들의 동참으로 축하 물결을 이루며 K팝 가수를 넘어 월드와이드 슈퍼스타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지민은 최근 방탄소년단 4집 앨범에서 첫 프로듀싱곡 "친구"로 뜨거운 인기를 누리며 3월 둘째 주 가온차트위클리에서 BTS 곡 중 전체 3위를 차지하고 한국대표 음원차트 상위, 미국 등 해외 라디오 송출 등 방탄소년단 곡 중 인기 상위에 머물고 있어 공식 프로듀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데뷔 7년차로 팀내 메인댄서와 리드보컬로 뛰어난 무대를 선사해 온 지민은 첫 자작곡 "약속"으로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며 방탄소년단과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지칠 줄 모르는 뜨거운 인기에 향후 순위 상승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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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칼럼] 바이러스의 진화를 따라잡으려면
     4월을 맞으면서 온화해진 기온을 피부로 체감하게 된다. 불어오는 바람속에서 차가움보다는 온기를 느끼게 되고, 매서움보다는 봄꽃들이 어우러진 내음을 맡을 수 있다. 여전히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고 있지만, 마스크 필터가 세월의 큰 흐름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 세월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이제 물러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기온의 상승으로 바이러스의 위세가 떨어졌으면 하는 기대는 지난 겨울을 더욱 혹독하게 보낸 모든 국민의 열망일 것이다. 기온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각국 정부와 각 연구기관 제약회사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치열하게 전개하는 연구경쟁을 보면 코로나19의 종말은 멀지 않았다. 연이은 보도와 전망을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치료법)는 올해안에 확립되고, 백신은 내년에는 나올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연구기관이나 제약회사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누구의 땀방울이든 값지지 않은 것은 없다.  인류를 위해서는 어느 나라에서건 어서 승전보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희망일 것이다.  문제는 인간의 백신에 대한 연구개발 노력 못지않게 바이러스도 ‘진화’한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나올때쯤 코로나21, 코로나22가 계속 나올 수 있고, 이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은 또다른 도전이 될 것이다.    사람에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아데노 바이러스, 리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코로나는 이름처럼 바이러스 입자의 표면이 왕관모양으로 튀어나와 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바이러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양뿐만 아니라 그 전염성과 치사율에서도 왕관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화는 기후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동물사이에서만 유행하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1960년대 이후 ‘생존을 위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인간에게 넘어오기 시작했다. 사스(박쥐와 사향고양이), 메르스(박쥐와 낙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박쥐로 추정)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인간에게는 미세한 변종으로 취급될지 모르지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엄청난 진화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변이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른다는 것도 인간이 가진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는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제5차 산업혁명을 통해 극복될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의 핵심기술은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미 거론되고 있는 제5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 혁명의 기술들이 생물체가 가지는 초저공해 초인지성을 장착하고, 살아있는 인간처럼 자기 스스로 지각하고 행동하는 생물화로 진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그야말로 인간과 같은, 혹은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특정문제에 대해 인간 이상의 지능적 행동을 할 수 있다. 비로소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바이러스의 진화를 따라잡는 백신개발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이런 산업혁명을 가져올만한 ‘혁신적 사고’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혁신’이라는 구호는 곳곳에 난무한다. 각종 공문서의 보고서마다 한장씩 끼어있고, 이곳저곳 표어로 붙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오늘 우리의 인식체계와 정책결정자들의 사고는 여전히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실제 정책의 입안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여전히 혁신을 찾아보기 어렵다. 모빌리티 빅데이터 핀테크 등 여러 분야에서 국내의 규제가 지나치고, 이는 차량공유 원격진료 블록체인 등 신사업이 국내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이 이들 분야에 있어 국내에 투자하고 고용하기 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의 투자와 고용효과도 막아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수당)에 대한 정책결정과정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년 전 무상급식때 등장했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아직도 여전한 모습이다.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형평성에 있어 큰 문제가 없다. 어차피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높은 고율의 세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의 일부를 다시 내놓게 된다.     스스로 필요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부의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게 될 것이다. 굳이 일부 계층을 제외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인 편가르기를 유도하고 행정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필요는 없다.  병에 걸린 환자들이 의사의 조언보다 인공지능 의료로봇인 왓슨의 판단을 더 선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다. 그동안 해왔던대로 하면 당분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새로운 혁신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선택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한다. 그 부작용을 극복하고 완화하는 노력을 병행하면 된다.  정답을 혁신을 하지 않는데서 찾아서는 안된다. 혁신이 없으면 경제는 진화할 수 없다. 바이러스도 진화한다.   글=김병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0-03-29
  •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3일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내에 '제품화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준비 중인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제품화를 지원하고 관련 임상시험에 대해 우선·신속 심사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은 현재 11건이 신청되었으며,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중 5건을 승인하였다.  임상시험 승인현황을 보면 ‘렘데시비르’(에볼라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3건 ‘칼레트라정’(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과 ‘히드록시클로로퀸정’(말라리아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1건 ‘히드록시클로로퀸정’(말라리아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1건이다. 또한,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6건을 승인하였으며 10건은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승인된 임상시험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고려사항’을 마련하여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등에 안내하였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을 우선 심의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심의  ▲격리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화설명으로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 가능 등 식약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발 초기단계부터 임상시험계획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FDA에서 허가된 의약품 중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을 발굴하여 연구결과를 의료계에 전달하고, 임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약물재창출사업'을 수행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존약물 사용범위 확대, 항체치료제 · 혈장치료제 ·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국내 허가가 없는 의약품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요청하는 경우 '특례수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칼레트라액’을 3차례 특례수입 조치하였다.   특례수입은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품목허가가 필요하나, 감염병 대유행 상황 등 대비를 위해 관계 부처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품목허가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는 제도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는 ‘칼레트라정’과 ‘히드록시클로로퀸정’ 등의 국내 공급 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 또는 생산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현재 ‘칼레트라정’은 약 1만 5천 명분, ‘히드록시클로로퀸정’은 약 20만 명분을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의료현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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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8
  •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 건 한화손해보험
    최근 국내 한 보험회사은 12세 미성년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로 아버지는 사망하고 베트남인이었던 어머니는 사고 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두절된 상태로 알려졌다.  소송을 건 보험회사는 한화손해보험이다.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교통사고가 2014년 6월 경 발생했으며 쌍방과실 사고라고 설명했다. 한화손해보험의 고객인 자동차 운전자와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간의 사고는 사망보험금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게 지급됐다.    다만,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차량 동승인에게 지난해 11월 한화손해보험이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어머니와 초등학생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다. 6000만원은 80대 조모로 추정되는 후견인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9000만원은 A군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6년째 한화손보가 보유하고 있다.    소송을 당한 초등학생은 현재 고아원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조모의 집에 다녀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화손해보험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다. 부친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원 중 절반 수준인 약 2700만원을 내놓으란 내용이다. 결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초등학생에게 한화손해보험이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이런 딱한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게시자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6대4의 비율로 어머니의 몫 9000만원을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는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000만원이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 걸 뻔히 알면서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그 돈을 쥐고 있는 채로 고아원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었다. 소송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구제책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이에 한화손보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생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 생활밀착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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