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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국토교통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제기
      국토교통부는 아파트값 상승률 58% 공시가격 상승률은 62%로 공시가격을 더 많이 올렸다. 국토부가 말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는 거짓이며 만일 사실이면 공시가격은 이미 99.6% 도달한 것으로 봐야하며 통계 기준은 모두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실련 서울아파트시세, 공시가격 정권별 분석 기자회견(사진제공=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권별 아파트 시세를 비교한 결과, 2008년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12년간 1,875만원(82%) 상승하여 4,156만원이 됐다. 25평 기준 5.7억에서 4.7억이 올라 10.4억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반 평당 2,281만원에서 임기말 178만원(-8%)이 하락 2,103만원이 됐다. 25평으로 환산하면 5.7억짜리 아파트가 5.3억이 된 것이다. 자료제공=경실련   박근혜 정부 동안 평당 522만원(25%) 상승하여 2,625만원이 됐으며, 25평 기준 1.3억이 올라 6.6억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2,625만원에서 평당 1,531만원(58%)이 상승하여 4,156만원이 됐다. 25평 아파트를 기준 6.6억에서 3.8억이 올라 10.4억으로 58%가 올랐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평당 1,531만원이고, 지난 12년 상승 1,875만원의 82%를 차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344만원보다 4.5배였다. 연간상승액은 문재인 연간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연간 38만원이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13배나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2008년 1,740만원에서 12년간 1,240만원(71%)이 올라 2,980만원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02만원(6%) 올렸고,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1,138만원(62%)이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과거 정부보다 11배나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 중위가격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라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감정원 통계인 14%라며 반박했다. 국토부 발표 14%는 이번 경실련 조사로 도출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8%와는 44% 차이가 난다. 또 국토부가 매년 발표한 문재인 정부 공시가격 상승률 합은 39%인데, 경실련 공시가격 상승률 62%와 23% 차이가 난다. 경실련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58%, 공시가격 상승률은 62%로 4%밖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정부 발표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공시가격 상승률 39%는 25%나 차이가 난다.  경실련이 자료 분석 후 정부가 발표한 두 가지 통계는 모두 조작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발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가 사실이라면 2017년 아파트 시세 2,625만원(6.6억)에 14% 상승률로 산정한 368만원(2,625만원×14%)을 적용하면 2020년 시세는 2,993만원(7.5억)이 된다. 2020년 공시가격이 2,980만원이므로 시세반영률은 99.6%가 된다. 공시가격은 이미 현실화가 완성되었다는 뜻이며, 국토부가 밝힌 2020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는 거짓 수치가 된다.  정부의 아파트값,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까지 수치가 제각각인 이유는 부동산 통계가 밀실에서 조작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통계 중 믿을만한 자료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강남 시세는 문재인 정부 6.6억(60%) 상승했고, 공시가격은 5.7억(76%)를 올렸다.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이명박 정부 때 71%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69%,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76%로 높아졌다. 지난 12년 강남 아파트 평당가격은 2008년 3,798만원에서 7,047만원으로 3,249만원(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평 아파트로 환산 9.5억에서 8.1억 상승하여 17.6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상승액 2,652만원은 총 상승액의 82%를 차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상승액 597만원 보다 약 4.4배 더 올랐다. 이명박 박근혜 9년 1.5억 상승, 문재인 3년 6.6억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은 12년간 2,463만원(54%) 6.2억 올렸다.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168만원 0.4억 올렸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만 2,295만원(76%) 5.8억이 올랐다. 총 상승의 93%를 차지한다. 강남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임기말 기준 이명박 정부 71%, 박근혜 정부 69%, 문재인 정부 76%로 나타났다. 비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은 과거 정부 9년동안 0.5억원 상승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3년 동안 3억원이상승해 6.7배 더 많이 올랐다. 지난 12년 비강남 아파트 시세는 평당 1,924만원에서 3,306만원으로 1,381만원 상승했다. 4.8억짜리 25평 아파트가 3.5억 올라 8.3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평당 1,201만원(3억)이 올라,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 상승액 180만원(0.5억)에 비해 6.7배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815만원(55%) 올랐고 문재인 정부 798만원 올렸다. 시세반영률은 이명박 73%, 문재인 69%이다. 강남 아파트 중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69%의 은마아파트이다. 올림픽선수촌 74%, 도곡렉슬 75%, 래미안퍼스티지 77%, 반포 주공1단지 79% 순이었다. 비강남 아파트 중 길음 래미안 1단지 시세반영률이 56%로 가장 낮았고, 관악드림타운, 공덕 래미안 2단지, 상계주공 7단지, 남가좌 현대, 성산 시영, 둔촌 주공1단지, 상암 월드컵 7단지, 돈암 한신한진, 홍제 인왕산 힐스테이트가 60%대, 대방대림, 성수 롯데캐슬파크, 목동7단지, 여의도 시범, 흑석 한강, 광장동 워커힐, 신동아 등은 70% 이상이었다. 서울 총 평균은 72%였으며, 강남 평균 76%, 비강남 평균 69%로 강남 시세반영률이 비강남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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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 국세청, 유명 연예인 등 불공정 탈세 3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치품을 구입하고 불공정 탈세를 한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4일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적 유용 탈세 사례 1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회사 명의로 고가 스포츠카, 호텔 회원권을 사들인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근무 사실이 없는 사주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  A회사는 고가 스포츠카 5억원 상당의 스포츠카 2대와 2억원 상당의 고급호텔 회원권을 취득한 후 사주 사족이 사적으로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사주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하여 거짓 급여를 7억원 상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하고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사적 유용 탈세 사례 2 자료제공=국세청   회사 명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20억 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자본잠식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 자녀 유학 체류비용으로 유용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회사의 사주는 자녀 유학비 지원 목적 외에 외화 송금을 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호황현금 탈세 사례 1 자료제공=국세청   성형외과의 코디네이터(상담실장)을 통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해 비사업용 계좌에 입금해 현금 매출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사례도 발견됐다.  해당 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급성장을 하고 있었으나 현금 할인 등으로 이중가격을 제시한 후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해 수입금액을 일부러 누락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병원장 본인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했다. 또한, 사적 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처리하면서 소득 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 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도 했다.  해당 병원에 대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까지 처분했다.  #호황현금 탈세 사례 2 자료제공=국세청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유명 연예인이 법인과 개인 수입 배분 금액을 조정해 소득세를 탈루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법인소득을 탈루한 경우도 적발했다. 이 연예인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해당 연예인과 기획사에 대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추징하기로 했다.  #호황현금 탈세 사례 3 자료제공=국세청   최근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 인구가 국내로 몰리면서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그린피 현금 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면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자재 매입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일용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코스 관리비 등을 과다 지출하고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사례도 찾아냈다.  또한 해당 골프장 사주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저가양도하면서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골프장 법인세와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 중에 있다.  #반칙특권 탈세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사주의 회사가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에 역할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은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A 회사는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C회사에게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던 중 지난 2012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되자,  C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C→A거래 구조를 C→B→A 거래로 위장하여 C→B간 거래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이익을 유보하면서도 B→A간 거래에서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않았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이익을 기존 거래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래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 C가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B로부터 받은 일감(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끼워넣기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로 해당 회사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 중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 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학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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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햄버거병 고발 21개월만에 맥도날드 압수수색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이 일었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일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했다.   맥도날드 해피밀 햄버거 이미지(사진출처=맥도날드 홈페이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관을 보내 식자재 관리 장부 등 내부 문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한 채 불량 햄버거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최모 씨가 자녀가 2016년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2월 검찰은 피해자들의 발병이 맥도날드 측의 책임이라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했다. 그러자 지난해 1월 9개 시민단체들이 한국맥도날드와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고발단체 법률대리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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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들노트세대
    2020-11-03
  • 개그맨 박지선,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
    개그맨 박지선(36)씨가 2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개그우먼 박지선 씨(사진출처=박지선 SNS)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44분께 박지선 씨의 부친이 "아내와 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2시 15분쯤 출동한 경찰과 함께 서울 마포구 자택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미 둘 다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평소 앓던 질환으로 치료 중이었으며, 박씨의 모친은 서울로 올라와 박씨와 함께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어머니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성 메모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족의 뜻에 따라 해당 메모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부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지선 씨는 최근 피부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로 동료 연예인들과의 연락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선 씨는 지병인 피부질환으로 화장을 못하고 '민낯'으로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졌다. 그는 햇빛과 화장품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부 질환 때문에 방송이나 인터뷰에서도 분장으로 더 많은 개그를 하지 못해 아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동료 개그맨들과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방송프로그램 출연 제의에도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출신인 박지선 씨는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과 국어교육학을 전공했다. 2007년 3월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방송계에 데뷔해 KBS 연예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KBS 연예대상 우수상·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참 쉽죠잉~?" 같은 유행어도 다수 남겼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공감
    • 미들노트세대
    2020-11-02
  • 제주 '악마의 잼' 무허가 제조업자 집행유예
    제주에서 ‘악마의 잼’으로 알려진 수제 잼을 무허가로 만들어 판매한 뒤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2억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악마의 잼을 만든 B씨(39·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무허가 악마의 잼 제조현장(사진출처=제주도 자치경찰단)   A씨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에 카페를 차리고 이른바 '악마의 잼'이라고 부르는 수제 잼을 만든 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2월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아 식품표기 기준 위반으로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리자, 제주 시내 단독주택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잼 가공 시설을 만든 후 미등록 잼을 제조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매한 잼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해당 잼은 1만원대에 판매됐고 2018년에만 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당 1만2000원이 넘는 잼은 TV예능프로그램과 입소문을 통해 홍보되면서 인기가 높았다. A씨가 한 해에 벌어들인 수익만 7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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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1
  • “나의 최애 후보는 트럼프? 바이든?”
    성향 테스트 기반 정치 SNS 플랫폼 옥소폴리틱스(대표 유호현)가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맞는 미국 대선 후보를 찾아주는 테스트를 진행했다.  미국 대선 주자 선호도 테스트 인포그래픽   자료=옥소폴리틱스 제공   4000명이 넘게 참여한 테스트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51%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 생각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41%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생각이 비슷했고, 8%는 중립이었다.  테스트는 실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제, 사회, 환경, 인권, 외교 이슈 관련 15개 질문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태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낙태에 대한 금지 조항을 늘리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고, 응답자 대답에 따라 트럼프와 생각이 맞는지, 바이든과 생각이 맞는지 결정되는 식이다.  이렇게 얻어진 미국 대선 후보 지지 결과는 옥소폴리틱스의 기존 서비스 ‘한국 정치성향 지형도’ 서비스와 결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도출했다.  옥소폴리틱스는 여러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정치 성향을 분류해준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2차원 좌표인 한국 정치지형도 상에 위치된다.  옥소폴리틱스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정치적 성향의 한국 유권자가 어떤 미 대선 후보의 무슨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진보는 바이든, 보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국 정치지형도에서 진보적 성향인 사람들은 바이든과 성향이 매우 비슷했고(88.43%), 보수적인 사람들은 트럼프와 성향이 상당히 비슷한(66.12%) 것으로 나왔다.  특히 경제 관련 이슈(법인세 인하, 자본이득세 인하, 작은 정부 추구 등)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했다.  하지만 북한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보 성향 이용자들이 오히려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인권 문제, 북핵 문제에 강경한 대응을 추구하는 바이든의 정책 방향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와서 오히려 반대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첨예한 논쟁거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이 일치하는 사안도 있었다.  기후 변화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80%의 이용자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바이든과 정책적 공감대를 나타냈다.  반면, 이민자 문제는 72%가 불법체류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며 트럼프 정책과 입장을 같이 했다.  옥소폴리틱스 이영찬 콘텐츠 디렉터는 “국제적 영향력이 큰 미국의 차기 대통령 예측은 한국 유권자에게도 중요한 이슈”라며 “경제, 사회 문제 등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보 진영이 바이든, 보수 진영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대북 정책 등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에서는 정반대 응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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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1
  • 식약처 '가짜마스크' 1000만여개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와 관련자들은 서로 공동 모의하여 지난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으며,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특히 B씨와 관련 4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된 마스크는 앞면 엠보가 점선형태이며, 귀끈 부위 점선은 두줄로 되어있다. 또한, 뒷면 코끈의 중앙이 오목하다.(사진출처=식약처) 가짜 마스크는 앞면 엠보가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정렬되어있다. 뒷면 코편 상단이 평평하다. (사진출처=식약처)   해당 사건은 가짜 마스크를 구매한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향후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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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으로 '심야배송' 중단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늘면서 택배 기사들의 잇따른 사망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인해 10명이 넘는 택배기사들의 사망 사고가발생했다.  '새벽배송','당일배송','총알배송' 등 택배업체간의 출혈경쟁에 택배기사를 혹사시키고 있다는 여론도 등장했다.  한진택배 물류센터(사진출처=한진택배 홈페이지)   지난 12일에는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선정릉대리점 소속 택배기사가 심야배송 등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숨진 택배기사는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에 귀갓길이라며 동료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에 한진택배가 심야배송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진택배기사 사망에 따른 과로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중단하고, 이에 따른 미배송 물량은 익일 배송하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한진택배는 11월부터 심야배송을 전면 중단하면서 분류 지원 인력 1000여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터미널 자동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재보험 100% 가입을 추진하는 등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카드도 꺼냈다. 한진택배의 심야 배송 중단은 택배업계 중 처음 시행하는만큼은 다른 택배사로 확대될지 눈여겨 봐야 한다. 또한 화요일과 수요일에 집중되는 물량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날로 분산해 특정일에 근로강도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명절 등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이에 맞는 차량 증차 및 증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분류인력 1000명 추가 투입과 함께 분류시간 단축을 위해 2021년 적용 가능한 터미널을 대상으로 500억원을 투자해 자동 분류기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아침 분류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어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한진택배의 심야배송 중단 결정에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택배 기사의 입장에서 어차피 맡은 물량은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데 심야배송을 하지 않으면 그 물량을 다음날 물량과 함께 겹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과중은 더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한 택배기사는 "심야배송을 중단하는 것보다 적정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 관계자는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 지난 20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유족들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 절차도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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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주상복합의 귀환’ 인기 다시 급상승
    주택시장에서 한동안 주춤한 모습을 보이던 주상복합 아파트가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며 인기를 높이고 있다. 청약시장에서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일부 단지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 용호만의 새 랜드마크로 주목 받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W 사진=현대엘리베이터 제공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에서 분양된 168개 단지 중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상위 TOP5 안에는 2개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3월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 분양한 ‘쌍용 더플래티넘 해운대’는 평균 226.45 대 1의 경쟁률로 3위를 기록했고, 6월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동탄역 헤리엇’은 평균 149.46 대 1의 경쟁률로 5위를 차지했다.  하반기에도 주상복합 아파트의 청약열기는 뜨거웠다. 지난 8월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분양한 ‘연제 SK뷰 센트럴’ 주상복합 아파트는 평균 167.14 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을 1순위에서 청약 마감했다. 이에 앞서 7월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에서 청약을 받은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의 경우도 평균 119.55 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쳤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매매시장에서도 거래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신축의 경우 분양가 대비 높은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타워팰리스 1차’가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 단지의 전용면적 165㎡타입은 지난 6월 32억 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3개월전인 3월 매매 실거래가(30억 8,5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이나 높게 거래된 것이다. 또 지난 7일 손바뀜 된 전용면적 175㎡도 직전 거래가(34억 8,000만 원, 6월 거래)보다 2억 8,000만 원이나 상승한 37억 6,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실속형으로 나온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들도 매년 큰 폭으로 오르며 시세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7년 입주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의 ‘래미안 강동 팰리스’ 전용면적 84㎡타입은 지난 8월 14억 4,500만 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입주 초기인 2017년 동월 실거래가(8억 3,000만~8억 9,900만 원)와 비교하면 3년 만에 5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다.  서울시 금천구 대장주로 불리는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2차’도 그렇다. 지난 2017년 입주한 4년차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인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타입이 9월 8억 7,000만 원에 거래되며, 1년전 실거래가(7억 1,500만 원)보다 1억 5,000여만 원의 오름폭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외면 받던 주상복합이 시장에서 다시금 조명받으며 인기를 끄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우수한 입지에 과거 단점을 보완한 상품성을 갖추면서 합리적인 분양가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통과 생활인프라가 편리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요즘 소비자들이 집을 고를 때 우선시하는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다. 여기에 최근에는 낮은 전용률, 높은 관리비 등의 과거 단점을 보완해 실속형으로 나오면서 가격적인 부담도 덜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에 더해 과거와 달리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더해지다 보니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즘 수요자들은 주거생활의 편의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경향이 짙어진 만큼, 이들의 인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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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파리 길거리서 참수된 中 교사, 용의자 현장 사살
    지난 16일 오후 5시쯤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25㎞ 떨어진 이블린주 콩플랑 생토노린 학교 인근 거리에서 중학교 역사 교사인 사무엘 프티가 목이 잘린 채 발견됐다. 사뮤엘 프티 역사 교사(사진출처=트위터)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 사무엘 프티(47)는 이달 초 12∼14세 학생들과 언론의 자유에 관해 수업하면서 이슬람교 창시자인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줬다고 한다.  이 수업에 대해 몇몇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했고, 한 여학생의 부친은 역사교사 프티의 해고와 함께 그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다. 여학생과 학부모는 역사 교사인 사무엘 프티를 고소했고 프티는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했다. 여학생의 부친은 프티의 이름과 학교 주소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해당 학부모는 동영상에서 이슬람교와 선지자 무함마드가 이 학교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프티의 해고를 요구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건 당일 오후 5시께 학교 인근 거리에서 프티가 참수된 채 발견됐다 사무엘 프티를 참수한 압둘라는 프랑스에서 난민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사건 발생 당일 오후에 학교 근처에서 누가 프티인지 학생들에게 묻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슬람교도들에게는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한 묘사는 불경스럽고 모욕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무엘 프티 역사 교사는 수업을 하면서 만평을 보여주기 전 이슬람교를 믿는 학생들은 교실을 떠나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티 교사는 무함마드를 풍자한 캐리커처를 보는 행위가 이슬람 신앙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배려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엘 프티 교사를 참수한 용의자는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체첸 출신 18세 청년 압둘라로 전해졌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달아나는 용의자 압둘라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 명령했으나 저항하자 바로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수 현장 인근에서 용의자도 숨졌다. 검찰은 압둘라가 칼과 공기총, 5통의 탄창을 가지고 있었으며 추격하던 경찰을 향해 총기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압둘라 휴대전화에서는 프티의 사진과 함께 살인 정황이 담긴 메시지가 발견됐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압둘라가 폭발물 조끼를 입고 있을 수 있어 주변을 봉쇄한 채 폭발물처리반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용의자 압둘라는 사건 현장에서 "신은 가장 위대하다"라는 뜻을 지닌 쿠란 구절을 외쳤다고 증언했다. 체첸 출신 압둘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수 장면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둘라는 사소한 전과만 있었을 뿐 프랑스 정보기관의 감시망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랑스 테러전담검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조직과 연계된 살인"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살된 압둘라 외 참수 사건과 관련된 또다른 용의자는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5명이 추가로 구금되면서 이번 참수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은 모두 9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프랑스 당국은 당초 사건 직후 사살된 용의자의 조부모와 2명의 형제 등 모두 4명을 체포했다. 추가로 체포된 사람 중에는 피해자인 교사가 다니던 학교의 학부모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2015년 1월 샤를리 에브도는 무함마드를 만평 소재로 삼았다가 끔찍한 총기 테러의 표적이 됐다. 당시 이슬람교도인 사이드, 셰리크 쿠아치 형제는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12명의 목숨을 숨지게 했다. 지난달에는 무함마드 만평을 실은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옛 본사 앞에서 남녀 2명이 흉기로 습격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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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이슈
    2020-10-18
  • 철거 위기에 놓인 '베를린 소녀상'
    지난달 25일 독일 베를린 도심 주택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베를린시 미태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자료출처=코리아협의회)   소년상이 철거 위기에 빠진 배경에는 독일과 일본의 국가 관계를 악화시킨다는게 명분 하에 물밑에서 일본 정부가 철거를 위해 독일 정부와 해당 구청을 집요하게 압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막식 당시부터 일본 측의 방해를 우려해 보안에 신경을 써 무사히 소녀상을 세웠지만, 우려했던 일본 정부의 방해가 시작됐다.  지난 달 한국의 한 시민단체는 독일 베를린시의 중심지인 미테구의 한 거리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개최했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세웠던 작품과 동일한 소녀상으로 알려졌다.  독일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적은 두 차례 있었지만, 공공장소에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녀상은 지하철역과 가깝고 음식점과 카페가 많은 곳에 위치해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다. 공공장소에 소녀상을 설치하기까지에는 시민단체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은 미테구는 시민단체 앞으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오는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할 것이며, 철거 비용 또한 시민단체에게 청구하겠다는 뜻도 전해왔다. 미테구의 철거 사유는 사전에 알리지 않은 비문 내용으로 인해 독일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설치 당시 전쟁 시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룬다는 점 때문에 동상 설치에 동의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포함됐다.  동상 건립을 주관한 시민단체 측은 대화를 통해 미테구 측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대표는 철거 중지 가처분신청 등 "독일 현지의 40개 시민단체들과 소녀상 지킴이 연맹을 꾸려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소녀상 설치 직후부터 철거를 위해 독일 정부를 집요하게 압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막식 이후 일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베를린시 소녀상 건립에 대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는 철거를 위해 여러 관계자와 접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세대공감
    • 오팔세대
    2020-10-12
  •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판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밤 나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우리는 즉시 자가격리 및 회복 절차를 시작할 것. 우리는 이를 함께 극복하겠다”고 밝혔다.(출처=트럼프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밤 나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우리는 즉시 자가격리 및 회복 절차를 시작할 것. 우리는 이를 함께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힉스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오래된 보좌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6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대선 TV토론과 미네소타주 유세를 위해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힉스 보좌관은 미네소타 유세를 다녀올 때도 에어포스원과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원에 동승해 밀접 접촉자로 알려졌다. 코로나19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에 지지율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4%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1%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프 힉스 보좌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트위터했다.( 출처=트럼프 트위터)   호프 힉스 보좌관은 미국 코네티컷 그리니치 태생으로 10대 때 모델 일을 했으며 랄프 로렌 광고에도 등장한 적이 있다. 과거 이방카 트럼프의 패션 사업과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의 부동산 브랜드를 담당하는 PR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2014년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에 입사했고 도널드 트럼프는 1년 후 힉스가 정치 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캠프에 합류시켰다. 힉스는 트럼프의 최측근 중 하나로 알려졌으며 트럼프에게 반대 의사를 표하며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극소수의 인물 중 하나로 알려졌다.
    • 알쓸신잡
    • 핫이슈
    2020-10-03
  • 신성약품, 재하청업체가 독감 백신 상온 노출
    2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독감 백신 접종이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전격 중단됐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생산에서 접종까지 콜드 체인으로 일정하게 저온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동 과정 중에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백신이 상온에 노출될 경우 단백질 함량 등 효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가가 조달하는 백신의 경우 유통을 도매상 한 군데가 맡아서 하고 있다. 각 제조사로부터 공급 확약서를 받아 물건을 공급받고, 의료기관까지 유통·공급하는 상황이다.  이번 시기에 국가 조달 계약을 따낸 유통업체는 신성약품이다. 신성약품은 무료 백신을 유통하는 국가 계약을 체결해 놓고 전체 물량을 다 공급하지 못해 일부 배송에 대해서는 하청업체 등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이사 (사진출처=신성약품 홈페이지)   정은경 질병청 청장은 "약사법에 따르면 유통에 대한 품질관리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다"며 "이 부분은 정확한 조사를 한 후에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조달업체인 신성약품이 재하도한 업체에서 백신 유통 과정 중에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온에 노출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성약품이 신고한 것도 아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았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정부조달 계약을 맺은 한 신성약품이 콜드 체인에 의한 냉장차 이동 중 지역별로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온에 노출됐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달 물량을 총괄 공급하기로 계약한 신성약품이 총 500만 도즈를 유통하던 중 일부가 상온에 노출했다는 제보에 들어와 긴급하게 백신 접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 과정상 문제이며 상온 노출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접종을 미뤄야한다고 판단해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온에 노출된 백신은 13세부터 18세까지 무료 접종 대상자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독감까지 동시에 유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 대상을 대폭 넓혔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까지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 총 1천900만명이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약 37% 규모다.   하지만, 13∼18세 대상 접종 물량을 유통하던 중 적정 온도를 무시하고 상온에 노출한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백신의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질병관리청의 갑작스러운 백신 접종 중단 조치는 13∼18세와 임신부 대상 접종 시작일인 22일 하루 전에 전격 발표됐다. 질병관리청은 우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백신과 관련해 실제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정확한 원인이나 문제를 밝히지는 않았다. 유통과정 중 백신을 상온에 노출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유통 중단을 시켰으며 이미 공급된 백신은 경우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해 순차적으로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상온에 노출됐던 백신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발표해도 찜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상온 노출된 문제의 인플루엔자 백신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한 뒤 폐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가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백신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하지만, 백신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전량 폐기될 수도 있다. 현재 확보했던 백신을 폐기할 경우 향후 필요한 백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질병관리청은 상온에 노출된 백신의 경우 단백질 함량이 줄어들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현재 유료 독감 백신 접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료 백신의 경우 민간 도매상에서 콜드 체인에 따라 유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백신 효과는 접종한 지 2주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11월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한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2018년에는 11월 16일, 2019년에는 11월 15일 발령됐다. 방역당국은 2차재난금의 활용 방안으로 전국민 백신 접종안이 나왔을 때도 독감 백신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야당의 전 국민 백신 접종 주장에 대해 "유정란, 세포배양시설에 대한 준비, 또 (백신을) 제조·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2∼3월 공급이 되고, 수입의 경우에도 대부분 5∼6개월 전에 계약하기 때문에 추가 물량 확보는 어렵다"고 말했다. 독감 백신 접종이 늦어지거나 물량 확보에 실패할 경우 트윈데믹(코로나19+독감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초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독감 백신을 생산-유통-접종까지 사전에 제대로 준비했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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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동아대 부민캠퍼스 집단감염 확산 우려
    비대면에서 대면 강의로 전환했던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세가 무섭다.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전경(사진출처=동아대 블로그)   21일 동아대 부민캠퍼스 관련 확진자가 2명 추가로 발생하면서 총 12명으로 늘어났다.  동아대 부민캠퍼스는 지난주까지 대면 강의가 이뤄졌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19일부터 추석 연휴 때까지 모든 강의를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동아대 관련 확진자 12명 가운데 11명은 같은 과, 같은 동아리 소속으로 확인됐다. 동아대 부민캠퍼스 확진자 가운데 372번과 373번은 366번 확진자와 같은 기숙사를 사용했고, 수업도 같이 듣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4명(374,375,376,377)의 확진자는 366번과 같은 동아리 소속으로 밝혀졌다. 동아리 회원들만 64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아대 확진 학생들은 학교 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이뤄지다보니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동아대 확진자들의 이동경로에서 나타난 접촉자만 800명 수준이다.  부산시 방역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확진자의 동선이 많다보니 대학가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자료출처=동아대학교 홈페이지   이에 부산 동아대학교는 지난 19일부터 추석 연휴때까지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에서는 부산예술대가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부산대와 경성대 등은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어 부산시와 방역당국이 각 대학들에 비대면 수업 전환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관련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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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해운대 7중 추돌사고, 원인은 '마약 흡입'
    부산 도심 한복판을 질주한 포르쉐 차량이 일으킨 7중 연쇄 추돌 교통사고의 원인이 '대마 흡입 후 환각 질주'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해운대구 7중 추돌 사고 블랙박스 영상(영상=사고영상 블랙박스/유튜브)   부산경찰청은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 마약 투약 혐의로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입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포르쉐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 당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해졌다. 사고 직후 편도 3차로의 도로에는 사고를 일으킨 포르쉐이 전복됐으며 다른 승용차 한 대는 크게 파손이 됐다.  7중 추돌 사고 전에도 2차례 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7중 추돌 사고 현장에서 570m 정도 떨어진 해운대 옛 스펀지 건물 일대에서 1차 사고를 냈고, 500m를 달아나다가 중동 지하차도에서 앞서가는 차량을 추돌한 것이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포르쉐가 교차로를 통과하는 속도가 불과 3초도 걸리지 않는다. 제한 속도가 50km인 교차로에서 거리와 속도로 추정한 속력은 약 140km 이상으로 보인다.    마약을 흡입한 후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 운전자는 앞서 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추돌하기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나타나는 스키드마크가 없었다고 전해졌다.  부산 도심 한복판을 질주하던 포르쉐 차량이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연쇄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5시 43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 버스 등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일으킨 포르쉐 차량의 전복된 모습(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오후 5시 43분께 해운대구 중동역 부근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빠른 속도로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버스와 승합차, 오토바이 등이 잇달아 부딪치는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를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을 비롯해 승용차와 오토바이 운전자 등 모두 7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유발자로 추정되는 포르쉐 탑승객 1명과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은 중상으로 알려졌다. 부산 도심 퇴근길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7대의 사고 차량이 뒤엉켜 심각한 교통 체증을 빚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포르쉐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 당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해졌다. 사고 직후 편도 3차로의 도로에는 사고를 일으킨 포르쉐이 전복됐으며 다른 승용차 한 대는 크게 파손이 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포르쉐 차량이 교차로 사고 이전에 이미 첫 사고가 난 뒤 달아나다가 다중 추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사고원인은 블랙박스와 CCTV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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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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