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과 K-드라마가 세계 문화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연예기획사의 탈세 및 관리 사각지대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예기획업체의 등록·운영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종합 관리하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 기획업 종사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연예계 1인 기획사 세무 논란과 맞물려 이 법안을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으로 부르고 있다.

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에 달한다. 2021년 신규 등록 건수는 52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0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K-콘텐츠 산업 성장과 함께 1인 기획사 및 소규모 업체 설립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관리 체계다. 현행법상 기획업 등록·변경·폐업 등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전국 기획사 현황을 통합 관리하거나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중앙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매년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처리한 행정 사항 역시 문체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위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중앙 정부가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등 일정 범죄 전력자에 대해 기획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단순히 대표자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업체에서 종사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탈세 전력자가 명의를 달리해 사실상 기획사를 운영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톱스타들의 1인 기획사 운영과 관련한 세무 논란이 잇따르면서,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획 기능 없이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기획사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은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상황에서 기획사 관리 체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중앙 부처가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될지, 그리고 연예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