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첫 현장 재연서 "페달 조작 실수 가능성 낮아"

  # 최근 1주일동안에만 '급발진'으로 의심되거나 주장하는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운전대를 잡은 입주민 벤츠 차량이 주차된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지난 17일에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두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현장에서 첫 재현 시험이 이뤄졌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이뤄졌다.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780ｍ가량을 내달렸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라갔다. 사고 때와 달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ｍ가량을 내달린 점을 감안한다면 시속 120㎞도 넘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먼저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다. 시험 결과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그 다음으로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했고, 5초 후 속도는 시속 100㎞ 정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시속 136.5㎞)와 유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며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보다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오는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에 다시 서게 된다. 

• 광주 시내 카페로 돌진한 차량 사고로 40대 중상자 사망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로 중상을 입은 40대 손님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돌진 사고 피해자인 40대 A씨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과 차를 마시다가 내부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60대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8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나머지 중상자 1명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급발진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 사망으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 올 2월 신생아 2만명도 안돼...인구절벽 심각

  올해 2월 태어난 신생아는 2만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2월 기준으로 2만명도 태어나지 않은 건 올해 2월이 처음이다.  이미지=픽사베이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499명에서 이듬해 3만명 선이 붕괴했고 작년까지 6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작년 2월 출생아는 잠정치 발표 당시 1만9,939명이었지만, 지연 신고 등이 반영되면서 2만20명으로 수정됐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 부산·대구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으로 작년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1년 전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2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2월 인구는 1만614명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 역대 2월 중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다"며 "윤달로 2월이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결혼 건수도 작년 동기대비 5% 감소했다. 물론 설연휴가 겹쳐 줄어든 이유도 있다. 올해 2월 결혼은 1만6,949건 이뤄졌다. 작년 같은 달보다 896건(5.0%) 줄었다. 지난 1월 11.6% 증가한 데서 감소 전환했다. 1∼2월 누계로는 작년보다 3.3% 증가했다. 설 연휴가 작년에는 1월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2월이라 혼인신고가 가능한 영업일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달로 하루 더 있었지만, 전체 신고일 수는 작년보다 하루 적었다. 통상 윤달에는 결혼을 피하라는 속설도 있지만 통계청은 과거보단 그런 영향은 옅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이혼 건수는 7천354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8건(1.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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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김포시 공무원에게 항의성 민원 제기한 3명 특정

  지난달 6일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한 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지난달 6일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의 명복을 비는 문구가 김포시청 현관에 게시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특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관련자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대상자는 총 3명이다. 이들은 모두 시청으로 민원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글을 쓰거나 집단 민원을 종용하는 글을 쓴 사이버불링(인터넷상 집단 괴롭힘) 가해자들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이버불링 가해자의 경우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한 상태로, 회신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불링 가해자 규모는 수 명 정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네이버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온라인 카페에 글을 쓴 사람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발견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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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사고낸 후 외제차 버려둔 채 잠적한 20대...경찰 "음주 여부 조사"

  사고를 낸 후 포르쉐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했던 20대 운전자가 사고 후 20여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사고 후 버려진 포르쉐.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해당 운전자는 숙취 운전을 한 정황이 있지만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차량이 올라타는 단독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했다.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잠적했던 A씨는 20여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결국 경찰은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허점을 악용한 비슷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광주시청사 울타리를 들이받은 SUV 차량 운전자는 잠적 17시간 만에 나타났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을 버려두거나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도 각각 30시간 넘게 잠적하다 경찰에 출석했다. 일부 운전자에 대해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들 중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없었다. 지난해 5월에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차량 2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시도였지만 차 안에서 경찰 근무복과 장구류 등이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가기 전까지의 행적을 추적해 음주 정황을 자세히 수사 보고서에 담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판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는 될 수 없겠지만 양형을 위한 노력으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A씨 역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음주 여부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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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주4일제 네트워크'와 주4일 근무 추진

  32개의 중앙부처가 소속된 3만 5천여 국가직 공무원을 대표하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내부 의결을 거쳐 '주4일제 네트워크'에 참관 조직으로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평균 1,752시간) 중 장시간 노동 국가(연간 1,901시간, 1주 48시간 이상 17%)로서 연차휴가 사용(평균 8.6일, 소진율 66.1%)도 낮고 일과 삶의 조화가 어려운 구조이기에 노동시간 단축 정책(법정 근로 시간 중 일하는 요일(노동일) 단축)의 방향과 필요성을 논의하여야 할 시기이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3월 26일에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초과근무수당 예외 확대 ▲긴급 초과근무제 개선이 포함된 바와 같이 공직사회에서도 초과근무와 장시간 노동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의제이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주4일제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사업 ▲사회적 인식 제고와 분위기 형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획사업 ▲중앙 및 지방정부와 주요 산업·업종과 직종 등에서 주4일제 근무를 촉진하고 실현하는 실험 등을 주요활동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제22대 총선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4일제 법제도화‘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로드맵 및 사업, 지원 등 종합계획 수립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립·운영 및 노동시간 단축 이행점검·조사 ▲장시간노동 근절을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등 4대 요구안을 주요 정당에 질의하고 그 답변을 4월 1일부터 언론 및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국공노는 '주4일제 네트워크' 참여를 시작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논의를 진전시키고 제도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활동과 함께, 국가직 공무원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주요 경로인 ’2023 행정부교섭‘에 핵심 의제로 채택하여 주4일제 근무를 공직사회에 도입하는 첫 발자국을 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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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1일 서울 벚꽃 개화…평년보다 7일 빠르고, 역대 다섯 번째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올해 서울의 벚꽃이 4월 1일 개화했다고 발표했다. 작년(3월 25일)보다 7일 늦고, 평년(4월 8일)보다 7일 빨랐다. 이는 역대 다섯 번째로 빠른 기록이며, 가장 빠른 개화는 2021년(3월 24일)이다. 서울기상관측소 벚꽃 개화 사진(좌: 전경 사진, 우: 근접 사진)   또한, 서울의 대표적 벚꽃 군락 단지인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 개화 기준이 되는 관측표준목은 어제(3월 31일) 개화했다. 이는 작년(3월 26일)보다 5일 늦고, 평년(4월 6일)보다 6일 빠른 개화이다. 여의도 윤중로 벚꽃 개화 사진(좌: 전경 사진, 우: 근접 사진)   서울의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서울 종로구 송월길 52)에 지정된 왕벚나무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기상청은 2000년부터 여의도 윤중로를 벚꽃 군락지로 지정하여, 영등포구 수목 관리번호 118~120번 벚나무를 기준으로 벚꽃 개화를 관측하고 있다. 벚꽃 개화 기준은 표준목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4-01

• 근로자라면 누구나 속초 소재 콘도 1박2일 숙박비 등 6만원에 이용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과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일환으로 워케이션(Workcation)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4월1일부터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워케이션 참여자 근무 모습 사진출처=서울경제진흥원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무형태로 휴양지에서 노트북 및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업무처리를 하면서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신개념의 근무형태이다.   직장인 ㄱ씨가 속초시 소재 고급 콘도인 ㄴ콘도를 1박 2일간 이용하면 숙박비 12만원, 조식 및 여행자 보험료 4만원 등 총 16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공단과 속초시가 협약된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숙박비 3만6천원(공단 할인 50% 및 속초시 지원 40%), 조식 및 보험료 2만4천원(속초시 지원 40%) 등 총 6만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보다 무려 60% 이상 저렴한 금액으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콘도 내 공유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워터파크 이용 등 체험프로그램 비용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 워케이션을 통해 참가 근로자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적인 워라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근로자 복지제도 확대 및 사무실 공간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직원들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워케이션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로 생활인구 증가에 활용하는 등 근로자 워케이션 사업은 근로자, 기업 및 지자체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공단은 경제적 부담 및 여러 가지 여건 부족으로 여가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와 그 가족의 여가 충족을 위해 전국 유명 콘도를 법인회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지원 사업’을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 수가 13만5천명에 달한다. 공단은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와 재택근무 확산, 여가문화의 다변화 등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 요구를 만족시키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휴양콘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워케이션 사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사업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 공단과 속초시의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지원 사업의 확장 및 중소기업 근로자 워케이션 사업의 활성화에 시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통한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향후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워케이션 연계도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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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의대 정원 확대 유화책 내놓은 대통령...한동훈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냐"

  의대 정원 확대 후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다. 의대 정원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대립의 핵심 쟁점인 의과대학 증원 규모 2천명을 두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다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유화책을 처음으로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은 2천명이 정부가 오랜 논의를 거쳐 과학적으로 산출한 최소 증원 규모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합리적 근거에 따른 통일된 안을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부 협상 의지를 내보였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에도 2천명 증원에서 단 한 명도 뺄 수 없다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대통령은 이날 2천명 증원안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여러번 강조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번복하지는 않았다. 기존 의료 개혁 의지에 입장 변화가 크게 생긴 것으로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고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통령 담화가 나온 배경에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로감 증폭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4·10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하면서 수도권 등 여당의 주요 전략 지역구에서조차 지지세가 흔들리자 여당 내부에서 '2천명 증원'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자칫 의정 갈등으로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을 뚫고 갈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대통령 담화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면서도 "반면 지금의 (의료 차질)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지원유세 도중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의료계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다"며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여당으로서 함께 그 노력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의정갈등 중재'에 나서면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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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경찰청, 4월 1일 만우절 ‘거짓 신고’ 엄정 대응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신고라 하더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일러스트=픽사베이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2022년 3,946건→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경찰은 거짓 신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되어 있다’라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나 거짓 신고로 밝혀져 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2월 법원에서 ‘게임장에 감금되어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열여섯 차례 112에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앞으로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죄에 더하여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를 통해 연간 5천여 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됨으로써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경찰청 김병수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112가 긴급 신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 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4-01

• 중장년 직장인 10명 중 8명 ‘평균 51.1세에 주된 직장 퇴직’

  해고, 회사 휴·폐업 등 비자발적 퇴직 62.5% 재취업 후 월평균 소득 20.8% 감소 정규직 비중도 38.5%p 줄어 고용 안정성 급락 평균 수명은 100세를 향해 가고 있지만 중장년 근로자의 ‘주된 직장’ 퇴직 연령은 법정 정년인 60세에도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직장은 개인 경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곳, 또는 가장 오래 일했던 곳을 뜻한다. 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 1134명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28일 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 1134명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중장년 근로자의 79.7%는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경험이 있으며 그만둘 당시의 나이는 평균 51.1세로 조사됐다. 주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은 평균 13년 8개월에 불과했다. 퇴직 사유로는 정년퇴직이 12.6%에 그친 반면 해고, 회사 휴·폐업 등 비자발적 퇴직 비중은 62.5%에 달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권고사직·정리해고·계약종료 등 해고로 인한 퇴직이 40.4%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악화로 인한 회사 휴·폐업(22.1%) △정년퇴직(12.6%) △이직·전직(6.5%) △은퇴 희망(5.4%) 순으로 이어졌다. 주된 직장을 떠난 후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 근로자는 51.8%였다. 30.8%는 현재 구직활동 중이며, 17.5%는 경제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장년 근로자들이 재취업한 이유로는 생계 유지(66.9%)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노후 준비 부족(9.2%) △가족 부양(8.1%) △은퇴하기에 이른 나이(7.3%) △자아 실현(7.3%) 순이었다. 재취업 중장년의 월평균 소득은 주된 직장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된 직장에서는 월평균 339.5만원을 받았지만, 재취업 후에는 269.1만원으로 20.8% 줄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주된 직장 대비 25.8%, 남성은 20.8% 줄어들어 여성의 소득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1.2%, 50대 24.5%, 60대 이상이 29.3% 감소했다고 답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소득 감소 폭 역시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취업 중장년 10명 중 6명은 시간제나 기간제, 용역 등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했다고 답했다. 주된 직장에서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비중이 76.1%였으나 재취업 이후에는 37.6%에 그쳐 중년 이후의 고용 안정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재취업 후 비정규직 비율이 79%에 달해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직장 퇴직 후 구직활동 중이라고 답한 이들은 평균 4.4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재취업 시 희망하는 월평균 소득은 290.4만원으로, 이는 주된 직장 재직 당시(339.5만원)와 비교해 14.5% 감소한 금액이다. 한편 경제활동을 완전히 그만뒀다고 답한 이들은 가장 큰 이유로 ‘일을 더 하고 싶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서(22.8%)’를 꼽았다. 다음으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18.5%) 은퇴를 택했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15.4%) △건강이 좋지 않아서(14.2%) △은퇴 후 여가를 즐기고 싶어서(13.6%) 순으로 이어졌다.

  • 세대공감
  • 오팔세대

  2024-03-28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민·관·공 안전공동체 결성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4대 경영방침 중 하나인 ‘안전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민·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선다. 한난 수원사업소(지사장 윤지현)는 28일 영통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주자협’) 및 수원소방서 영통119안전센터(이하 ‘119안전센터’)와 함께 ‘공동주택 기계실 순회 안전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진=한난 제공    한난 수원사업소(지사장 윤지현)는 28일 영통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주자협’) 및 수원소방서 영통119안전센터(이하 ‘119안전센터’)와 함께 ‘공동주택 기계실 순회 안전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관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위해(危害) 요소 발굴·진단, △안전 컨설팅, △우수단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주자협은 관내 취약 분야 안전 점검요청과 홍보를, 119안전센터는 공동주택 기계실 내 화재 예방, 안전 위해 요소 진단, 안전 사각지대 발굴 등 안전 컨설팅을, 한난은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용품 후원과 함께 안전진단 우수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윤지현 한난 수원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공(주민·안전센터·공기업)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협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한층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안전한 수원, 안전한 일터 만들기’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민·관·공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성사될 수 있었으며, 한난은 이번 안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119안전센터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기계실 내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ESG

  2024-03-28

• 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타결...불편은 시민 몫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11시간 만에 끝났다. 28일 오전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와 운전기사들. 사진=연합뉴스   사측인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 노측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8일 오후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노사 측이 합의한 올해 임금 인상 폭은 4.48%, 명절 수당도 65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8일 오후 “노사 합의가 도출돼 파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8일 새벽 2시30분 쯤 임금 협상은 결렬됐다. 이어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버스 운행이 멈췄다. 이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됐다. 버스를 타지 못하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지하철로 몰리면서 불편은 가중됐다.  노사 양측은 2024년 임금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노측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들며 12.7%를, 사측은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2.5% 인상을 제시하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후 27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는 양측에 임금 6.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중재에 실패했다. 파업에 돌입한 이후 노사 측은 물밑 협상을 이어왔고, 파업 11시간 만인 28일 오후 3시 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부산과 대구, 울산 시내버스 노사도 올해 각각 임금을 4.48% 올리기로 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28

• 봄철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 사망 사고 증가

  최근 봄철 맞이 시설개선, 조경공사 등 소규모 공사 과정에서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4년 제6차 현장점검의 날인 3월 27일,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 작업 등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떨어짐 사고 예방에 나섰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251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 598명 중 가장 높은 42%로 나타났다.   이러한 떨어짐 사고는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공유하고,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떨어짐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사업장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일터의 안전수준을 진단해 볼 것을 촉구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비교적 낮은 높이인 1m 정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모,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을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해 떨어짐 등 사고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조치 및 안전수칙교육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27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표준(CMI5)

  11개 시도교육청이 모여서 진행하는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사업이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업의 취지를 보면 데이터 기반의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블랜디드 통합 수업, 통합인증, 교육 유통 생태계, 교육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핵심 내용을 보면 ‘데이터 기반의 수업환경 제공’이 주요 내용이다.   데이터 기반의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하는 표준 규격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최근 발주되는 교육용 공공플랫폼 사업에는 약간은 생소한 표준 규약 활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ADL의 CMI5(Computer-Managed Instruction 5th attempt) 표준 규약이다. CMI5는 AICC(미국 항공 산업 컴퓨터 기반 교육 위원회)와 ADL 이니셔셔티브가 만든 사양으로, xAPI Profile 기반으로 SCORM을 대체하기 위해 설계된 ‘규칙 있는 xAPI Profile’로 정의할 수 있다. 에듀테크 전문가들에게도 생소한 CMI5를 쓰는 이유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을 지원하는 표준 규약 중 하나인 xAPI가 너무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있고, 이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호 운영하는 데에 쉽지 않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출처 = https://adlnet.gov/projects/cmi5-specification/   CMI5는 Assignable Unit(AU), Course Package, LMS, LRS 4가지 필수요소로 구성된다. CMI5는 일부 기능을 제한하고 제한 규칙을 추가하여 xAPI 사용을 단순화하는 에듀테크 표준이다. 이런 CMI5 표준의 운영 프로세스는 복잡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표준 기반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표준기반의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콘텐츠가 실행되면서 데이터 통신을 하는 것이다.   운영 프로세스를 보면 CMI5 표준 AU 콘텐츠 개발 → 콘텐츠 코스패키징 → LMS 포팅 → 학습자 AU 실행 → 학습 데이터 LRS 통신 → 학습페이지 이동(학습) → 학습데이터 기록을 하는 방식이다.   CMI5 표준 기반의 통신 데이터는 학습활동과 관련한 Launched(시작알림), Initialized(초기화), Terminated(차시 이동 기준 충족) 필수값과 Completed(학습활동 완료), Passed(학습활동 성공 통과), Failed(학습활동 실패), Abandoned(AU 비정상 종료), Waived(AU 건너뛰기), Satisfied(세션 완료)와 같은 동사 데이터로 이뤄져 있다. 데이터 유형을 보면 온라인 학습에서 교육/훈련을 운영할 때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다.   CMI 표준 내용을 보면 과거의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model) 표준 모델과 매우 흡사하다. 콘텐츠 시작, 인증 세션 관리, 보고 및 코스 구조에 대한 정의와 메타데이터 구조까지 매우 유사하다. 즉, CMI5는 SCORM에서 LRS 개념이 더해져서 발전한 표준으로 과거 SCORM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과거부터 이러닝 업계 종사자들은 SCORM 표준이 실패한 표준이 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국가적으로 SCORM 표준 사용을 장려했지만 현재는 SCORM 표준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실패의 근본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표준을 국가 단위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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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4-03-27

• 회전교차로 10년 새 2천곳 증가…"통행 방법만 잘 지키면 안전"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가 확대·설치되면서 교통사고도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공단 제공.연합뉴스]   25일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년 시범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2천곳 이상으로 늘었다. 회전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는 2013년 593건에서 2022년 1천402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공단은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을 올바로 지키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통행 방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 진입 전에는 서행해야 하고 먼저 회전 중인 다른 차가 있다면 일시 정지했다가 양보 후 진입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한 차가 있으면, 그 뒤 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회전교차로는 안전 수칙 준수 시 일반 교차로보다 통과 속도가 낮아 사고 건수와 심각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하고 있다. 또 신호가 없는 다른 형태의 교차로에 비해 운전자의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지신호 대기에 따른 불필요한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문수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배려를 바탕에 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진국형 교차로"라며 "올바른 통행 방법 인식이 확대될수록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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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총리 "의료계와 대화 확대" 조장관 "현장 의사 괴롭히면 처벌"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의료계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회의 구성원 등을 확대해서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의료 개혁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주호 교육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에서 결론은 없지만 당초 계획된 시간보다 오래 이야기했고, 굉장히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간담회에 정부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유홍림 서울대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전원협의회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총장, 윤동섭 연세대총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오연천 울산대총장, 원종철 가톨릭대총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는 이날 대화의 장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등 여러 주체에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공의를 비롯해 비대위,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집단행동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이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지적에 "한번 회의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오늘 모인 분들에 더해 그분들(전공의·교수 등)과도 접촉을 해나가겠다"며 "전체적인 대화 회의체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잎서 26일 오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2차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확대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철회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바, 조속한 시일 내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강화방안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이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 또한 3월 23일과 24일 주말에는 전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는 4.2% 증가,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4.0% 증가하였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하였고, 어제(3월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정부는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도 확대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 약 5천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월 3일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하여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현장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 위한 보호신고센터 운영 강화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전화,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교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였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하여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과 범부처 협력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TF는 지난 22일 1차 회의를 통해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금일(3월 26일)은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립대의 의대교육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사립대는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며 “이와 함께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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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4월부터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지=픽사베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4.10.2. 예정)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2일(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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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