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첫 현장 재연서 "페달 조작 실수 가능성 낮아"

  # 최근 1주일동안에만 '급발진'으로 의심되거나 주장하는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운전대를 잡은 입주민 벤츠 차량이 주차된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지난 17일에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두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현장에서 첫 재현 시험이 이뤄졌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이뤄졌다.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780ｍ가량을 내달렸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라갔다. 사고 때와 달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ｍ가량을 내달린 점을 감안한다면 시속 120㎞도 넘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먼저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다. 시험 결과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그 다음으로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했고, 5초 후 속도는 시속 100㎞ 정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시속 136.5㎞)와 유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며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보다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오는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에 다시 서게 된다. 

• 광주 시내 카페로 돌진한 차량 사고로 40대 중상자 사망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로 중상을 입은 40대 손님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돌진 사고 피해자인 40대 A씨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과 차를 마시다가 내부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60대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8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나머지 중상자 1명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급발진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 사망으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 올 2월 신생아 2만명도 안돼...인구절벽 심각

  올해 2월 태어난 신생아는 2만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2월 기준으로 2만명도 태어나지 않은 건 올해 2월이 처음이다.  이미지=픽사베이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499명에서 이듬해 3만명 선이 붕괴했고 작년까지 6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작년 2월 출생아는 잠정치 발표 당시 1만9,939명이었지만, 지연 신고 등이 반영되면서 2만20명으로 수정됐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 부산·대구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으로 작년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1년 전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2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2월 인구는 1만614명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 역대 2월 중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다"며 "윤달로 2월이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결혼 건수도 작년 동기대비 5% 감소했다. 물론 설연휴가 겹쳐 줄어든 이유도 있다. 올해 2월 결혼은 1만6,949건 이뤄졌다. 작년 같은 달보다 896건(5.0%) 줄었다. 지난 1월 11.6% 증가한 데서 감소 전환했다. 1∼2월 누계로는 작년보다 3.3% 증가했다. 설 연휴가 작년에는 1월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2월이라 혼인신고가 가능한 영업일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달로 하루 더 있었지만, 전체 신고일 수는 작년보다 하루 적었다. 통상 윤달에는 결혼을 피하라는 속설도 있지만 통계청은 과거보단 그런 영향은 옅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이혼 건수는 7천354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8건(1.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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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수면장애 환자 수 4년 새 28% 증가… 한국인 44% 7시간 미만 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수면장애 진료 인원은 2018년 약 85만5000명에서 2022년 약 109만8800명으로 4년 새 28% 늘어났다. 또 2019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한국인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22분이고 한국인의 16.4%는 6시간 미만, 44.4%는 7시간 미만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이브자리 수면환경연구소는 현대인의 수면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면의 중요성 인지 △불면 세대별 수면장애 요인 점검 △현대인 수면 관리법 실천 등 3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잠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수면 부족은 주의력과 학습능력을 떨어뜨려 업무 능력을 저하시킨다. 이는 생산성 저하나 각종 안전 사고 문제로 이어진다. 김성균 보험연구원의 ‘수면 부족의 사회·경제적 손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OECD 주요 국가의 연간 경제적 손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85~2.92%로 추정됐다. 수면 시간을 줄여 학업이나 일에 열중하는 것이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불면 환자가 증가하는 세대별 수면장애 요인을 짚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 청소년들은 학업 위주의 생활이 지속되며 만성적 수면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소비가 급증한 빠르게 진행되는 이미지의 콘텐츠가 뇌에 자극을 주며 청소년 수면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수면 부족은 성장 발달과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 권장 수면시간인 8~10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에 충분히 자는 습관이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국내 불면증 환자 수가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는 세대는 20대다. 젊은 층의 경우 과도한 카페인 섭취, 불규칙한 생활 패턴, 취업난과 직장생활 등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인이다. 수면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인 수면위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면을 완화할 수 있다. 먼저 잠 드는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취침 4~6시간 전에는 카페인, 니코틴, 술을 피한다. 명상, 독서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완 요법 역시 불면증 해소에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일상에서 수면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를 관리해야 한다. 지나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는 현대인에게 공통적인 문제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권한다. 도심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야간에도 빛과 소음에 쉽게 노출되는데 이는 수면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때 안대, 귀마개나 두꺼운 암막 커튼 등을 활용해 차단한다. 조은자 수면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 권리이나 수면장애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고질병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수면은 개개인을 비롯해 사회 전체에 중요하기에 각자의 수면 관리 노력과 잠을 권하는 사회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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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항산화 효과 ‘리그난’, ‘참깨’·‘흰무늬엉겅퀴’·‘오미자’에 풍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14개 연구기관과 함께‘케이(K)-농식품자원의 특수기능성분 정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인이 섭취하는 농식품 중 항산화 효과가 있는‘리그난’을 소개했다.   농촌진흥청은 경성대학교와 함께 ‘리그난’이 풍부한 농산물을 탐색했으며, 리그난 고함유 농산물로 참깨 씨앗과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 씨앗, 오미자 열매를 찾아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했다.   참깨 씨앗= 주요 리그난 성분으로 세사민(sesamin), 세사몰린(sesamolin), 세사몰(sesamol), 피노레시놀(pinoresinol) 등이 확인됐다. 이들은 참기름 산패를 억제해 저장 안정성을 높이고, 면역기능 강화, 간세포 보호와 해독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참깨 씨앗 사진=픽사베이   참깨 종자에 함유된 주요 리그난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 씨앗= 흰무늬엉겅퀴 씨앗에는 실리빈 에이(silybin A)와 비(silybin B), 이소실리빈 에이(isosilybin A)와 비(isosilybin B)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플라보노-리그난 유도체 10여 종이 함유돼 있었다. 이 성분들은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됐다.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   밀크씨슬 종자에 함유된 주요 리그난   오미자 열매= 쉬잔드린스 에이, 비, 시(schizandrins A, B, C), 고미신스 에이~에이치(gomisins A, B, C, D, E, F, G, H) 등 리그난 성분 20여 종이 들어 있었다. 성분 함량은 전체 무게의 약 2%에 달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항당뇨, 간 기능 회복 등의 효과가 알려져 있다.   오미자 열매 오미자 열매에 함유된 주요 리그난   참깨 씨앗에는 753mg, 흰무늬엉겅퀴 씨앗에는 4,230mg, 오미자 열매에는 2,011mg의 리그난이 함유돼 있었다.(건조중량 100g 기준) 이는 리그난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아마씨보다 많은 양이다. 리그난은 식품에 함유된 페놀화합물 중 하나로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 또한, 암 예방, 갱년기 증상 완화, 혈당조절, 갑상샘 기능 개선, 심혈관 건강증진 등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식품산업과 영양’(한국식품영양과학회 발간)에 게재했으며, 2026년까지 우리 농식품 700점의 리그난 정보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부터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농식품올바로(koreanfood.rda.go.kr)’에서 식품별 함량 등 화합물 상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유선미 과장은 “앞으로 리그난을 포함한 9개 성분의 정밀 정보를 생산하고, 상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이렇게 구축된 정보는 품종 육성과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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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앞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신문고 두드리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출처=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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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병원동행서비스가 왜 지금 꼭 필요할까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과 그 절실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병원 진료의 필요성과 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병원 방문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를 마냥 늦추거나 피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다행히 계절이 바뀌고 이른 봄이 오고부터 점차 병원 이용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요즘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대다수의 환자들은 진료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러트스=픽사베이   고령화로 인한 독립적인 이동이 어려워 가족들이 병원 동행에 시간을 내기 힘든 경우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환자의 정기적인 병원 방문 및 병원 내 진료 시스템의 디지털화로 진료 접근성의 취약 등이 보호자 없이 병원 방문을 꺼리는 이유되었지만 이제 이들을 위한 솔루션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병원동행 서비스 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병원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병원 내에서의 이동이나 행정업무까지 그리고 보호자를 위한 자세한 부모님의 진료의사 소견 보고 등에 많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근래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예시를 들자면 첫 번째, 1인가구 증가 속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체 가구 수의 33%에 해당하는 750만 가구로 인해 보호자 없이 진료를 받아야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수면내시경 또는 마취를 요하는 수술인 경우 상급병원에서는 보호자 없이 진료 예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역시 보호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의료접근성이 용이하게 되었다. 두 번째,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서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 입원으로 인한 주기적인 외래의료기관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 동행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병원 동행서비스를 통해 원활한 의료접근성을 높여 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상급병원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상경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 동행 서비스의 필요성을 알고 효율적으로 자주 이용하고 있다.  세 번째, 만성질환자 및 신장투석 환자의 주기적인 병원 방문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다. 통상 일주일에 3번씩 한 달간 12회 투석을 위한 병원 방문을 가족들이 동행하기 쉽지 않아 다소의 비용이 들지만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 이외 산부인과 여성질환 진료를 위한 여성 환자, 성형시술 후 귀가를 위한 환자, 미성년 청소년의 주기적인 병원 진료를 위한 진료들도 자주 이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병원 방문을 목적으로 하던 서비스가 요즘은 일상 동행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용자가 꼭 방문해야만 하는 관공서 업무 또는 은행 업무, 쇼핑 동행, 고향방문 동행 등과 같은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병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동행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동행 문화가 생성되는 시발점이 되는 시기임에는 분명하다. 앞으로 동행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화된 동행 매니저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홍영준 서브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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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퇴사 후 경쟁업체 차린 직원 청부살해하려한 사장 '살인예비' 유죄

  함께 일했던 회사 직원을 해외에서 살해하려고 계획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미지=픽사베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죄명을 살인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7월 함께 일했던 전 회사 직원 B(41)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중고차 판매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B씨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차리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처를 B씨가 가로챘다고 생각한 A씨는 필리핀에 사는 지인 C(54)씨에게 "B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느냐"며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뒤 마닐라 외곽 주택으로 납치하라"고 C씨에게 지시한 혐의다. 이어 "살가죽을 벗겨 살해한 뒤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라"며 "범행에 성공하면 2천만∼3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C씨는 "마닐라 현지 무슬림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며 착수금과 활동비 등을 A씨에게 요구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장소로 쓸 주택의 임차금 등 240만원을 13차례 C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실제로 피해자를 (청부) 살해할 의사가 없던 C씨에게 속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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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스타트업 생존 전략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가지고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온라인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교육과 4차 산업혁명기술이 연계된 에듀테크 시장은 기존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과 비대면 학습환경을 보조하는 방안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창업진흥원과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가 진행한 에듀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매년 약 5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많은 에듀테크 기업이 창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제시하는 에듀테크 생태계의 이해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태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인력, 기술, 마케팅 등의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에듀테크 산업진흥체계 및 진흥정책보고서(2023.05)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듀테크 생태계 관점에서 스타트업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다. 출처 = 에듀테크 산업 진흥체계 및 진흥정책 보고서 출처 = 에듀테크 산업 진흥체계 및 진흥정책 보고서   첫 번째, 에듀테크 산업 육성 정책의 이해가 필요하다.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에듀테크 R&D는 지원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에듀테크 관련 국가 공인자격증(이러닝 운영관리사), 에듀테크 정보 공유 및 검증, 교원 역량 강화, 공급체계(조달체계) 개선, 바우처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에듀테크 도입 인프라 개선, 디지털 인증, 클라우드 지원, 해외 진출 등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두 번째, 에듀테크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의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에듀테크 기반의 다양한 교육 혁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AI 디지털교과서, 11개 시·도 공동 플랫폼 등의 사업이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판사가 에듀테크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으며, 11개 시·도 공동 플랫폼 사업은 에듀테크 생태계를 통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빅테크사(Google, MS, Apple, Naver)가 주도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이 목적은 ‘맞춤형 학습 지원’이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지만, 서비스를 비롯해서 사용되는 기술과 표준 등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 한 환경 속에서 스타트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세 번째, 수요자 분석을 통한 특성화 전략을 가져야 한다. 에듀테크 시장은 K12, 대학, 평생교육, 직업훈련, 기업 HRD 등에 따라서 각각의 특성화된 시장이 존재한다. 또한, 언어, 수학, 코딩, 체험 등 교육 도메인별로도 시장이 존재한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모든 시장에 범용으로 사용하는 에듀테크 서비스도 존재하겠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구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에듀테크 스타트업은 목표 시장을 정하고 목표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과열 경쟁 속에서 에듀테크 기업이 생존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진행하는 에듀테크 사업들은 대부분 대형 출판사, 빅테크 기업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에듀테크 생태계에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스타트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교육의 목적, 기술, 표준, 유통 체계를 이해하고, 교육 도메인에 특화된 전략을 가지는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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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청년 많은 IT 업계 60개사 감독결과…임금체불 14억· 불법 238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감독 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14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여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다수 발굴되어 이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서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보기술(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18맇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위해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등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임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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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정부, 전공의 의존도 낮추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추진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방을 메고 이동 중인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12일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천 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40.7%까지 감소하였으나 3월 11일 기준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의 경우 3월 11일에 2월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3월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 기준시점(2.3~2.4) 대비 약 10% 감소했다. 3월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12일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배치되는 병원에 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인력 파견시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있는 인력 보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장은 “현재 다수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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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중2까지 손뻗은 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두바이에 기반을 두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소년을 총판으로 가담시킨 도박사이트.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려놓았다. 해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 운영팀 등을 만들었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특히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유혹했다. 도박을 하다 돈이 부족해진 청소년들은 총판이 되면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고 회원이 된 청소년은 다시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악순환이 계속됐다.  특히 도박에 가담한 청소년 회원들은 주로 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학교에 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중학생 3명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50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1인당 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들의 홍보로 입소문을 탄 이 도박 사이트는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해 회원은 약 1만 5천여명에 달했다.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만 5천억원대이며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이 총판인 도박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현재 확보한 범죄수익금 83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은 "중학생들이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불법도박을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도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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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두 아들 살해한 30대 엄마...원치 않는 임신 뒤 비극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한 30대 엄마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사진=인천지법 홈페이지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7)씨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2012년과 2015년에 피해자들을 출산해 범행했다"며 "(첫째는) 모텔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해자)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밀착되도록 감싸 안는 행위를 지속해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오렌지주스를 (피해자) 입에 부었다"며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코를 움켜잡고 막아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12년 첫째를 살해했을 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2015년 둘째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법정에서 A씨는 "2012년에는 아이를 달래려고 했고 모텔에서 쫓겨날 거 같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입을 막았다"며 "고의로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재판장이 "치사 혐의는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자 A씨의 변호인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두 아들은 모두 출생 신고를 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들 중 B군만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고 C군은 아예 임시 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으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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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디지털 온리 알파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미디어 플랫폼 1위는

  알파세대 자녀의 주 용돈 사용처 ‘음식’, ‘문구류·장난감·소품’ 순 초등학생 이하 알파세대의 78.7%는 개인 디지털 기기 보유 MZ세대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쓰인 지 5년 만에 이번에는 Z세대와 알파세대를 묶은 ‘잘파세대’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 등장한 알파세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크리에이터로 떠오르며 주목받는 모습도 보인다.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는 초등학생 이하 알파세대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직접 물어 자녀의 일상과 관심사, 진로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알파세대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알파세대에 집중했다. 알파세대 자녀의 주 용돈 사용처는 ‘음식’, ‘문구류·장난감’, ‘저축·투자’ 새로운 소비 주체로 부상 중인 알파세대의 실제 소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경제 생활을 살펴봤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29~54세 부모 740명에게 자녀의 월평균 용돈이 얼마인지 묻자, 평균 4.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파세대 부모의 94.2%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하고 있었다. 필요한 물건만 사는 습관이나 저축하는 습관 들이기 등 자녀 스스로 소비를 계획하고 용돈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초등학생 때부터 주도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 초등학생 자녀의 용돈 사용처 TOP 5 그래프, 제공: 대학내일20대연구소)   알파세대 자녀들은 이렇게 받은 용돈을 어디에 사용할까? 알파세대 부모는 자녀의 주 용돈 사용처로 ‘음식(65.4%)’과 ‘문구류·장난감·소품(60.1%)’을 꼽았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는 저학년에 비해 음식점이나 카페, 간식 구매에 용돈을 쓴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저학년 자녀는 주로 문구류에 용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축·투자(19.3%)’가 용돈 사용처 3위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앞서 언급한 경제 교육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초등학생 이하 알파세대의 78.7%는 개인 디지털 기기 보유 알파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접한 ‘디지털 온리’ 세대라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6세 이전에 스마트폰·태블릿 PC를 접한 비율은 67.8%로 나타났으며, AI 스피커를 접한 비율도 32.4%였다.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이하 알파세대의 78.7%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개인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5~6세도 개인 태블릿 PC 보유율이 39.2%에 달한다. 디지털 온리 알파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미디어 플랫폼은? (△ 초등학생 자녀가 이용하는 SNS∙미디어 플랫폼 TOP 5 그래프, 제공: 대학내일20대연구소)   이처럼 디지털에 익숙한 알파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미디어 플랫폼은 무엇일까? 알파세대 부모에게 자녀가 이용하는 SNS·미디어 플랫폼을 물어봤을 때, ‘유튜브(63.8%)’와 ‘카카오톡(44.5%)’ 그리고 ‘로블록스(25.7%)’를 가장 많이 대답했다.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 높은 순위를 차지해 메타버스 네이티브인 알파세대의 특징과 게임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초등학교 고학년은 저학년에 비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SNS 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또래 간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인 만큼 SNS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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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졸리고 미끄러운 봄철 운전 주의…3월 졸음‧주시태만 비율 50% 증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3월은 봄철 교통량 증가로 인한 정체 등 돌발상황에 대비 졸음운전 예방과 봄비로 인한 미끄러운 노면과 안개 속 운전, 비가 야간 시간대에 얼어 생기는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년 중앙선에서 빗길 과속으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진=한국토로공사 제공   최근 3년간 3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수준이지만, 일교차로 인하여  2월 대비 졸음·주시태만 비율이 47.3% 증가하고 2차사고 사망자는 3배 증가했다. 따뜻한 봄기운과 높은 일교차에 의한 졸음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나, 선행 사고 및 고장 차량 등에 의한 돌발상황에 운전자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면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선, 봄철 졸음 사고 예방을 위하여 2시간 이상 운전 시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2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동승자와 대화, 졸음 방지 껌 등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방의 정체나 사고, 고장차량 등의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강수량이 증가하는 3월에는 미끄러운 노면과 안갯 속 주행, 비가 얼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 한다. 빗물로 인해 길이 미끄럽고 큰 일교차로 인해 발생하는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200m까지 줄어드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는 기상악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상여건, 비소식, 도로살얼음 예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안전 운행 요령을 상시 안내하고 있다.  예보를 틈틈이 확인하고 빗길과 안개 속 운행 시 안개등이나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20% 이상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 밖에도 봄철에는 세심한 자동차 관리가 필요하다. 겨울철 제설제로 인해 부식된 차량 하부와 타이어 공기압, 제동장치를 점검하고 잦은 난방 사용으로 상한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야 하며, 봄비와 황사로 인한 시야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와이퍼 점검과 워셔액을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3월부터 교통량이 늘어나고 졸음과 봄비 등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한다”며, “봄철 고속도로 주행시 충분한 휴식과 전방주시 철저, 빗길 감속운전, 차량점검 등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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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친구와 싸운 뒤 8분 후 숨진 초등학생...유족, 학폭 주장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내사 중에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12)양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A양은 놀이터에서 친구와 싸우고 8분 뒤 아파트에 올라가 숨졌다. 유족은 싸웠던 친구를 비롯한 무리로부터 A양이 1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딸이 5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따돌림 등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유족은 "아이의 유서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아이들 이름이 여러 명 적혀 있었다"며 유족은 아이가 숨지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주동자 2명을 신고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판단이 유보됐다. 유족은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눈치채고 병원에 다녔는데 치료에 전념한다고 학폭위에 제때 신고하지 못했다"며 "딸아이의 억울함을 밝혀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일부는 A양이 숨진 뒤 모두 전학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내용을 유족으로부터 전달받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사망하고 없는 상태다 보니 시간이 꽤 소요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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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에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부과했다. 사진=픽사베이   공정위는 11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예: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자로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로 하여금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적시 구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러면서 "또한 본 건에서 부과된 이행명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신원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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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무료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7월10일부터 강제 견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사진출처=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기계식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23. 8.16. 개정, ’24. 8.1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다.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여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검사 도입의 경우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하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현행은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23년 말, 전체 기계식주차장 개소의 51%)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3년마다 4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함에 따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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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