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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1 12:59
지난 2000년대 초반 군대에 가겠다고 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던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 씨는 법무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스티브유 씨는 2015년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외교부가 또다시 거부했다.
외교부는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비자신청을 거부했다. 이번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직업으로는 같은 '갸수'지만, 병역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논란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있다.
K팝의 역사를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또 논란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체육인, 예술인, 과학기술인에게 적용되는 병역특례제도를 BTS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론화를 제안했다.
국방의 의무는 사명이지만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국위 선양을 펼치고 있는 BTS의 병역특례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다.
병역특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 기간 대체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병역특례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이돌그룹 BTS도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처럼 병역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TS의 음악적 성취가 K팝과 한류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병역 면제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대중예술인들은 제외돼 왔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연예인들의 병역회피나 비리가 끊임없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반대 기류도 심상치 않다. 일각에서는 BTS 멤버들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밝혔고, 다른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병역 대상자도 함께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특례나 면제의 범위를 쉽게 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를 가능케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는 부담스러워했다.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이 우려되면서 현행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병역'문제는 민감하다.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는 형평성과 공정성의 지표로 여겨진댜. 누군가가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민감하다.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대표팀이 병역특례 대상이 되면서 당시에도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 BTS의 병역특례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다시 제기된 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오히려 BTS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생긴다. K팝이 빌보드 1위에 오른 의미와 함께 이를 병역특례에 적용할 제도와 원칙을 먼저 마련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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