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4(일)
 

공영방송 KBS 이사회가 현행 수신료 2500원을 384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킬 모양새다. 다른 방송사와는 달리 광고수익이 아닌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는 자발적 납부가 아닌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반강제적인 수납을 요구하고 있다. KBS 수신료 논란은 꽤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최근 공영방송의 정치중립성에 논란이 일면서 또다시 불공정 시비가 휘말렸다. 


최근에는 KBS가 북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는 수십억원 예산을 책정해 논란이 일었다. 현 정권과 여당의 친북 코드에 맞물린 비판이다. KBS는 이에 대해서도 공적 책무를 자의적으로 곡해하지 말라고 유감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생일인 지난달 24일 열린음악회에서는 'Song to the moon'(달님에게 바치는 노래)가 엔딩곡으로 선곡돼 의도적인 기획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북에는 인민의 태양이 계시고, 남에는 국민의 달님이 계신다"고 비꼬기도 했다. KBS는 선곡에 대해 "어떤한 의도도 개입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웅 국민의 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KBS는 46.4%가 억대 연봉인데, 대통령 생일날 'Song to the moon'을 방송하는 방송국치고는 지나치게 고액 연봉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익명의 KBS 직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무리 뭘라고 해도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는다며 억울하면 입사하라'는 식의 내용을 올리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KBS는 보직없는 고액 연봉자, 방만 경영과 조직 비대화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다. 수신료 인상보다는 KBS 조직 슬림화를 선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아직까지 KBS의 공정성 논란은 여전하다. 정치적 중립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KBS는 정치적으로 독립했다기 보다는 집권세력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비단, 이 정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의 칼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KBS의 공정성 논란은 결국 수신료 인상 반대나 납부 반대로 이어질 수 있다. 보도나 편성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콘텐츠가 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란이나 의혹 제기를 정치 쟁점화로 치부해서도 안된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한다면 수신료는 인상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KBS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존재 자체와 수신료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언론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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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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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공정성 시비 휘말린 KBS, 수신료 인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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