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LH 직원들의 땅투기 비리에 휩싸였다. 전국의 아파트 값은 청정부지로 올라 무주택 청년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송두리째 뽑아버렸다. 문 정부를 지지했던 청년세대에서는 부동산 땅투기로 '벼락부자'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에는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부터 소외된 벼락거지 불안증까지 대두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신도시 개발 계획에 앞서 땅투기 의혹에 휘말렸다. LH는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의 정반대편에 서 있었다. 

 

더군다나, 땅투기가 이뤄졌던 당시 LH의 사장은 현재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의혹의 당사자가 조사의 주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말로만 뿌리뽑겠다고 말한다. LH 직원만 땅투기에 앞장섰다고 할 수 있을까? 신도시 개발 관련 정보를 활용한 투기 세력에 정치권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의아해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투기 의혹은 최초 광명·시흥을 넘어 과천,하남,고양,남양주,계양 등 최근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지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광명·시흥에 국한된 초기 수사도 한발 늦어 날림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몸통은 따로 존재하는데 LH 직원들만 집중된 수사를 할 경우 꼬리자르기라는 결말에 이를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땅투기 사건이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연이은 실패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더이상 문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에게조차 '박탈감'과 '배신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Screenshot 2020-08-18 at 11.03.21.jpg
이영일 논설고문

전체댓글 0

  • 3336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낳은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