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대통령 경호부대에 가로막혀 중단한 것을 두고 격하게 대치했다.
여당은 공수처가 무리를 해서 강제수사를 진행한다며 지금이라도 임의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공수처가 다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면서 체포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라면서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거친 공방은 결국 맞고발로 번졌다. 3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대한 맞고발 조치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등은 내란 선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남발해 국회 기능을 왜곡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이 내란선전죄의 법리를 완전히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선전죄가 내란 이전에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계엄을 옹호한 적 없는 여당 의원들을 허위 사실로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권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을 고발하면서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원내대표 등이 감액 예산 단독 처리 문제와 '야당 입법 독재' 때문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여간 맞고발 공방에 대통령실도 뛰어들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형국이다.
3일 국가안보실은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보실은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 몰이'를 들먹이며 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또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데 대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종준 경호처장·김성훈 경호차장·이광호 경호본부장 등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과 박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관저 일대를 촬영, 송출한 지상파 방송과 jtbc 등 방송사와 유튜버 등을 고발했다.
BEST 뉴스
-
‘판타지오’82억 불복 속 … 남궁견의 수백억 베팅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의혹’이 확산된 지 채 열흘도 안 돼 김선호까지 유사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두 배우가 몸담았던 판타지오는 ‘아티스트 리스크’와 ‘세무 리스크’가 한꺼번에 몰려든 형국이 됐다. 이미지 출처=판타지오 누리집 김선호 건은 “가족 법인을 ... -
남궁견의 판타지오, 세무 추징 속 드러난 아이러니
차은우 관련 논란은 판타지오가 과거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82억원 규모의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해당 추징 처분에 대해 과세적부심(과세전적부심사)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타지오 사옥 출처=SNS ... -
[단독] 승무원 스타벅스 “민폐 논란”의 진실은?
광화문 일대 스타벅스 매장을 둘러싼 ‘승무원 민폐 논란’이 거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대형 가방과 서류가 매장 곳곳에 놓인 사진과 영상이 확산되자, 기사 제목과 댓글에는 곧바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직원 민폐’라는 표현이 따... -
[단독] 육군훈련소, 카투사 훈련병 특혜 논란...성폭력 혐의자 경징계 논란
육군훈련소에서 유명 기업인의 자녀가 훈련병 신분으로 성폭력 혐의에 연루됐다. 육군훈련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에 그쳐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카투사 공개 선발 현장 사진=연합뉴스 3일 위메이크뉴스가 군 안팎을 종합... -
[단독] 성폭력 피해자는 2기수 유급 vs. 성폭력 가해자는 1기수 유급
육군훈련소 입영식 사진=연합뉴스 육군훈련소가 ‘기업인 자녀 봐주기’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성폭력 사태를 둘러싼 가해자와 피해자의 징계 수준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징계가 더 강력한 성폭력 가해 혐의자보다, 커닝 등에 연루된 훈련병에게 보다 가혹한 ... -
[단독] 초3 일기장에 ‘죽음’…거창 사건, 무엇이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나
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온 한 초등학생 아버지의 글이 수천 건의 추천과 댓글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교폭력 논란을 넘어, 학교·교육청·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