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비강남 격차 2.6억→22.1억…양극화 주범은 부동산”
- “현 정권, 전임 실책 되풀이 말고 실효적 집값 안정책 내놔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2년간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두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을 잡지 못하면, 현 정부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실효적 부동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서울 25개 구의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2003년 3억원에서 2025년 12.8억원으로 9.8억원(4.3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2.3억원(80%) ▲이명박 정부 –0.5억원(–10%) ▲박근혜 정부 1억원(21%) ▲문재인 정부 6.8억원(119%) ▲윤석열 정부 0.2억원(1%) 순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노무현 정부와 합산하면 총 9.1억원이 올라, 보수정권 15년간 상승액(0.7억원)의 13배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강남 3구 13.8억 올라…비강남과 격차 10배 확대
경실련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나머지 22개 구의 아파트값 격차 변화도 분석했다.
강남 3구의 30평형 평균 아파트 가격은 2003년 5.3억원에서 2025년 38.8억원으로 33.5억원 상승했다. 정권별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13.8억원 ▲노무현 정부 6.3억원 ▲윤석열 정부 6억원 ▲박근혜 정부 3.4억원 ▲이명박 정부 –2.4억원 순이었다.
반면 비강남권(22개 구)은 2003년 2.7억원에서 2025년 16.7억원으로 14억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강남-비강남 격차는 2003년 2.6억원에서 2025년 22.1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벌어졌다.
경실련은 이 격차 확대의 핵심 원인으로 “강남 중심 개발 정책”과 “투기 수요를 자극한 금융·세제 정책”을 꼽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7.8억원), 윤석열 정부(6.6억원)에서 격차가 급격히 확대된 점을 주목했다.
서울 아파트 ‘내 집 마련’ 16년→32년
서울 아파트 매입에 필요한 노동자 평균 소득 대비 소요 기간은 2003년 16년에서 2025년 32년으로 2배 증가했다.
정권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14년 증가 ▲노무현 정부 8년 증가 ▲박근혜·윤석열 정부 각각 1년 증가 ▲이명박 정부는 6년 감소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속적인 집값 상승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쏟아내는 ‘핀셋 대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구조적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가 문재인·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왜곡된 주택공급체계 전면 개혁 및 공급정책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정상화 ▲수요억제를 위한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아무리 전 정권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현재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부동산 불안을 방치한다면 자산 양극화, 세대·계층 간 불평등, 지방소멸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단독] 강남 'ㄸ 치과'… 갑질 논란 이어 이번엔 수면마취 사망까지](/data/news/202601/news_1769440952.1.jpeg)
[단독] 강남 'ㄸ 치과'… 갑질 논란 이어 이번엔 수면마취 사망까지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대형 임플란트 전문 치과에서 수면마취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치과 건물(사진출처=구글 갈무리) 최근 일부 치과의 무분별한 수면마취 실태를 연속 보도해 온 MBN 취재로 드러난 이번 사건... -
호카 국내 총판 조이윅스 조대표… 폐건물로 불러 하청업체에 ‘무차별 폭행’
유명 러닝화 브랜드 호카의 국내 총판 대표 조모씨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서울 성수동의 폐건물로 불러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와 피해자 진술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SNS 갈무리 ... -
“신혼집, 가전이 없어 입주도 못 했다”…LG전자 전산오류에 소비자 피해
LG전자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가전제품 배송과 점검 서비스가 수일째 차질을 빚으면서, 신혼부부와 이사 고객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단순한 배송 지연을 넘어 입주 일정 ... -
포스코이앤씨…브라질에서 , 1,740억 채무 “먹튀·야반도주“ 파문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엔지니어링)가 브라질 대형 제철소 건설 사업을 마친 뒤 약 1,740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를 남긴 채 현지 법인을 사실상 철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출처=포스코 이앤씨 누리집 채무의 80% 이상이 임금·퇴직금·사회보... -
아웃백 전직 직원,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임원진 고소
일러스트=픽사베이 BHC치킨과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를 운영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 계열사 전직 직원이 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그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관리직 출신... -
재고를 신상품으로 둔갑… ‘K-명품’ 이라는 우영미, ”택갈이 보다 심하다“
우영미(WOOYOUNGMI)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디자인 변경' 수준을 넘어 소비자 기만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은 같은 해 상·하반기 상품으로 판매된 두 후드 티셔츠다. 우영미는 지난해 하반기 '블랙 플라워 패치 후드 티셔츠’(정가 52만 원)를 출시했는데, 이 제품이 같은 해 상반기 출시된 '블랙 ...
전체댓글 0
NEWS TOP 5
![[단독] 재건축 앞둔 노후아파트, 왜 지금 대규모 공사 논란인가](/data/news/202601/news_1769061650.1.jpeg)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포토뉴스
more +-
대만 달군 ‘일곱 개의 대죄: Origin’
지난해 숨돌릴 틈도 없이 전 세계 방방곡곡을 바쁘게 누비면서 존재감을 각인시킨 넷마블의 차기작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이 올해도 성공적으로 해외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넷마블은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속개된 타이베이 게임쇼(Taipei Game S... -
‘불법 매크로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엔씨소프트가 ‘아이온2’ 관련 불법 프로그램(매크로)을 사용하는 개인과 작업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게임 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각론으로 대응 수위를 키우고 있다. ‘아이온2’ 제작진은 최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특정 해외 V... -
제네시스, UAE 사막서 오프로드 콘셉트카 ‘엑스 스콜피오’ 첫 공개
제네시스가 아랍에미리트(UAE) 사막 한복판에서 오프로드 콘셉트카를 공개하며 브랜드 영역 확장에 나섰다. 제네시스는 27일(현지 시각) UAE 룹알할리(Rub' al Khali) 사막에서 ‘제네시스 데저트 프리미어(Genesis Desert Premiere)’ 행사를 열고 익스트림 오프로드 콘셉트카 ‘엑스... -
‘애니 왕국’ 일본 팬덤 만나볼까
컴투스가 유명 애니메이션에 기반한 차기작 두 편을 오는 3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애니메 재팬(Anime Japan)에 출품한다. 지난 2014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애니메 재팬은 매회 1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종합 애니메이션 전시회다. 애니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