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인구미래포럼’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출산율 반등의 조짐이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인구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서 의원과 (사)한국생산성학회(회장 윤동열)가 공동 개최한 자리로, ‘이재명 정부,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주제로 인구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서 의원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처럼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라며 “해당 법안은 국민적 관심도 높아, 베이비뉴스 등에서도 100만 뷰를 넘길 정도로 반향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신혼부부에게는 1억 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자녀 출생 수에 따라 이자 및 원금을 감면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며 “셋째 아이 출산 시 이자뿐 아니라 원금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자녀 수에 따라 면적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서 의원은 “이제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중앙행정조직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미래위원회’로 개편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범정부 회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서미화 인구미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 사무처장, 윤동열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한국정책학회 회장),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등이 참석해 정책 제안과 토론을 이어갔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단기성과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형준 교수는 “현행 조직은 파견 공무원 중심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기획예산처처럼 예산과 정책 집행력을 가진 ‘인구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중장기 과제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법률 개정 필요성에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인구정책은 복지 차원을 넘어 교육, 고용, 국방까지 아우르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실행력 있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과 제도적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