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4일 예정됐던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기존 방침을 뒤집고, 특혜성 방안을 마련하려다 일정이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의 혼선 속에서 의대 교육은 혼돈에 빠졌고, ‘원칙 없는 선처’ 논란은 재점화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불을 지피고 있다. 전날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명정부의 조치는 윤석열정부보다 덜한 특혜”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당장 의사 3,000명이 배출되지 않으면 국민 생명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의사 수급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책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정부는 자유롭지 않다. 2020년 문재인정부가 의대 정원을 400명 증원하려 했으나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와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정부는 의사단체와 ‘의정합의’를 맺고, 진료 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 고발을 철회하며,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당시 ‘선처’받은 이들이 지금 전공의로 복귀해 또다시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깊은 회의를 안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불법과 무책임에 면죄부를 준 결과’이며, 그 후폭풍은 현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학사 유연화와 수련 특혜라는 방식으로 ‘의사 달래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은 정부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실망하고 있다.

정작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의사 수 확대가 아니다. 국민은 이제 정부가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정책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 그 첫걸음은 ‘선처 없는 원칙 적용’이다. 설령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지연되더라도, 법과 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잊지 말아야 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제는 환자를 등지는 특권 의사가 아닌, 국민과 지역을 위한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할 때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공공의대 신설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