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갭투자가 사실상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강남구의 갭투자 의심 거래는 0건으로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갭투자 의심 거래는 △보증금 승계 △금융기관 대출 △임대 목적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매매를 뜻한다.

강남 3구 가운데 서초구는 6월 18건에서 7월 4건으로, 송파구는 같은 기간 18건에서 4건으로 각각 줄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단기간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셈이다.

서울 전체로 보면 갭투자 의심 건수는 6월 1369건에서 7월 179건으로 약 87% 감소했다. 모든 자치구에서 감소세를 보였고, 다만 강북구는 4건에서 5건으로 소폭 늘었다. 그러나 건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차 의원의 설명이다.

차 의원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갭투자가 대폭 줄어든 것은 정부 정책 효과가 입증된 것”이라며 “작년 7월 윤석열 정부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와 올해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번복으로 급증했던 갭투자가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규제로 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강도 대출 규제로 단기 불은 껐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과세 강화 없이는 시장 안정과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