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무려 3433억 원이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 감면제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리니언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기업들의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9710억 원. 그러나 이 중 3433억 원이 리니언시로 감면돼, 실제 기업들이 부담한 금액은 1조6277억 원에 그쳤다.

특히 감면액의 72%에 해당하는 2478억 원은 ‘1순위 전액 면제’ 혜택이었다. 2순위로 일부만 경감된 금액은 956억 원이었다. 이 의원은 “자진신고가 면죄부로 악용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시장에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실제 공정위의 담합 제재는 리니언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건수는 총 229건인데, 이 중 159건(약 70%)에 리니언시가 적용됐다. 특히 2024년과 올해 5월까지는 각각 94%의 사건이 리니언시 적용을 받았다.

이 의원은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적발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이 있지만,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자진신고 남용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공정위는 리니언시에만 기대지 말고 현장 조사와 직접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