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미회수액이 최근 3년간 11.8배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제 저성장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3高) 현상이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성장기반자금 등 연평균 3.7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회수액은 2021년 857억 원에서 2024년 1조127억 원으로 3년 만에 폭증했다.

경제 위기는 폐업 증가와 창업 위축으로 이어졌다.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기업 수는 2021년 72만4,812개에서 2022년 74만409개로 소폭 증가했으나, 창업은 같은 기간 101만651개에서 2022년 97만7,065개, 2023년 93만6,366개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재관 의원은 “1조 원대 정책자금 부실은 소상공인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일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채무 재조정·맞춤형 경영 컨설팅·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 경제 저성장과 3高 현상이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생태계를 복원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