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플루언서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이버렉카 피해자 자격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쯔양은 허위정보 유통 실태와 피해자 구제, 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이 의결될 예정이며, 쯔양과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가 포함됐다. 의결이 확정되면 쯔양은 10월 1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된다.

‘사이버렉카’는 온라인에서 사건·스캔들·루머를 자극적으로 퍼뜨려 조회수와 수익을 노리는 계정을 가리키는 용어로, 도로 사고 현장에 몰려드는 견인차(렉카)에서 이름을 따왔다. 최근 사이버렉카 유튜버가 쯔양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관련 규제 필요성이 높아졌다.

지난 10일 열린 과방위 청원심사소위에서도 상정 안건 7건 중 4건이 사이버렉카 관련 문제였다. 국회법상 청원 성립에는 국민 5만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처벌과 함께 신속한 피해 구제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감독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김장겸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사이버렉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플랫폼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철저히 점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