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앞세운 ‘아트테크’가 결국 대규모 사기 의혹으로 귀결되며 미술품 투자 시장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내 유명 갤러리 서정아트센터 대표 이모 씨(44)가 1100억 원대 폰지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앞서 유사한 구조의 투자 논란을 겪어온 갤러리K 사태 역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술품이라는 실물을 앞세운 ‘확정 수익’ 약속이 어떻게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된다.

갤러리K는 연예인을 내세우며 미술품 공동구매와 기업 대여 수익을 결합한 투자 모델을 운영하며 빠르게 외형을 키웠지만, 수익 지급 지연과 계약 구조의 불투명성 문제로 투자자 민원이 잇따랐다. 

경찰은 대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직원과 영업 관계자, 외부 딜러 등을 중심으로 자금 흐름과 계약 구조를 추적하는 ‘구조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다수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대표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장기간 귀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공개적인 해명이나 피해자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출국 이틀 전인 2024년 8월 21일, 갤러리K 경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임원 5명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김 대표는 법인카드로 약 1억1000만 원을 결제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외 체류를 위한 자금 확보 목적의 ‘카드깡’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김 대표는 해외 출국 직전, 또 다른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약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복수의 법적 부담이 중첩된 시점에 이뤄진 출국이라는 점에서, 책임 회피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갤러리K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책임 논란은 대기업 계열사로까지 번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갤러리K 미술품 계약 과정에서 롯데렌탈의 플랫폼을 통해 장기 할부·렌탈 계약을 체결했다며 연대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롯데렌탈은 갤러리K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자회사 플랫폼을 통해 장기 할부·렌탈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등장한다.

피해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갤러리K 측은 미술품을 구매해 기업이나 기관에 대여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했고, 투자자는 작품을 직접 결제하는 대신 롯데렌탈 플랫폼을 통해 장기 할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갤러리K가 약속한 수익이 중단되거나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롯데렌탈과의 할부금 납입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피해가 확대됐다는 주장이다.

이 지점에서 피해자들은 “대기업 계열사인 롯데렌탈이 계약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위험 검증이나 구조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술품을 매개로 한 거래임에도, 계약 설명 과정에서 ‘투자 성격’과 ‘수익 전제 구조’가 사실상 결합돼 있었던 만큼, 단순 렌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갤러리K 직원의 안내에 따라 롯데렌탈 계약을 체결했다”며 양측의 역할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호소한다.

반면 롯데렌탈 측은 일관되게 선을 긋고 있다. 롯데렌탈은 “투자 상품을 판매하거나 수익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고객과 미술품 렌탈·할부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사기 공모나 방조 혐의 역시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다만 피해 확산 이후 일부 계약에 대해 할부금 조정이나 반환 조건 협의 등 제한적인 구제 조치가 논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롯데렌탈의 형사 책임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계약 명칭이 렌탈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익을 전제로 한 투자 구조에 편입됐다고 판단될 경우, 불완전판매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렌탈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대기업 계열사라는 점에서, 위험 인지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갤러리K 사태와 관련해 롯데렌탈은 피해자 구제 방안의 일환으로, 미술품을 반납할 경우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갤러리K 사태로 수익 지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할부금 부담이 계속되던 피해자들의 고통을 일정 부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은 해당 방안을 통해 추가적인 금전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피해 회복의 실질적 해법이 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미 확보된 미술품 상당수는 다수 피해자들이 실제로 소유하거나 인도받지 못한 상태이며, 작품의 보관 상태나 소재, 권리 귀속 여부를 둘러싼 혼선도 여전히 남아 있다. 

여기에 미술품 특성상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쉽지 않고, 재판매나 환가 가능성 역시 불투명해 피해액을 기준으로 한 명확한 보상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대표의 해외 체류로 책임 규명은 더뎌졌고, 수사와 재판이라는 절차적 시간 속에서 피해자들은 원금 회수도, 명확한 설명도 받지 못한 채 장기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서정아트센터 대표의 구속은 ‘아트테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고위험 금융 행위에 대한 사법적 경고다.

 동시에 갤러리K 사태와 롯데렌탈을 둘러싼 논란은, 유명인 마케팅과 제도 사각지대, 대기업의 거래 관여가 결합될 경우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투자자 보호는 물론 예술가의 창작물까지 위험에 노출시킨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 없이는, 제2·제3의 아트테크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비판이 집중되는 지점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실질적인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표의 해외 도주로 책임 규명이 더뎌진 사이 피해 회복은 지연됐고, 불확실성의 부담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수백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책임자가 해외에 머문 채 침묵을 이어가는 태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