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7일 “지난해 11월 경고했던 쓰레기 처리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내놓은 ‘1인당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 캠페인만으로는 현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처리 대란을 우려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후 제기했던 문제의 연장선이었다. 당시 홍 의원은 서울시가 하루 800~10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소각장이 단 한 곳도 완공되지 않았다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4자 협의체 재가동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현재, 홍 의원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충북과 충남이 잇달아 서울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됐고, 서울시는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쓰레기 대란’을 경고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시민 1인당 연간 종량제봉투 1개를 줄이자는 캠페인뿐”이라며 “시민 참여와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당장 대규모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위기 국면에서 캠페인과 교육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 ‘우리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365일’ 등은 주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라며 “관리사무소와 주민 조직이 비교적 잘 갖춰진 아파트에서는 일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북권·서북권·서남권 등 주택가 밀집지역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봉구를 비롯한 주택가 밀집지역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빌라가 골목마다 밀집해 있어 분리배출 교육과 캠페인이 실제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실천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며 “이런 지역을 겨냥한 별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감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갈등 해소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홍 의원은 “충북과 충남의 서울 쓰레기 반입 중단은 지난해 11월 제가 우려했던 상황 그대로”라며 “비수도권 지자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어떤 보상이나 지원책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쓰레기통의 분리배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공공쓰레기통 관리와 분리배출 체계를 보다 강력하게 점검하고,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쓰레기 처리는 하루도 멈출 수 없는 도시의 필수 기능”이라며 “추상적인 구호와 캠페인을 넘어 주택가 밀집지역까지 적용 가능한 실행 방안,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신뢰 회복, 공공 소각장 처리 능력 확충 등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