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외국 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4만 2,634건

- 중국이 1만 9,651건(46.1%)으로 가장 많아

-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율 점점 감소 (2009년 96.6%→2013년 66.9%)

최근 5년간 외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 개인정보 4만 2,634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 웹사이트에 4만 2,634건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며, 그 중 중국이 1만 9,651건(46.1%)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8,789건(20.6%), 베트남(1,081건), 홍콩(1,004건), 프랑스(984건), 대만(410건), 일본(291건), 러시아(287건) 순이었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09		합계
구 분		노출	삭제율	노출	삭제율	노출	삭제율	노출	삭제율	노출	삭제율	전체 노출
국내	한국	10,124	93.8	52,048	87.3	110,264	85.37	73,679	92.1	40,815	91.25	286,930
국외	중국	4,749	97.7	6,869	94.2	2,829	96.43	4,094	87.54	1,110	60.81	19,651
	대만	69	97	165	100	48	72.92	101	73.27	27	48.15	410
	홍콩	220	96.4	392	96.9	210	83.81	128	76.56	54	44.44	1,004
	베트남	92	78.3	559	93.2	195	74	193	98.96	42	100	1,081
	미국	581	94.3	3,014	90	2,024	78.8	2,515	88.83	655	68.24	8,789
	프랑스	16	93.8	269	96.7	647	97.68	45	91.11	7	28.57	984
	러시아	6	83.3	70	90	67	73.13	105	93.33	39	97.44	287
	일본	17	82.4	101	96	82	92.68	43	51.16	48	75	291
	기타	1,283	95.1	2,821	61	4,355	82.64	1,273	94.5	405	79.01	10,137
	합계	7,033	96.6	14,260	86.9	10,457	86.39	8,497	88.8	2,387	66.9	42,634

그러나 외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율이 2009년 96.6%에서, 2013년 현재 66.9%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프랑스는 28.57%에 불과하고, 홍콩과 대만도 삭제율이 50%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지난 수 십년간 간편한 개인식별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외국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명의도용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는 중국과 미국과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MOU 체결 추진한다는 등의 공식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웅렬 기자 ilikegija@hot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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