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의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열린 정례 차관회의에서 후속조치 방향을 각 부처에 설명하고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는 등의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전날 열린 회의와 그동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제기된 규제개혁 민원부터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날 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손톱 밑 가시 미추진사항 등 조치해야 할 목록을 작성해 부처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시스템 개편 방안으로 제시한 규제비용총량제, 미등록 규제정비 등을 위한 지침 마련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다음달 초 각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동시에 올해 경제활동 규제 10% 감축목표에 따른 부처별 규제 감축목표를 정하기 위한 지침 마련과 부처별 협의도 시작한다. 서비스 관련 규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5대 유망서비스업 TF를 본격 가동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건의된 과제 중 합리적 민원에 대해 불수용시 3개월이내 부처로 하여금 규제타당성 소명 의무를 부과한 것과 관련, 국민홍보에 나선다.
지자체 규제개혁은 안행부를 중심으로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협업해 각 지자체별 규제현황을 파악·평가하는 지자체 규제지수의 개발과 공개를 통해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어제 회의 뿐 아니라 그동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제기된 규제민원에 대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규제비용총량제와 미등록 규제 신고 등 시스템 개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부처별 규제감축목표 등을 국조실 중심으로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397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신길5동 지주택, 500억 횡령 의혹…조합원들 “10년 기다렸는데 빚더미”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조합장 장세웅)에 또다시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시위 현장 사진출처=지역주택조합 SNS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파견한 공공 변호사와 회계사 실태조사에서 최소 500억 원 규모의 자금 유용 정황... -
![[단독] 삼성 갤럭시폰, 이미지 파일로 원격 해킹 가능?](/data/news/202510/news_1759246909.1.jpg)
[단독] 삼성 갤럭시폰, 이미지 파일로 원격 해킹 가능?
반고흐 미술관의 오디오 가이드 기기로 사용되는 갤럭시 S25+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의 갤럭시폰에서 제로데이 보안 취약점(CVE-2025-21043)이 확인됐다. 제로데이 공격은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때 그 문제의 존재 자체가 널리 공표되기도 전에 ... -
신원근 진학사 대표, 국감 증인 출석…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 도마에
신원근 진학사 대표가 22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질의를 받게 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신 대표는 오는 10월 14일에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국정감사에 출석요구될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신원근 진학사 대표 사진출차=SNS ... -
국가AI전략위, ‘AI정부’ 전환 TF 출범…아토리서치 정재웅 대표 주목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마비된 사태 이후,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29일 ‘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 구성을 공식화했다. 이 TF의 공동 리더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겸 CAIO... -
![[단독] 간염 유발 대웅제약 ‘가르시니아’…다이소 외 더 있다](/data/news/202509/news_1758611913.1.jpg)
[단독] 간염 유발 대웅제약 ‘가르시니아’…다이소 외 더 있다
대웅제약이 유통하고 네추럴웨이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서 최근 간 기능 이상사례 2건이 보고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두 명의 소비자는 각각 급성 간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새마을금고 자회사 MG신용정보 임원, 배우자 채용 개입 의혹…윤리경영 또 시험대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가 또다시 인사 잡음에 휘말렸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100% 자회사인 MG신용정보에서 임원급 간부가 배우자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중앙회는 이미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현재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포토뉴스
more +-
대한민국 가요 레전드 4인, ‘세대공감 콘서트’로 감동의 무대 완성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레전드 아티스트 전영록, 원미연, 김민우, 이범학이 한자리에 모여 세대를 잇는 감성의 무대를 펼쳤다.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스카이 아트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가요 레전드 합동 콘서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공연은 1980~1990년대 가요계 황금기를 ... -
‘로아베’ 이제 정규직
이른바 얼리 액세스(앞서 해보기) 방식으로 약 1년 동안 선보인 카카오게임즈의 ‘로스트 아이돌론스 : 베일 오브 더 위치’가 10일 마침내 정식 서비스로 전환했다.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인 오션드라이브 스튜디오에서 만든 ‘로스트 아이돌론스 : 베일 오브 더 위치’는 ... -
미소녀 앞세운 ‘드플2’ 본격 등판 준비
하반기 기대작 ‘드래곤 플라이트2’가 마침내 등판 준비에 나선다. 배급사인 플레이위드코리아는 오는 13일 ‘드래곤 플라이트2’의 사전 등록 절차를 개시한다. 플레이위드코리아의 관계사인 플레이위드게임즈에서 ‘드래곤 플라이트2’를 만들고 있다. ‘드래곤 플라이트2’는 왕년의 슈퍼스... -
도로공사, 드론 98대 보유했지만 운영인력은 18명뿐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인력 부족으로 보유 중인 드론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총 98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