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이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냈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13명 중 주요 인사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중순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감사보고서 원문은 국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사실상 손을 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감사원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 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하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께 조기 퇴근했다. 서훈 안보실장도 조기에 퇴근했다. 해경은 당일 오후 6시쯤 안보실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았지만, 보안 유지를 이유로 추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국방부 등에 필요한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 부서장인 A 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아 서해 공무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악했으나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고 이씨 무사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당일 밤 퇴근했다. 합참 역시 당일 오후 4시대에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으로, 군에서는 대응할 게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하고 손을 놨다고 지적됐다. 국방부는 합참의 보고를 받고도, 대북 전통문을 발송할 필요성이나 군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안보실에 건의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씨가 피살·소각된 이후부터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9월 23일 새벽 1시에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이씨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2시 30분께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가 실제로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은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9월 22일 오후였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 등에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초로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국방부, 국정원, 해경도 모두 '자진 월북' 방침이 사실과 다르다고 파악했으나 그 방침을 따랐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시신이 소각됐다는 점을 알고도 '소각 불확실' 또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말을 바꿨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가 지난 3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대국민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이씨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조치가 요구된 13명 중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징계 사유를 인사 기록에 남겨 향후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가도록 했다. 현직자는 징계 요구 7명, 주의 요구 1명 등 총 8명이다. 핵심 관련자인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은 인사 통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작아 인사 기록 통보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8일 한국산업표준 KS R 6200-1 전기이륜차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등 4종을 국가표준으로 신규 제정 고시했다.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스테이션 개념도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전기이륜차 배터리의 충전시간(3~4시간), 가격(100만~150만원), 제조사별 상이한 규격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교환형 배터리 스테이션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기 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팩에 대한 국가표준 4종을 제정하였고, 올해는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충전스테이션(3종) 및 전기이륜차(1종)에 대하여 국가표준을 추가 제정함으로써, 전기이륜차 배터리 충전스테이션을 포함한 모듈 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간 국표원은 국가표준 제정을 위해 기업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전기이륜차 및 충전스테이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중소제조사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내 배달라이더 업계는 유류비 절감, 충전시간 단축, 매연․ 소음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국표원은 전기이륜차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우리기술로 제정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 이륜차 시장은 국내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국가표준을 수립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가 전기이륜차 및 충전스테이션 분야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제표준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동검사로 밝혀진 주요 불법 의심사례는 한방첩약 과다 청구와 X-Ray 검사비 부당청구 등이다. 충남 천안의 A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2023년9월~10월 2개월간 약 400여건) 하였고, 서울 도봉구에 있는 B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하였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2923년8~10월간 900여건, 의료법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 ·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하나, 이들은 검사 대상기간(2023년 8~11월)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 한방병원은 일부의 교통사고환자에게 X-Ray를 촬영만하고, 판독을 실시하지 않았음(판독소견서 부존재)에도 X-Ray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일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가정역·용마터널 일대 지도출처=서울시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7년 착공 및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8.4천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1.7천호의 예정지구가 지정됐으며, 복합지구 중 4곳 3천호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하여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빗썸은 6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고객을 향한 딥 체인지(Deep Change), 빗썸'이라는 새 슬로건을 공개했다. 빗썸 고객서비스센터 사진=빗썸 제공   빗썸은 새 슬로건에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고객을 위해 달려가겠다는 목표와 함께 고객을 향한 빗썸의 깊은 고민과 노력, 그리고 변화의 의지를 담았다. 변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빗썸은 지난 10월부터 가상자산 시장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추진 중이다. 먼저 거래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래 수수료의 전면 무료화 선언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으며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IPO를 추진하고 공익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하는 등 빗썸의 변화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 수수료 전면 무료화, 기업공개, 나눔재단 설립 등 ESG 실천 지난 10월, 빗썸은 거래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과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일정 기간 거래 수수료를 인하한 적은 있지만 진행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수료 제로 정책을 펼친 것은 빗썸이 최초다. 가상자산거래소 수입의 대다수가 수수료 수익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빗썸의 과감한 결정은 현재의 가상자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빗썸고객서비스센터 전경 사진=빗썸 제공   또한 빗썸은 그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았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 상장 추진과 더불어 지배구조 개선, 신규 거래지원 절차 투명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세부적으로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기업 공개(IPO)를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검증 받아 고객이 더욱 신뢰하는 거래소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배구조도 개선해 주주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분율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또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절차를 더욱 투명화할 예정이다. 현재 빗썸은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독립된 거래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가상자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고객들이 직접 가상자산을 평가하고 선별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이렇듯 선제적인 내부통제와 함께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에 있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춘다는 목표다. 더불어 빗썸은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빗썸 나눔 공익재단'에 출자함으로써, 소외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빗썸은 장애인 고용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설립 기금, 취약계층 자립 지원금과 생활용품 기부 등 취약 계층을 위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진행 중이다.  빗썸 헌혈 행사 사진=빗썸 제공   나눔 공익재단 설립으로 보다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빗썸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산업을 성장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는 유망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빗썸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산업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업자의 혁신성과 사업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참가 사업자의 지원 분야에 따라 최대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가상자산의 태동과 함께 시작된 빗썸의 10년, 빗썸이 변화시킨 가상자산시장 빗썸은 2013년 12월, ‘엑스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첫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후 2015년 7월 거래소명을 ‘빗썸’으로 변경했으며, 2017년 6월에는 비트코인 일 거래량이 7100억원에 달하며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로 등극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24시간 온라인 고객상담센터와 서울 강남 소재의 오프라인 고객센터 오픈을 통해 대면 창구를 확대했으며 2019년까지 서울 광화문, 서울 대치, 부산, 대전의 4개 지역에서 고객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2019년 빗썸은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자금세탁방지(AML) 센터를 설립했고, 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O/IEC 27001)을 획득하는 등 거래소 대내외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했으며 2021년 12월,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취득했다. 투자자보호교육 장면 사진=빗썸 제공   한편 빗썸은 지난 10년 간의 주요 데이터도 공개했다. 2014년 4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빗썸은 현재 37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창립 후 현재까지 누적 회원은 790만이다. 현재 빗썸을 거래하는 고객의 성별은 남성(69%)이 여성(31%)보다 두 배 이상 많으며, 연령별 고객 분포에서는 40대(31%)가 가장 많았고 30대(27%)가 그 뒤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대 이상 고객 비중도 26%에 달했다. 빗썸 전체 고객 4명 중 1명은 50대 이상의 시니어로 가상자산은 젊은 세대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은 고정관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빗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리플(XRP), 이더리움(ETH) 순이었다. 이와 더불어 빗썸은 다양한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거래지원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최초 비트코인 거래지원 이후 2018년 69종, 2019년 103종으로 거래지원 종류를 늘렸고 2023년 11월말 기준 총 268종의 가상자산을 거래지원 한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빗썸의 10년은 숨가쁘게 달려온 가상자산 시장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며 “변화를 통한 도전이 성장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고객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예스24가 '2023 올해의 책' 투표에서 <도둑맞은 집중력>이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예스24 '2023 올해의 책' 1위 <도둑맞은 집중력> 표지   예스24는 지난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예스24 도서팀 및 283개 출판사 담당자들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48종의 후보작을 대상으로 '2023 올해의 책' 독자 투표를 진행했다.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총 890,166표가 모였으며, <도둑맞은 집중력>은 그중 34,845표(6.1%)로 최다 득표수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2023 올해의 책' 1위에 오른 <도둑맞은 집중력>은 현대인이 겪는 집중력 저하의 원인으로 개개인의 자제력 결핍이 아닌 사회적 시스템을 지목하며 대담한 반론을 제기한 인문서다. 올 4월 출간과 함께 화제작으로 떠올라 올해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6위까지 달성했다. 저자인 요한 하리 작가는 "많은 한국 독자분들이 <도둑맞은 집중력>을 읽고 메일을 보내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우리 모두 도둑맞은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뤘던 성취 중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기타를 배웠다거나 좋은 부모가 되었다거나, 어떤 일이든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집중력을 되찾기 위해, 이제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그 외 33,585표(5.9%)로 2위를 기록한 <세이노의 가르침>, 31,539표(5.5%)로 3위에 오른 <푸바오, 매일매일 행복해> 등을 포함해 총 24권이 예스24 '2023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인문 분야 도서가 7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소설/시/희곡 분야(6종), 에세이 분야(3종)가 뒤를 이었다. 이번에 신설된 '올해의 굿즈' 부문에서는 8월의 굿즈 '선셋 독서등'이 37,571표(31.2%)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25,904표(21.5%)를 득표한 4월의 굿즈 '북레스트', 3위는 19,833표(16.5%)를 얻은 12월의 굿즈 '로미오와 줄리엣 유리 티포트'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6일에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디지털을 통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5G 기반 시내버스 와이파이 현장방문에 이은 네 번째 릴레이 현장 행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경찰청 윤희근 청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기반 범죄안전 주요기술 시연,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 발표,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 개정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위험에 처한 국민을 빠르게 찾아내어 구조하고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인포그랙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개발하였으며, 휴대전화가 감지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신호정보(와이파이, 기지국 정보 등)를 활용하여 다층 건물 내에 있는 구조요청자의 위치를 신속히 추정하고, 이후 현장에서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정확히 찾아내는 데 이용한다. 현장경찰이 소유한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AP)의 와이파이 신호를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수신하면, 피해자 스마트폰의 신호 정보가 경찰 상황실로 전달됨에 따라 와이파이 송신기 반경으로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범죄안전 기술시연은 스토킹 용의자가 피해자를 건물 내부에 감금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스토킹 피해자의 구조 과정에 긴급구조용 정밀측위 기술을 활용하였다. 인포그랙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기술시연 전,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함께 기술개발한 차세대 방검 외근조끼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었다. 현재 보급된 방탄방검조끼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현장에서는 방검성능이 없는 외근조끼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근무 중인 경찰관의 상해 위험이 높았다. 이를 개선하여 주요 치명상 부위 등에 방검소재를 적용하고 신체 밀착을 통한 무게 분산 등 편의성이 향상된 차세대 방검 외근조끼를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청 112 상황실에서는 휴대전화의 신호 정보(와이파이, 기지국 정보 등)를 기반으로 피해자가 감금된 건물과 층을 추정하였으며, 이후 과기정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함께 피해자가 감금된 건물로 출동하여 구체적인 감금 장소를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로 찾아내어 피해자를 구조하였다. 인포그랙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피해자 구조 이후 스토킹 용의자의 검거과정은 과기정통부가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 11월에 개발을 완료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한 내용이 영상으로 시연되었다. 피해자가 진술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감금장소 인근의 CCTV에서 용의자의 이미지(사진)를 확인·추출한 이후, 지능형 CCTV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초구 소재 다수의 CCTV에서 용의자의 동선을 찾아내어 현재 위치를 특정하였으며, 약 4분 뒤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였다. 기술시연 이후,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 정밀측위 확산,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융복합 신서비스 발굴 등의 내용을 담아 '21년에 기체결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의 업무협약을 개정하였다. 첫째, 피해자 신속구조를 위한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은 더 정밀하게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술 고도화를 진행하고, 현장활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현 측위 기술의 경우 넓은범위(50m 오차)의 건물수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과 다양한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을 활용하여 신고자 위치를 건물단위까지 특정(오차 10m 이내)할 수 있도록 정밀측위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개발한 복합 측위 기술은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날 시연된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는 시범운영 경찰서를 넓혀 효과성을 검증한 이후 본격적으로 치안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지능형 CCTV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고, 장비의 현장 보급을 확산할 계획이다.  과거 범죄 통계와 CCTV 영상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위험지역에 발생 가능한 위험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술, CCTV가 용의자의 이미지를 식별하여 추적하는 기술 등을 연말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스토킹 범죄 시나리오 세분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추가 제작을 통해 스토킹 징후 탐지능력을 제고하고,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추가된 지능형 CCTV를 추가 배치(2024년 1,400대)할 계획이다. 셋째,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범죄안전을 구현하는 융복합 신서비스를 발굴하여 실증하고, 성과가 높은 신 서비스는 현장에 확산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과거에는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경찰력이 한계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탐지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가 수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찰청 윤희근 청장은 “가속화되는 사회변화 속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향후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력하여 치안분야 연구개발(R&D)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미래 치안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2022.8.)에 따라 혁신적 디지털 기술을 일터, 생활, 재해 등 3대 안전 분야에 전면 적용하여 국민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11월에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일터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홈술·혼술 문화가 확산되면서 와인·위스키 등 주류 해외직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쇼핑몰 판매가만 보고 배송비와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국내에서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 약 26억1,005만 원에서 2022년 약 344억 277만 원으로 1,218%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해외주류(와인, 위스키 각 10종) 20개 제품에 대해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가격과 해외 쇼핑몰 직구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와인은 10개 제품 중에서 8개 제품,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인·위스키 국내구매가격과 해외직구가격 비교 예시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 1병 구매가격 기준 해외직구가 저렴한 경우는 20개 제품 중 2개뿐    1병 구매를 기준으로 보면 와인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2개는 해외직구가 국내구매보다 3.9%~17.0% 저렴했으나 8개는 해외직구 가격이 6.9%~201.4% 더 비쌌다. 위스키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46.1%~110.1% 높았다.  주류 해외직구는 제품 가격 외에도 추가로 부과되는 배송비와 세금(관세, 주세 등)이 총 구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결제한 후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 구매의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하게 되므로 구매 결정 전에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1병(150$ 이하이며 1L 이하)은 쇼핑몰 국가, 원산지에 상관없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세와 교육세만 부과된다.   ☐ 배송 방법과 배송지에 따른 가격 변동이 있어 유의해야    해외직구 시 동일한 제품이라도 배송 방법, 배송지 등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다를 수 있다. ‘아비뇨네지 50&50’ 와인(1병)은 직접배송으로 구매 시 배송대행으로 구매할 때보다 상품 판매가격은 더 저렴했지만 배송비가 훨씬 비싸 결과적으로는 배송대행이 직접배송보다 더 유리했다.    또한, 같은 직접배송이더라도 배송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찰스하이직 블랑드 블랑’(1병)은 프랑스산 와인임에도 같은 유럽인 이탈리아보다 배송 거리가 짧은 홍콩의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저렴했다.  이처럼 배송 방법, 배송지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 시에는 판매가와 배송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2병 이상 해외직구 시에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 고려 필요    한편, 150$ 이상 또는 1병을 초과해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동일한 FTA 체결국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산지와 동일한 FTA 체결국의 쇼핑몰에서 3병을 구매한 경우(와인 6종, 위스키 7종), 와인은 6개 사례 모두, 위스키는 7개 중 5개 사례에서 3병 구매가 1병 구매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한 FTA 체결국이 아닌 경우, 2병 이상 구입하면 150$ 이하 1병(1L 이하) 구매 시 면제되는 세금(관세, 부가가치세)이 추가로 청구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제공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에 지자체 등 정부에 78건의 신고(전주 대비 ▲58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28건(전주 대비 ▲21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4건) 포함시 전체 42건(전주 대비 ▲28건)이다.   또한, ‘빈대 집중 점검·방제 기간(11.13~12.8)’ 3주차(11.27~12.3) 운영결과, 총 14만여개소의 대상시설 중 신규로 약 3.5만개소(25%) 시설을 점검하였고(누적 85%), 이중 숙박시설, 목욕장, 노숙인 시설 등 9건(전체 발생 42건에 포함)의 발생사례를 확인해 즉시 방제했다. 정부가 빈대 신고·발생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빈대 발생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선제적인 점검·방제의 결과이므로, 마지막 4주차 집중 점검·방제기간 동안 누락되는 시설 없이 철저히 점검하고, 고시원·기숙사 등 발생빈도가 높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기간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및 방제 참여를 위해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지속 강화한다. 집중점검 기간 종료 이후에도 국민 여러분의 신고를 통한 주간단위 발생·방제 현황을 지속 공개하여 국민적 관심을 이어나가는 한편, 인천공항 출입국장 내 빈대 정보 홍보를 위한 QR코드 표출을 5일부터 실시하고, 빈대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12월 셋째주부터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사업을 시작하며, 공항버스‧KTX 등 공항 관련 시설에 열풍기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내성 문제가 없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방역용 살충제(8개 제품)를 긴급승인한 데 이어(11.10), 최근 가정용 살충제 1개 제품에 대해서도 변경승인을 완료(11.30)하여 빠르면 금주중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주재)은 “이번에 승인된 가정용 살충제 관련 안내를 포함하여, 새로 개시되는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사업 등 신규 대책 내용 역시 정보집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빠짐없이 안내할 것”이라며, “빈대 대응은 국민 여러분의 신고와 방제 참여가 핵심인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에 이어 홍보와 안내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