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별도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글은 원글이 삭제되면서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법률·노무 분야 상담글을 올렸다. ‘Lh의 부적절한 체제비를 고발한다’는 내용이다. 체재비는 공사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장여비다. 이 글의 작성자는 LH가 지급하는 체재비가 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는 수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무시간 4시간 이상인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과세 대상 임금으로 처리된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근거리 출장비(3만원)와도 중복 지급된다.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가 기획재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제14조는 모든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총액 범위 내에서만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인건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집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급여는 물론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까지 모두 이 총액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LH가 체재비를 별도 사업비로 편성했다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