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전쟁서 협상으로 U턴한 트럼프-시진핑…얻은 것과 잃은 것은

  트럼프, 美中 2차 무역합의 협상판 깔았지만 중국에 약점 노출 시진핑, 美에 굴복않는 지도자 이미지 구축…항미연대 구축엔 '한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과 중국이 서로 100% 넘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벌여온 '관세전쟁'에서 '휴전'을 선언하며 협상 국면으로 '유턴(U턴)' 함에 따라 양국 정상의 득실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던 양국의 관세 전쟁에서 미국은 145%에서 30%로, 중국은 125%에서 10%로 각각 상대국에 대한 관세율을 내림으로써 일단 양측간 '폭발 압력'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또 인하된 관세율을 90일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시한부 휴전'의 성격도 있지만 일단 이 기간 후속 협상을 통해 큰 틀의 무역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두 정상 모두 자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초고율 관세를 대폭 내리는 실용적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일단 '윈윈'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양측이 상대국에 100% 넘는 관세율을 적용한 것에는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는 두 정상간 의지의 대결 측면과 함께, 자국민에게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속내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두 '스트롱맨'의 자존심 싸움은 양국 경제와 국민 생계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왔다. 미국은 올해 1분기에 관세 전쟁을 앞두고 수입 급증의 여파로 국내총생산(GDP)이 0.3%(직전분기 대비 연율·속보치 기준) 감소했고, 지난 3월 무역수지 적자는 1천405억 달러로 전월 대비 14%나 증가했다.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중국산 제품 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업자들이 미리 수입량을 늘린 데 따른 결과였지만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수입원 확보 등 충분한 준비없이 관세 전쟁에 돌입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미 미국은 4월 9일 각국에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한 지 13시간 만에 시행을 90일간 유예하며 관세전쟁의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중국과는 여전히 '무역 단절'에 준하는 초고율 관세로 맞서면서 '관세 리스크'는 미국 경제에 그늘을 드리우는 양상이었다. 중국산 수입품이 줄어들면서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크게 의지해온 미국의 주요 마트들은 수개월 안에 진열대가 비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온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중국도 내수·부동산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실제로 관세가 인상되자 '경제 버팀목'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걱정이 곳곳에서 나왔다. 중국 웨카이증권은 미국이 관세를 10% 인상할 경우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포인트, 60%로 높이면 성장률이 1.4%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그런데 미국이 지난달 적용한 추가 관세율은 100%를 훌쩍 넘었고, 양국간 무역은 사실상 중단됐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자 수출 기지인 남부 광둥성 등지에선 제조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잇따랐고, 중국무역촉진협회는 지난달 28일 중국 수출기업 가운데 약 50%가 미국 사업을 축소할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당국은 타격을 입은 수출 기업들에 대체 판로 확보와 자금 제공 등 지원에 나섰고, 주식시장 충격을 경감하기 위해 국부펀드와 대형 국유기업들의 돈을 증시에 투입하기도 했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 들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결국 10∼11일 중립 장소(스위스 제네바)에서의 고위급 대화를 통해 자국민에게 안겨 온 소모적인 부담을 줄이는 결정을 했다. 누가 먼저 대화를 제안하는지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지만 상호 합의하에 제3국에서 만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한쪽이 다른 한쪽에 굽히고 들어가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았다. 이번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2017∼2021년) 때의 1차 미중 무역합의에 이은 2차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집권 초기에 확보했다는 점은 적지 않은 소득으로 평가된다. 2018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에 시동을 걸었고, 결국 양국이 서로 관세와 보복관세를 주고받다 2020년 초 1단계 무역 합의라는 미봉책에 합의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합의 이행이 흐지부지되긴 했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해 폭넓은 관세 예외를 적용하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 2천억 달러 상당을 구입하는 '거래'에 양측이 합의했다. 팬데믹이라는 악재와 자신의 2020년 대선 패배로 미완에 그친 미중 무역의 '리셋'(reset·재설정)을 다시 도모하기 위한 협상의 판을 이번 관세전쟁을 통해 조기에 깔 수 있었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협상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대량 수입과 중국 시장 개방을 담은 새로운 무역 합의를 도출한다면 트럼프 2기의 중요 성과 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전쟁을 통해 중국에 '약점'을 노출했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이 아직 중국산 희토류의 대체 수입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이 관세 전쟁 와중에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빼들자 미국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자국 경제에 미칠 '부메랑' 효과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무역 단절에 준하는 관세 전쟁을 벌였을 때 국민들의 장바구니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 이번 관세전쟁 과정에서 확인됐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권위'가 손상된 측면도 간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엄청난 무역적자를 바로 잡겠다면서 대중국 관세를 100% 이상으로 올린 뒤 중국의 저항에 봉착하면서 1개월만에 관세율을 크게 낮췄다. 이 대목에서 무역적자 완화를 위한 중국의 양보를 즉각 받아내지 못한 채 관세율을 낮춘 것은 자신의 말이 갖는 권위를 스스로 손상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전 세계에서 중국만 가능한 일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저항해 결과를 얻어내는 '전례'가 만들어진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시 주석은 미국에 굽히지 않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자국 내부와 국제사회에서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주석은 미국의 관세 공세에 대체로 굽혔던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미국과 전면전을 불사하며 버텨내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줬고, 맞불 관세와 희토류 등 전략 물자 수출 통제, 기업 제재 등 다양한 대미 보복 카드로 미국과 맞설 '체급'임을 과시했다. 또한 이번 관세 전쟁 기간 세계무역기구(WTO)와 유엔 등을 무대로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는 명분 싸움에 힘을 쏟으면서 '다자주의·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청하는 계기로 삼기도 했다. 관영매체들은 미국과의 '투쟁'을 통해 '승리'했다는 서사를 적극 유포하면서 체제 자신감 높이기와 대내 결속 다지기 효과도 노리고 있다 그와 동시에 시 주석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벽'이 여전히 두텁다는 것을 절감해야 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발 관세 드라이브에 국제사회 전체가 충격과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자신이 저항의 깃발을 치켜들면 각국이 중국과 연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관세전쟁으로 동병상련을 앓고 있는 유럽 등이 중국과 연대해 미국에 맞서는 길을 택하면 국제질서를 '다극화'로 재편하려는 시 주석의 목표는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시 주석의 책사들은 생각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이 강대강으로 미국에 맞서는 동안 동반저항을 택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인심을 잃고 있지만 여전히 각국은 미국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어려워 한다는 사실을 시 주석은 다시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연합뉴스

• 레오 14세 교황, 첫 기자회견서 "투옥 언론인 석방" 촉구

  새 교황 레오 14세가 12일(현지시간) 평화와 진실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며 투옥된 언론인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새 교황 레오 14세가 12일(현지시간)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언론인들에게 손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바티칸 EPA=연합뉴스)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에서 개최한 첫 기자회견에서 "투옥된 기자들의 고통은 국가와 국제사회의 양심에 도전하며 우리 모두에게 언론의 자유와 그 귀중한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황은 기자들에게 언론이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책임감과 통찰력을 지녀야 한다고 당부하며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AI가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을 인용해 이념적·당파적 공격의 '바벨탑'을 떠나 소통을 통해 편견과 분노, 광신, 증오를 해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크고 강압적인 소통이 아니라, 경청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약자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며 "말을 무장해제시킴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무장해제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레오 14세 교황은 전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첫 부활 삼종기도를 집전하며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등 상황을 언급하며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짧은 연설을 마친 뒤 무대 아래로 내려와 앞줄에 앉은 언론인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며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계획을 이어받아 올해 니케아 공의회 1천700주년을 기념해 튀르키예를 방문하겠다고도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6월 바티칸을 방문한 동방정교회 총대교구청 대표단을 만나 "온 마음을 다해 가고 싶은 여행"이라며 튀르키예 방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미국 기자가 가톨릭 2천년 역사상 첫 미국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에게 고향인 시카고 방문 계획을 묻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한 여성 기자가 테니스가 취미인 교황에게 미국 테니스 레전드 안드레 애거시와 자선 경기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레오 14세는 "신네르(Sinner)만 데려오지 말라"고 농담했다. 이탈리아 테니스 스타 안니크 신네르의 성이 영어로 '죄인'을 뜻하는 'Sinner'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유머다. 이날 레오 14세 교황의 첫 기자회견이 열린 바오로 6세 홀에는 연합뉴스를 포함, 전 세계에서 약 6천명의 언론인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보였다. 연합뉴스

• "고정밀 지도, 구글에 넘기면 안보 뚫린다"… 정부에 경고장 날린 시민단체

  외국계 빅테크 기업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다시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가 “디지털 주권을 팔아넘기는 매국 행위”라며 정부에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구글어드 사진=픽사베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고정밀 지도 정보를 구글에 넘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이 요청한 데이터는 해상도 1:5000 이상의 고밀도 공간정보로, 전략시설 위치 등 안보와 직결되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관광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 향상'을 이유로 들며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7년, 2010년, 2016년에 이은 네 번째 시도다. 구글은 해당 데이터를 자사 서버가 있는 미국 등지로 이전해 지도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앞선 세 차례 시도에서 모두 이를 불허해 왔다. 지도 데이터의 전략적 가치와 국가 안보상 우려, 그리고 국내 공간정보 산업 보호가 그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정세는 다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 지도 반출 문제가 한미 간 무역협상의 카드로 떠오른 것이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지도 데이터를 협상 카드로 올리는 것은 국가안보를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구글이 국내 법인세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맞춤형 광고, 인앱 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그런 기업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까지 넘긴다면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구글의 독점만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54%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찬성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안보 위협과 디지털 주권 침해를 주요 우려로 꼽았다. 경실련은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불허 및 디지털 주권 보호 장치 마련,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금지 및 공정 규제 적용, ▲빅테크 기업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다. 경실련은 “구글이 국내 리더십의 공백을 틈타 국외 반출을 시도하는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안보는 결코 빅테크 기업과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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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전쟁서 협상으로 U턴한 트럼프-시진핑…얻은 것과 잃은 것은

  트럼프, 美中 2차 무역합의 협상판 깔았지만 중국에 약점 노출 시진핑, 美에 굴복않는 지도자 이미지 구축…항미연대 구축엔 '한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과 중국이 서로 100% 넘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벌여온 '관세전쟁'에서 '휴전'을 선언하며 협상 국면으로 '유턴(U턴)' 함에 따라 양국 정상의 득실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던 양국의 관세 전쟁에서 미국은 145%에서 30%로, 중국은 125%에서 10%로 각각 상대국에 대한 관세율을 내림으로써 일단 양측간 '폭발 압력'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또 인하된 관세율을 90일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시한부 휴전'의 성격도 있지만 일단 이 기간 후속 협상을 통해 큰 틀의 무역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두 정상 모두 자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초고율 관세를 대폭 내리는 실용적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일단 '윈윈'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양측이 상대국에 100% 넘는 관세율을 적용한 것에는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는 두 정상간 의지의 대결 측면과 함께, 자국민에게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속내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두 '스트롱맨'의 자존심 싸움은 양국 경제와 국민 생계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왔다. 미국은 올해 1분기에 관세 전쟁을 앞두고 수입 급증의 여파로 국내총생산(GDP)이 0.3%(직전분기 대비 연율·속보치 기준) 감소했고, 지난 3월 무역수지 적자는 1천405억 달러로 전월 대비 14%나 증가했다.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중국산 제품 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업자들이 미리 수입량을 늘린 데 따른 결과였지만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수입원 확보 등 충분한 준비없이 관세 전쟁에 돌입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미 미국은 4월 9일 각국에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한 지 13시간 만에 시행을 90일간 유예하며 관세전쟁의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중국과는 여전히 '무역 단절'에 준하는 초고율 관세로 맞서면서 '관세 리스크'는 미국 경제에 그늘을 드리우는 양상이었다. 중국산 수입품이 줄어들면서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크게 의지해온 미국의 주요 마트들은 수개월 안에 진열대가 비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온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중국도 내수·부동산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실제로 관세가 인상되자 '경제 버팀목'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걱정이 곳곳에서 나왔다. 중국 웨카이증권은 미국이 관세를 10% 인상할 경우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포인트, 60%로 높이면 성장률이 1.4%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그런데 미국이 지난달 적용한 추가 관세율은 100%를 훌쩍 넘었고, 양국간 무역은 사실상 중단됐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자 수출 기지인 남부 광둥성 등지에선 제조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잇따랐고, 중국무역촉진협회는 지난달 28일 중국 수출기업 가운데 약 50%가 미국 사업을 축소할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당국은 타격을 입은 수출 기업들에 대체 판로 확보와 자금 제공 등 지원에 나섰고, 주식시장 충격을 경감하기 위해 국부펀드와 대형 국유기업들의 돈을 증시에 투입하기도 했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 들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결국 10∼11일 중립 장소(스위스 제네바)에서의 고위급 대화를 통해 자국민에게 안겨 온 소모적인 부담을 줄이는 결정을 했다. 누가 먼저 대화를 제안하는지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지만 상호 합의하에 제3국에서 만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한쪽이 다른 한쪽에 굽히고 들어가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았다. 이번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2017∼2021년) 때의 1차 미중 무역합의에 이은 2차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집권 초기에 확보했다는 점은 적지 않은 소득으로 평가된다. 2018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에 시동을 걸었고, 결국 양국이 서로 관세와 보복관세를 주고받다 2020년 초 1단계 무역 합의라는 미봉책에 합의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합의 이행이 흐지부지되긴 했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해 폭넓은 관세 예외를 적용하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 2천억 달러 상당을 구입하는 '거래'에 양측이 합의했다. 팬데믹이라는 악재와 자신의 2020년 대선 패배로 미완에 그친 미중 무역의 '리셋'(reset·재설정)을 다시 도모하기 위한 협상의 판을 이번 관세전쟁을 통해 조기에 깔 수 있었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협상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대량 수입과 중국 시장 개방을 담은 새로운 무역 합의를 도출한다면 트럼프 2기의 중요 성과 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전쟁을 통해 중국에 '약점'을 노출했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이 아직 중국산 희토류의 대체 수입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이 관세 전쟁 와중에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빼들자 미국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자국 경제에 미칠 '부메랑' 효과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무역 단절에 준하는 관세 전쟁을 벌였을 때 국민들의 장바구니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 이번 관세전쟁 과정에서 확인됐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권위'가 손상된 측면도 간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엄청난 무역적자를 바로 잡겠다면서 대중국 관세를 100% 이상으로 올린 뒤 중국의 저항에 봉착하면서 1개월만에 관세율을 크게 낮췄다. 이 대목에서 무역적자 완화를 위한 중국의 양보를 즉각 받아내지 못한 채 관세율을 낮춘 것은 자신의 말이 갖는 권위를 스스로 손상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전 세계에서 중국만 가능한 일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저항해 결과를 얻어내는 '전례'가 만들어진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시 주석은 미국에 굽히지 않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자국 내부와 국제사회에서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주석은 미국의 관세 공세에 대체로 굽혔던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미국과 전면전을 불사하며 버텨내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줬고, 맞불 관세와 희토류 등 전략 물자 수출 통제, 기업 제재 등 다양한 대미 보복 카드로 미국과 맞설 '체급'임을 과시했다. 또한 이번 관세 전쟁 기간 세계무역기구(WTO)와 유엔 등을 무대로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는 명분 싸움에 힘을 쏟으면서 '다자주의·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청하는 계기로 삼기도 했다. 관영매체들은 미국과의 '투쟁'을 통해 '승리'했다는 서사를 적극 유포하면서 체제 자신감 높이기와 대내 결속 다지기 효과도 노리고 있다 그와 동시에 시 주석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벽'이 여전히 두텁다는 것을 절감해야 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발 관세 드라이브에 국제사회 전체가 충격과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자신이 저항의 깃발을 치켜들면 각국이 중국과 연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관세전쟁으로 동병상련을 앓고 있는 유럽 등이 중국과 연대해 미국에 맞서는 길을 택하면 국제질서를 '다극화'로 재편하려는 시 주석의 목표는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시 주석의 책사들은 생각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이 강대강으로 미국에 맞서는 동안 동반저항을 택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인심을 잃고 있지만 여전히 각국은 미국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어려워 한다는 사실을 시 주석은 다시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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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뉴욕증시, 미중 관세인하에 급등 출발…나스닥 개장 초 3%대↑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개장 초 급등세를 보였다.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뉴욕증시에서 미 동부시간 오전 9시 35분 기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3.20포인트(2.34%) 오른 42,212.58에 거래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8.19포인트(2.62%) 오른 5,808.1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54.50(3.65%) 오른 18,583.41에 각각 거래됐다. 미·중 양국은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날 공동성명울 통해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2월 이후 부과한 대중국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같은 폭으로 115%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매겼던 보복관세는 125%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회견에서 "양국 대표단은 어느 쪽도 디커플링(공급망 완전 분리)은 원하지 않는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양국 모두 균형 잡힌 무역을 달성하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 진전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경감되면서 채권 금리는 오르고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같은 시간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46%로, 지난 9일 뉴욕증시 마감 무렵 대비 7bp(1bp=0.01%포인트)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같은 시간 배럴당 63.17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2.15달러(3.52%) 급등했다.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하면서 금값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 금 선물 가격은 같은 시간 온스당 3천241.5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02.5달러(3.1%) 하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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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레오 14세 교황, 첫 기자회견서 "투옥 언론인 석방" 촉구

  새 교황 레오 14세가 12일(현지시간) 평화와 진실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며 투옥된 언론인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새 교황 레오 14세가 12일(현지시간)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언론인들에게 손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바티칸 EPA=연합뉴스)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에서 개최한 첫 기자회견에서 "투옥된 기자들의 고통은 국가와 국제사회의 양심에 도전하며 우리 모두에게 언론의 자유와 그 귀중한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황은 기자들에게 언론이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책임감과 통찰력을 지녀야 한다고 당부하며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AI가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을 인용해 이념적·당파적 공격의 '바벨탑'을 떠나 소통을 통해 편견과 분노, 광신, 증오를 해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크고 강압적인 소통이 아니라, 경청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약자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며 "말을 무장해제시킴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무장해제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레오 14세 교황은 전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첫 부활 삼종기도를 집전하며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등 상황을 언급하며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짧은 연설을 마친 뒤 무대 아래로 내려와 앞줄에 앉은 언론인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며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계획을 이어받아 올해 니케아 공의회 1천700주년을 기념해 튀르키예를 방문하겠다고도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6월 바티칸을 방문한 동방정교회 총대교구청 대표단을 만나 "온 마음을 다해 가고 싶은 여행"이라며 튀르키예 방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미국 기자가 가톨릭 2천년 역사상 첫 미국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에게 고향인 시카고 방문 계획을 묻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한 여성 기자가 테니스가 취미인 교황에게 미국 테니스 레전드 안드레 애거시와 자선 경기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레오 14세는 "신네르(Sinner)만 데려오지 말라"고 농담했다. 이탈리아 테니스 스타 안니크 신네르의 성이 영어로 '죄인'을 뜻하는 'Sinner'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유머다. 이날 레오 14세 교황의 첫 기자회견이 열린 바오로 6세 홀에는 연합뉴스를 포함, 전 세계에서 약 6천명의 언론인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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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고정밀 지도, 구글에 넘기면 안보 뚫린다"… 정부에 경고장 날린 시민단체

  외국계 빅테크 기업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다시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가 “디지털 주권을 팔아넘기는 매국 행위”라며 정부에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구글어드 사진=픽사베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고정밀 지도 정보를 구글에 넘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이 요청한 데이터는 해상도 1:5000 이상의 고밀도 공간정보로, 전략시설 위치 등 안보와 직결되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관광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 향상'을 이유로 들며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7년, 2010년, 2016년에 이은 네 번째 시도다. 구글은 해당 데이터를 자사 서버가 있는 미국 등지로 이전해 지도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앞선 세 차례 시도에서 모두 이를 불허해 왔다. 지도 데이터의 전략적 가치와 국가 안보상 우려, 그리고 국내 공간정보 산업 보호가 그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정세는 다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 지도 반출 문제가 한미 간 무역협상의 카드로 떠오른 것이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지도 데이터를 협상 카드로 올리는 것은 국가안보를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구글이 국내 법인세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맞춤형 광고, 인앱 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그런 기업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까지 넘긴다면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구글의 독점만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54%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찬성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안보 위협과 디지털 주권 침해를 주요 우려로 꼽았다. 경실련은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불허 및 디지털 주권 보호 장치 마련,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금지 및 공정 규제 적용, ▲빅테크 기업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다. 경실련은 “구글이 국내 리더십의 공백을 틈타 국외 반출을 시도하는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안보는 결코 빅테크 기업과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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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중국 서해 구조물 비례 대응 위한 구조물 설치해야”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대형 고정 구조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비례적인 해양 구조물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해 구조물 [연합뉴스TV 캡처]   조 의원은 “중국이 2020년 선란1호, 2024년 선란2호에 이어 석유시추 형태의 고정구조물까지 설치한 데 이어, 향후 2~3년 내 최대 12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는 정보도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조물 하나당 약 600억 원이 소요된다면, 최소한 600억 원 이상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4월 24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1,100억 원의 신규 예산 증액이 요청되었다. 해당 예산은 구조물 설치(약 1기당 500억 원), 예비타당성 조사(약 100억 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중국의 구조물은 단순 양식시설이 아니라 헬기장, 상주 인원 확보, 레이더 시설까지 갖춘 사실상의 전초기지"라며 "우리 영토와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비례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난 4월 1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수부 장관은 관련 예산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 이번 추경에 반드시 해당 예산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당 구조물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원 반영 요구도 별도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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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트럼프가 달라졌어요" 되살아나는 위험선호 심리

  美증시 연이틀 급등…트럼프 "對中관세 2~3주 내 정할 것" "국내 증시 긍정적 흐름 예상"…SK하이닉스 등 실적 주목 24일 국내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완급 조절에 따른 안도감이 이어지면서 추가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코스피는 38.92p(1.57%) 오른 2,525.56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9.96p(1.39%) 오른 726.08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서울=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간격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 가능성과 인하 시점을 거론하면서 뉴욕 증시 급등세가 국내까지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1.57%, 코스닥 지수가 1.39% 오르는 등 양대 지수가 나란히 1% 중반대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직전인 지난 1일 수준인 종가 2,520선을 회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대한 낙관론 릴레이에 동참한 데 이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 계획도 없음을 확인하면서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급속히 회복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27%, 4.14% 오르는 등 반도체주가 상승세를 주도했고, 자동차주와 이차전지주도 관세 공포 완화와 함께 반등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2천억원 가까운 순매도세를 보였으나 코스피200 선물을 포함하면 약 3천억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 기관이 6천900억원 순매수세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전날 장 마감 후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입장을 반영하며 낙폭 되돌림을 이어갔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각각 1.07%, 1.67% 올랐고, 나스닥지수는 2.50% 급등했다. 관세로 인한 낙폭이 컸던 대형 기술주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테슬라는 1분기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집중 선언에 힘입어 5.37% 올랐고, 애플과 메타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각각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2.43%, 4.00% 뛰었다. 엔비디아 역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속에서도 3.86% 상승했고, 여기에 브로드컴(4.32%), ASML(3.02%), AMD(4.79%) 등도 크게 오르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3.96% 급등했다. 장중 중국에 대한 관세를 50~6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나스닥지수가 한때 4.47%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낮추진 않겠다고 밝히면서 오름세가 주춤해졌다. 이날 국내 증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 마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2~3주 내로 정할 수 있다고 말해 관세 조기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중국과 협상 상황에 대해서도 "매일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협상 낙관론을 거듭 강조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보다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다"며 "오늘 국내 증시는 2거래일 연속 급등한 미국 증시에 힘을 받아 긍정적 주가 흐름을 보일 듯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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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IMF, 올 세계 경제성장률 3.3%→2.8%로…한국도 2%→1%로 낮춰

  美 성장률 2.7%→1.8%로 내려…中 -0.6%p·日 -0.6%p·멕 -1.7%p 하향 조정 '트럼프 관세 쇼크'에 타격…글로벌 무역성장률도 1.5%p 낮은 1.7% 예상 IMF "통상 전쟁 격화 및 정책 불확실성으로 성장률 추가 감소 가능성"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은 22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은 2.8%로 예측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반영해 전망치를 크게 내린 것이다. 통상 전쟁의 중심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역시 경제성장률이 기존보다 각각 0.9%포인트, 0.6%포인트가 낮아지는 등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IMF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올해 2.8%, 내년에 3.0% 성장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이는 올 1월 전망에 비해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도 1월보다 0.5%포인트 감소한 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예측치는 1월보다 0.3%포인트 감소한 1.5%다.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3.7%, 내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 역시 1월보다 각각 0.5%포인트, 0.4%포인트가 줄어든 수치다. 국가별로 미국은 올해 1.8%, 내년에는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1월에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직전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번에는 0.9%포인트(내년 전망치는 0.4%포인트 하향)를 낮췄다. 당시 IMF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직전보다 0.1%포인트 높이기도 했다. IMF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올해와 내년 모두 4.0%로 예상됐다. 각각 직전보다 0.6%포인트, 0.5%포인트가 감소한 수치다. 또 ▲ 독일 0%(직전 대비 -0.3%포인트) ▲일본 0.6%(-0.5%포인트) ▲ 영국 1.1%(-0.5%포인트) ▲ 캐나다 1.4%(-0.6%포인트) ▲ 인도 6.2%(-0.3%포인트) ▲ 멕시코 -0.3%(-1.7%포인트) 등 주요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모두 직전보다 하향 조정됐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0%, 내년 1.4%로 각각 예상했다. 이는 1월 발표 대비 올해는 1.0%포인트, 내년에는 0.7%포인트가 각각 낮아진 수치다. IMF가 세계 및 주요국 경제 전망을 줄줄이 하향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조치 및 상대 국가의 맞대응에 따른 것이다. IMF의 이번 보고서 데이터는 이달 14일이 기준으로,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실질 관세율(effective tariff rate)은 115%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실질 관세율은 약 25%며 이는 올 1월(3% 미만)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중국의 대(對)미국 실질 관세율은 146%라고 IMF는 밝혔다. IMF 아태 지역 국가 성장률 전망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IMF는 통상 전쟁으로 인해 올해 글로벌 무역 성장률(1.7%)도 기존보다 1.5%포인트 낮췄다. IMF는 미국의 지난 2일 상호관세 발표 등을 거론하면서 "지난 1세기 동안 보지 못한 수준으로 관세율을 높였다"라면서 "이 자체만으로도 성장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인 충격(major negative shock)"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치가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는 점 역시 경제 활동과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면서 "무역 전쟁의 격화와 더 높아진 무역 정책 불확실성은 단기 및 장기 성장률을 추가로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IMF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면서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했던 이달 2일 이전까지는 올해 및 내년 세계 경제 전망치를 직전보다 0.1%포인트씩 낮아진 3.2%로 각각 예상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가 포함됐다고 IMF는 전했다. IMF는 향후 정책과 관련, "투명성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 "국가들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통상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부채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공동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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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전세계에 평화·화합의 씨앗 뿌리고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래 정치·종교 분쟁으로 얼룩진 세계 곳곳에 평화와 화합, 공존의 씨앗을 뿌렸던 종교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8월 15일 오후 충남 당진 솔뫼성지를 찾아 방명록에 메시지를 남긴 뒤 인자한 미소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황은 반세기 넘게 적대관계에 있던 미국과 쿠바 간 국교 정상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두 국가는 2013년부터 비밀리에 국교 정상화 협상을 진행했지만, 불신의 골이 깊은 터라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교황은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자 2014년 초부터 막후에서 중재 외교를 가동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결단을 촉구하는가 하면 양국 대표단을 바티칸으로 초청해 접점을 찾도록 도왔다. 최초의 라틴아메리카 출신 교황과 언어·문화·종교적 정서를 공유하는 쿠바는 물론 미국도 교황의 중재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존재가 교황의 중재 노력에 힘을 실어준 것도 사실이다. 미국과 쿠바는 대사관 재개설 등을 위한 추가 협상을 거쳐 국교 정상화 선언 6개월 뒤인 2015년 6월 말 수교에 합의하며 외교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 교황은 2017년에는 로힝야족 추방으로 '인종청소' 논란이 불거진 미얀마를 찾았고, 2019년에는 무슬림 국가인 모로코도 방문했다. 교황은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의 폭력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이라크 북부 도시들을 찾아 전쟁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행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졌던 2020년을 제외하고 쉼 없이 이어졌다. 80대 후반의 고령인 그에게 해외여행은 체력적으로 만만치 않은 부담이지만 그는 갈등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찾아갔다. 미얀마, 북마케도니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바레인, 남수단 6개국은 프란치스코 교황 이전에 역대 교황 그 누구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국가들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한 번 국제적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을 요구받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래 교황은 공식 석상에서 거의 빠짐없이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단순히 메시지만 전한 것은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로 끌려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환을 주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3년 5월에는 마테오 주피 추기경을 평화 특사로 임명해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중재 노력을 이어갔다. 같은 해 6∼7월엔 이탈리아 볼로냐 대교구장이자 이탈리아 주교회의 의장인 주피 추기경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러시아 모스크바, 미국 워싱턴을 차례로 방문했고, 9월에는 중국 베이징을 찾아 평화 임무를 수행했다. 교황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노력은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평화를 향한 그의 호소는 쉼 없이 이어졌다. 교황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규탄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군사·경제적 지원으로 러시아의 패배를 추구하는 서방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교황은 "전쟁은 언제나 패배하며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 모두가 패배한다. 오직 무기 제조업자만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쟁이 인류 절멸을 초래할 핵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교황은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을 꾸준히 촉구했다. 교황은 신냉전 군비 경쟁으로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 난민 등 시급한 지구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과 에너지를 헛된 곳에 낭비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하마스의 민간인 유린을 규탄하는 동시에 가자지구의 숱한 민간인 사상자와 인도적 비극을 초래한 이스라엘의 무력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당시 교황은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비공개 통화를 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상대로 "테러를 저지르지 말 것"을 경고했다. 헤르조그 대통령이 자국민 방어 목적이라고 얘기하자 민간인 희생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교황은 언제나 무고한 희생자들, 전쟁의 결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교황은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 14억명을 거느린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자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 교황은 분쟁과 다툼의 장벽을 허물고 다리를 잇는 사람, 즉 '평화의 사도'로 불린다. 교황을 뜻하는 라틴어 '폰티펙스'(Pontifex)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 크고 작은 분쟁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를 외치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부재는 인류의 뼈아픈 손실로 남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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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40여일 남은 과도기 내각, 美와 섣부른 관세협상 '우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0일, “관세협상을 결정할 권한까지는 없는 한덕수 총리가 관세협상을 결정하려 나서는 것은 또 다른 권한남용”이라면서 40일 남짓 과도기 내각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익을 도박판에 올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또한 “지금은 미국 측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는 ‘기초 진단’ 수준에서 그쳐야 하며, 실질적인 협상과 타결은 정당성과 책임을 갖춘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내란공범 최상목 부총리가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함께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와의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졸속 협상을 예고한 것이며, 개인 치적을 위해 국익을 내던지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한국이 협상에 섣부르게 나서는 것은 서두르는 것은 미국이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자국에 대한 경제안보 의존성이 높은 국가들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한 다음 이들 국가를 통상 협상 성과의 시범 사례로 활용하려는 전략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보다 협상 환경을 신중하게 분석한 뒤 충분한 협상전략을 세운 다음 최종 타결 여부는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국익을 위태롭게 하며 졸속 협상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국회·정당·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론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헌정질서에도 부합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덕수 총리에겐 협상타결권이 없으며 현 권한대행 체제는 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정치적 책임조차 존재하지 않는 한계가 분명한 상태”라며, “이런 정부가 관세 협상을 타결한다면 제2의 외교·통상 참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은 미국 출국 전 반드시 국회 관련 상임위에 협상 계획을 공식 보고해야 한다”며, “정권 말기에 국익을 담보로 강행하는 협상은 국민적 동의 없이 이뤄지는 위험한 외교로 그 모든 책임은 결국 두 사람과 한덕수 총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진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통상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나라”라며 “통상 정책은 특정 정권의 치적 수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과 미래에 직결된 영역”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외교·통상의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일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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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美, 상호관세 부과 대상서 스마트폰·컴퓨터 등도 제외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도 제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CNBC 등이 12일 보도했다. 사진=픽사베이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전날 밤 이런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애플,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블룸버그통신 등은 전망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는 125%를, 그 외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CBP 안내 [CBP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개로 중국에 대해 이른바 '10%+10%' 관세도 부과한 상태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스마트폰에 이 20%의 관세는 여전히 그대로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철강, 자동차에 더해 향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반도체, 의약품 등도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대(對)중국 125%의 상호관세보다는 관세율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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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3

• '트럼프의 상호관세와 무역장벽을 타개할 협상카드는 무엇'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일 주요 교역국들 외 우리나라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기술 및 농식물 위생,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서비스,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투자, △기타 자동차·의약품 등 관련 7개 분야 22가지 무역장벽에 대한 철폐 또는 완화를 언급하며, 기존의 한미 FTA의 관세 철폐 합의를 무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보복관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재출마 선언과 동시에 “WTO 탈퇴”까지 운운하며 미국제일주의 강경 보호무역 노선을 천명한 바 있다. 윤석열-바이든 행정부 이후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현지 노동·생산설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 관련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철회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압력을 가하고,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을 빌미로 한미 FTA를 사실상 백지화시키고 일방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관세와 이기적인 무역장벽 대부분은 국가간 호혜성,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제일주의 보호무역기조는 자유무역과 국제통상 질서를 어지럽히고, 장기적으로는 자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무역장벽과 상호관세의 관계는 향후 한미 FTA를 비롯한 동맹관계에 있는 주요 파트너국들을 상대로 자국의 우위산업과 관련하여 어떤 협상카드를 제시할지 가늠케 하고, 자국의 비교열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수출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가늠케 한다. 즉, 상호관세를 빌미로 자국의 우위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국내 관세할당제(TRQ), 방위산업의 절충교역, 디지털장벽 등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실할 예상 협상카드 자료=경실련 제공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과 상호관세는 한미동맹과 한미 FTA, 우리나라의 경제주권과 국가전략산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세제혜택 또한 국내 기업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회피와 보조금 혜택 등을 누리기 위해 대미투자와 현지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들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마련해야 한다. 국민경제와 산업보호를 위한 내국민보호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한 양국간 호혜적인 협상카드를 여러 마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와 조속히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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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트럼프 "北김정은과 어느 시점에 뭔가 할 것…소통 있다"

  김정은과 연락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북한은 핵국가" '김정은과의 소통'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은 안해 트럼프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 "우리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 연락(reach out)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Well, I do)"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하지만,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면서 "나는 그와 환상적으로 잘 지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집권 1기 초기에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으로 언급했던 상황 등을 거론하면서 "어느 날 그들이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우리는 만났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we have, there is communication)"라면서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알다시피 그는 큰 핵 국가(big nuclear nation)이고 매우 스마트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통'과 관련해서 추가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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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일본에서 성추행·폭행·욕설…"韓 관광객 나라망신"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대마도)의 유명 신사가 일부 한국인 관광객들의 개념없는 행동을 이유로 관광 목적의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 쓰시마 와타즈미 신사에 내 건 '한국인은 출입 금지' 문구 (출처 : FNN 방송화면 캡쳐)   25일 일본 산케이신문 등은 "와타즈미 신사가 지난 23일부터 신도와 참배객을 제외한 사람들의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인 관광객이 신사 안에서의 흡연, 쓰레기 투기, 돌 던지기 등 행위를 보였다"며 "지난 22일에는 신사 직원이 폭행당하는 사건도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최근 들어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의 추태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2월 일본 후쿠오카 공항 내 촬영금지구역에서 한국 아이돌 멤버를 촬영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일본 세관 직원을 때린 한국인 여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월 일본에 여행을 간 한국인 10대 청소년이 오사카에서 일본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그야말로 나라 망신"이라며 "이런 상황들이 일본 내 SNS를 통해 널리 전파되고 있어 '혐한'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앞으로 해외에 나가는 한국인들은 기본적인 '글로벌 에티켓'을 잘 지켜 대한민국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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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트럼프 협상의 기술 '실패하는 중'…전쟁의 복잡성 이해못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협상 전문가를 자처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노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푸틴과 트럼프, 젤렌스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언에 대해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본인이 협상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금세 끝낼 수 있다며 '조기 종전론'을 띄웠고 실제로 취임 직후 전쟁 종식 협의에 적극 개입하면서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전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론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수용할 만한 실행 가능한 협정으로 전환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푸틴 대통령은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 공격 중단과 전쟁포로 교환과 같이 러시아로서는 손해 볼 것 없는 부분만 동의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중단과 이 지역 안보와 관련한 러시아의 '정당한 이익' 보전이라는 종전 조건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무장 해제와 동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후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피오나 힐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위원은 "푸틴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지만 트럼프에게 약간의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둘의 통화 불과 몇 시간 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은 파국을 맞았다. 가자지구 전쟁 재개는 미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를 공습하고 이란에 여러 차례 경고를 날린 직후 일어났다고 FT는 짚었다. 에런 데이비드 밀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는 위대한 협상가로서 본인 이미지와 이런 분쟁의 암울한 현실을 조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세계에서 모든 것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의 개인기는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협상에서 사실상 진 것이라는 평가가 잇따르는 가운데 그의 측근들은 기존 약속보다 오래 걸릴지언정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목표는 예정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 키스 켈로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으로 말하고, 말한 대로 하는 대통령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그는 이 전쟁을 종식으로 이끌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여러 당사국이 얽힌 전쟁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역학관계를 급변시킬 수 있다고 믿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접근법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막스 베르크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유럽·러시아·유라시아 국장은 "종전 협상이란 지난하고 지루한 과정으로 비교적 수용 가능한 방안을 찾기까지 엄청난 인내와 창의력을 요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저 전쟁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핵심 동맹국들을 몰아세우느라 미국의 협상력을 스스로 떨어뜨린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 전직 국무부 고위 관리는 "그는 우리 동맹국과 협력국들을 몰아세우는 데 더 관심을 두는데, 그러면 세계에서 우리 힘이 약해지는 것"이라며 "세계에서 힘이 약해지면 그가 원하는 거래를 못 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파 성향 미국기업연구소의 코리 샤키 외교정책·국방연구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승리를 얻으려는 절박함에 친구를 벌주고 적에게 상을 줌으로써 본인의 영향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등을 받치고 있는 유럽을 제치고 미국과 '직거래'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전날도 크렘린궁은 "양자 모드로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유럽 주요국은 미·러 정상 통화 직후 대외적으로는 30일 인프라 휴전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으나 유럽 자력 방어 노력에 박차를 가하려는 모습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푸틴 대통령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강대국의 영향권으로 나뉜 세상을 머릿속에 그리는 듯하다"며 "그럴수록 불안한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돕고 스스로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텐 미크할 에스토니아 총리는 전날 엑스에 내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5%로 늘리겠다며 "러시아는 목적과 제국주의적 야욕을 바꾸지 않았다. 이것은 유럽과 나토에 실제적 위협"이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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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원자로 수출 등에 직격탄 우려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14일(현지시간) 확인되며 양국 첨단기술 협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에너지부 건물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 에너지부 주재로 리스트 추가가 이뤄진 만큼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에 직접적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원자력·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과기협력 대상 가운데 하나다.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적 협력에는 유무형의 제한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미 제기된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연구진 간 협력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또 에너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할 때 승인 요청 기한이 길어지는 등 실제 협력 장애 요소들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한국이 최근 공들인 과기분야 협력의 중심이 미국이고, 그중에서도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가 핵심 기관들이었던 만큼 우려가 크다. 한미 양국은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절부터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에 한층 드라이브를 걸었다.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연구기관 협력 파트너로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이 지정되기도 했으며, 과기정통부도 지난해 11월 에너지부와 차관 면담을 통해 핵융합과 양자, AI 등 주요 전략기술과 관련한 공동연구 확대를 제안하는 등 러브콜을 꾸준히 보내왔다. 이런 기술들은 미국이 벽을 높이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기술로 지목받고 있는 만큼, 안보 기술 공유를 규제하는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특히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파이로프로세싱(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등 주요 원자력 기술 상당수가 미 에너지부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 원자력 분야 협력은 자칫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일례로 에너지부 및 산하 국립핵안보청은 전 세계 핵 비확산을 목표로 하면서 지난해 4월 한국의 수출형 연구로에도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 사업을 적용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체결했는데, 후속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연구로 수출 등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에너지부 산하 기관과 협력을 진행 중인 출연연들도 상대측의 별다른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속내를 애써 감추는 모양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19년부터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이어오고 있고,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등과도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서 로런스버클리 국립연구소와 협력하고 있고, 올해 1월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아르곤국립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혀 왔다. 정부는 아직 공식 외교채널로 확인된 바가 없는 만큼 상황 파악 등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 대변인은 이날 최근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연합뉴스 질의에 "DOE는 광범위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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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