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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AI디지털교과서 역량 기반의 교원연수의 방향성
    교육부는 24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한 ‘교실 혁명’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교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올해 3,8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 올해 11,500명을 시작으로 3년간 총 34,000명의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양성한다는 목표이다.   ‘교실 혁명’은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학습 환경,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 환경,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의 학습 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원(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의 변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트랜드이며, 현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AI 디지털교과서 등 정부 정책 수렴 및 미래 교육환경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교원은 자신의 역량에 대한 메타인지가 부족한 현실이며,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 계획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역량과 역량교육의 강화가 강조되는 추세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역량을 통해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직의 가치와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인 육성 활동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많은 전문가가 조직과 개인 성과 간 연계성 고려, 가시적 보상 체계, 성과와 역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평가자의 평가 역량 등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출처 =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개요   공교육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정책과 가치를 기반으로 학교 교육 중심에 있는 교원의 역량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교직 전문성, 교사 전문성, 교육 전문성, 교육행정 전문성 등의 역량 증대가 필요한 부분이다.    역량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진단/측정하여 진단 결과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행이 필요하다. 교육의 핵심 지표를 활용하여 교원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고려한 교원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다.    역량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무, 직급 특성을 포함한 전문성에 특화된 역량 지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지표에 맞는 진단-처방을 통한 맞춤형 지식(정보, 콘텐츠, 연수자료)이 제공되어야 한다. 과거의 공급자 위주의 지식 전달이 아닌 교원 개개인에 맞춰진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인공지능 추천/예측 서비스와 생성성 AI와 같은 기술을 적절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급자가 제공하는 지식에서 교원이 스스로 참여하는 역량기반의 학습환경 생태계로 발전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맞춤형 지식 추천을 위해서는 대량의 고품질 지식정보가 필요로 하다. 국내외에 많은 공공/민간/오픈API 기반의 콘텐츠가 존재하지만, 대한민국 교원 역량 강화에 100% 부합하는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 정보를 교사가 스스로가 생산 – 공유 – 발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가 진행되면 불필요한 비용 소모 없이 지속 가능한 선순환적인 교원 역량 향상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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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 '일상이 행복한 사회' 동행(同行)이 필요하다
    '일상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의 활동을 준비하면서 협회의 활동 방향과 계획 수립을 위해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일상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었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 만족하며 즐겁고 흐뭇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일상이 행복하다는 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흡족해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반대로 불행은 일상의 불안함, 두려움, 불확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상태이지 않을까. 일상의 행복은 사람마다 그리고 그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필자는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다양할 것이다. 또 하고 싶다고 다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크든 작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느끼는 행복은 그 어떤 것보다 클 것이다. 소확행,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 '2018년 우리 사회 10대 소비 트랜드' 중 하나로 소개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였던 말로, 현대 사회에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 각박한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기쁨에라도 만족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욕구가 들어 있는 단어다. 친구와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마시는 맛있는 커피 한잔, 이 작은 행복마저 꿈이고 희망인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고 싶어도 보호자가 없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천만 관객이 관람한 영화도, 휴가철이면 북새통을 이루는 휴양지 여행도, 외국인 필수 관광코스가 된 도심 속 힐링 공간이라는 청계천에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 동행(同行)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동행이 필요하다. 대단하고 거창한 동행이 아닌 가려운 등을 긁어 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동행이 필요하다. 필자가 속한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소소한 행복을 나눌 수 있고, 일상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병원동행서비스를 포함하여 여러 유형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상 의료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국내 반려동물 인구 1500만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동행서비스, 영화, 음악회, 연극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동행서비스, 인생의 중요한 추억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여행 동행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의 동행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시작한 병원동행서비스는 지난달 병원동행 차량지원 서비스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시범운행에 돌입했다. 여기서 나온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돌봄과 이동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동행서비스로 구성하여, 더욱 많은 기관 및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동행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동행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의 동참이 필요하다. 일상이 행복한, 좀 더 건강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일상이 행복한 사회가 빨리 도래하길 기대해 본다. 김남표 한국동행서비스협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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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 [경실련 성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까지 총 3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간과 군 공항이 통합된 형태로서 추산 사업비는 11.4조에 달하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은 제 20조 정부의 재정지원 관련 조항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신규공항을 기부하면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기존 공항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데, 개정안은 “지원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만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보이자 국가예산을 마구 끌어다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한도, 재정위기 단체 지정 등까지도 면제하도록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주택도시기금의 우선지원, 양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등 각종 특혜성 정책도 포함한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을 가리지 않고 돈 먹는 하마가 될 위험이 크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영남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공항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수익성까지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항을 담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신공항 건설에 특혜를 퍼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여당대표 후보로 나선 나경원 의원이 대구시의회를 방문하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야당의원도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법안처리가 어렵지 않을 거란 전망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여야가 단합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은 실로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엄청난 재정 낭비를 일으킬 수 있는 이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구경북신공항, 가덕도신공항 등 무분별하게 추진된 개발사업들은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마구 추진한다면 재정고갈로 국가부도에 이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는 개발사업에 정치적 목적을 절대 개입시켜서는 안 되며 국민과 미래의 후손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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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 서울대학교 병원 내원 환자 분과 함께 한 병원동행서비스 후기
    현 사회를 돌아보면 2021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바뀌었고 내년인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상태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인인구가 3명 중 1명꼴로 볼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젊은 청년층은 보기 힘들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청년 때부터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스스로 영양제까지 챙겨 먹으며 관리를 시작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사회의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 비만, 노화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지만 바쁜 생활 탓에 자기 몸 하나 되돌아보기 힘든 지경이다. 설문조사 통계를 보더라도 30대부터 병원 통원 치료는 월 1회 필수로 받고 있다고 한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겨 병원에 가서 검사 또는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보호자가 꼭 필요한데 여의치 않다면 이제 병원 동행서비스 이용을 추천한다. 일단 병원 동행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살펴보면 2025년 65세 이상 전체 인구 20%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이 된다는 점이고 이와 더불어 1인 가구와 같은 핵가족화 증가 추세에 따라 가족이 분산되어 노령의 부모 및 자녀의 병원 이용 시 보호자로써 동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증대되면서 일상이 바쁜 현대인이 부모님과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로서 동행의 한계가 생기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화된 예약절차 및 병원 내 복잡한 수속 절차와 동선, 병원의 대형화와 진료과 세분화로 인해 정확한 정보에 대한 필수적 요구로 병원 업무 고도화가 되면서 병원 이용을 하는 당사자와 가족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서부터 병원 동행이 필요한 사항이 되었다. 지난 6월 말 한 고객분의 요청으로 서울대병원에 고객분과 병원 동행서비스를 다녀왔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거주하시는 임 아무개(61세, 여성) 고객님은 허리 통증으로 수술 필요한지 MRI 결과 확인과 향후 수술이 필요한 지 여부 병원 방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평소에 호흡기 내과 정기진료를 받으시면서 폐 질환으로 따님과 함께 다니셨는데, 최근에 허리 통증이 심해져 MRI 촬영 후 결과 확인차 병원 방문이 필요했지만 따님이 최근에 지방 전근으로 이사를 해 당분간 병원 동행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따님께서 어머니 병원 동행을 신청해 오셨다.   서울대병원 전경 사진 촬영=홍영준 서브온 대표   진료 일정은 이른 아침이었다. 8시 30분까지 병원에 동행해야 해서 고객님 댁에 8시에 도착했다. 병원과 고객님 댁은 거리가 멀지 않아 도보이동을 원하셔서 옆에서 부축하며 안전하게 병원에 도착하였다. 이른 아침인데도 대기 인원이 많았다. 진료시간까지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어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면서 어르신과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며 동행에 임했다. 원래는 따님께서 동행해 주시는데 지방이라 같이 못 와 준다고 해서 혼자 오시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혼자 오려니 겁도 나고 했었는데 딸이 이렇게 병원 동행서비스를 신청해 줘서 내심 고마웠다고 하셨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진료를 보면서 보호자분께서 궁금해하셨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여쭤보았는데  의사분이 어르신께 구체적인 설명도 잘 해 주셨다. 검사 결과를 보니 척추관 협착으로 인해 통증이 심하셨을 텐데 어떻게 참고 계셨는지 수술 일정을 빠른 시일 내에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셨다. 보호자인 따님께는 당일 진료 내용과 의사 소견을 전달해 드리고 당일 동행 진료를 마쳤다. 병원 문을 나오며 함께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재차 말씀해 주시는 어르신 덕분에 병원 동행서비스 매니저를 시작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 보람찬 하루였다. 이처럼 현대인들에게 건강은 이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이며 내 몸을 챙길 수 있어야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고령화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노인 인구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시대에 홀로 계실 부모님을 위해 병원 동행서비스는 이제 선택이 아닌 병원 이용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라 본다. 오랜 시간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병원 진료 동행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 한다.   서브온 홍영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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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5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K-에듀테크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까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고 양국 간의 동지애와 우정을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경험과 배움에 감사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에듀테크학과와 국제협력단이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원격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한 연수생이 남긴 말이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진행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별 초청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3차년도 초청 연수이다.  K-에듀테크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는 해외 기업과 각국 정부의 관심과 발걸음이 늘고 있고, 필자도 필리핀, 라오스, 우간다, 세르비아 등 연수 프로그램 기획 · 운영 역할로 참여하면서 그 관심을 체감하고 있다. 2025학년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더불어 한국의 에듀테크 역량이 해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연수생들의 연수 참여 만족도도 높고 현지로 돌아가서 보고서, 논문 등에 K-에듀테크의 모습을 담는 걸 보면 ‘한국의 에듀테크 수준이 세계적이구나’라고 새삼 느끼곤 한다.  연수생들은 각 국가에서 대표로 선발된 인재들이다. 에듀테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거나 혹은 선행 학습을 하고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학력 혹은 관련 분야 고경력 연수생들이 많다. 그렇다 보니 에듀테크에 대해 많은 기본 지식을 토대로 질의응답 시간에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기도 한다. 이미지=픽사베이   연수 현장에서 ‘이 연수생들이 한국에서 얻고자 하는 건 어떤 걸까? 연수 프로그램에서 어떤 걸 가장 흥미롭게 참여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간 날이 있었다. 궁금증이 머릿속을 지배하는 바람에 연수생들이 언제 표정이 변하고 집중력을 발휘하는지 한참을 관찰한 적이 있다.  너무도 당연할 걸까? 연수생들은 실체화된 에듀테크의 모습을 학습자로서 바라보며 흥미를 느끼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수-학습 플랫폼을 직접 클릭하며 살펴보고, XR 장비를 체험하고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체험하는 등 에듀테크의 모습을 학습자 입장에서 경험하며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질문을 던졌다. 체험을 끝낸 어느 정책결정자는 교수-학습 효과가 좋을 것 같다며 구축 비용 예산, 현지의 인프라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물어보기도 했다. 학습자로서 체험한 K-에듀테크의 긍정적 경험이 사업과 관련한 문의로 이어진 것이다. 기술 위주로 설명되던 강의에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많은 에듀테크 전문가가 세계 시장에서 K-에듀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 메타버스 같은 최신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필자도 에듀테크가 교육과 기술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용어인 만큼 기술적인 부분이 간과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그 차이를 느낀 덕분인지, ‘에듀테크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서 학습자 입장으로 생각하고 에듀테크를 바라보는 제품과 마케팅은 얼마나 있을까?’, ‘우리나라의 에듀테크가 너무 기술위주로만 설명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볼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학습 내용을 기술 기반의 실체화된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은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방식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 만큼 학습자 입장으로 기술 적용을 고민하며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면, 높은 매력도를 갖는 K-에듀테크 제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김민영 교육학 박사 / (주)인튜브 컨설팅전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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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2
  • ‘익금불산입 제도는 대기업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에 대한 경실련의 반박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24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수익실태 및 법인세 감소액 추정 발표’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25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반박 보도자료의 헤드라인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국내 자본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 특혜가 아닙니다”라고 명시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정책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자본 리쇼어링과 재벌과 대기업 특혜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실련 주장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치 부자감세 또는 재벌특혜가 아닌양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기재부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취지는 “우리기업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며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상수지가 안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외자회사 유보소득과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국내투자가 활성화 됐다’는 주장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해외 유보소득이 국내에서의 조세우대가 확대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경실련 측은 "해외 유보소득 감소 여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세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묻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기재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환류된 유보소득이 어느 정도나 국내투자로 이어지고 있는지 등 법인세 감소의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긍정효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경실련의 법인세 감면 추정액은 5대 기업의 배당 수익에 법인세율을 단순 곱하여 산출한 수치로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 추정한 것이다”라는 기재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실련의 보도자료나 관련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부랴부랴 반박문을 작성하느라 발생한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4일 경실련이 발표한 법인세액 추정 내용 등을 담은 보도자료   경실련은 보도자료에서 이미 법인세 감소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산출되는 법인세액 추정 내용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기재부가 두 제도에 따른 법인세액의 차이’를 스스로 계산해보길 바란다.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해외 자회사 소재국으로부터의 세수감소 효과 및 누적효과가 사라지는 2024년 이후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의 감소 부분은 기자회견 당시에도 언급했던 내용이다. 아울러 경실련이 과대 추정했다면 기재부가 계산한 5대 재벌기업의 법인세 감소액 뿐 아니라, 전체기업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감소액을 투명하게 밝혀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조세지출이 아니다'는 말장난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기재부는 경제학의 기본인 ‘기회비용’이란 개념을 배워보길 바란다. 기회비용이란 의사 결정에 따라 포기되는 대안가치란 뜻이다. 즉 재벌대기업에게 조세우대를 주는 선택은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대안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재벌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사실상 조세지출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동 제도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모두 적용된다'는 기재부 주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냈다. 경실련은 "중소·중견기업에게 동 제도가 적용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느냐'는 게 핵심이다. 기재부는 성의없고 지루한 반박 보다는 실제 중소·중견기업의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 재벌 대기업 관련 조세우대에 따른 낙수효과가 실물경제에 발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해외자회사로의 투자집중 및 일감몰아주기가 초래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해외 유보재원을 활용한 국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도 있다'는 기재부의 주장에도 반박 성명을 냈다.  기재부가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동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투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부터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재부는 스스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 해외투자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경실련은 해외자회사로 조세회피 우려가 있을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제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 측은 "기재부는 제대로 된 근거 하나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루한 말장난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경실련 주장이 틀리다면, 재벌기업을 포함하여 전체기업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에 따른 법인세 세수감소 수준과 금액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밝혀보길 바란다. 그리고 국내 투자를 비롯해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수치로서 증명해보길 바란다. 나아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어째서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외에도 이른바 ‘의무송환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어떠한 근거에 따라 ‘의무송환세’를 합헌으로 결정했는지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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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6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AI 리터러시 역량의 중요성
    디지털 시대에 인공지능(AI)은 산업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살고, 배우고, 일하는 일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에듀테크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에듀테크는 AI, 클라우드, 증강현실, 가상현실, 웨어러블, 게이미피케이션,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과 교육이 접목해 교육 대상을 확장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인공지능은 교육과 접목되면서 교육 대상자(학습자, 교수자, 관리자)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 및 개인화된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빠른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ChatGPT 등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공지능(AI)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쉽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학적 지식이 없더라도 AI를 활용한 서비스 및 창작물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생성형 AI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 이는 인간에게 있어 너무도 편리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인공지능(AI)이 대신 하도록 내어준 셈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AI) 관련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최근 공교육에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수업이 늘어나고 있다. AI 학습플랫폼, 실시간 피드백 및 맞춤 콘텐츠 제공, AI 코스웨어 등 인공지능(AI) 기반 에듀테크를 도입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기반 학습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최근 ChatGPT 등 생성형 AI를 에듀테크에서 활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육의 패러다임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교육이 주어진 과제에 대한 문제를 풀고 답을 찾는 것이었다면 질문을 잘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학생들이 지식의 습득을 넘어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미지 출처=클립아트 코리아   인공지능(AI)과 공존해야 하는 현시대에 AI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두리 롱 노스웨스턴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의 정의에 의하면 ‘AI 리터러시는 개인이 AI 기술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 주는 일련의 역량으로서, AI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업하며 온라인, 가정 및 직장에서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역량’이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교육부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학교 교육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 학습 경험을 AI 학습 진단과 분석을 통해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원칙은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교육부, 2022)을 따르고 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전 생애에 걸쳐 전인적인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사람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인공지능(AI)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로 활용되면서 이를 통해 학습자 개개인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아닌 비판적인 사고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AI 리터러시 교육과정 편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글=정민정 인튜브 에듀테크혁신본부 본부장/이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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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멕시코, 마초국가는 편견” 멕시코 성평등 지수, 미국 앞서
    멕시코가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참여기회에서 146개국 중 3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경제일간지 엘에코노미스타(El Economista)가 지난 11일 세계여성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3년에 33위를 차지했고,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로 2021년보다 두 단계 하락했다. 차차차(cha cha cha)의 전신이라 할수 있는 단손(danzon)을 추고 있는 멕시코 커플 사진-=픽사베이   세계여성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이 지표는 일반적으로 경제 참여와 교육 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부여 등에서 남성과 여성의 기회 불평등을 측정한다. 평가된 각 영역의 점수는 0점에서 100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평등을 향한 역동성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엘에코노미스타는 전했다. 2023년 멕시코 순위는 그대로 지만, 100점 만점에 76.8점으로 지난해보다 3점 상승했다. WEF의 설명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은 2006년 이후 노동력 참여, 직업적 역할, 정치적 권한 부여에 있어 강력한 평등을 바탕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논평했다. 1위는 93.5점을 획득한 아이슬란드가 차지했고, 2위는 핀란드로 87.5점으로 획득했다. 상위 5위권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랭크돼 있다고 엘에코노미스타는 전했다. 멕시코 여성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성평등 지수 및 순위/ © 엘 에코노미스타   한국의 일부 언론은 일제히 어떤 근거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멕시코를 마초국가라고 지목한다. 그리고 멕시코 현지 기사보단 미국 기사를 인용해 보도하는 한국 언론들은 여성 대통령을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한 미국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캐나다도 여성총리를 배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1명이었고, 킴 켐벨 총리는 4개월이라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짧을 기간을 재임한 총리로 남았다. 해당 통계치를 살펴보면, 멕시코는 33위를 기록했지만, 캐나다는 그 보다 세 단계 낮은 36위, 미국은 멕시코보다 열 계단이나 낮은 43위를 기록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해당 통계는 2024년이 아닌 2023년 통계결과라는 것이다. 즉,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당선 전이다. 이미 마초상태는 벗어난 상태였다라는 것을 해당 통계는 말해주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발표와 동일, 캐나다는 여섯 계단이나 하락했다. 한국언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라틴 아메리카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교수라는 자들도 멕시코를 마초국가라고 부르고 있다. 통계는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각자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그러나, 한국언론들과 교수들이 항상 늘 언급하듯 멕시코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초국가로 불리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는 것을 해당 통계는 전해주고 있다. 상위권 순위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146개국 중 여성의 정치, 경제, 문화 참여 지수가 36번째 혹은 43번째 국가도 아닌 33번째인 나라가 마초국가라고 불리는 게 맞는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멕시코시티=위메이크뉴스) 심영재 특파원 report.km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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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개념 넘어 '수학 융합수업' 교육현장에 뿌리 내려야
    21세기에 들어 다양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기가 교육에 도입됨에 따라 수학교육에서도 시각화를 통한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의 직관적 이해는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2015년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초·중·고등학교 수학 수업에서 문제풀이 방식을 지양하고, 과정중심의 수학의 이해를 확대한 바 있다. 관련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2018년 11월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학 탐구형 소프트웨어인 알지오매스(AlgeoMath)를 개발하여 현재까지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안정적인 운영에 힘쓰고 있다. 알지오매스 BI 이미지출처=한국과학창의재단   알지오매스는 대수(Algebra)부터 기하(Geometry)까지 모든 수학(Mathematics)을 다루는 소프트웨어라는 의미로, 탐구 중심의 수학 수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한정된 수학 수업 시간 안에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수학적 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대표적인 서비스로 2002년 처음 공개된 이후 빠르게 전세계 1억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그래픽 계산기인 'Geogebra'(https://www.geogebra.org)와 2011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어 현재는 일일 방문자가 80만명이 넘고, 강력한 기능을 가진 그래픽 계산기와 다양한 학습예제를 제공하는 'Desmos'(https://www.desmos.com)가 있지만, 알지오매스는 단순 수학의 개념을 시각화하는 것 뿐만아니라 블록코딩이라는 수학적 요소들을 활용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여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을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탐구해 볼 수 있다는데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오랜기간 많은 수학 전문가들은 수학을 활용한 다양한 현실문제(Real-World Problems)의 분석, 해석, 해결을 시도해왔고 이는 곧 우리 문명의 발전으로 이어져왔다. 다만 이와 같이 수학의 개념을 현실과 접목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깊은 수학적 지식이 요구되어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지식을 넘어 대학에서 세부적인 전공의 선택과 함께 연구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ICT의 발전으로 알지오매스와 같은 강력한 기능을 가진 에듀테크가 우리 교육현장에 더해지면서 이제는 교사의 지도하에 아이들도 현실의 간단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탐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된지 오래이다. 다만 수학 수업에서 에듀테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연구,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관련 수업 사례가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전파되고 공유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입시 문턱에 문제풀이 방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025년 3월부터는 대대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학생들에게는 1인 1기기가 주어지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 및 개인 맞춤형 콘텐츠가 정부의 주도하에 야심차게 준비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수학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도 에듀테크를 활용한 탐구 중심형 융합수업으로 설계되어 문제풀이를 통한 개념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세상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들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탐구할 수 있는 수학 융합수업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글=김경원 인튜브 융합교육혁신본부 본부장/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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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칼럼] '동행이란 일상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어느 날 후배에게서 동행 서비스 사업을 함께 하면 어떻겠냐는 연락과 함께 관련 자료가 왔다. 자료엔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동행이라는 서비스, 특히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양성을 포함하여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자료를 보는 내내 동행이 필요할까, 남편도 부인도 자식도 있을 것이고, 형제, 자매 등등 주위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그렇게 없나? 병원 가는데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불현듯 어머니 생각이 났다. 필자의 어머니는 매주 월, 수, 금에 혈액투석을 받으시러 병원엘 다니신다. 지금은 병원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전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시지 못하면 형제들에게, 애들에게 시간이 되는지 수소문하고 만약 힘들 경우엔 부득이하게 개인 일정을 변경해야 했다. 필자는 함께 도움 줄 형제도 자식도 있지만, 도움을 줄 사람이 주변에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 '객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딸이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나' '나이가 들어 나 혼자되었을 때는' '혼자라는 생각에 세상과 격리된 모습을 상상하니, 누군가 동행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배가 보내 준 자료엔 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꼽았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50만 명에 달하고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인구인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선다고 한다. 이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2070년엔 국민의 절반이 고령인구가 되는 셈이며, 현재 우리나라 저출생 추이로 보면 더 빨리 도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할 시대가 도래함과 동시에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할 시대가 됨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사회적 변화인 1인 가구증가로 대변되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이다. 집단 문화, 조직문화로 대변되던 우리나라의 사회문화가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문화로 급속히 변함에 따라 삶의 개별화와 혼자 사는 사람들의 증가에 따라 개인 이기주의의 증가, 사회적 연결의 감소,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더욱 요구할 것이다. 자립을 요구받는 사회적 약자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독거가구, 맞벌이 가구, 결손 가구, 다문화 가정, 소년, 소녀 가장 등 특정 연령대가 아닌 전 연령대에 걸쳐 다양해질 것이다.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이 존중되면서도 사회적 연결을 통한 함께하는 사회, 세대가 조화로운 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을 극복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상이 행복한 사회일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공동체 의식, 즉 함께 공유하는 동행의 문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각자의 삶이 아닌 함께 하는, 동행의 삶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일상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필수 요건일 것이다. 우린 살면서 동행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자주 접한다. 그럼에도 정확히 동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은 것 같다, 동행을 사전에 찾으면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함”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동행에는 단순히 함께 가는 것, 함께 오는 것 이상의 함축된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후배의 제안을 검토하면서 진정한 동행이란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함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무미건조한 동행보다는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실천을 통하여 사회가 조금씩 건강해질 수 있는 진정한 동행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들이 모여 설립된 단체가 바로 사단법인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이다.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일상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라는 미션을 실천하기 위한 작은 시작인 '병원동행서비스'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동행의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일상에서 행복을 향유하고,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자 한다. 김남표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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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논평] "SK그룹 이미지 실추했다면 최 회장이 책임져야"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본인의 이혼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그룹까지 동원해 개최했다. 해당 재판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회장이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 고개를 숙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해당 재판 결과로 인하여 SK그룹에 여러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최태원 회장이 생각한 고육지책일 수 있겠으나, 이는 SK그룹의 총수라고 여겨지는 최태원 회장이 스스로를 SK그룹이라고 여긴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입각한 기자회견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최태원 회장이 본인 개인 이혼소송에 관한 문제를 SK그룹에서 나서서 처리하고 수습하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아야 한다. 해당 사건으로 SK그룹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런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은 바로 최태원 회장인 것이다.    본인이 나서서 책임져야 할 일에 SK그룹을 끌어들이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 하다. 오히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적인 처사인 것이다. 덧붙여 총수 개인의 문제와 그룹 경영은 분리해서 봐야 함에도 자연인인 개인의 문제를 그룹까지 나서서 마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부적절하다.   최태원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판결로 인해 "회사의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최태원 회장은 정말로 회사의 명예를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총수가 곧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재벌체제에 익숙해진 언론과 정치권도 반성해야 함을 밝힌다. 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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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로 달라질 미래 교육의 모습
    전 세계적으로 에듀테크는 미래 교육의 열쇠라고 평가받고 있다. 에듀테크라는 기술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미래의 교육 모습을 실현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AR(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적용한 에듀테크는 가상의 교육용 오브젝트를 현실 세계의 공간에 배치해서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구현해 교육 실재감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또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 기술을 적용한 에듀테크는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에게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해서 교육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물론 이 AR과 VR 기술을 혼합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이를 XR(확장현실, Mixed Reality)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VR 기술을 적용한 에듀테크는 사람에게 가상의 세계에서 실제와 같은 경험을 제공하여 학습 내용에 맞추어 실감 나는 체험학습을 가능하게 돕는다. 시공간적 제약으로 방문이 어려운 각국의 유적지, 박물관, 우주 등을 학생이 교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술인 것이다.  이미지 출처: 매직리프   정부는 2019년 8월 ‘이러닝산업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폐쇄적인 공교육에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국내 코딩 교육 등 정보교과 교육 시간의 의무적 확대를 통해 정부도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 중이다. 하지만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식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들도 있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한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 교육 경쟁력을 확보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 활성화는 교육 활동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보수적인 공교육 현장에서도 더 이상 마다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에듀테크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조금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 AI를 통해서 학생 개인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다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발표되면서 교육 분야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에듀테크 적용에 관한 문제는 단순하게 교사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체한 직업소멸에 관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가르쳐야 하는 인성 교육, 예절 교육의 영역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AI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는 두려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또한 디지털 중독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인공지능에게 노출한다는 것 또한 심각한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들은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디지털에 쉽게 중독되어 디지털 단절에 있어서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계산 능력과 기억력 감소로 이어지는 ‘디지털 치매’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  어른들도 스마트폰이 확산 되면서 가족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스마트폰 없이는 자신의 유휴시간을 활용할 수 없다거나 하는 문제들도 발생하기도 한다. 어쩌면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여 가족의 연락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어 디지털 의존도에 관한 심오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종 첨단 모바일 기기를 만들어 낸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가정에서 자녀의 아이패드 사용에 제한을 두었다고 한다. 이러한 것만 봐도 에듀테크 기술의 적용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만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에듀테크의 활용에 대해 자녀들의 디지털 기기 중독과 신체 기능 저하에 대한 고민하는 학부모가 많다는 것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에듀테크 도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매체의 등장이 종이 매체의 소멸을 가속화했고, OTT 서비스의 도입이 미디어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왔듯이 교육도 에듀테크의 도입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에듀테크가 교육 현장에 건강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휴먼팩터(Human factor)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지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교육을 건강하고 안전한 기술이 적용된 교육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육 과정의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교과서 중심의 순차적인 교육 과정을 벗어나 혼합 강좌와 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하여 개인별 교육과정을 재설계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과정 설계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고민을 통해 체계적인 미래형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아이들이 앞으로 변화할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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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이호준의 문화 ZIP] 회화 속의 음악 - 거리의 악기 '허디 거디'
    네 명의 거리 음악가들이 난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오보에(숌)로 상대의 목을 누르려 하는 사람의 오른손에는 레몬이 들려 있네요.  조르주 드 라 투르(Georges de La Tour)의 작품 '음악가들의 난투(The Musicians' Brawl)'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   이 사람은 상대방이 거짓 장님 행세를 한다고 확신을 해, 눈에 레몬즙을 짜 넣으려는 것입니다. 고통에 비명을 지른다면 그가 거짓 장님 행세를 했다는 것이 증명되겠죠. 그 장님 악사는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가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은 '허디거디(Hurdy Gurdy)'라는 악기입니다. 그 뒤에 여인은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지팡이를 꼭 쥔 채 울며불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네요. 그녀의 시선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눈동자가 사팔인 것을 봐선 정말 장님 부부인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뒤에 현악기와 백파이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앞의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 야비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좋은 몫을 놓고 다투었거나 동정을 더 많이 받아 수입이 좋은 장님 악사를 질투해 벌어진 싸움 일 것입니다. 라투르의 작품 속 악기 '허디 거디(Hurdy Gurdy)'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   조르주 드 라 투르(Georges de La Tour)의 작품 '음악가들의 난투(The Musicians' Brawl)'는 1620년에서 1630년 사이에 제작한 캔버스에 그린 유화입니다. 예전에는 카라바조(Caravaggio)의 작품으로 알고 있었을 만큼 라 투르의 작품과 빛에 의한 대비를 강조한 부분이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하지만 라 투르의 작품은 카라바조의 작품만큼 성서적 스토리텔링이 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라투르의 작품 속에서 오늘 주목하는 것은 '허디거디(Hurdy Gurdy)'라는 악기입니다. 칼을 쥐고 있는 장님 악사의 어깨에 매달려 있는 것은 '허디거디'라는 악기로 중세기부터 개발돼 왔습니다.  '거지들의 악기'로 불린 '허디거디(Hurdy Gurdy)'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   '거지들의 악기'로 불릴 만큼 거리의 악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악기는 한 손으로 휠을 돌리고 그 안에서 현과 마찰된 휠이 화음을 냅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작은 건반을 눌러서 멜로디 음을 내는 형식입니다. 이 악기의 역사는 무려 천년이나 됐지만 그 포지션이 '거지의 악기'였기 때문에 그다지 각광을 받지 못했고 지금은 아일랜드풍의 음악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개와 함께 있는 허디거디 연주자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   라 투르는 이 거리의 악사들과 허디거디 악기를 여러 번 작품에 담았는데요. '소외된 거리의 최하층민을 표현해서 시대정신을 담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단지 모델로 섭외하기가 쉬웠고 또 소품까지 들고 다니는 일타쌍피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을까'하고 추측을 해 봅니다.  귀족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음악가들은 이 악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은 당연한 이치였겠지만 프란츠 슈베르트만큼은 예외였네요. 그는 여행에서 돌아온 어느 날 추운 거리에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드렐라이어(독일식 허디거디 표현)를 연주하고 있는 악사를 보고 그 쓸쓸함, 외로움에 동질감을 느껴 작곡을 했습니다. 그 곡이 '겨울 나그네(Winterreise, D.911)' 24 번째 곡 거리의 악사(Der Leiermann)입니다. 글=이호준 문화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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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이상헌의 성공 창업 경제학]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은 언제쯤 올까?
    소상공인들의 경기전망지수가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심각한 현실이다. 지난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4년 5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상공인 전망 BSI(Business Sentiment Index)는 67.4로 전월 대비 7p, 전통시장 BSI는 63으로 3.7p 하락했다.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사업체 운영자의 체감 전망 경기 파악을 통해 경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정보 제공하기 위한 자료다. BSI는 사업체의 실적과 계획 등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해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경기 예측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이상일 경우 '경기 실적이 호전됐다'라는 의미이며 미만이면 '악화됐음'을 나타낸다. 소상공인(42.9%)과 전통시장(45.3%) 모두 전망 경기 악화 사유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꼽았다. 그 외 소상공인들은 날씨와 계절성 요인(16.3%)과 비수기 영향(9.6%)이 있으리라 우려했다. 전통시장에서도 날씨와 계절성 요인(16%)과 유동인구 및 방문 인구 감소(12%)를 전망 경기 악화 사유로 들었다. 매번 그래왔지만 경기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그리고 계절적 요인 등이다. 어쩌면 항상 등장하는 레퍼토리라고 할 수도 있다. 소진공에서 약 10년간 BSI 지수를 조사 발표해왔다. 하지만 특히 이번 정권 들어 BSI 지수가 가장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를 경기 하락과 소비심리의 감소라 치부할 수 있을까? 소상공인들의 공식 사업자 수는 약 540만 명이다. 세대당 약 3.25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755만 명의 생계가 소상인들의 수입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다. 2023년도 창업자 평균 창업 비용은 약 7563만 원으로 2013년 대비 약 18% 정도 상승했다. 창업 비용 상승은 결국 창업 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졌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매출과 수익률이 좋아져야 목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창업자들이 기대하는 평균 수익성은 투자금 대비 월 약 5.5~6.5%다. 2023년도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위해 평균 지출한 창업 자금을 기준으로 하면 월 340만 원에서 416만 원의 수익을 기대한다는 결론이다. 과연 현실 수익률은 어떠할까? 보통 경상비 내역을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한다. 임대료, 인건비, 원부재료 구입비, 세금 어느 항목 하나 만만치 않다. 따라서 4가지 경상비 요소 중 어느 것이라도 절감해야만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소상공인들이 자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경상비 내역을 위한 요소들은 외생변수로 소상공인들이 직접 관여하여 줄여든 차이를 느낄 수 있는 항목은 인건비뿐이다. 결국 무고용 1인 사업자로 전환하거나 무임금 근로자의 도움을 받는 방법밖에는 경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정부가 내놓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은 거의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공염불이다. 하다못해 연료비나 전기료를 느낄 수 있게 감해주던지. 의제세액 공제를 통한 절세를 확실히 해주는 편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폐업 시 시설을 원상복구하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물론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겐 필요하다. 하지만 매일 힘들게, 어렵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하라는 소리로 들린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소리는 절규에 가깝다.  주식이나 채권으로 수입을 얻은 투자자들의 세금을 공제한다고 한다. 물론 주식투자자들도 국민이다. 하지만 하루. 하루를 매장 밖만 목 빼고 쳐다 보며 고객을 기다리는 소상공인들도 여유롭게 투자 수입을 기대하는 경제환경이 되길 소망한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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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공노총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인사혁신처장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퇴직자 재임용 올해 내 추진과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및 제도 개선 등을 약속한 것에 대한 입장문을 5월 30일 발표했다. 사진=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공   공노총은 입장문에서 "지난 3월 25일부터 66일간 인사처 앞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2020년 공무원보수위에서 정부가 약속한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한 초과근무수당 기관 자율권 부여, 2023년에 2020 정부교섭 추진협의회에서 인사처가 약속한 노후 소득공백 발생 퇴직자 공무원 재임용 제도 신설 등 그간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라며, "지난 29일 양 노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퇴직자 재임용 올해 내 추진과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및 제도 개선에 대해 약속을 받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양 노조와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 노조는 이제 인사혁신처와 협상 테이블에서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최대 공무원노동조합인 양 노조는 실질적인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 투쟁에 임할 것이다"라며, "인사처가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다시 기만하지 않기를 바라며, 양 노조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노총은 지난 3월 25일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 등 정부가 합의한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지난 14일에는 양대 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이외에도 인사혁신처에서 릴레이 천막농성과 1인 시위, 연맹별 집회 등을 진행하며 합의사항에 대한 즉각적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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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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