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디지털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출판사의 독과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학교 중 평균 58.3%가 천재교과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교과용도서를 교육현장에서 선택하게 한다’는 검정제도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당시 “AIDT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자료와 도구를 제공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운영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전수조사에 따르면 교과서 선택의 폭은 오히려 크게 좁아져, 교육현장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을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AIDT 출판사 중 최다 점유율을 보인 ‘천재교과서(58.3%)’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출판사는 ‘㈜와이비엠’으로 10,378개교 중 1,578개교가 선정하여 15.2% 점유율을 기록했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천재교과서와 ㈜와이비엠 간 점유율 차이는 무려 43.1%p에 달하며, 이는 경쟁이 실종된 ‘사실상 독점’ 수준으로 AIDT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세 번째로는 ㈜비상교육으로 1,020개교(9.8%)에서 채택됐다. 

세부적인 분석에 따르면, AIDT를 사용하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과목에서 ‘천재교과서’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며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 특히 수학의 경우 88% 이상의 평균 점유율을 기록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의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의 경우 천재교과서 채택률이 100%에 달했고, ▲경북 ▲강원 ▲광주 ▲대전 ▲서울 ▲전남의 경우 천재교과서 채택률이 90% 이상을 차지하여,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공교육 시스템이 특정 업체에 종속된 심각한 사례로 교육당국의 정책 실패의 상징적 수치로 지적된다. 

또한,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와 달리 특정 출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학의 평균 최다 점유율은 천재교과서가 58.9%를 점유했고, 영어는 동아출판사가 47.7%로 절반 미만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정보는 비상교육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수학의 경우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지역에서는 천재교과서가 아닌 ‘비상교육’을 최다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출판사가 과목별로 분포되어 있다. 고1 수학은 비상교육이 41.1%, 영어는 엔이능률이 34.3%, 정보는 천재교과서 65.7%를 점유했다. 

정을호 의원은 “검정교과서는 다양한 교과서를 공급하여 학교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것인데 본래의 도입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대로 특정교과서의 독과점이 유지된다면, 차라리 국정교과서가 나을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비정상적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특정 출판사 쏠림 현상은 교과서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수준을 넘어, 공교육 공정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근본부터 훼손하는 심각한 위기”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