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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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전기·가스요금 동시인상...가구당 월평균 3755원 부담 늘어
    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 6%대의 물가상승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식 전력량계. 사진=연합뉴스   먼저 전기요금이 한국전력공사의 연료요금 조정단가 요구안보다 많은 2원 많은 5원으로 인상되면서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비용이 약 1535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11원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구당 월평균 222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27일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 폭을 연간 조정 폭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까지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3원 인상을 요구했는데, 이례적으로 요구안보다 2원이 늘어난 5원으로 인상폭이 결정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인상된 부분은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다. 원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최대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1, 2분기에 동결됐던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 5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4분기에는 더이상 인상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늘어난다.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3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이다. 한전은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6원은 올려야 한다고 산정했다. 3분기에 5원이 오르더라도 33.6원에는 상당히 못 미친다. 1분기 사상 최대인 적자 7조7869억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폭염이 예상되는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할인 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상향 조정해 월 최대 9천600원을 할인해 줄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연동제 제도 개선 및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한전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전력/산업통상자원부, 그래픽=연합뉴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7월부터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11원 인상된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다.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67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0.44원)을 반영한 결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기준 1조8천억원이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만에 1.5배 늘어나 4조5천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했다"며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다.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동시인상.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월 2220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에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오를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가스요금이 평균 1.8% 인상되면서 가구당 월평균 부담이 860원 늘었다. 하지만,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짚고 넘어가야할 점이 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선거를 의식해 차일피일 미룬 전기요금 인상이 결국 유권자에게 독으로 돌아왔다. 눈치보기식이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8
  • ‘직장에서 무례함을 경험한 적 있는가?’ 직장인 100%가 “YES”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0%가 최근 6개월간 직장에서 무례함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EAP협회(회장 노만희)와 비폭력대화연구소(소장 이연미)가 공동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무례함 경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다. 자료 출처=한국EAP협회  ◇직장인의 58.7%가 반복적 무례함 경험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315명의 응답에 따르면 직장 내 무례함을 ‘매일 경험한다’가 3.2%, ‘자주 경험한다’가 13.3%, ‘가끔 경험한다’가 42.2%로 일상 직장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무례함을 경험한다는 응답자가 58.7%에 달했다. 나머지 41.3%는 6개월 이내에 한두 번 무례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이 경험한 무례함 중 가장 많은 유형(중복응답)은 ‘말을 자르거나 의견을 무시한다’로 63.5%가 응답했고, 뒤이어 ‘자신의 상태를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 짓는다’가 43.5%, ‘다른 사람 앞에서 면박을 준다’가 38.7%, ‘알아야 할 정보를 주지 않는다’가 37.8%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성과/능력/노력을 무시한다’(29.5%), ‘외모 및 성격 등 개인 특성을 비하한다’(14.0%) 등의 무례함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상사(61.6%) 또는 선배(27.9%)로 직장 내에서의 서열이 높은 사람이 하위 직급의 구성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연령대별로 경험하는 무례함의 빈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무례함을 ‘자주 또는 매일’ 경험한다는 응답자가 20대에서는 30%에 달한 반면, 30대는 19%, 40대 10%, 50대 7%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자료 출처=한국EAP협회  ◇무례한 경험에 대해 ‘참는다’가 가장 많아…  직장 내 무례함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저장돼 지속적인 심리적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70.2%가 시간이 지난 후에도 무례함에 대한 경험이 기억이 나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3은 무례함을 당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대처를 잘 못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례한 상황에 자신이 ‘매우 또는 대체로 대처를 잘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8.2%에 불과한 반면, 34%는 대처를 ‘매우 또는 대체로 잘 못 한다’라고 응답했다. 설문결과 분석에 따르면 자신이 대처를 잘한다고 응답할수록 무례함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례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상황에 대처를 하는 것이 심리적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인들이 무례함을 경험했을 때의 대처 반응은 주로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례함을 경험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50.8%가 ‘참는다’라고 응답했고, 이어서 ‘상사나 동료에게 상담한다’(17.8%), ‘이직을 고민한다’(17.8%)고 응답했다. ‘부당한 언행에 대해 시정을 요청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1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직장인들이 무례함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행동을 하지 못하고 참는 이유는 무례한 행동의 주체가 상사와 선배로 조직 내 서열이 높은 사람인 경우가 많아 직접 맞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효과적인 대처를 못 하는 것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85.7%가 ‘무례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연습하거나 배운 적이 없다’고 답했다. ‘무례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할 필요성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25.1%가 ‘매우 필요하다’, 59.4%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84.5%가 무례함에 대처하는 법에 대한 학습과 연습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직장 내 무례함은 조직의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 끼쳐 직장 내 무례함은 상호 존중의 규범을 위반하는 조직 내 일탈행동으로 상대에게 해(害)를 끼치려는 의도가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지만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무례함은 구성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소진을 높이고, 이직 의도를 높인다. 또한 무례함을 경험한 구성원은 업무 성과 품질을 고의로 떨어뜨리거나, 조직에 대한 헌신이 급격히 낮아지며, 고객을 상대로 화풀이를 하는 등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무례함을 방치할 경우 조직 전반으로 전염돼 확산이 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번 조사연구를 공동 진행한 비폭력대화연구소 이연미 박사는 “직장 내 무례함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냥 넘기기에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황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며 “무례함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개인의 정신 건강과 직장 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EAP협회 민병률 상임이사는 “직장 내 무례함을 방치하면 구성원과 조직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직장 내 무례함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구성원 개개인들이 무례함에 대해 적절할 수 있는 스킬과 역량을 갖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피드백하게 돼 무례한 행동을 삼가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7
  • 7월부터 전기요금 5원 가스요금 1.11원 오른다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함께 인상되면서 물가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6%대의 물가 상승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올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전기요금 부담이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가스사용 열량단위인 메가줄 당 1.11원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가구당 월 평균 2220원 정도 부담이 커진다. 다만 전기요금의 경우 원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이번에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1, 2분기에 동결됐던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 5원 인상을 끝으로 4분기에는 더는 인상되지 않는다. 가스요금 메가줄당 1.11원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67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0.44원)을 반영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이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만에 1.5배 늘어나 4조5천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했다"며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다. 서울시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천760원에서 3만3천980원으로 월 2천220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에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오를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가스요금이 평균 1.8% 인상되면서 가구당 월평균 부담이 860원 늘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7
  • 유가 폭등에 정유사 최대 이익 기록하자 '횡재세' 도입 주장
    최근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로 인해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내 석유회사들의 이익을 환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제 에너지 대란 속에 정유사들의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휘발유 가격이 역대 최고가인 리터당 2100원을 넘어섰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영국은 최근 정유사를 대상으로 초과이윤세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미국도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예상치 못한 이익'을 거둔 대기업에 한시적인 특별세 15%를 부과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텔람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정유사들은 앞으로 유가 하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함께 조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횡재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론 추이를 보면서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100원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물가상승과 맞물려 유가가 폭등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들의 초과이익 환수 주장이 제기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지난 22일 경기 성남 대한송유관공사 판교 저유소로 향하고 있는 유조차들. 사진=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4사는 올해 1분기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SK이노베이션 1조6491억원, 에쓰오일 1조3320억원, GS칼텍스 1812억원 등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국내 정유 4사의 전체 영업이익은 4조7668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조5079억원이나 증가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미리 사둔 원유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재고분에 해당하는 이익이 늘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석유제품 공급이 여의치 않자 정제마진도 함께 상승했다.   국내 정유4사는 올해 2분기 역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가파른 유가 상승에 서민들의 고통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유사만 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사의 초과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횡재세가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영국은 지난달 석유와 가스업체에 25%의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초과 이윤세는 가계를 위해 150억파운드(약 24조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국의 초과이윤세는 일시적으로 적용되며 석유·가스 요금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미국 민주당도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대해 추가로 21%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국민 연설에서 "엑손이 지난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어들였다"며 미국 정유사를 비판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초과이윤세 도입 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최근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유사들이 1분기 영업이익 4조8천억원 중 약 40% 규모는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으로, 향후 유가가 하락할 경우 다시 재고 손실로 반영되기 때문에 '회계상의 이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횡재세 역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인 석유 수요 급감으로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등 정부의 지원이 없었는데 지금와서 유가상승으로 인한 재고분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논리다.  만약 초과이윤세가 도입하게 되면 정유사들은 수익성이 안 좋아져 석유제품 생산을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들은 유가 안정을 위해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지만, 기름값은 결국 국제유가에 연동될 수밖에 없어 역할이 한정적"이라며 "국내 횡재세 도입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7
  • 가짜 구매후기 쓰려고 벌인 ‘빈 박스 마케팅’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아 주식회사(이하 ‘오아’)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네이버, 쿠팡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짜 구매후기를 쓰려고 벌인 ‘빈 박스 마케팅’이 적발됐다. 이미지=픽사베이   오아 등 사업자들은 네이버 등 온라인쇼핑몰의 후기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하여 후기 작성 권한을 얻도록 하는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을 벌여왔다.   이 번 조치는 ‘빈박스 배송’과 ‘후기조작’으로 소비자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동시에 기망한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다. 특히 거짓 후기를 대량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광고대행업자를 함께 제재함으로써 광고주와 함께 공공연하게 거짓 후기를 양산하는 사업자들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는,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오아’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3700여 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하였다.  이들이 허위 구매평을 올린 쇼핑몰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오아스토어, 보아르, 뉴트리커먼, 올댓아이템),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카카오스토리, 위메프, 티몬 등 다양하다. 오아 등 사업자들은,‘빈 박스 마케팅’이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한 후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하여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러한 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게재하여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제품 출시 직후 등 구매후기가 적은 시기에 빈 박스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이후의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 이미지=공정위 제공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오아 등이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은 카카오톡에서 이상우’, ‘리뷰대장’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대가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오아와 유엔미디어의 빈 박스 마케팅 프로세스 도표=공정위 제공   청년유통의 경우 네이버와 쿠팡에 자신을 판매자로 등록한 후, 빈 상자 배송, 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까지 직접 수행하였다.    공정위는, 이 사건 후기광고는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구매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하여 후기의 숫자와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들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허위의 구매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였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의 특성상 먼저 제품을 구매한 실 사용자의 구매 후기는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에 해당하고, 후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후기의 숫자도 중요한 고려 요소인 바,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후기의 숫자와 함께 평점(평가), 구매 건수가 모두 증가하여 쇼핑몰 노출 순위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경쟁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빈박스 마케팅’은 판매자가 단순히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하여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식과는 달리,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 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6
  • 농산물 직매장 판매 시금치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통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 직매장(로컬푸드) 판매 농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1건을 적발했다.  잔류농약 과다검출로 적발된 로컬푸드 매장의 시금치 사진=식약처 제공 로컬매장은 '농산물직거래법'에 따라 장거리 운송‧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지역 농산물(반경 50km 이내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매장이다.    이번 검사 대상은 지역 농산물 직매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감자, 가지 등 다소비 농산물 73건과 시금치, 셀러리 등 시기별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 107건 등 총 34개 품목 180건이다.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510종, 중금속 3종(납, 카드뮴, 무기비소), 곰팡이독소 5종(총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등 이다.  검사 결과, 시금치 1건에서 잔류농약 ‘터부포스’가 기준치(0.05㎎/㎏)를 초과(0.21㎎/㎏)해 해당 농산물은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터부포스는 나방, 잎벌레 등 토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으로 주로 작물 심기 전 토양에 1회 처리하며, 클로르피리포스가 등록취소(’21.9월)됨에 따라 대체 약제로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직매장의 특성을 감안해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횟수를 연 1회 300건 검사하던 것을 연 2회(상‧하반기) 520건 이상으로 대폭 늘려 실시할 계획이다.   생산 농가는 농산물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며, 휴약기간을 지키는 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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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분양가상한제·임대차시장 대안 내놓은 尹정부...부동산시장 잡을까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처음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크게 분양가 산정 방식 개편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이다. 이번 대책으로 분양 가격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중단됐던 서울 등 아파트 분양이 재개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아파트 단지. 사진=픽사베이   또한 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상한제 등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법이 오는 7월 31일로 시행된지 2년째가 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우려 속에서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과 임대차 시장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혹시라도 집값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의 핵심은 필요비용을 산입해주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주거 이전비,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총회 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택지비 가산비에 포함해주는 것이다. 이 비용들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만 발생한다. 일반 주택사업이나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거의 없고 지금까지는 분양가 상한제의 비용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2월과 9월 정기고시 외에 비정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조정 항목을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자재 가격 상승분의 공사비 반영 주기를 단축한 것도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정부가 예상한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률은 단지 규모나 위치, 분양가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5∼4%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과 분양가 규제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는 "정부가 조합·건설사 입장과 수분양자 입장을 모두 반영해 안을 마련한 셈"이라며 "분양가를 너무 올리면 무주택 청약 대상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여론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인상을 허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반분양 물량이 4천786가구에 달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의 경우 부동산원의 택지비 평가를 통해 예상된 일반 분양가가 3.3㎡당 3천700만원 선인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분양가가 정부 예상 평균치인 2%가량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3.3㎡당 74만원이 상승한다. 전용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약 2천500만원 오르는 셈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전체 일반분양 수입이 총 910억원이 늘면서 조합원 1인당 약 1천500만원의 수익 또는 분담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물론 실제 분양가 심의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다. 분양가의 70% 이상을 택지비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비중이 낮은 건축비와 택지 가산비 미세조정 수준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땅값을 올려주지 않는 한 큰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택지비검증위원회를 신설해 그간 한국부동산원 단독으로 시행하던 택지비 검증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해당 단지의 땅값을 평가한 감정평가사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일부 택지비 인상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는 부동산 개편안 확정으로 그동안 분양을 미뤄왔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공사와의 갈등까지 겹친 둔촌 주공아파트를 비롯해 은평구 대조1구역,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서초구 신반포15차, 광명시 광명2구역 재개발 사업 등 다수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 연기된 상태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한제에 묶여 답보상태였던 서울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재건축의 최종 걸림돌은 상한제보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면서 "재건축 부담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의 분양을 활성화하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의 경우 상한제보다는 조합원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느끼는 단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되면 청약 예정자들의 분양가 부담은 커진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 아파트도 자재비 인상분이 인정되고 주변 시세 비교 방식도 개선될 예정이어서 1% 내외의 인상이 예상된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소.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첫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일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은 크게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압축된다. 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매매할 대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상생 임대인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임대차 가격 인상을 자제시키려는 의도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자기 집을 세주고 자신은 다른 집에서 세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전·월세 물량 공급 확대 효과를 보려면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대상을 실질적인 다주택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인상됐지만, 총급여 기준 공제 대상은 이전과 그대로다. 정부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5500만∼7천만원인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각각 12%, 10%에서 올해부터 15%, 12%로 올리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윤정부 들어서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 오는 8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엇갈린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이중 가격이 형성된 임대차 시장에서 갱신과 신규 임차인을 모두 배려한 방안"이라며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완화와 임대 주택 공급을 통해 그간 지적됐던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여 수석연구원은 "가속화되는 월세 전환과 전세 물량 감소에다 갱신권 만료 임차 수요와 이사 철 수요까지 맞물리면 8월 이후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갱신권이 순차로 만료되고 임대 유통 매물이 빠르게 공급된다면 전셋값 급등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합수 교수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그간 매입을 보류한 '전세 안주 수요'가 더욱 커지는 흐름인데다 매매 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수요가 전세로 몰리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시장은 매매 시장과 연결돼 있어 별도로 임대 시장만을 분리해 안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지난 몇 년간의 정책을 한 번에 바꾸거나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만큼 정책 당국의 꾸준한 시장 안정화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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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정부 "분양가 상한제 필수비용·건축비 수시 조정 통해 신규분양 촉진"
    정부는 21일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반영하고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비를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규분양을 촉진시켜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이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 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은 실제 사업 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하에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 제도도 빠른 시일 안에 손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인근 시세 조사시 10년 초과 노후주택은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출범 100일 이내에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주택공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닌 철저한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원 장관은 "그간의 공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교육·문화·일자리 등 주거 환경까지 고려한 새로운 주택공급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관계 부처가 임대차 보완방안을 마련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국회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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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서울시교육청, 개구리 사체 급식은 날씨 탓?”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가 최근 잇달아 급식에서 나온 죽은 개구리 반찬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급식 납품업체를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나온 개구리 사체. 사진=연합뉴스   학인연은 지난 17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이 주최하는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자 연수회에 참관했는데 "교육청 측이 개구리 사체 급식은 날씨 탓”이라는 등 시종일관 학부모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학인연은 지난 5월 30일 서울시 강서구 OO여고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온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을 고발하고 지난 7일 서울시 교육청 급식 품질 위생과와 2시간가량 면담을 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면담 당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이번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본다는 발언을 해 이에 대해 학인연은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급식 납품업체를 모아 재발방지 교육을 하고 주의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면담은 종료됐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이 주최하는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 대표자 연수회 장면 사진=학인연 제공   지난 17일 열린 연수회를 참관했던 학인연은 "연수회가 형식적이고도 무성의하게 진행되었고 학무모를 조롱한 행사였다"고 지적했다. 학인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최 측이  영상 촬영을 막았고 공개 질의도 묵살됐다"면서 "교육청 관계자가 '가뭄이 들어 개구리가 열무김치 속으로 들어간 것 같다'는 업체의 변명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수회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연수회 내내 졸거나, 휴대폰을 보는 등 형식적인 모습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연수회를 참관한 학인연은 형식적인 진행에 문제를 삼았지만 급식 업체들은 설문조사 평가표에는 매우 만족했다는 항목에 체크를 제출했다. 제보 사진=학인연 제공   학인연 관계자는 "마치 연수회가 급식업체 대표들에게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평가를 잘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자리와도 같았다"면서 "강의를 다 듣지도 않고 만족도 조사에 매우 만족이라고 체크한 평가서를 받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납품 업체는 이미 서로 감독 관리받는 관계가 아닌 암묵적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 학생들의 급식으로 인한 건강과 안전에 크게 관심이 없는 듯 보일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학인연은 "이번의 비위생적 급식 사태는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관리 부실과 오만함이 원인"이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죽은 개구리 급식에 관련하여 철저하게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0
  • '휘발유보다 비싸진 경유'...'국제 시장선 원래 경유가 더 비싸'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L(리터)당 2100원을 넘어섰다. "휘발유보다 싼 경유"는 옛말이 됐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각각 2108.29원, 2116.96원을 기록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달 11일 2064.59원을 기록하며 10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였던 2012년 4월 18일 기준 2062.55원을 경신했다.  국내 경유 가격은 폭등했다. 이미 지난 5월 12일 1953.29원을 기록하며 기존 최고가였던 2008년 7월 16일 1947.74원를 갈아치운 뒤 한 달 넘게 매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올해 1월 1일 각각 L당 1623.79원, 1442.42원이었는데 5개월여 만에 가격이 각각 485원, 674원 올랐다. 연초대비 상승률을 보면 휘발유가 29.8% 올랐고 경유는 46.7% 뛰었다. 특히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 넘은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기름값 때문에 경유차를 구매한 경우 난처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원래 휘발유가 경유보다 비싸지는 않다. 실제 국제시장에서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보다 높다. 원유는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액화석유가스(LPG),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등으로 분리되는데 이중 경유는 큰 힘을 낼 수 있고 연비 효율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경유차, 즉 디젤차량은 압축비가 높다보니 진동과 소음이 크다. 반면 휘발유를 사용하는 가솔린 차량은 승차감이 좋지만 연비가 낮다. 국내에서는 휘발유는 주로 승용차에, 경유는 화물차·굴착기·레미콘 등 산업용 장비에 사용된다. 1970∼1980년대 승용차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정부는 경유보다 휘발유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다보니 경유보다 휘발유가 더 비싸졌다.  이후 2000년 이후 정부는 1·2차 에너지 세제 개편을 단행하면서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됐다. 또한 경유를 쓰는 승용차량까지 늘면서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는 점점 줄어들었다.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유 수급난이 가장 크다.  또한 유럽은 디젤 차량이 많은 편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이동이 줄자 현지 정유업체들이 경유 생산을 줄였다. 생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쳐 경유 수급난은 더 심해졌다. 향후 경유와 휘발유 가격은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석유 수입금지 시행, 산유국의 여유 생산 능력 부족, 낮은 재고 수준 등을 이유로 국제유가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평균 유가를 종전 전망치보다 10달러 상향 조정한 배럴당 135달러로 제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내년 세계 석유 수요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6∼8월) 도래와 중국의 상하이 봉쇄조치 완화 등의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0
  • 정부, '전기·가스요금'만 최소 인상...나머지 공공요금 동결
    가파른 물가인상에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는 철도·우편·상하수도 요금은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발언은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한전이 먼저 경영 효율화와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및 부동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을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도 오른다.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한다. 지난 15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 공공요금은 도로통행료(도로공사), 철도요금(코레일·SR), 우편요금(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요금(한국수자원공사), 자동차검사수수료(교통안전공단) 등이다.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툿값,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을 통해 공공요금 동결에 협조를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와 광역지자체가 물가현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물가 관련 동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배경에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상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정부의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최소한으로 전기와 가스요금을 인상한다하더라도 휘발유 등 유가 상승과 소비자 물가가 동반 상승될 경우 민생경제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 7월부터 가스요금 인상이 결정된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될 경우 물가안정 등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살피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정권 초기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19
  • 리먼사태 이후 14년 만에 '대출금리 8%' 전망
    올해 말께 대출금리가 8% 수준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료=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그래픽=연합뉴스   국내외 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에 다른 통화 긴축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2%포인트(p) 에서 7% 수준까지 뛰어넘었다. 더군다나 미국의이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하면서 미국 눈치를 봐야하는 한국은행도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최소 1% 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계와 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17일 기준 연 4.330∼7.140% 수준이다. 지난해 말 3.600∼4.978%였던 금리와 비교해 불과 6개월 사이 금리 상단이 2.161%포인트 인상됐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같은 기간 2.259%에서 4.147%로 1.818%포인트나 올랐다.  최근 은행채 등 채권시장 금리는 미국과 한국의 예상보다 빠른 긴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덩달아 인상됐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현재 연 3.690∼5.681% 수준으로 지난해 말 3.710∼5.070%와 비교해 볼 때 6개월 사이 상단이 0.611%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 금리도 3.771∼5.510%가 적용된다. 작년 12월 말 3.500∼4.720%와 비교해 하단 금리가 0.271%포인트, 상단이 0.790%포인트 치솟았다.    올해 말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8%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상단 금리 7%를 넘어선 대출금리는 연말까지 더 오를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물가상승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으로 연말까지 7·8·10·11월 4회에 걸쳐 총 1.00%∼1.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은 금통위가 올해 네 차례 연속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말 2.75%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은 "한은이 7월 빅 스텝에 이어 8·10·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게 된다. 기준금리 상승 폭이 1.00%∼1.25%포인트 인상될 경우 연말 대출금리는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은행권 여신 부문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고정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AAA 무보증) 금리 상승 폭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 폭을 웃돌고 있다"며 "더구나 국내은행 대출자산이 대부분 변동금리에 집중된 상태라 향후 은행이 전략적으로 혼합형 금리만 크게 낮춰 수요를 유인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 만큼, 연내 혼합형 최고 금리는 8%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여신 부문 관계자도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1.00%포인트 이상 더 오르고 시장금리가 그만큼 반응하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8%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은행 대출금리의 상단은 대부분 우대금리를 하나도 적용받지 않은 최고 금리 수준이고, 대부분의 대출자는 주거래 은행에서 일부라도 우대금리를 받기 때문에 실제 대출자의 대부분은 체감 금리가 연내 8%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올들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영업 차원에서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대출금리를 계속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경기 위축에 따른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경우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대출금리를 무조건 내릴 수는 없다고 의견도 팽배하다.  2008년 12월 당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8%대였다. 변동금리 기준으로도 2008년 10월 이후 금리가 한 번도 8%를 넘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8%대에 이른 적은 최근 10년 안에 없었다"며 "다만 과거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8%대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10여년 동안 7∼8%대 대출금리는 처음 겪는 낯선 상황이다. 저금리였을 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던 젊은 세대들에게는 생소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금융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저금리 환경에 익숙한 젊은 대출자들로서는 처음 겪는 금융 환경인 만큼 은행 상담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 계획을 합리적으로 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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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9
  •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 · 교통카드 소득공제 80% 상향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7%로 인하하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19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를 7월부터 연말까지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L(리터)당 573원인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L당 57원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다.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L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유류세 인하 이전보다 37% 인하하는 셈이 되며 L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는 계산이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조치도 내렸다. 추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전했다. 그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경유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2천100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기준단가가 L당 1750원일 때 경유 보조금은 L당 175원 가량인데, 기준단가가 L당 1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200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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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9
  • 최태원 회장 “기업 가치 높이도록 경영시스템 개선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파이낸셜 스토리를 다시 구성하고, 경영시스템도 재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2년 SK 확대경영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SK 글로벌 경제 위기 등 불투명한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이른바 ‘SK 경영시스템 2.0’으로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17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2022년 확대경영회의’에서 “현재 만들어 실행하고 있는 파이낸셜 스토리는 기업 가치와는 연계가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기업 가치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파이낸셜 스토리를 재구성하고, 기업 가치 기반의 새로운 경영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구체적으로 “기업 가치는 재무 성과와 미래 성장성과 같은 경제적 가치(EV) 외에도 사회적 가치(SV), 유무형의 자산, 고객가치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돼 있다”며 “이 중 어떤 요소를 끌어올리고, 어떤 요소에 집중해 기업 가치를 높일지 분석해 이해 관계자의 더 큰 신뢰와 지지,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파이낸셜 스토리를 다시 구성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국내외 경제 위기 상황에서 파이낸셜 스토리 등 경영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위기 극복은 물론 기업 가치 제고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SK의 파이낸셜 스토리는 매출과 영업이익 등 기존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시장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목표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스토리를 기반으로 고객, 투자자, 시장 등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와 공감을 이끌어내 성장을 가속화 하자는 전략이다. 2020년 6월 확대경영회의에서 최 회장이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관계사들은 지난해 ‘실행 원년’을 선언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이어 “현재의 사업 모델이나 영역에 국한해서 기업 가치를 분석해서는 제자리걸음만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벤치마킹을 할 대상 또는 쫓아가야 할 대상을 찾거나 아니면 현재의 사업 모델을 탈출하는 방식의 과감한 경영 활동에 나서야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새로운 핵심성과지표(KPI), 투자·예산·조직 등 회사 내 자원 배분, 평가·보상, 이해관계자 소통 방안 등도 기업 가치 모델 분석 결과와 연계해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파이낸셜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단계적으로 달성해 신뢰도를 높이게 되면 기업 가치도 극대화될 것이라는 우리의 가설을 스스로 입증해 내자”고 당부했다. SK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관계사가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 시스템 개념을 그룹의 경영철학이자 실천 방법론인 SKMS (SK Management System)에 반영하는 등 그룹 차원의 지원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조대식 이날 오프닝 스피치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기존 사업이 성장하는 중에도 다음 사업을 준비해왔다”며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성장하는 회사를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다양한 국내외 기업 및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며 “누구도 시도할 생각을 못 한 영역에 대한 과감한 결단,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하는 실행력이 글로벌 최고 수준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신성장 산업 발굴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제2의 파이낸셜 스토리 고민을 통해 기업 가치 제고에 애써 줄 것을 CEO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이날 확대경영회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부회장, 조 의장과 7개 위원회 위원장, 주요 관계사 CEO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CEO들은 경제 위기 상황 인식을 함께하고, SK의 새로운 경영시스템 구축과 신사업 모색 방법론 등에 대해 외부 투자전문가, 학계 인사 등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CEO들은 이어 ‘넷제로(Net Zero)’ 선언 1년을 맞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행을 가속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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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9
  • 한전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가스요금과 동반인상 불가피
    한국전력이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통상 한전은 전기요금 단가를 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요금 인상을 요구한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후 오는 21일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관련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7월부터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된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동반 인상될 경우 물가상승률은 6%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 계량기(왼쪽)와 한국전력 실적 현황. 사진=연합뉴스   한전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상·하한 폭을 기존 3원에서 5원으로 올려줄 것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2회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린 상황이다. 이미 전기요금 인상이 반영됐는데 추가로 연료비 조정요금도 올리겠다는 한전의 입장은 이렇다.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천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천601억원 대비 약 2조원 많은 규모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둘 경우 올해 적자 규모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산업부와 기재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물가인상으로 인해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크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5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날 국회 언론 브리핑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오는 21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발표한다. 한전의 요구대로 3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7월부터 가스요금과 함께 오르기 때문에 가계 부담은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이 6%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현재보다 0.67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는 것이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3분기 가스요금 인상과 전기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 국내 물가지수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미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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