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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앞두고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결렬...폭력 등 최악 사태 피해야
    총파업 5일만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와 정부가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상은 결렬됐다. 총파업 5일만에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상은 결렬됐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협상을 시작한 지 1시간 50분 만에 아무런 소득없이 끝났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집단운송거부 사태는 향후 중대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틀 뒤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이미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물류가 막히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현안들이 즐비하게 널려있는데도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실망을 넘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전운임제는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 운전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로,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로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꾸준히 일몰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인 제도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일몰제를 폐지하고 대상 품목까지 확대하자고 화물연대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타협안을 내놨다. 파업 닷새만에 갖은 화물연대와 정부의 만남에서도 서로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 폭락과 미분양 급증,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경색 등 국내 경기는 악순환에 빠졌다.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와 건설업계는 물류를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부산신항에서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에 파업 참가자가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쇠 구슬이 날아들어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업 현장에서는 폭력적인 장면도 발생했다. 파업에 불참한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쇠구슬이 날아와 운전자가 앞 유리 파편에 부상을 당하고 비조합원은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까지 접수됐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에는 반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피의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법대로 처분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조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는 다음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화물연대 조합원 상당수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거부한다면 현장에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 노조가 명령에 불복하고 정부가 파업 주동자를 검거하는 상황으로 번져갈 경우 국내 경기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지하철 운행이 멈춰서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 내달 2일 전국철도노조는 인력 충원과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노조 역시 국내 경제의 엄중한 현실을 인지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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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카타르 월드컵과 무지개 완장
    카타르에 무지개는 뜨지 않았다.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무릎 꿇기'와 함께 논란이 됐던 '무지개 완장'은 월드컵 무대에 보이지 않았다. 무지개색의 원 러브 완장. 사진=AFP/연합뉴스   월드컵 개최지 카타르를 둘러싸고 이주노동자·성 소수자 인권 탄압 논란이 불거졌다. 인권 논란이 불거진 카타르에 항의하고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잉글랜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웨일스, 스위스, 덴마크 등 7팀 주장들은 무지개색으로 채워진 하트에 숫자 '1'이 적힌 '원 러브'(One Love)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서기로 했다. ('원 러브'는 2020 UEFA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에 앞서 네덜란드가 차별에 반대하고 다양성과 포용을 강조한 캠페인이다.)  잉글랜드와 독일의 주장인 해리 케인과 마누엘 노이어는 FIFA 규정에 따라 벌금을 물리더라도 이 완장 착용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FIFA의 제재 입장이 강해지자 결국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FIFA는 선수들이 정치적, 종교적 의미를 담은 문구나 이미지가 들어가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FIFA는 '축구에만 집중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개막 직전 돌연 유엔 산하 기관 3곳과 협력해 사회적 의미를 담은 '자체 완장'을 내놓기도 했다. 차별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무지개 '원 러브' 완장을 차겠다고 장담했던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주장 케인도 국제축구연맹(FIFA)이 경기 중 '원 러브' 완장을 착용할 경우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하자 결국 완장 착용을 포기했다.  21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B조 1차전 잉글랜드 대 이란 경기. 사진=연합뉴스   완장 착용을 포기한 해리 케인은 지난 21일 이란과의 카타르 월드컵 B조 1차전을 시작하기 직전 그라운드에 한쪽 무릎을 꿇은 퍼포먼스로 차별 반대에 대한 메시지를 대신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는 행동을 하는 것은 2016년 미국프로풋볼(NFL) 선수 콜린 캐퍼닉이 경기 전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무릎을 꿇은 채 국민의례를 거부한 데서 시작됐다. 2020년 5월 미국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운동의 하나로 무릎 꿇은 모습을 통해 인종 차별을 반대했다.  선수들의 차별 반대 의지가 강하자 FIFA도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포용적인 기구로 '원 러브'와 같은 마땅한 대의를 지지한다"며 "축구가 이런 대의를 실어 사회를 이롭게 하길 바라지만, 그 과정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규칙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FIFA가 개최국 카타르의 눈치를 보며 강력한 제재를 표명해 '무지개 완장'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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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꼬리자르기식 수사' 논란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수사선상에 오르내리자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처벌하느냐",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성범 서울용산소방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사고 당시 소방대응단계를 신속하게 발령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면서 소방당국에서 압수한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최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7일 입건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문건과 보디캠 현장 영상, 소방 무전 녹취록 등 수사 상황을 종합해 (최 소방서장을) 입건했다"며 "소방대응단계 발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응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적절한 소방대응단계 발령을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이다. 소방당국은 이태원 참사 발생 28분 뒤인 10월29일 오후 10시43분에 대응 1단계를, 58분 뒤인 11시13분에 2단계를 발령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데 30분이 소요됐다. 3단계 상향은 참사 93분 뒤인 11시48분에 내려졌다.  '서울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방대응 1단계에는 관할 소방서가 출동하고, 2단계에는 인접 소방서까지 2∼5개 소방서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다. 3단계는 초대형 재난에 발령되는 최고 수위로 6개 이상 소방서의 대응이 필요할 때 발령한다. 인명 피해 등을 기준으로 하면 대응 1단계는 10명 미만, 대응 2단계는 10∼20명, 대응 3단계는 20명 이상일 때 발령한다. 이태원 참사로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을 때는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었다. 이번 수사에서 소방대응단계 발령 시점을 문제 삼는다면 서울 소방재난본부장 등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조례상 출동 소방력 편성 수준에 관한 결정은 우선 소방재난본부장의 임무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 지휘관도 대응 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장 직속이지만 본부장은 소방청이 임명한다. 이번 참사에서 대응 2,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발령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특수본 역시 추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여지를 열어뒀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최 서장 외에도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최 서장 입건을 두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지난 11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관련해 소방당국은 용산소방서장이 지휘와 상황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지난 9일 "서장은 현장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119안전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어 출동할 때 인지하고 지휘뿐만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등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방당국이 사고 발생 1시간여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7분과 오후 9시 1분에 경찰로부터 공동 대응을 요청받고 출동하지 않은 것은 신고받은 상황실에서 판단한 것이지 용산소방서장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서장은 당일 오후 사고 현장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119안전센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첫 119 신고가 접수된 지 13분이 지난 오후 10시 28분이었다. 특수본은 사고 직후 용산소방서가 아닌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한 이유도 조사 중이다. 참사 발생 후 제기된 문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태원 현장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으나 오후 10시 5분께 센터 근처에 머리 출혈 환자가 있다는 신고가 있어 출동하는 중이었다"며 "(환자를)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한 후 구급차는 사고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 서장에 대한 옹호론이 제기되면서 일선 소방관들도 특수본 수사에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소방노조)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참사에 떳떳한 소방관은 없지만, 일선 지휘관 책임을 묻는 것은 소방관 7만명 전체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과 같다"며 "꼬리자르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소방노조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직접 순찰하지 않아도 될 위치에 있었지만,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안전센터 인근에서 예방 순찰을 할 만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참사가 발생하자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떨림을 뒤로한 채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일선 지휘관의 역할을 다했다. 용산소방서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했고, 마지막까지 참사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장도, 용산구청장도, 용산경찰서장도 없던 참사 현장에서 구조·구급 업무 외에 인파와 교통관리 업무까지 하며 참사 예방과 수습을 위해 고군분투했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방노조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보면서 꼬리자르기, 구색 맞추기, 짜맞추기, 희생양 찾기 수사라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꼬리자르기 수사 즉각 중단, 진짜 책임자 규명, 참사 원인 규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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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2
  • '대통령 전용기 MBC 탑승 배제'는 '언론자유 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길에 MBC 기자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서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전용기 MBC 배제 결정에 대해 '소심한 복수'라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다.  MBC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현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뒤끝 작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라고 저격했다.  당사자인 MBC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언론 관련 단체들도 일제히 대통령실의 결정에 대해 비난 성명을 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계 5개 단체는 지난 10일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시 통상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하며 주요 언론사의 출입기자단도 동승한다. 대통령실이 MBC를 전용기 동행 취재에서 배제시키더라도 별도 항공 티켓을 확보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취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전용기 안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거나 소회를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전용기 탑승이 불허될 경우 취재 제한은 발생한다.  대통령실은 왜 MBC만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을까? 지난 9월 말 뉴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MBC가 왜곡 보도했다며 MBC 측에 해당 보도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MBC는 유감 표명으로 그쳤다.   당시 윤 대통령이 뉴욕의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녹화되면서 논란을 일었다. MBC는 해당 장면을 방송하면서 'OOO'에 대해 '바이든'이라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날리면'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과거에도 언론사 취재 제한은 여러 형태로 논란이 돼 왔다. 과거 정부에서도 '편파·왜곡 보도'를 막겠다는 미명 하에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하는 다양한 조치를 해왔다. 1995년 고(故) 김영삼 대통령 집권 당시 캐나다·유엔(UN) 순방 당시에 동아일보 출입기자의 동행 취재를 거부한 일이 있다. 당시 동아일보가 영부인인 손명순 여사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다 8천만원을 소매치기당했다는 오보를 냈다. 이에 손 여사는 해당 기사 내용을 부인하며 동아일보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동아일보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당시 청와대도 뒤끝이 작렬했다. 결국 김 대통령의 캐나다·UN 방문의 수행취재단에서 동아일보를 제외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에는 보수 언론들과 마찰이 심했다. 동아일보의 '권양숙 여사의 아파트 분양권 미(未)등기 전매 의혹'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악의적 보도라며 동아일보에 대해 취재를 거부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을 계륵에 비유한 조선일보의 '계륵 대통령'이라는 칼럼과 동아일보의 '세금 내기 아까운 '약탈 정부''라는 기사를 놓고 청와대는 "이보다 더 악랄한 보도가 있을 수 있느냐"며 무기한 취재 협조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1년에는 시한을 정해두고 보도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엠바고를 깬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18년에도 취재 제한은 있었다. 통일부가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를 제한했다. 당시 통일부는 공동취재단에 속했던 조선일보 기자에게 판문점으로 출발하기 1시간 전에 갑자기 취재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기자들 사이엔 북한이 탈북민 출신 기자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통일부가 사전에 해당 기자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기성 언론과 전면전을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출입기자단을 없애고 '개방형 등록제'와 '브리핑제'를 도입했다. 기존 출입기자제도가 인터넷 매체 등 신생 매체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폐쇄적인 출입기자단 제도를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 말기인 2007년 5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언론과의 마찰을 이어갔다. 참여정부는 언론사들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합동브리핑센터 건립을 강행하고 부처 기자실을 폐쇄했다. 정권에 따라 자산들에게 유불리한 보수 언론과 기성 언론, 진보 언론, 신생 언론 등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를 탑승 불허한 일은 윤석열 정부 내내 자유언론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MBC를 두둔하려는 주장이 아니다. 주요 연설 때마다 '자유'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에게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에 해당한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는 MBC 기자도 탑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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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2
  • 이태원 참사 속 '경찰의 민낯'
    이태원 참사로 156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다. 중상자 33명을 포함해 196명 이상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352명의 사상자와 함께 전국민이 다시 겪어야할 트라우마로 남겨졌다.      지난달 29일 오후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의 현장과 참사 후 현장. 사진=연합뉴스   목숨을 잃은 희생자 156명 중 20대로 104명으로 3분의 2다. 30대가 31명, 10대가 12명으로 청년들의 희생이 너무 컸다. 희생자 중 힘이 약했던 여성 희생자가 101명으로 65%를 차지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은 넘어지거나 밀리거나 깔린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골든타임을 넘기면서 호흡을 하지 못하다가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 걸어가다가 휩쓸려 서 있는 상태에서 실신해 쓰러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현장에 출동한 의료진들은 외상성 질식사가 대부분의 사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사고가 벌어졌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2022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참사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문제는 없었는 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 날 그 시간 공권력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 길을 가다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물어야 한다.  용산구청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했지만 정작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사흘 전 관계기관 간담회에도, 이틀 전 구청 대책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후에는 구청이 주최가 아니라고까지 변명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용산)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고 말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사과도 늦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참사 다음 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뭇매를 당했다. 정부 시스템의 부재가 화를 키웠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사과는 참사 발생 엿새 뒤였다. 이태원 참사는 공권력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참사다. 경찰도 구청도, 정부도, 대통령도 스러져가는 국민 곁에 없었다.  첫 신고는 참사 발생 4시간 전 접수됐다. 이후 '압사'를 언급하는 112 신고가 12차례 더 이어졌지만, 4건만 현장 출동하고 나머지는 전화 안내로 종결했다. 참사 당시 경찰은 사태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언제 어떻게 사고를 인지하고 보고하고 대응했는지 묻고 싶다. 경찰은 핼러윈 직전인 지난 주말 이태원에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안전사고 예방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2020년 핼러윈데이 대책에는 '압사'를 포함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는데 정작 거리두기 해제와 실외마스크 의무 착용이 사라진 올해 핼로윈 대책에서는 안전 대책이 빠졌다. 안전을 위한 경력 배치가 아닌 범죄 단속에 집중했던 경찰.  그 날 경찰 수뇌부들은 무엇을 했을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진=연합뉴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다. 가장 먼저 사태를 파악해 초동 조치를 지시해야 할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직후 현장에 없었다. 이임재 서장은 이태원 일대 극심한 교통 정체에도 차량 이동을 고집하다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참사 당일 이임재 서장이 오후 9시 47분께 용산서 근처 설렁탕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관용차로 이태원 일대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서장은 참사 발생 직전인 오후 10시께 녹사평역에 도착했으나 차량 정체로 더이상 진입이 어려워지자 경리단길 등을 통해 우회 진입을 시도했다. 이후 55분 이상 지난 오후 10시 55분에서 11시 1분 사이 이태원 파출소 근처인 이태원엔틱가구거리에 도착했다.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엔틱가구거리까지는 직선거리 약 900m로 걸어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도 차량 이동을 고집하다 1시간 정도 걸린 셈이다. 이임재 서장이 한 번도 차량 밖으로 나온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참사 발생 후 무려 50분이나 지난 오후 11시 5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구체적인 동선과 행적은 특별감찰팀이 본인 및 목격자 진술, CCTV분석 등을 통해 파악했으며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서장이 도보 이동을 하지 않고 차량 이동을 고집한 이유와 차량 이동 중 참사 현장 관리와 지휘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 등은 추가로 더 조사해야한다. 이 서장의 휴대전화와 무전 기록 등을 확보해 차량 내 행적을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이 서장이 참사 당일 오후 10시 20분께 현장에 도착해 지휘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된 용산경찰서 상황보고서의 허위작성에 대한 의혹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다.  류미진 총경. 사진=연합뉴스   ▲류미진 총경(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은 당일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상황을 총괄 관리·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참사 당일 1시간 24분이나 자리를 비웠으며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상부 보고도 늦었다.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보다도 상황을 늦게 사태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의문은 참사 당일 112상황실을 지휘한 류미진 상황관리관의 행적이다. 류 총경은 근무지를 벗어나 어디에 있었을까?  당시 이태원에서 벌어진 긴급 상황을 상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할 당직 경찰 간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참사 당일 밤 서울청 112 상황실 상황관리관 당직을 했던 류미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은 참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오후 10시15분 정위치를 벗어나 있었다.  류미진 서울청 상황관리관은 112 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청장에게 치안·안전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청 상황실에도 보고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류 총경의 근무 시간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이었다. 상황관리관 근무 수칙에 따르면 주간 일부(오전 9시∼오후 1시)와 야간 일부(오후 6시∼익일 오전 1시) 시간대엔 상황실에 정위치해야 하고 그 외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기해야 한다.  하지만 류총경은 참사 당시에는 5층 상황실에 있어야 했으나 당시 자신의 사무실이 있던 10층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실은 서울경찰청 청사 5층, 류 총경의 사무실은 10층에 있다.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치안 상황을 검토하고, 상황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는 일을 하며 평일에는 3명의 112상황실 팀장(경정)이 상황관리관을 번갈아 맡고, 휴일과 공휴일에는 총경급 간부가 당직한다.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참사 당일 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잠들기 전까지 참사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윤 청장은 당시 토요일 휴일을 맞아 충북 제천시를 방문해 오후 11시께 잠이 들었다. 이 시각은 참사가 시작된 지 약 45분 뒤로, 윤 청장은 서울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취침한 것이다.  잠이 든 뒤인 당일 오후 11시32분께 경찰청 상황담당관에게 인명 사고 발생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확인하지 못했고 20분 뒤 다시 상황담당관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다. 이후 25분쯤 흘러 10월 30일 오전 0시14분 처음으로 상황담당관과 전화통화로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서울로 즉시 출발했고, 5분 뒤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희근 청장이 참사를 처음 인지한 지 2시간16분 뒤인 10월30일 오전 2시30분에서야 경찰청에서 지휘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제천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이가 없는 부분은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 상황 인지가 늦었다는 점이다. 윤 청장이 잠이 들어 받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문자로 첫 보고가 온 시점이 10월29일 오후 11시32분인 것을 보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11시1분)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11시20분)보다 상황 인지가 늦었다.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소방청의 대응 2단계(11시13분) 발령과 윤 대통령의 첫 지시(11시21분) 등 긴급 조치가 나온 뒤에야 인지했고 그나마 잠이 들어 문자 확인도 못한 셈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박희영 블로그 갈무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구는 이태원 일대의 핼로윈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주최가 아니라 현상이기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이후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비난의 화살을 받으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박 구청장은 참사 이틀 전 열린 핼러윈 대책 회의에 불참했다. 참사 후 지난 10월 31일 MBC 방송 인터뷰에서 박 구청장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면서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회피성 발언에 여론을 더욱 악화됐다. 발언 이후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퇴 요구 글이 급증했다. 논란이 일자 박 구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결국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송구하다"고 말했으나 사퇴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민소환법 8조에 따르면 구청장과 같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박 구청장은 올해 7월 1일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주민소환은 불가능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보다 늦게 참사 사고 상황을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지휘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국가 안전재난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더군다나 사고 발생 다음날 이상민 장관은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경찰을 두둔하며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이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31일에는 "경찰의 사고 원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책임을 져야한 주무부처 장관의 입에서 정치적 선동이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나온 것을 두고 야권은 물론 여당 쪽에서조차 비판했다. 야권으로부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책임론보다 사태 수습이 먼저라고 주장하지만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1-06
  • 푸르밀 정리해고 논란 확산…애사심 남긴 직원과 퇴직금 챙긴 오너家
    '비피더스', '검은콩이 들어 있는 우유', '바나나킥 우유' 등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익숙하게 봐왔던 유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푸르밀'이다.    푸르밀 CI와 제품들. 사진=푸르밀 SNS 푸르밀은 지난 17일 갑자기 370여명의 직원들을 정리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정리 해고당한 직원들은 끝내 회사와 제품을 사랑했던 마음을 게시판에 남겼고, 이 회사 오너는 퇴직금 30여억원을 챙겼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직원들은 애사심을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이 회자되면서 '푸르밀 정리해고 사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롯데에서 분리된 유제품 전문 기업 푸르밀이 지난 17일 사업 종료와 함께 전 직원 370여 명을 대상으로 정리 해고를 통보했다. 푸르밀은 1978년 설립된 롯데우유를 모태로 한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넷째 동생 신준호 회장이 2007년 롯데우유를 롯데그룹에서 분리해서 독립했고, 2008년 푸르밀로 사명을 바꿨다. 신준호 회장은 올해 초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 현재  차남 신동환 대표가 푸르밀을 맡고 있다. 푸르밀은 지난 2018년 15억원의 영업 손실을 시작으로 2021년(-123억원)까지 매년 적자를 냈다. 지난달 LG생활건강이 인수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사업종료 및 정리해고 공고.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푸르밀은 지난 17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 사업 종료와 정리 해고 통지문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푸르밀은 “코로나 사태 등으로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돼 자구 노력으로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봤지만, 성과가 없어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회사가 통보한 사업 종료 및 정리 해고일은 11월 30일이다. 정리 해고 대상은 일반직과 기능직 370여 명이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정리 해고 통고를 받고 직장인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지난 18일 ‘가나초코최애’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푸르밀 직원은 ‘지금까지 푸르밀 제품을 사랑해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쓰면서 푸르밀이 자신의 첫 직장이라고 소개한 뒤 푸르밀 제품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자료=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 갈무리 어릴 때 마시던 ‘검은콩이들어있는우유’, 엄마가 마트 다녀오실 때마다 사 오던 ‘비피더스’, 기분이 울적한 날 위로해 줬던 ‘가나초코우유’ 등 제품마다 깃든 추억을 일일이 나열하며 자사 제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닉네임 ‘가나초코최애’는 처음 입사했을 때 추억과 애정이 담긴 제품을 다룬다는 게 설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이상은 달랐다고 말했다. 잘나가던 제품도 몇 년째 매출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윗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졌고 직원들의 사기와 의욕도 점점 떨어졌다고 전했다.  결국 버티다 문을 닫게 됐는데 그 소문이 퍼지면서 생산 중단을 아쉬워하던 사람들이 대량 구매를 했다고 한다. '가나초코최애'는 관리자로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하자 해당 게시물에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후 ‘푸르밀고마웠어’라는 닉네임을 쓰는 푸르밀 직원이 ‘푸르밀 안녕’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보잘것없는 자신이 푸르밀에 입사했을 때 아버지께서 꽤 자랑스러워하셨다는 말로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급여 삭감까지 감당하며 회사 경영에 이바지하고자 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자신을 해고한 당사자에게 내일도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어려워진 회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푸르밀 직원들의 발걸음과 이를 함께 걸어준 여러분 덕분이라고도 전했다. 이 사연을 접한 직장인 익명 게시판 이용자들은 “눈물 난다” “푸르밀 형들 감동이다” 등의 댓글을 달면서 ‘좋아요’가 무려 800개를 넘었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정리 해고 통고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어떤 협상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전 직원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면서 “경영을 방만하게 한 이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고통을 직원들에게 떠넘겼다”고 말했다. 푸르밀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신준호, 신동환 부자의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에 강력한 투쟁과 (함께) 생사의 기로에선 비장한 마음을 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회사 측의 정리해고 통보에 노조 측은 "소비자 성향에 따른 사업다각화 및 신설라인 투자 등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했으나 안일한 주먹구구식의 영업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신준호 회장의 차남인 신동환 대표가 취임한 뒤부터 위기가 찾아와 2018년 15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을 했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영업손실액은 89억 원, 113억 원, 124억 원으로 늘어났다.  노조는 푸르밀 경영진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지난 44년간 쟁의나 파업을 하지 않았고 임금 삭감과 공장 인원 축소를 감내했지만 신준호 회장의 급여는 그대로였고 심지어 올해 초 퇴사하면서 자신의 퇴직금 30억 원까지 챙겨갔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해고 불과 44일 전에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했다. 회사의 어려움을 함께 했던 직원들에게 성의가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조 등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는 이를 통보하고 합의해야 하지만, 푸르밀 사측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는 350명 직원들의 가정을 파탄시키며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푸르밀에 원유를 공급해왔던 낙농가와 협력업체 직원 약 50명, 화물차 기사 약 100명에게도 푸르밀의 갑작스러운 영업 종료는 황당할 뿐이다.  푸르밀 홈페이지는 지난 17일 사업종료를 선언한 직후 막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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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대한은퇴자협회 '기초연금 조정 여야안 신중 해야'
    최근 여야의 쟁점 사항인 기초연금 40만원에 대해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기초연금 인상 폭을 두고 여야가 기초연금 상승분에 대한 정책안을 내놓는 가운데 정책 추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지급 정책제안 토크콘서트 전경 사진=대한은퇴자협회 제공   KARP대한은퇴자협회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65세 이상 모두에게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40만원 인상을 발표했다. 이에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기초연금에 대해 여야의 당리당략적 접근을 비판하고, 지난해 9월 톡 콘서트에서 밝힌 기초연금안이 반영 및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제1안(하위 20% 50만원, 중하위 20~70% 40만원, 나머지 10만원 지급) △제2안(하위 40% 60만원, 다음 30% 30만원, 나머지 20만원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소득이 전무한 노년층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계층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안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가 재정 악화 및 후세대 부담 증가를 감안해 수급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기초연금 지급 산정 시 부부 지급, 기초 생계 급여, 국민연금과의 연계 삭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장은 “대한민국이 OECD 가입 국가 중 노년층 빈곤 1위의 불명예를 씻을 때가 됐다”며 “신중한 접근을 통한 기초연금 개선이 그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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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카톡·카카오T 먹통 틈타 홍보전 나선 경쟁사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15일 토요일 오후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은 먹통이 됐다. 카카오 T 등 다른 서비스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그사이 카카오와 경쟁사인 네이버와 우티가 홍보전에 나섰다 네이버 라인 광고. 이미지=네이버 모바일 접속 화면 갈무리 카카오톡이 먹통된 이날 오후 7시경 네이버는 모바일 앱 메인 화면의 검색창 아래에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 때 글로벌 메신저 라인 사용하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를 노출하기 시작했다.    SK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비스에 차질을 빚은 카카오톡의 경쟁사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을까? 더군다나 네이버 라인 광고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지금까지 잘 하지 않던 광고라는 점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 하다. 네이버 라인은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 밀려 있는게 사실이다.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자 이 틈을 타 경쟁사인 네이버가 홍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소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네이버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네이버는 이날 오후 6시 부산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단독 콘서트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을 앞두고 메신저를 이용하려는 이들이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 광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네이버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은 '라인 광고'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네이버도 쇼핑 등 일부 서비스가 안되고 있는데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우티 광고 문자메시지. 자료=위메이크뉴스 카카오T의 경쟁사이자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인 우티는 이날 오후 홍보전에 뛰어들었다. 우티는 택시기사들에게 "현재 10월 15일 19시 타 택시호출 서비스 오류로 택시 호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카카오T의 장애를 대놓고 말하면서 "지금 바로 우티앱에 접속해서 오후 5시부터 새벽5시까지 이어지는 피크타임 인센티브 프로모션 혜택도 누려보라"고 광고성 문자를 보냈다.    이와 관련,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대리 호출이 토요일 오후 9시 기준 평소보다 5~7배 증가했다"며 "피크 타임(오후 10시~오전 1시)에는 호출이 평소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티 관계자는 "기사님들이 불편하니까 안내를 한 것이며, 우리 앱을 사용하면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안내하려고 했다"면서 "오늘 호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토요일 오후 3시 33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SK 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지만, 이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 카카오T, 다음과 네이버 일부 서비스, SK 관계사 서비스 등이 먹통이 되거나 장애가 장시간 발생했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2-10-16
  • 기준 금리와 부동산 시장
    한국은행이 두번 연속 '빅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5%p 인상)을 밟으면서 10년 만에 기준금리 3%대까지 올랐다. 향후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소. 사진=연합뉴스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0.50%p 인상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기준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 중 하나가 '기준 금리'다.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이자가 오르기 때문에 굳이 빚을 내면서까지 부동산을 사려는 구매력이 떨어지게 된다. 부동산 매매 수요가 하락하면 거래절벽으로 이어지고 거래가 없으지면 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두번 연속 '빅 스텝'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빚을 낸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거시(경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들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964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9% 수준이다. 거래량 자체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난 주 아파트 가격도 19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기록됐다.  정부가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 내에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이 몰리면서 급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가 추가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이 구매를 꺼려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급급매' 매물도 많이 등장했다. 또한 청약시장도 얼어붙었다. 미분양과 미계약 물량이 늘고 있다. 내집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금리 인상이 여기서 멈출 것 같지가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가 올해 안에 연 3.50%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대해 "다수 위원이 말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내년 초까지 0.50%포인트 추가 인상을 시사한 것이다.  이창용 총재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추가로 더 오를 경우 아파트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가 3.5%대까지 인상될 경우 개인이 체감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8%까지 오르게 된다. 대출금리가 8%에 달하면 이자부담이 커져 집값 하락폭은 커지고 하락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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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기준금리와 국내 경제의 역학관계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상할 지에 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기준금리을 한꺼번에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연이어 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8월 2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0.50%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연합뉴스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때문이다. 지칠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즉답이다. 하지만, 기준 금리 인상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금융권의 모든 금리가 오르게 마련이고, 금리가 오르면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은 차입 경영을 제한하고 돈을 움켜쥐고 안쓰게 된다. 기업이 돈을 안쓰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인들은 예금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게 된다. 소비가 줄어야 소비자 물가지수를 잡을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줄어들고 이자 부담으로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금리 인상으로 분석된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수요가 줄면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한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 등 다른 자산들도 영향을 받는다.  금리가 인상되면 저축을 많이 하게 된다고 했다. 저축이 증가하면 시장에 화폐 거래가 줄어들게 된다. 화폐 총량이 줄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 환율은 인하되는게 기본 방향이다. 최근 미화 1달러 대비 1400원을 넘으면서 고환율의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금리와 환율은 불가분의 관계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을 경우 국내에 있던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 미국 금리가 높은데 굳이 한국에 달러를 저축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외화가 유출되면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은 하락세에 접어들게 경제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최근 미국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한미 기준금리는 또 다시 역전됐다. 기준금리 역전현상은 외화유출의 위험이 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의 폭이다. 미국을 따라 자이언트 스텝을 할 지 지난 번처럼 빅스텝을 연속해 밟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5%대 중반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과감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미국이 또 다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미 금리 격차가 1%포인트(p) 이상 벌어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빅스텝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금리 인상의 부작용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어 무턱대고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경제 위기를 대응할 수는 없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108.93)는 작년 같은 달보다 5.6% 올랐다. 상승률은 8월(5.7%)에 이어 두 달 연속 낮아졌지만, 5%대 중반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환율, 주요 산유국의 감산 규모 확대 등이 (물가) 상방 리스크(위험)로 잠재된 상태"라고 경고했다. 예상대로 한은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50% 올리게 되면 7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 빅스텝을 밟게 되며 4·5·7·8월 연이어 역대 처음으로 5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리고 11월 초 미국 연준이 네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밝게 되면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1.25%포인트로 벌어진다. 11월 말 한은이 0.25%포인트만 올리고, 연준이 12월 최소 빅 스텝만 밟으면 기준금리 차이는 1.50%포인트 격차를 두게 된다.  자료=미국 연방준비제도/한국은행. 그래픽=연합뉴스 1.50%포인트는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던 1996년 6월부터 2001년 3월 사이와 같은 수준이다. 1.50%포인트 격차는 외국 자본이 국내에서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 인상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 금리인상으로 잡았던 물가도 다시 뛸 수 있다. 환율 상승으로 평가절하가 될 경우 원화 가치가 떨어져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한은 금통위가 국내 물가와 환율,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 등을 감안하면 11월 한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린 뒤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인상을 수차례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오는 12일 기준금리 인상폭과 11월 인상폭이 관건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지속되고 세계 인플레이션 현상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 폭이 가져올 국내 경제는 한 치 앞도 장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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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9
  • 구속률 0.2%,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하고,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및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중이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고 피·가해자 분리 조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또다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키는 데 처참히 실패했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는 주장은 거짓이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구속률 0.2%의 범죄 경찰에서 집계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218,680건 중 검거된 인원은 46,041명으로 약 21%에 불과하다. 신고 건수 대비 가해자 구속률은 0.2%도 채 되지 않으며, 검거 인원의 절반가량(54%, 24,867명)은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있다. 통상의 가정폭력이 신체적 폭행 및 상해를 비롯하여 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를 복합적으로 수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이나 교육 같은 미약한 처분이 전부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경찰 신고율 2.3%, 50% 이상이 현장 종결 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매년 112신고 건수의 50% 이상을 현장 종결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 피해자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하는지 그 기준은 알 수 없다.  가정폭력 사건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에 피해자가 신고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제 신고까지 이어지는 비율도 현저히 낮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경찰 신고율은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렵게 가정폭력을 신고해도 피해자가 경찰에게 듣는 이야기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라", "왜 휘두를 때 전화 안 했어요?", "가족끼리 싸우신 것 같은데 잘 푸시고 저희는 이만 갈게요" 등 화해를 유도하거나 회유하는 말들이다.   신고해도 반복되는 가정폭력 한국여성의전화는 2022 국정감사를 통해 여성폭력 관련 현 법·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각 부처에 통계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몇몇 통계에 대해서는 수치를 집계할 시스템이 부재하여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5일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 살해 사건과 같이 경찰에 신고하여도 피해가 반복되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권력인 경찰이 실시하는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찰은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작성 비율’ 요청에 대해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는 고위험 가해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아닌, 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통계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가해자 재범 전과’ 통계에 대한 요청에도 “가정폭력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폭행 등)을 적용 중으로 통계시스템(KICS)상 가정폭력 범죄통계는 일반 형법상 범죄가 혼합 표시되는 등 구분이 어려워 제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사실상 가정폭력 재범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서산 가정폭력 피해자 살해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과연 마땅한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직권으로 가해자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퇴거 신청 당일, 피해자는 끝내 가해자에 의해 숨지고 말았다. 가정폭력을 비롯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은 단 한 번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며, 이번 사건처럼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강력 범죄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1.4일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내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다른 범죄에 비해 가해자 처벌 수위는 매우 낮고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 및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사·사법기관은 구조적 성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책임 및 의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하고,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더 이상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 글=한국여성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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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표현의 자유' 논란된 '윤석열차'...'표절'이냐 '패러디'냐
    경기도 부천시가 후원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한국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고등학생의 그림이 금상을 받고 전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논란의 쟁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담론으로 번져갔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정치 풍자 만화가 논란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다. 고등학생도 충분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단체의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그림이 전시되면서 논란이 되자 정부가 발끈한 모양세다. 문체부는 지난 4일 자료를 통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엄중 경고했다. 문체부의 경고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거나 박탈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윤석열차' 그림 전시에 대한 문체부 엄중 경고 입장에 대해 "신문사마다 일간 만화를 내는 곳이 있고 90% 이상이 정치 풍자인 것은 그만큼 만화와 프로파간다, 정치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 지지자가 “‘윤석열차’라는 작품인데 감상평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하자 “표현의 자유”라며 문체부의 경고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체부의 경고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인 만화영상진흥원에 정부 예산 102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공모전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하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의 예산 지원 판단은 문체부 스스로 하면 된다. 그 판단의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듯한 경고를 해서는 안된다. 자칫 정부의 입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과 지난 9월 UN연설에서 '자유'를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칠 정도로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 문체부의 엄중 경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이 고등학생이 그린 대통령 풍자 그림에 민감해야 할 이유도 없다. 솔직히 위정자라면 그 정도의 풍자와 해학은 넉넉히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 눈치만 보는 정부기관이 '엄중 경고'하는 촌극은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치 않다.  자료='더 선' 갈무리 다만, 금상으로 선정된 '윤석열차'의 표절 논란은 또 다른 문제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누리꾼들이 퍼나르고 있는 만화를 보면 이번에 논란이 된 '윤석열차' 그림과 유사하다. 이 만화는 지난 2019년 6월 영국 매체 ‘더 선(The Sun)’의 한 논평 기사에 삽입된 일러스트 만평이다. 영국 총리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려진 기관차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묘사한 인물이 석탄을 넣고 있는 모습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를 강행한 존슨 전 총리를 풍자한 만평이다.    얼핏보면 좌우로 접은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과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얼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 열차 앞 논란 시민들의 배차가 흡사해 보인다.   일부 누리꾼들은 '윤석열차'를 표절이라기 보다는 '패더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더 선의 만평'은 ‘윤석열차’와 너무 유사하다며 창작이라기 보다는 '표절'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표절' 논란은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다. 공모전에서 '표절' 의혹이 있는 작품이 금상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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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우리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OECD 국가 중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미국,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사진=픽사베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OECD 38개 국가 중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한 곳은 미국·덴마크·슬로베니아·튀르키예·프랑스·헝가리·네덜란드 등 7개국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 12개 국가 역시 의료·복지 시설과 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한 공항·민간사업장·스포츠경기장·종교시설 등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의료·사회복지 시설과 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한 상태다.  조사에서 제외된 영국·스페인·벨기에·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등 나머지 OECD 국가들도 의료 시설 등 일부 장소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거나 ‘호흡기 질환이 의심될 때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완화됐다.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도 마스크 착용을 예의라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 착용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라며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타인의 선택을 존중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감소하면서 '실내 마스크'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우리도 일부 장소만 빼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때"라는 의견을 냈다. 이제 거리두기 해제의 마지막 단계인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자는 분위기가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말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지난 16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비상 대응체계에서 일상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교역으로 국민의 부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추세에서 떨어졌다가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만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기석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논의에 대해 "가장 눈에 띄고 불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우리나라만큼 강하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시키더라도 국민 상당수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지만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민들은 의외로 많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스스로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다만 당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지난 16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데다 코로나19와 동시 유행될 '트윈데믹' 가능성이 제기됐다. 섣부른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독감이나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민들이 노력한 것을 감안하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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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2022-09-18
  • [한국여성의전화 성명서] "국가가 죽였다"
    9월 14일, 지하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3년간 불법촬영, 협박, 스토킹 피해를 당했으며, 두 차례 고소를 통해 국가의 개입과 보호를 요청하였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16일 오전 고인을 추모하는 메시지들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국가는 또다시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조차 실패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은 “나라가 죽였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하였고, 신당역에 꾸려진 추모 장소를 찾은 시민들은 자신이 겪은 스토킹·성폭력 피해 경험을 언급하고 ‘여성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써 붙이며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질책했다.  피·가해자가 몸담았던 직장,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과 사법부, 여성폭력 근절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여성폭력 대응을 위해 구축한 기존 법·제도로 가능했던 여러 조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적체계에 대한 불신만 더욱 높인 꼴이다. 작년 10월 첫 번째 고소 직후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신변보호조치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이유라며 또다시 피해자에게 범죄 대응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올해 1월 두 번째 고소 당시에는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를 직위 해제하였으나, 가해자는 여전히 내부 온라인 업무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하고 스토킹을 지속할 수 있었다. 협소한 정의, 반의사불벌 조항, 제한적인 보호조치 등 법·제도의 한계는 제정 전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었지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 및 보호법 제정 논의는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죽어야 하는가. 국가가 여성폭력범죄에 제대로 된 문제의식도 전문성도 없다는 현실을 여성들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여성은 57.8%로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한 수와 비교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70.5%가 여성폭력 피해 이후 가장 필요한 도움을 ‘가해자로부터의 보호’로 꼽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신고 건수는 총 1만6571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이미 뛰어넘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 조치는 지난달까지 2,725건에 불과했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당시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는 여성들의 절망은 2022년 똑같은 이유로 ‘국가가 죽였다’는 문장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15일 저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을 찾았다. 그러나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장관의 발언은 틀렸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은 국가가 지키지 못한 국민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분골쇄신의 태도로 대책을 마련, 정착시켜야 하는 자리다.  ‘스토킹방지법을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성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임시방편이 아님을 증명하라. 여성살해는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한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국가가 용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라. “국가가 죽였다”는 외침에 책임을 다하라. 2022년 09월 16일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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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극장가 고질병 스크린 독과점 재발, 5년 사이 4배 가량 급증
    국내 극장가의 고질병인 스크린독과점 문제가 사회적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다시 부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스크린독과점 첫 사례는 지난 5월 4일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발생했다. 이 영화는 마블시리즈 중 하나로 전국 상영관을 대부분 점령했다.    ‘닥터 스트레인지2’는 상영 첫날 전국 스크린 중 51.3%를 차지했다. 상영 점유율은 74.4%로 하루 동안 영화를 10번 상영하면 7번 이상이 ‘닥터 스트레인지2’였다는 얘기다. 좌석 점유율은 79.9%였다. '닥터 스트레인지2' 한 편의 영화가 전국 극장 좌석 수의 8할을 채웠다. 명백한 스크린독과점 사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크린 점유율 과반 이상 영화 작품이 2018년 3편, 2019년 5편, 2020년 8편으로 점차 늘었다가 2021년 5편으로 감소한 뒤 올해 다시 11편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한 극장가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스크린독과점 문제의 불씨를 당긴 ‘어벤져스: 인피니티워’가 개봉했던 2018년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스크린독과점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된 2020년과 비교해도 1.3배가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체 개봉작이 꾸준히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스크린독과점 작품이 차지하는 실제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개봉 작품수 대비 스크린 독과점 작품의 비중은 2018년보다 약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모니터링이 시행된 2020년에 비해서도 2.1배 가량 독과점 비중이 높았다. 연도별 스크린 점유율 상위 작품으로는 2018년 ‘어벤져스: 인피니티워’(72.8%),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80.8%), 2020년 ‘반도’(77.5%)가 당해연도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2021년의 경우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 80.5%, 올해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74.4%로 높은 스크린 점유율을 나타냈다.   국내 영화 제작사 측은 스크린독과점 문제가 나올 때마다 불평을 털어놓는다. 상영 결정권은 극장에 있다. 팬데믹 시기를 버티게 만들어 준 건 국내 영화였지만 대작 외화가 나오면 국내 영화는 구석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스크린독과점이 법으로 규제되지 않는 한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사 위기에 놓였던 극장가는 생존을 위해 물불을 안가리는 상황에서 불만과 불평에 귀를 기울일 만한 여유가 없었다. 영화 관계자는 "극장은 코로나로 인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티켓값을 올리면서 운영과 영업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스크린독과점을 운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은 “업계의 자정활동과 함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스크린 독과점 같은 근시안적 불공정 행위는 공정한 기회와 다양성을 침해해 장기적으로 영화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크린독과점 문제에 대해 앞장서고 반대해 온 한 영화감독은 "극장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겪은 한국영화산업 위기상황에서 당국과 영화제작사, 관객이 극장 살리기에 집중했던 상황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만약 극장이 코로나19 이전처럼 다시 '스크린 독과점'을 재현하고 제 살길만 도모한다면 고스란히 그 위기를 돌려받을 것을 염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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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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