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숨 위태로운 환자 저버리고 떠난 '전공의'..."누구를 위한 의사인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은 19일 집단 사직으로 맞섰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등 이른바 서울 대형상급종합병원을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19일 전남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병원 측에 제출할 사직서를 들고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국내 병원 221곳에서 근무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모두 1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빅5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수는 2,745명으로, 빅5 병원 전체 의사 7,042명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의사 10명 중 4명이 빠진 셈이다. 전공의가 빠지면 새로운 환자를 받거나 제대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의사들이다. 여러 진료과목을 순환하는 인턴 1년, 각자 진료과목을 정해 수련하는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거친다.  전공의는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각 병원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이나 희귀질환자, 중증환자의 경우 전공의 사직에 따른 부재로 인해 중증환자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밖에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정부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고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경실련 관계자는 "사업자 지위를 가진 면허 소지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내일 근무 중단을 하고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비판에 앞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환자보다 의대 정원이 중요해서는 안된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저버리고 병원을 떠난 의사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직을 내려놓을 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지도 되묻고 싶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의사인가? 의사를 위한 의사인가?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2023년 창업 결산과 2024년 창업시장 전망

  코로나19와의 힘겨운 랠리를 마감하고 힘찬 희망과 함께 시작한 2023년도 창업과 경영은 기대와는 달리 최악의 경기환경과 함께 소비심리의 바닥 현상의 지속에 따라 최악의 창업과 경영 환경을 가져왔다. 9860원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2.5% 상승된,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엔 벅찬 임금 인상을 가져왔고 그에 따른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1인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는 전년도 대비 20.7% 상승한 소상공인 평균 1,7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1인 자영업 운영자의 경우 전년대비 16.8% 상승한 전체 소상공인의 약 29.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창업을 위한 주요 경상비 내역 중 인건비를 제외한 원 부재료 구입 비용, 세금, 임대료가 평균 전년도 대비 15.7% 이상 상승함에 따라 실질적 수익률의 하락을 가져왔다. 전반적 업종 분포는 복합화, 소규모 창업, 숍인숍 그리고 합리적 소비를 위한 여성과 어린이 관련 창업이 핵심 창업 트렌드라 할 수 있었다. 어느 시대건 창업을 위한 재원이 창업의 규모와 아이템을 결정한다. 특히 2023년은 지난 3년의 코로나 시대에 재무적 건전성의 악화와 함께 사업을 위한 확장적 사회 여건이 부족한 시기였다. 그러므로 전반적 창업은 소자본, 리모델링형, 소규모, 복합화를 기본으로 생계형과 생활지원업종 중심으로 활성화된 한 해라 할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외식 업종으로는 저가 커피전문점, 캐주얼 맥주전문점, 탕후루 전문점,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치킨전문점 창업 등이 주요 창업아이템으로 부각되었다. 판매업종으로는 구제의류 전문점, 저가 과자 전문점, 저가 농산물 전문점, 액세서리 전문점, 무인 편의점 등이 유행했다. 서비스 업종으로는 스티커 자판기 사진관, 실내 운전학원, 스터디 카페, 실내 스포츠 전문점, 네일아트, 속눈썹 전문점, 미용실, 피부관리실, 세탁 편의점 등이 유행한 한 해였다. 전반적으로 창업을 실행한 아이템을 살펴보면 생활 편의 업종이나 실생활 중심의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반적 창업규모와 자본이 저렴한 경제적 창업이 주를 이루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창업자들이 기대하는 평균 수익성인 투자 대비 3.2~3.8%(월)의 수익률에는 한참 못 미치는 평균 1.2~2.8% 정도의 실질 수익률이 나타난 걸로 파악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감소된 원인으로는 인건비와 경상비, 세금 등 변동형 고정비의 급격한 상승 폭이 영업 후 수익률을 상회하는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2023년 폐업률이나 휴업률이 최근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2024년 창업 기상도는 계속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로 전망 2024년 창업을 위한 소비 트렌드는 스핀 오프, 뉴 딩크족의 확산, 디지털 노매드, WITH 사회 출현, 맞춤형 서비스 확산, 알파플러스 세대로 예측할 수 있다 저예산과 유통의 다변화를 위한 스핀 오프 스타일의 확산은 관련 아이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출산율 저하와 골든 미스로 대변되는 비혼 세대의 증가로 인한 애완동물과 관련 시장의 증가는 딩크족 확산이 당연한 예견된 상황이라 하겠다. 또한 AI · IOT · AV 등으로 대변되는 1인 디지털 유목 사업자의 증가로 ESG 경영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 디지털 테크롤로지의 성장을 예견할 수 있다. 창업은 소비자 즉 표적 고객의 소비지향점과 소비성향을 기인한 아이템 선택과 실행이 중요하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알파 세대가 MZ와 함께 소비의 중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고객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이며 가격과 품질 수량과 규격도 그들의 소비 지향점에 맞춘 영업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과 청년들의 창업시장 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자가 좋아하는 아이템과 판매 방식을 위한 도파민식 창업이 증가할 수 있다. 그를 위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함께 공동이라는 목표를 위한 소비자 집단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WITH 경제를 목표로 한 아이템 들의 증가도 예상된다. 2024년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요구와 환경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3 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위험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매출의 상승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을 올리는 목적에 의한 창업과 운영전략은 필수라 하겠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컨설팅학 박사)

• [이호준의 문화 ZIP] 초고령 사회 일본에 뼈를 때린 영화 'Plan75'

  '노노개호(老老介護)'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노인이 노인을 병 수발한다는 일본의 사회적 조어입니다.  '노노개호 사건'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그것은 병수발에 지친 노인이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2021년, 72세의 무라다케 데쓰야(村武哲也)씨는 80세의 아내 이세코(亥聖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발견 당시엔 무라타케씨도 칼로 손목을 자해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사건이 일어난 날 이들 부부의 대화입니다. “오늘 죽을까...”  “그래...” 이런 노인들의 살해 사건이나 동반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대한민국은 당장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이죠. 일본의 영화감독 하야카와 치에(早川千絵·45)는 영화 'Plan75'에서 '이제 어쩔 건데?'라고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합니다. 영화 'Plan75' 포스터   영화의 첫 장면은 한 사이코가 노인들이 있는 시설에 침투해 살상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노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영화 'Plan75' 주인공 가쿠타니의 연기 장면   주인공 가쿠타니(角谷)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는 78세의 여성입니다. 호텔 청소를 하며 번 돈으로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가죠. 같은 일을 하는 동료 노인들만이 유일한 말벗이지만 갑자기 일을 하던 도중 쓰러지거나, 결근을 해 소식이 끊어져 집으로 가보면 외로이 식탁에 쓰러져 고독사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던 날들입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Plan75'를 시행합니다.  75세 이상된 노인들에게 죽음을 도와준다는 정책인 것이죠. 플랜 75는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상은 노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수단으로서 초고령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 보자는 꼼수입니다.  플랜 75를 결심하면 고통 없이 안락사를 할 수 있을뿐더러 10만 엔을 마지막 지원금으로 제공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마지막 여행 비용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정부는 TV 광고로 Plan75를 홍보하기까지 합니다. 노인 모델 : 인간은요. 태어날 때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저기.. 죽을 때, 이제 죽을 때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인생을 끝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안심해도 되겠다 싶어요.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괜찮은 인생이었다고 사람들이 말해 줄 거예요. 내레이션 : 플렌 75는 75세 이상인 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플렌 75 영화 속 뉴스에서는 플랜 75가 성공적이며 경제효과 1조 엔에 이른다고 합니다. 영화 'Plan75' 주인공 가쿠타니의 연기 장면   노인 혼자서 헤쳐 나가는 삶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집을 구하려 돌아다니지만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대출도 안 된다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에 거절을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없죠.  결국 누군가가 내미는 국 한 그릇에 정신 차려보니 무료 급식소 앞. 이 지구라는 세상에 혼자 남게 된 가쿠타니는 더 이상 자신을 지켜나갈 용기와 힘을 잃은 채, 그 모든 상황에 순응을 하며 Plan75에 방문합니다.  영화는 이 사회의 윤리를 탐구합니다. 플랜 75는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지만, 실상은 노인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씁쓸하기 그지없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평하며 별 대신 고구마 열 개를 표시하렵니다. 문화칼럼니스트 이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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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성명]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 포함하고 철저히 예방해야

  서울의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씽크홀로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서울 강동구 씽크홀 사고로 실종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몰 17시간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고, 씽크홀 발생 인근 지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공사와 세종포천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가 영향을 미쳤음이 언론을 통해서 언급된 상태이다. 5일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전날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우선 일차적으로 상수도관 파열로 다량의 토사가 인근 9호선 지하공사장에 쏟아져 빈 공간이 함몰되면서 상부의 도로구간에 큰 구멍이 발생하게 된 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지하철 공사에서 지장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특히 가스관 관리 소홀로 인한 폭발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아현동 애오개역 인근 폭발사고, 대구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 등이 있었다. 과거에는 대부분 지하철공사가 오픈컷(개착식)으로 공사를 해서 도로구간에는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복공판을 놓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가스관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나면 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반면, 상하수도관 파열로 인한 사고는 일부 지하공사장에 침수가 발생할 수는 있어도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도시구간 지하개발이 심화되면서 건물 지하 5~6층까지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고 깊이를 달리해서 지하철노선이 겹쳐서 지나가거나 지하철터널과 도로터널이 인접하기도 하는 등 지하개발이 복잡하게 되었다. 또한 지표에서 가깝게 지하철공사 등 터널 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수의 변화를 가져와 지반침하를 유발하기 쉽고 그 영향으로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매설물이 함께 침하되면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손상이 큰 경우 관이 파손되면서 2차적으로 상하수도관으로부터 누출된 물이 지반을 약화시켜 결국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사실 도심지내 대형 씽크홀 발생과 사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 내에서만 매년 수백개의 지하동공이 GPR탐사를 통해 사전에 발견되고 있고 일부는 발견을 못 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 고밀화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지하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교통 문제해결이나 도심 내에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내놓고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심히 의문이 든다. 특히 지상의 과도한 개발도 모자라 이제는 말이 지하이지 땅속에도 건물과 도로를 건설하는 형국이 되었다. 지방쇠퇴 시대에 수도권만 자꾸 개발해서 인구를 더욱 집중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번 강동구 씽크홀 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하였으며 사고로 시민이 사망했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하지 않아 기소나 처벌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향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도로를 포함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강동구 대형 씽크홀 사고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발생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사고에만 집중해서 공사관계자에 대한 처벌로 매듭지을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도심지 지하개발과 지하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본격적인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하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시의 지하안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도 도시안전과 맞바꿀 만큼 시민과 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도시안전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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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소상공인의 미래를 여는 길, 바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화사업

  현대 경제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다. 이들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소비자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시대적 환경에 맞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고 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단순히 최신 기술이나 장비를 도입하는 차원을 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구매 패턴을 더 잘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의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업장의 경영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한 고객이 키오스크를 통해 결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비버웍스   구체적으로, 스마트 카드리더기, 재고 관리 시스템, 고객 분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도입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소상공인이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를 이루고, 소비자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자 행동은 크게 변화했고, 비대면 쇼핑의 선호가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경제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스마트기기의 도입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우선, 소상공인은 고객의 구매 패턴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개인화된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재방문율을 증가시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스마트 재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인건비 및 관리비 절감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점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경영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스마트기기 도입으로 인한 구체적인 성과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소상공인이 스마트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재고 손실이 최소화되었고, 고객 맞춤형 프로모션을 통해 매출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는 다른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귀감을 제공하며,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성과는 소상공인들이 협력하여 스마트 상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 교류를 통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단순한 기술적 지원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소상공인들은 보다 탄탄한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스마트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결국,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소상공인과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통해 보다 나은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 글=신승만 비스타컨설팅연구소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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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혐오의 가면을 쓴 애국주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다

  최근의 대한민국은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의견 대립을 넘어, 서로를 향한 혐오와 증오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애국심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된 혐오의 언어들은 광장을 가득 메우고, 사회 전체를 깊은 분열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혐오 발언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22일 서울 시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열리고 있다. 위쪽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 아래쪽은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광화문국민대회. 사진=연합뉴스   상대방을 '적폐', '빨갱이', '매국노' 등으로 낙인찍고,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하는 언어들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혐오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을 넘어,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일부 정치 세력과 언론은 이러한 혐오 감정을 부추겨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들은 '애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려 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건강한 비판과 토론을 가로막고, 사회 전체를 극단적인 대립 구도로 몰아넣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들은 물론 다국적 플랫폼에서조차도 취향에 취향을 덧입혀 주는 '알고리즘'이 확증적 혐오라는 엔돌핀을 양상 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로 인한 정치 분열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극우 성향의 정치인과 언론이 이민자, 소수 인종, 성 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이 이민자 문제, 종교 문제 등을 이용하여 혐오 감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와 극단주의 불교 세력이 로힝야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여 인종 청산이라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혐오와 증오는 애국심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그 핵심 아닐까요? 슈레더 총리는 전통적 좌파 정당(사민당) 소속이었지만, '어젠다 2010'을 통해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독일의 경제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노동 시장 개혁, 복지 축소, 기업 친화적 정책 등 보수적 성향의 정책을 추진하며 당내 반발을 겪었지만, 장기적으로 독일 경제의 회복과 사회적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이념적 유연성과 실용적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혐오와 증오의 광장이 아닌,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2002년 거리를 뒤덮던 '대한민국'의 외침은 어디로 갔나요? 모두가 하나 된 그때의 모습은 간 데 없는 광화문 광장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에 울컥 울컥 목이 멥니다. "사람들은 미워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만약 미워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사랑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사랑은 인간의 마음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 넬슨 만델라   글=이호준 문화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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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백남준 · 오웰 · 푸코가 예견한 미래 '미디어와 감시가 만드는 통제사회'

  1984년, 백남준은 그의 퍼포먼스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통해 미디어와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칠 영향을 예견함과 동시에 오웰이 걱정하던 디스토피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예술가 적 조크를 보여 줬다.  그는 미디어가 인간의 소통과 창의성을 확장할 것이라고 낙관했으며, 동시에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묘사된 감시 사회에 대한 경고도 담아냈다.  이로부터 40년이 지난 2025년, 우리는 백남준의 예견과 오웰의 디스토피아, 그리고 미셸 푸코의 '판옵티콘'이 현실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 미디어와 기술은 인간의 자유를 확장했는가, 아니면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변모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직면한 미래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세종문화회관(미술관)에서 열리는 '백남준 그루브_흥(興)'전 미술관에 게시된 대형사진 백남준의 낙관 백남준은 '굿모닝 미스터 오웰'에서 위성 방송과 실시간 미디어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의 예술은 기술이 인간의 창의성과 소통을 증진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오늘날 인터넷과 SNS는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허물고, 누구나 콘텐츠를 창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 백남준이 꿈꾼 '미디어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실현된 셈이다. 그가 광풍처럼 몰아치는 K 컬처를 봤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그의 낙관은 기술의 어두운 면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그는 미디어가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의 작품은 기술의 양면성을 탐구하며, 인간이 어떻게 기술과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오웰의 경고 조지 오웰의 <1984>는 전능한 국가 권력 '빅 브라더'가 시민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디스토피아를 그렸다. 오웰이 상상한 감시 사회는 2025년의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우리는 스마트폰, CCTV, AI 알고리즘에 둘러싸여 있다. 이 기술들은 우리의 행동, 선호, 심지어 감정까지 추적하고 분석한다. 빅 브라더는 더 이상 국가만이 아니다. 오늘날의 빅 브라더는 구글, 메타,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이다. 사진출처 : 위키 피디아   오웰의 경고는 단순히 감시의 문제를 넘어, 감시가 인간의 사고와 자유를 통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우리는 이미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에 길들여져 있고, SNS의 '좋아요'와 '공유'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푸코의 판옵티콘 – 권력의 미시물리학 미셸 푸코는 판옵티콘을 통해 현대 사회의 감시 구조를 설명했다. 판옵티콘은 중앙 감시탑에서 모든 수감자를 관찰할 수 있지만, 수감자는 자신이 언제 감시당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다. 이는 감시당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를 통제하게 만든다. 미셸 푸코 사진출처=위키피디아   오늘날의 디지털 사회는 판옵티콘의 현대적 버전이다. 우리는 스마트 기기와 SNS를 통해 끊임없이 감시당하지만, 이 감시는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는 알고리즘이 우리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이는 푸코가 말한 '권력의 미시물리학'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미디어와 감시가 만드는 통제 사회 백남준, 오웰, 푸코의 통찰을 종합하면, 미디어와 기술은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는 동시에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도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5년의 현실은 이 양면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긍정적 측면에서의 미디어는 인간의 창의성과 소통을 증진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에서의 미디어는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변모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백남준, 오웰, 푸코의 통찰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기술이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윤리적 기준과 규제가 필요하다.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의 투명성, 기술 독점 방지 등이 핵심 과제다. 백남준의 예술적 정신은 감시 사회 속에서도 창의적 저항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디지털 아트, 해킹티비즘, 데이터 보호 운동 등은 새로운 형태의 저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개인이 미디어와 기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감시 사회 속에서도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미디어 리터리시가 그 힘이다. 자유와 통제의 경계에서 백남준, 오웰, 푸코는 각자의 방식으로 미디어와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칠 영향을 예견했다. 그들의 통찰은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결과를 동시에 경고한다. 2025년의 우리는 이 경계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기술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창의성과 소통을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질문과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글=이호준 문화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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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식량안보와 농민생존권 위협하는 졸속적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규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작년(2024년) 말 쌀 과잉 생산 해소를 명분으로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를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사진출처=경기도청   농민들은 이러한 방안이 벼 재배면적 축소를 강제하는 강제 감축 제도라고 거세게 반발하였고, 농민들의 반발에 직면한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은 강제 감축이 아닌 자율 감축 방안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해명에 대해 농민단체와 지자체 공무원노조는 농식품부가 자율 감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실질적으로 감축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어 벼 재배면적 축소를 강제하는 방안이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 지자체와 농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며 강제 감축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벼 재배면적 감축 방안이 쌀값 하락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식량안보와 농민생존권을 저버리는 졸속적 방안이라고 보며, 식량안보와 농업소득 안정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자율적 수급 안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언급하지만, 감축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의 공공비축미 배정을 축소하는 패널티 방식이며, 사실상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고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51.4%가 쌀을 재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농가의 농업소득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면서, 농민들의 작물 선택권 자율성을 침해한다. 또한, 식량안보를 비롯한 홍수 조절, 대기 정화, 수자원 함양, 경관가치 제공 등 쌀 재배를 통해 발생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적정 농지면적을 150만 헥타르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현재의 경지면적 감소 추세와 농지규제 완화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할 수 있다. 기후위기,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식량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쌀 생산 기반을 약화하는 정책은 식량안보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 일본의 쌀 부족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2024년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25년 만에 대폭 개정하여 상시적인 식량안보 강화로 전환했다. 중국은 2023년에 식량안보보장법을 제정하여 2024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농업법 논의에서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지금, 벼 재배면적 축소는 식량안보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쌀 수급 정책은 식량자급률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와 농업소득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벼재배면적 감축 조치를 보면, 근래 있었던 쌀값 하락, 사전 생산조정과 시장격리를 중심으로 한 정책실패를 무마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려는 구차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가 주장하는 쌀 생산의 구조적 과잉상태 원인을 농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매년 들여오는 의무수입량 40만8700톤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쌀 문제는 농민의 생존권 및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단기적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쌀 가공품의 국내산 사용 확대, 쌀 소비 촉진 정책, 의무수입량의 사료용 전환, WTO 재협상 등에 노력해야 한다. 쌀 재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안보 확보와 쌀 농가를 비롯한 농민의 농업소득 안정을 위한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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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대형견부터 소형견까지, 크기에 맞춰 이렇게 찍어보세요!”

  반려견의 사진을 찍는 일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일상의 일부이자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강아지라도 크기에 따라 전혀 다른 촬영 스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 프레젠트 스튜디오 애견스냅 전문팀 ‘스냅초월’은 애견 사진 촬영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매일 다양한 체구의 강아지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형견부터 중형·대형견까지, 각각 어떤 점에 주의하면 더 사랑스럽고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는지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형견의 눈높이로 낮춰서 촬영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프레젠트 스튜디오 애견 스냅 전문팀, 스냅 초월 사진 제공) ■ 소형견 촬영 팁 ▲ 눈높이를 맞춰라 소형견은 시선이 낮아, 사람이 서서 찍으면 사진 속에서 강아지가 작아 보이거나 배경에 묻히기 쉽습니다. 무릎을 굽히거나 바닥에 엎드려 강아지의 눈높이에 맞춰보세요. 시선을 동일 선상에 두면, 귀엽고 실제 비율에 가까운 모습으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 안정감이 먼저 작고 예민한 소형견은 낯선 환경이나 사람을 접했을 때 쉽게 긴장합니다. 촬영에 앞서 간식이나 장난감으로 5분 정도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카메라 앞에서도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표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동일 선상에 두면, 귀엽고 실제 비율에 가까운 모습으로 담아낼 수 있다. (프레젠트 스튜디오 애견 스냅 전문팀, 스냅 초월 사진 제공)   ▲ 과한 조명·노출은 피해라 밝은 털을 가진 말티즈나 비숑 등의 소형견은 플래시나 조명을 직방으로 쐬면 과 노출로 털 디테일이 날아가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부드러운 주변광이나 반사판, 소프트박스 등을 활용해 촬영하십시오. 과도한 빛보다 은은한 조명으로 표현할 때 그 매력이 살아납니다. 중형견, 대형견의 경우 야외에서 촬영해야 답답하지 않고 드라마틱한 촬영이 가능하다.(프레젠트 스튜디오 애견 스냅 전문팀, 스냅 초월 사진 제공)   ■ 중형견·대형견 촬영 팁 ▲ 공간 확보가 필수 골든리트리버, 허스키 같은 대형견은 체구가 큰 만큼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내 촬영이라면 가구 위치를 조정하여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범위를 확보하고, 실외라면 복잡하지 않은 배경(예: 넓은 잔디밭)을 선택해 반려견의 존재감을 한층 돋보이게 만드세요. ▲ 시선을 살짝 위로 대형견은 고개를 조금만 들어도 눈이 사진의 주인공이 됩니다. 간식이나 보호자의 목소리를 활용해 살짝 위쪽을 보게 하면, 얼굴 라인이 입체적으로 살아나고 더욱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 역동적인 동작 포착 중형견·대형견의 큰 매력 중 하나는 활발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입니다. 공을 쫓아 달리는 순간이나 물가에서 뛰노는 모습을 고속 셔터와 연속 촬영 기능으로 잡아보세요. 풍부한 표정과 활동성을 담은 사진은 언제 봐도 생동감을 전해줍니다. ■ 크기와 상관없이 ‘잘’ 찍는 공통 팁   ▲ 자연광을 적극 활용하자 실내에서 찍을 때도 가능한 창문이 넓은 곳을 선택해 자연광을 받도록 해보세요.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도는 사진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 플래시 사용, 신중하게 강아지들은 갑작스러운 섬광이나 강한 빛에 민감해 놀라거나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간접 조명이나 소프트박스처럼 부드러운 빛을 활용하세요. 반려견의 편안함이 곧 자연스러운 사진으로 이어집니다. ▲ 짧은 시간에 집중 반려견은 집중력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강아지는 5~10분 정도만 힘을 내고 나면 지치거나 주의가 흐트러집니다. 짧은 촬영 뒤 간식 타임이나 휴식 시간을 주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중형견, 대형견의 경우 야외에서 촬영해야 답답하지 않고 드라마틱한 촬영이 가능하다.(프레젠트 스튜디오 애견 스냅 전문팀, 스냅 초월 사진 제공)   체구가 다르면 사진에서도 전혀 다른 포인트가 중요해집니다. 작은 강아지는 더욱 섬세한 시선과 조명이 필요하고, 큰 강아지는 넓은 공간과 역동적인 순간을 노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세요.  “소중한 우리 강아지, 왜 예쁘게 남기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바로 카메라를 들어, 반려견이 가진 ‘진짜 매력’을 놓치지 않고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크기, 다양한 개성의 반려견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한 장의 사진으로 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번 칼럼이 독자 여러분께 작은 팁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애견 촬영을 비롯한 다양한 사진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진 프레젠트 스튜디오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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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이호준의 문화 ZIP] 벌거벗은 소년들의 춤 '짐노페디아(Gymnopedie)'

  고대의 그리스인 들은 왜 남성의 벗은 몸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 아폴론, 헤르메스 등으로 구체화된 조각상은 자연스럽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리스의 토르소를 생각해 보면 당시의 조각가들은 남성의 벗은 몸, 근육이 어떻게 긴장하고 이완하는지를 자세히도 관찰했고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그리스 사회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체력단련을 중시했고 잘 가꾸어진 육체의 아름다움을 숭배했습니다.(영화 300에서 스파르타적인 느낌) 그림 출처 : 윌리엄 스미스의 그리스 및 로마 고대 유물 사전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림에서 보듯 실제로 벌거벗고 운동을 했습니다.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운동 경기를 하는 풍습은 스파르타에서 시작되어 다른 도시 국가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운동선수의 나체가 보여주는 남성의 강인함과 그로부터 오는 권력을 숭배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체의 순수함이 종교적 제례의 목적을 내포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스인들은 벌거벗은 상태로 운동하며 자연과 하나 되고, 정신을 맑게 하여 육체적, 정신적 통합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페스티벌에서는 젊은이들이 발가벗고 운동, 춤을 추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축제를 가리키는 말이 '짐노페디아(gymnopaedia)'라고 했습니다. 영문판 위키피디아의 짐노페디아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여름철 열렬히 춤을 추면서 스파르타 청소년은 음악적 은혜와 전사의 성장(Growth), 회복력(Resilience),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끈기(Tenacity) 모두를 동시에 훈련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고대 그리스의 스포츠 페스티벌은 인근 국가들로 퍼져 나가며 변형되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중 한 예는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가 1775년 발간한 음악 사전에 '젊은 스파르타인들이 추던 춤 이름'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와전되어 음악평론가들은 ‘Gymnopedie'를 벌거벗은 소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동시대의 프랑스 사람이었던 에릭 사티가 이 음악 사전을 참고해 '짐노페디'를 작곡했다는 추론은 합리적입니다. 사티의 친구였던 시인 장 콕토는 이 곡을 듣고 '벌거벗은 음악'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에릭 사티 출처 : 영문판 위키피디아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에릭 사티의 음악과 스포츠 페스티벌, 춤과는 괴리가 있지 않나?' 스포츠의 동적인 상황, 춤과 에릭 사티의 정적인 음악과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연결 고리 라 는 말이죠. 짐노페디 악보의 제시어 '느리고 고통스럽게 (Lent et Douloureux)' '느리고 슬프게(Lent et Triste)'  '느리고 장중하게(Lent et Grave)'와는 괴리가 상당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글 초입에 말했던 '정신과 육체의 통합'입니다. 어원에서 갖고 있는 형상 대로의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린’, 말하자면 불필요한 장식이나 감정의 과다 노출이 없는 단순한 음악이라는 점을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이기보다는 상징적인 제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영어로 'Naked' 즉 ‘벌거벗었다’라는 이미지의 차용이라고 해야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에릭 사티는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카페 ‘검은고양이’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조차 정의하지 못한 단어로 'Gymnopediest'라고 했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파리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것도 아니었으니, 전문 음악가라고 소개하기도 뭣해서, 당시 사람들에겐 전혀 생소한 단어인 ‘Gymnopediest'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 음....'' ''아! 그거! 예~ 멋진 직업이시네요”라고 했다는 '웃픈 썰'이 있습니다. 짐노페디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해괴망측한 곡이었을 겁니다. 느리고 단순한 것이 당시의 음악과는 전혀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사티 생전에도 환영받던 음악은 아니었으니 그가 죽자 당연히 잊혔겠지요. 그러다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가 죽은 후 38년이 지난 1963년, 영화감독 ‘루이 말(Louis Malle)’이 그의 영화 ‘도깨비불(Le Feu Follet)’에 배경 음악으로 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무 늙은 세상에 너무 젊어서 왔다" - Erik Satie 글=이호준 문화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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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8

• 전세피해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해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 공시 및 임차인 보호에 한계 임차인 권리 보호 위해 주택임대차를 등기부에 공시해야 국회의원 김기표,문진석,박용갑,복기왕,이연희,정준호 / 대한법무사협회 공동개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10일 국회에서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은 전세사기 해소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적 제도로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주택임대차 정보(부동산등기부, 실 소재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의 완전한 공시’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 전세피해를 줄이고 서민주거안정을 실현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토론회의 좌장은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 스마트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이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천일 교수(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는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가 왜 필요한지 설명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주민등록)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공시는 불완전한 형태로 권리관계를 둘러싼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임차권이 물권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임차권의 공시도 주민등록과 같은 인적 요소가 아닌 물적 효력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의 기대효과로는 대항력 효력 발생시점을 '익일 0시'가 아닌 즉시로 설정함으로 악의적인 저당권 설정 등으로 인한 사기를 막을 수 있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도 모든 호실에 대한 정보가 온전히 공시됨으로 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들의 존재‧순위‧크기 파악이 용이해지는 점, 임차권을 둘러싼 제3자의 권리 보호, 행정비용 절감,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 제고, 임대차 중개 기능 정상화 등을 꼽았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경국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 공익법무사단장)는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공시되듯이,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가 되면, 임대차보증금이 등기부에 공시되게 되고, 기간이 지날수록 등기부에 기재된 보증금은 신뢰할 만한 전세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즉, 수년간 반복적인 보증금의 등기부 기재는 적정한 전세가격을 형성할 것이고, 이는 이른바 ‘깡통전세’와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이며, 불법 감정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조차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정 법무사는 주택임대차 등기가 의무화 된 이후에는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한 조세의 우선권 배제, 주택임대차등기에 말소기준권리 인정, 경매신청권 부여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토론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안상미 위원장(미추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동의한다며 다만, 대구 신탁사기 사례처럼 등기소 실수로 등기를 누락했지만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등기가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어떻게 할지와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되고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를 통해서만 회수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악용도 우려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힘이 대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힘을 크기를 맞춰 줄 필요가 있다면서 잔금지급과 등기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하는 것, 임차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현행 제도를 존치하면서 임대차등기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기덕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은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는 전세피해 예방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우선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임대차등기 의무화 및 대항력 발생 시점의 등기 접수 시점 설정, 등기 비용의 사회적 지원 확대, 법제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해관계의 조화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정훈 사무관(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은 개인적으로는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행정 담당자로서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등기가 지저분해지는 걸 원치 않으므로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에서도 신탁 전세사기 등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 토론회 내용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백인길 이사장은 토론회를 마치며, 앞으로 국회와 여러 기관, 시민단체들이 협력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전세사기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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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반려동물 보유세와 책임 있는 보호자 문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를 들고 강아지와 보호자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단순히 '사랑'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강아지의 반짝이는 눈빛과 보호자의 다정한 손길에는 이미 서로를 향한 무언의 책임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서라니 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여겼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니 여러 면에서 복잡한 과제를 안겨주는 정책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금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보호자들에게만 부담이 전가될 텐데,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 반려동물을 돌볼 자격이 있는가?”라고요.  저는 애견사진 작가라는 직업 덕분에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나누는 다양한 순간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날, 스튜디오를 찾아온 보호자와 강아지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 편의 영화 같았죠. 보호자가 입힌 니트 옷을 걸친 반려견은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 고개를 한껏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담으면서 “이런 소중한 순간을 위해서라면, 보호자들이 기꺼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이유가 분명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레젠트 스튜디오 애견 스냅 전문팀 스냅 초월 사진 제공)  그렇기에 반려동물 보유세가 시행될 수도 있다는 소식은 여러 가지 고민을 불러일으킵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금이 제대로 활용되어 동물복지 시설이나 유기동물 보호 활동 등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면 좋은 일이겠지요. 하지만 자칫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 포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강요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계획 없이 급하게 추진된다면 보호자들의 불만과 불신만 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결국 ‘보호자 문화’ 자체가 성숙해지는 일이 아닐까요. 촬영 현장에서 만난 많은 보호자들은 “우리 아이(반려동물)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자주 표현합니다. 그 마음에서 비롯된 책임감이야말로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세금과 제도는 이를 보조하는 장치일 뿐, 진심으로 반려동물을 아끼고 돌보려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진작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 사이의 깊은 교감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소소한 순간들, 겨울 새벽 산책길에 부는 차가운 바람마저 함께 견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한 권의 ‘추억 앨범’. 이는 세금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 보호자들이 평생 간직해야 할 소중한 기억입니다.   (프레젠트 스튜디오 애견 스냅 전문팀 스냅 초월 사진 제공)   결국, 보유세 논란은 2025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반려동물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미처 꺼내 보지 못했던 그 질문이지요. 대답은 제각각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책임’이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사랑이 사진 속에서 영원히 기록되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세금을 넘어 진정한 보호자 의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의식이 반려동물을 향한 사랑으로, 또 그 사랑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어져 언젠가 사진을 꺼내 볼 때마다 ‘함께여서 행복했다’는 마음이 새록새록 피어오르길 기대합니다. “책임은 사랑으로, 사랑은 추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추억은 사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나상진 프레젠트 스튜디오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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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어두운 시절에 남이 내 곁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지 말라"

  '어두운 시절에 남이 내 곁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지 말라. 해가 지면 심지어 내 그림자도 나를 버리기 마련이다.' 시리아의 법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이븐 타이마야(Ibn Taymiyyah)가 11세기에 남겼던 말입니다.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고독과 책임감을 혼자 감당해야 할 때가 오기 마련이라는 말이죠. 이 간결한 문장은 인간 관계의 본질과 고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냉소적이거나 비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돌아 볼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과연 나는 어둠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 삶의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한때 열렬히 지지하던 대중의 마음도 순식간에 변하기 마련이죠. 기와 지지율에만 의존하는 정치가는 위기 상황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을 아우르는 중국의 살아 있는 정치적 스승 '왕후닝(王寧·57)'의 저서 '정치적 인생'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누가 정치가인가?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념을 갖고, 동서양 학문에 통달한 지식을 갖췄으며, 숭고한 덕행으로 우러러보지 않을 수 없는 인격을 갖추고, 높고 먼 곳을 내다보는 시야를 갖고, 백 번 꺾여도 휘지 않는 의지를 갖고, 온갖 냇물을 다 받아들이는 바다와 같은 도량과, 대세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과연 우리나라 정치인 중 몇 명이나 왕후닝의 자격을 갖추었을까요? 그 반이라도 갖춘 사람이 있을까요? 학식과 인성의 덕목만이라도 갖춘 이가 많이 나와 준다면 얼마나 좋을지 말이죠.(물론, 저리 말하는 중국에 참된 정치인이 몇이나 있을까 말입니다만…) 정치가의 결정은 역사의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로 인해 역사에 장점과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1인 1미디어의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한 리더는 말이든 동영상이든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승자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치에 입문하는 모습부터 끝까지 모두 기억할 겁니다. 실패하는 모습 일지라도. 오늘, 하루 종일 생방송 되는 우리나라 리더의 뉴스를 보며 이븐 타이마야의 말을 떠올려 봤습니다. "어두운 시절에 남이 내 곁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지 말라. 해가 지면 심지어 내 그림자도 나를 버리기 마련이다" 국민을 위한 봉사 정신은 차치하고라도 외신의 웃음 꺼리는 되지 말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글=이호준 문화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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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4

• '차지철 발가락에도 못 따라간다'던 김용현 국방 장관 '결국 오판'

  차지철 사진 출처=SNS   “부산 마산에 계엄령이 떨어졌는데도 소요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계엄군은 뭣하고 있는 게야? 다들 정신들 똑똑히 차리라고, 정신을!”   박정희 대통령의 불만에 경호실장 차지철은 “맞습니다. 각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미쳐 날뛰는 놈들에게 몽둥이가 약입니다. 초기에 강력하게 때려잡아야 합니다”라며 끼어들었다,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이 죽어도 까딱없는데, 우리도 데모하는 놈들 100~200만 명 탱크로 밀어버린다고 까딱 있겠습니까?” 차지철은 박정희 시대 말기에 박정희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차지해 횡포를 부리다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연회장에서 김재규에게 피살되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을 건의한 사람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국감에서 '(차지철) 발가락에도 못 따라간다'라고 했던 그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박선원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 집권 때인 1970년대 후반 권력 전횡을 일삼다 10·26 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숨진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에 빗대 비판하자 “저는 그 발가락에도 못 따라간다”고 응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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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반려동물과의 첫가을: 초보 반려인을 위한 건강관리와 촬영 가이드

  가을은 선선한 바람과 붉게 물든 단풍이 반려동물과의 첫 산책과 추억을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다. 초보 반려인이라면 이 특별한 계절을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며 소중한 순간을 남기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는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며, 자연스러운 촬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도 많다. 프레젠트 스튜디오의 애견 스냅 전문팀 '스냅 초월'에서는 이번 가이드에서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며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사진에 담는 방법을 소개한다. 일교차와 반려동물의 체온 관리 가을은 아침과 저녁의 기온 차가 특히 커서 반려동물의 체온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털이 짧거나 노령의 반려동물은 기온 변화에 취약하므로 외출 시 보온용 옷을 챙기는 것이 좋 다. 낙엽이 흩날리는 산책길에서의 반려동물의 모습은 아름답지만, 보호자는 그들의 체온이 변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산책 중 반려동물의 체온 상태를 확인하고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보온용 옷을 입히고 촬영을 진행하게 되면 추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촬영을 할 수 있다. (프레젠트 스튜디오 애견 스냅 전문팀 스냅 초월 사진 제공)   알레르기와 기생충 예방 가을철에는 꽃가루와 먼지, 낙엽 등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 요인들이 많다. 반려동물이 산책 후에 긁거나 눈물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면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반려동물이 집으로 돌아오면 발과 털을 깨끗이 닦아주어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가을철에도 기생충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이다. 산책 후 반려동물의 털과 피부 상태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기생충 예방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좋다. 자연을 만끽하며 산책하는 것도 좋지만,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촬영의 자연스러움과 배려 가을의 빛은 부드럽고 따뜻하여 반려동물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기에 이상적이다. 반려동물이 편안하게 놀이를 즐기거나 산책을 할 때 자연스러운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억지로 포즈를 강요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대신,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며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식은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호자와의 소중한 교감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간의 자연스러운 교감은 사진을 넘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준다. 강아지의 모습은 가장 자연스러울 때 아름답다. (프레젠트 스튜디오 애견 스냅 전문팀 스냅 초월 사진 제공)   반려동물과의 안전한 가을 산책 가을철 산책은 반려동물에게도 큰 즐거움이지만, 안전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낙엽 아래에 숨겨진 장애물이나 진드기, 벌레 등은 반려동물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장소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낙엽이 두껍게 쌓인 곳에서는 조심스럽게 걸으며 반려동물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대비는 촬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반려동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을의 추억을 소중하게 남기기 반려동물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다. 함께 걷고 뛰며 웃음을 나누는 시간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이 된다. 이를 기록하고 남기는 것은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시간을 사진에 담아 두면, 그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된다. 함께 행복한 시간을 기록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 (프레젠트 스튜디오 애견 스냅 전문팀 스냅 초월 사진 제공)   가을의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한 순간을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기록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이다. 프레젠트 스튜디오의 애견 스냅 전문팀 '스냅 초월'과 함께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순간을 아름다운 배경 속에서 담아보는 건 어떨까. 자연스러움과 세심한 배려로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상진 프레젠트 스튜디오 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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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성폭행 혐의' 김용만 김가네 회장 '프랜차이즈協서 퇴출?'

  '김가네 김밥' 김용만 회장이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퇴출 여부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용만 김가네 회장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최호식 회장의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여직원을 호텔로 유인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사진 / 위메이크뉴스 DB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호식이두마리치킨을 협회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를 했다. 회원사 제명은 협회가 정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다. 이후 협회 이사회는 앞으로 물의를 빚은 회원사가 발생할 경우 협회 정관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의 김가네김밥도 퇴출이 당연한 수순이나 그저 회원사였던  최호식 회장과는 달리 김 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협회내에서 존재감은 남다르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사진출처=프랜차이즈산업협회 누리집   김용만 회장은 수년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4대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협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현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8대) 회장과도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뜻밖에 피해를 입게 될 '김가네 김밥'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회원사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진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협회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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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부산, 사람' 그는 무뚝뚝한 게 아니라 그저 시를 쓰고 있었다

  나이 먹고 말수를 줄이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더욱 그렇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어느새 가르치고 있고 잘난척으로 끝난다. 파트너들은 도망갈 타이밍만 찾는다. 최근 한 선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에 그 선배는 버스 안에서 책을 펴고 있었다. 일을 하면서도 묵묵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읽고 기록했다. 말을 아끼는데 능숙해 보였다. 그에 비하면 이 후배는 '수다맨'이다. 모든 걸 입으로 푼다. 단내 풍기며 털어내고 옆 사람이 다른 곳을 쳐다봐야 겨우 멈춘다. 그렇게 점점 속빈 강정이 되어 간다. 어느 날 그 선배로부터 우편물이 왔다. '부산, 사람'이라는 시· 사진집이었다. 사진 절반, 시 절반쯤 담긴 책자인데 표지의 붉은 노을과 진청색의 바다가 '외유내강 태극 문양'을 떠올리게 했다. '부산, 사람' 표지   시인 최주식. 이 선배의 본업은 자동차 칼럼니스트로 <오토카 코리아> 편집장이다. '20세기 자동차 열전' '더 헤리티지 오브 더 슈퍼카' 등이 그의 편저다. 딱딱하고 스피디하며 차가우며 하이테크한 직업 군에 가열차게 녹아 든 그다. 그런 선배가 뜻밖에 건넨 메시지는 웬걸…. 무뚝뚝하고 텁텁하며 숫기없되, 푸근하고 간결하며 바다 마냥 깊었다. '이런, 당장 말부터 줄여야 하겠다.' '부산, 사람' 시·사진집 첫 장에 소개된 '느리게 걷다'라는 시를 소개하며 그 울림을 간직하고 싶다. 느리게 걷다 아침에는 가득 찼다가 저녁이면 텅 비어 오는 나는 가득 찼을 때나 텅 비었을 때나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건 내가 느리게 걷는 사람의 손에 들려 있기 때문이지 느리게 걷는 사람들의 느린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배는 세상 어느 배보다 바다에서 강한 법이다 느리게 걷는 사람들의 밥을 품은 나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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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9

• [북 리뷰] 하늘을 나는 돼지의 질문… 진실의 날개 잃은 사회

  하늘을 나는 돼지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돼지들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 날개가 떨어져 버려서 평범한 돼지로 살아가게 된다. 돼지들은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점점 도시화 돼가는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 했다. 마지막 남은 날개돼지는 인간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서 TV 출연을 하고 거짓말을 멈춰달라고 호소를 하게 된다. 그러자 어느 날…갑자기 엄청난 돼지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적이 일어난다. 벤저민 파커의 그림 동화 '하늘을 나는 마지막 돼지' 표지   벤저민 파커의 그림 동화 '하늘을 나는 마지막 돼지'는 단순한 동화를 넘어 우리 사회에 큰 질문을 던진다. 왜 돼지들은 더 이상 하늘을 날 수 없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이다. 돼지들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때마다 날개가 자라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날개가 떨어진다. 이는 마치 거짓말이라는 오염된 공기 속에서 진실이라는 순수한 날개가 힘을 잃는 것이다. 동화 속 돼지들은 하늘을 날 능력을 상실하며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야만 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닮아있다. 과거 진실을 향해 날아오르던 열정과 꿈은 어디로 사라지고, 우리는 현실이라는 땅바닥에 붙들려 살아가는 듯하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가짜 뉴스, 정치적 극단화, 사회적 불신은 우리의 날개를 무겁게 만들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리더가 거짓말로 둘러대다가 결국 티브이에 나와서 맥락없는 사과를 했다. 우리 모두는 날개를 잃은 돼지 신세와 진배없다. 진실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을 넘어, 서로를 신뢰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반이다. 거짓말은 사회를 좀먹고 결국에는 모두에게 해를 입힌다. 돼지들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해야 하듯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비상하기 위해서는 진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글=이호준 문화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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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