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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 발목 잡은 'PCR검사'
    지난달 정부가 일부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 조치를 면제되자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항공권 가격은 급등했다. 할인 항공권도 자취를 감췄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 수요와 문의는 늘었지만 선뜻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유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 사진=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자가 격리를 면제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해외여행객에게는 PCR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PCR검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방역당국은 “PCR 검사가 정확도가 높아 해외 신종변이나 재조합 변이 등 해외에서 들어올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고 변이의 유전자 분석을 위해서도 당분간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해외입국객이 증가하는 시점에 방역역량과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공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방역 완화 조치가 확산하는데도 유독 우리나라만 PCR 검사를 요구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지난 2년간 고사 위기에 내몰린 항공·여행업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행 성수기인 7월 이전에 PCR 검사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출국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방역당국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해외 입국시 사전 PCR과 1일 차 PCR 등 두 차례로 줄어들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사전 PCR 1회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현재 접종완료자의 경우 사전 PCR, 1일차 PCR, 6∼7일 신속항원검사(RAT) 등 세 차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객은 국내에 입국하기 48시간 전 해외 현지에서 PCR 검사를 받고, 비행기를 탈 때 항공사에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한 후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또 받아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출국 전 PCR검사를 받으려면 1인당 100~200달러, 원화로 12만원에서 25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4인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 입국 직전 PCR 검사비로 최대 100만원 가까운 돈이 든다. 그나마, 입국 후 국내 보건소에서 받는 PCR 비용은 무료다.  여행객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지난달부터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코로나19 확진 여부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PCR 검사와 함께 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CR검사 비용이 비싸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반감되고 있는 분위기다.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 해외에서 PCR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해외에서 PCR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방역 정책상 확진일로부터 10일이 지나야 국내로 들어오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여행 일정에 맞춰 출국 전 거의 코로나에 걸리면 10일이나 더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숙소와 항공편을 다시 찾아봐야 한다. 즐거워야할 해외여행이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   반면 영국·독일·프랑스·인도네시아·캐나다·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는 해외 입국자에게 PCR 검사나 자가 격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 국내에서는 해외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지만 입국하는 경우 PCR검사 의무화 등 몇가지 제약을 남겨놨다.  이 같은 조치로 해외여행 수요에 제동이 걸렸다. 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최근 해외여행 문의가 늘고는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PCR 검사라든지 입국 후 격리 문제 같은 걸림돌 때문에 해외여행을 주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구의 한 임시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 25일 질병관리청에 “최근 세계 주요국의 입국 절차 간소화 움직임과 달리 우리나라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돼 여행 수요 확대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여행사의 단체 여행 이용객에 한해서라도 면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28일 “입국 전 사전 PCR검사는 국내외 검사 진단검사 역량에 부담이 없고 항원검사대비 정확성 높아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PCR 검사를 항원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외에서 유입하는 신규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중 1.8%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는 않다. 입국 전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PCR검사와 함께 신속항원검사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입국 전 해외에서 PCR검사를 받는 대신 공항에 도착 직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1일차에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는 방안이 설득력이 얻고 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보건소에서 받는 PCR검사 비용은 지금까지는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미 코로나19는 독감처럼 감염병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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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로 두 달동안 7000억원 챙겼다
    국내 병·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로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해 수령한 금액이 2개월간 7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2개월간 국내 병원과 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청구 금액은 총 7303억원에 달했다. 7303억원 중 건강보험으로 7168억원, 기초사회보장 정책 중 하나인 의료급여로 134억원이 지급됐다. 동네병원이라 불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7303억원 중 93.5%인 6829억원을 수령했고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같은 기간 총 473억원(6.5%)을 청구했다. 병·의원은 신속항원검사를 1회 진행할 때마다 진찰료와 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합산해 5만5920원을 수령한다. 검사자는 5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인 5만92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규확진자가 폭증하자 병의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부터 수가를 높여 잡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검사자가 하루 200명이면 매출이 1천만원을 넘는다.  2월부터 두달동안 병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을 청구한 횟수는 총 1289만8809건이다. 지난 3월과 4월에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을 유전자증폭(PCR)검사와 함께 양성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검사 횟수도 증가했다. 신속항원검사 수가가 비싸다는 소식에 일부 병·의원들은 간호조무사를 대거 채용해 신속항원검사 건수를 늘려가며 하루 1000만원의 매출도 가능하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신속항원검사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한의사협회도 정부에 참여를 요청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이 낸다. 정부가 수가를 잘못 정하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도 수가 조정에 나섰다. 병의원 등이 수령하던 항목 중 감염예방관리료는 지난 4일부터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신속항원검사비를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반면 코로나19로 적자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동네 의원들에게 이번 신속항원검사가 조금이나마 매출에 도움을 줬다는 의견도 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자 임시선별진료소는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자로 인정하는 정책을 결정할 시기에는 이미 신규확진자 수가 최대 40만명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현재 지급되는 검사료보다는 더 낮게 책정했어야 했다. 결국 신속항원검사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과 예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신규확진자 수는 10만 명 안팎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정확도가 낮은 '신속항원검사(RAT)'를 계속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방식대로 보건소와 임시선별진료소의 PCR검사로도 충분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일단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을 지켜보겠다며 고민에 빠졌다. 지난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유행 상황에 따라 RAT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확진 인정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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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울진·삼척 산불 원인 '담뱃불' 수사 답보 상태
    역대 최장기, 최대 피해를 기록한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이 발생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산불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울진 산불 119 신고하는 주민.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산림당국은 담뱃불 등에 의한 실화를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담뱃불을 던진 사람을 찾고 있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당일인 지난달 4일 오후에 울진군 북면 두천리 최초 발화 추정 지점에서 감식을 했으며 진화가 마무리된 지난달 16일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산불방지기술협회 등과 합동으로 감식을 벌였다. 지난달 16일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울진·삼척 산불 발화지점에서 감식이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산불이 시작된 초기 발화시점에 인근 도로를 지나던 차량 4대를 추적해 차주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했지만 아직까지 답보상태로 알려졌다. 당국은 담뱃불을 던진 차량 이외에 번개, 페트병 등에 의한 자연 발화 등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다. 하지만, 산불 당시 번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자연발화 가능성은 낮다. 3월이라는 시기의 특성상 페트병이 돋보기로 작용해 발화됐을 가능성도 낮다.  담뱃불 실화나 방화 가능성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울진 산불 화재의 원인을 끝내 찾지 못하고 미궁에 빠질 수 있다.  산불 원인 규명은 쉽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발생한 산불 496건 중 가해자(원인 제공자) 231명을 붙잡아 검거율 46.6%를 기록한 이후 이듬해(2019년) 36.6%, 2020년 39.7%, 2021년 37.8% 등 최근 3년간 산불 원인 제공자인 가해자 검거율이 30%대에 그쳤다. 산불 원인 제공자를 검거한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피해에 비해 약하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이나 초범, 고령인 경우는 대부분 처벌이 약해진다.  2017년 3월 강릉 옥계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약초꾼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2018년 12월 주택 아궁이에 나뭇가지 등을 넣고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번지게 한 주민과 2020년 춘천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벌목작업자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담뱃불이나 실수로 산불를 낸 원인 제공자는 과실범인 탓에 실형까지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 무죄가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과 관련해 전신주 하자를 방치해 산림 1천262㏊를 잿더미로 만든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관계자 7명은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과 검찰이 1년 8개월가량 수사한 끝에 재판에 넘겼으나 1심 법원은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강릉 옥계에서도 기도를 드리는 신당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산불을 내 산림 1천260㏊를 태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물론 이번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방화범 A(60)씨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이기 때문에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검거된 산불 원인 제공자 중 징역형을 받는 비율은 대체로 매년 1∼2%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벌금형,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 2리 마을이 잿더미로 변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도 산림 인근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농사 폐기물 등을 태우거나 운전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면서 "막대한 산불 피해를 고려하면 처벌 수위를 훨씬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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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7
  • [칼럼] 검사와 의사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이 요즘 화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무리수를 뒀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기득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만한 카드임에 틀림없다. '검찰은 기소만하고 수사는 경찰에게 넘겨야 한다'는 이 법안에 검사들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다. 급기야 민주당이 내세웠던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사표를 던졌다. 서슬 퍼런 수사력으로 '조선제일검'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최근 출근길에 검수완박에 대해 "피해보는 것은 힘없는 국민"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서민의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표현일 수 있다.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검찰의 피해를 입어왔던 당사자는 서민이었다. 국민을 지키는 검찰이 아닌 권력의 시녀인 정치검사라는 오명을 얻은 건 자업자득이지 않나.  '검수완박'은 기득권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권과 검찰의 싸움을 지켜보는 국민은 피로감만 커진다. '검수완박'의 결론이 어찌 됐든 또 다른 세력이 권력을 나눠가질 뿐이라는 비관론마저 등장했다.  그렇다고 '검수완박'이 정치와 검찰만의 이야기일까. ‘검수완박'이 통과돼 검사의 권한이 줄어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수사를 못하는 검사가 되려는 수요가 줄어들까? 정말 수사를 경찰에만 맡겨 수사의 질이 떨어질까? 궁금하다.  한 때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문과를 선택하면 판검사를 만들고 수학에 재능이 있으면 의대를 보내 의사를 만들고 싶어했던 시절이 있었다.  권력을 잡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판검사와 의사가 되는 것이 지름길이었다.  누구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는 없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경쟁을 뚫고 쟁취한 특정 직업이라도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교육을 받을 기회가 다양해지면서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다고 직업 선택이 더 자유로워지지는 않았다. 출세의 지름길이라던 판검사, 의사가 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힘들고 어렵다. 왜냐면 인원수를 제한해 놨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없다보니 힘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자기들끼리 그 힘을 상속시켜 기득권을 유지한다.  교육수준이 높아졌지만, 소득불균형은 심화됐다.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기득권을 향한 분노는 거세다. 가진 자가 더 갖는 사회 구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왔다. 이미 부동산 정책 실패로 5년만에 정권이 바뀌기까지 했다. 공정하지 않게 부모 찬스를 써 의사가 된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무엇보다 의료진의 부족을 절감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는 달리 동네 병의원은 3차에 걸친 백신 접종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넉넉히 받아냈다. 또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로 하루 천만 원을 넘는 매출을 달성하고도 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가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아직도 국민 한 명당 의사 수는 부족하다. 부족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사의 질을 운운하며 정원을 늘릴 계획은 없는 모양이다. 검수완박'과 '의사 인력 확대', 이 둘은 궤를 같이 한다. 기득권들은 "잠도 못 자면서 쉴 틈 없이 일하느라 힘들다"고 투정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독차지했던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것보도 방편이지만 검사든 의사든 진입장벽을 낮추고 가능한 많이 뽑아야 한다. 그안에서 치열하게 생존경쟁하게 하면 서민은 저절로 편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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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2-04-17
  •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장삿속 논란...하루 매출 1000만원?
    동네 병·의원의 일반 진료수가는 평균 1만 5000원으로 알려져있다. 최근 확진자 수에 포함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수가는 일반 진료수가보다 4배 이상 많은 5만5920원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속항원검사 수가가 비싸다는 소식에 일부 병·의원들은 간호조무사를 대거 채용해 신속항원검사 건수를 늘려가며 하루 1000만원의 매출도 가능하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도 확진자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동네 병·의원들에 검사 수요가 몰리고 있다. PCR 검사는 검사 후 결과 통보까지 하루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병원 신속항원검사는 결과가 30분 이내로 나오면서 바로 처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전문가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했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300여 곳에 불과했지만 지난 22일 기준 9095곳으로 늘었다. 호흡기 질환을 진료하던 내과·이비인후과·소아과 이외에도 정형외과 250여 곳, 산부인과 100여 곳, 정신과 2곳, 일반 의원(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의원으로 분류)도 900여 곳까지 포함됐다.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병·의원이 늘어난 것은 방역 당국의 독려도 있었지만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돈 버는 곳은 병원 뿐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경우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합해 10명까지는 건당 6만 5230원, 11명부터는 건당 5만 5920원의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하루 200명을 검사하면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  이렇다 보니 부작용도 생겨난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일반 진료환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수가가 높은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일반 진료 환자를 등한시하거나 양성으로 판정이 나온 확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신속항원검사 수가가 높다보니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검사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한의협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상식"이라며 신속항원검사 참여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은 24일 '의사 아닌 직역의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관련 입장'을 내고 "코로나19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과 처방·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재 병·의원은 검사 전·후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찰하고, 확진 시 60세 이상에게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의원에서는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정부 방침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확진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팍스로비드 등을 처방받을 수도 없다. 다만, 현행 의료관계 법령상 한의사가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다. 만약 한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 급여 적용이 안 돼 환자 개인의 부담이 커진다. 또한, 한의원에서 진행한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와도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확진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편익 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정한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수가가 일반 진료 수가 정도거나 그 이하였다면 한의사와 의사간의 입장 차가 이 정도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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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폐마스크 전용수거함 설치하고 재활용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에서 쏟아지는 거의 모든 쓰레기봉투에는 마스크가 들어 있다.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버려진 마스크가 완전히 썩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450년이다. 매립하지 않고 태워도 문제다. 마스크를 소각할 때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길 수도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는 하루 약 2000만개, 지금까지 73억 개에 달한다. 일회용 마스크는 폴리프로필렌으로 이뤄진 필터와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귀걸이, 철심을 활용한 콧등 지지대로 구성된다. 땅에 매립하는 경우 썩는 데에만 폴리프로필렌이 450년, 폴리우레탄 300년, 철심은 10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매립하지 않고 태워 없애는 일회용 마스크는 전체의 70%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더라도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는 이미 생활필수품이 됐다.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일회용 마스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폐마스크만 버릴 수 있는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는 게 우선이다. 또한, 폐마스크를 재활용해 만든 의자 등 선입견없이 사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폐마스크 재활용 사업을 검토했으나 난관에 봉착했다.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마스크를 재활용한다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는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최근 서울시는 혹시라도 발생할 지 모르는 폐마스크 재활용품으로 인한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폐마스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폐마스크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유기물에 붙어 생존하는 만큼 일반 마스크에 붙어서 생존하기는 힘들다. 설령 살아있다 하더라도 재활용 과정에서 고열로 가열하기 때문에 생존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구로 재활용하는 것도 불안하다면 반려동물용품이나 건축자재 등 다른 활용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마스크 쓰레기 문제는 개인의 아젠다가 아니다. 나라가, 지구가 함께 고민해야할 숙제다. 
    • 생활밀착형뉴스
    • 코로나19
    2022-03-14
  •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로 분류해야...'숨은 확진자' 감염 전파 우려
    #1인 가구인 A씨는 신속항원검사인 자가검사키트 테스트 결과 두줄 양성이 나왔다. 하지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고 스스로 1주일간 격리에 들어갔다. PCR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아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한계치를 넘어섰다. A 씨 사례와 같이 PCR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확진자'도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실제 확진자가 발표된 숫자보다 1.5∼3배가량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PCR검사를 회피하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패스 일시 중단과 거리두기 완화도 한 몫 했다. 게다가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7일간 자가격리한 후 아무런 절차없이 격리해제가 된다. 무증상이나 경증인 경우의 확진자는 재택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데다 오히려 격리로 인해 외부와 차단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PCR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고 1주일을 격리하는 것보다 검사 없이 임의로 자가격리를 택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전체 감염자 중 3분의 1 정도만 찾아낸다는 분석이다. 숨은 감염자까지 계산하면 전체 감염자는 50만~60만 명 수준이 되리라는 추론까지 나온다. 몰라서, 혹은 알고도 지나치는 숨은 감염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PCR 검사 건수는 한계치를 넘어섰다. 그동안 정부는 검사 후 24시간 안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최대 검사역량이 하루 85만건이라고 설명해왔는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이미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방대본은 “검사 후 보건소로 결과를 통보하는 시간이 평균 8∼12시간에서 최근 검사역량 초과로 18시간까지 일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숨은 확진자를 통한 감염 확산이다. 확진자 증가 추세와 초중고 개학과 꽃구경, 봄나들이 등 외부 활동이 높아지는 시기가 겹쳤다. 방역패스 일시 중단으로 인한 활동도 증가했다. 현재로선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이 겹친 셈이다.  PCR 검사 역량은 전문인력과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일부에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해 '숨은 확진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정확도가 높아야 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숨은 확진자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2-03-08
  • 신속항원검사 정확도, 서로 다른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변경되면서 신속항원검사용 자가검사키트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드를 활용한 신속항원 검사량이 늘어나면서 정확도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가고 있다.  자가진단키트(사진출처=픽사베이) 국내에서 신속항원검사로 허가된 자가검사키트는 정확도가 90% 이상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대응 진단 체계를 가장 먼저 시행한 광주‧전남‧경기 평택‧경기 안성 4개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중 76.1%만 확진이었다며 정확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놨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민감도와 양성예측도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허가할 때 사용되는 민감도와 특이도는 정확도의 기준으로 사용하지만, 실제 선별진료소 검사에서는 말하는 정확도는 양성예측도의 개념을 사용한다.  진단키트를 허가할 때 사용된 민감도와 특이도는 양성인 경우를 양성으로, 음성인 경우를 음성으로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진단키트를 임상시험할 때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이미 확인된 상태에서 진짜 양성 혹은 음성으로 얼마나 잘 진단하는지 확인한다.임상시험에서 민감도는 진짜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 양성이 나오는 비율이다.특이도는 비감염자를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 음성이 진단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임상시험에서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으로 성능이 입증된 자가검사키트만을 허가해주고 있다.  식약처가 허가한 민감도 90%‧특이도 99% 이상인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했는데, 왜 양성으로 진단된 사람 중 76.1%만 진짜 감염자로 확인됐을까? 식약처는 그 차이는 진단 대상의 감염 여부를 미리 알고 있었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즉, 임상시험에서는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이미 확인된 상태에서 진단을 한 것으로 실제 선별진료소 현장에서는 감염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수치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선별진료소에서 말하는 정확도는 양성예측도를 의미한다. 양성예측도는 감염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가검사키트 양성인 경우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도 확진된 비율을 나타낸다. 양성예측도는 실제 현장의 감염 상황에 따라 수치가 다르게 나온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 감염됐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진다. 감염된 사람이 많으면 양성예측도는 올라가고, 감염된 사람이 적으면 양성예측도가 떨어진다. 감염자가 많으면 감염된 사람으로 진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감염자가 적으면 확진으로 나올 가능성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국민 100명 중 3명이 감염된 상황을 가정했을 때 민감도 90%‧특이도 99%인 자가검사키트를 현장에서 사용하면, 자가검사키트로 양성이 나타난 사람 중 진짜 감염자가 나타나는 비율(양성예측도)는 73.6% 정도 나타난다.  국민 100명중 10명이 감염된 경우에는 민감도 90%‧특이도 99%인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했을 때 양성예측도는 90.9%로 높아진다. 반대로 만약 100명중 1명이 감염된 상황이라면 양성예측도는 47.6%로 떨어진다. 1만명 대상 유병률 변화에 따른 양성예측도 추이, ECDC 권고 기준(민감도 80%, 특이도 97%) 적용/자료출처=Consideration on the use of self-tests for COVID-19 in the EU/EEA, ECDC Technical Report(2021.3.17) 식약처의 설명에 따르면 양성예측도가 높다고 정확도가 좋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ECDC)에서도 감염자가 많아질수록 양성예측도가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결국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양성예측도가 혼용되면서 혼란을 야기한 셈이다.  자가진단키트의 성능을 나타나는 개념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감염자의 비율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양성예측도보다 더 정확하다.  
    • 생활밀착형뉴스
    • 코로나19
    2022-02-08
  • 부스터샷 맞으면 오미크론 감염 막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했는데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텔렌보스대학교 연구팀의 지난달에서 이달 초 사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독일인 7명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감염된 7명 모두 부스터샷을 마친 뒤 1~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7명 중 5명은 화이자 백신으로 1·2차을 맞고 부스터샷을 접종했다. 다른 1명은 1·2차로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 나머지 1명은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으며 2차 접종과 부스터샷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이들은 25~39세 사이 나이로, 오미크론 이전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레스토랑에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손님 111명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했는데 이 중 80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17명은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을 회피할 수 있는 '상당한' 기질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 결과도 나왔다. 지난 11일 국제학술지 '이머징 마이크로비스 앤드 인펙션'에는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백신 또는 감염으로 인한 면역 보호를 회피한다는 내용의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NIFDC)의 연구 결과가 실렸다. 왕요우천NIFDC 선임 연구원은 "오미크론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새로운 도전을 제기했다"며 "스파이크 단백질의 많은 돌연변이는 기존 감염 또는 백신으로부터 생긴 면역이 취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연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시바(Sheba) 메디컬센터는 코로나 확진환자들을 접하는 센터 직원 40명의 혈청을 채취했다. 이들 중 20명은 한 달 안에 화이자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들, 나머지 20명은 6개월전 화이자 2차접종까지만 완료하고 부스터샷은 맞지 않았다. 이스라엘 시바 메디컬센터의 길리 레게브 요카이 교수는 센터직원 40명의 혈청이 든 시험관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항체가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나 중화하는지 관찰했다. 바이러스를 '중화'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세포의 문을 여는 장치를 못쓰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사람의 혈청은 델타 변이나 최초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느정도(some)' 중화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거의 중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자료가 발표된 적이 없지만 남아공 등 다른 나라 기관들의 연구들은 1/40 이상으로 떨어지더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언론들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2회 접종하고 3차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71%의 백신 효과를 보였으며, 3차례 모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 76%의 백신 효과를 보였다.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는 AZ-화이자 교차 접종군에서는 94%, 화이자 접종군에서는 93%로 확인됐다”고 지난 10일자로 발표된 영국 보건안전청(UKHSA)의 리포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리포트 원문에는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라고 나온다. 국내에서 백신의 예방효과를 말할 때는 대체로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효과 (중화 효과)'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는 그러한 수치가 나오지 않지만, 만일 그런 수치를 따진다면 기사에 나오는 71%, 76%, 94% 등의 숫자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가 나올 것이다. 무증상 감염도 많기 때문이다. 최근 바이러스 관련 외국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중화항체만 갖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번역된 기사에선 ‘백신의 예방효과’라고만 말하지만,  ‘증상의 발현을 방지하는 효과’, 입원할 정도의 중증을 방지하는 효과’ ‘사망 등 위중증을 방지하는 효과’ 등으로 나누어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백신은 후자를 더 중시한다. 연구 결과를 다룬 기사를 보면 백신의 어떤 효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방역당국은 원칙적으로 감염 자체를 사전차단하는데 목표를 뒀지만, 2차 접종을 완료해도 델타변이 바이러스를 중화시킬 항체 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감염이 됐더라도 증상을 발현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백신의 효과는 감염 자체를 막는 것도 있지만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미크론이 지난달 보츠와나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 이달 9일 기준 63개국으로 확산됐으나, 증상은 경미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1-12-19
  • '층간 소음' '층간 냄새' 우리 모두 피해자
    팬데믹이 오면 세상은 각박(刻薄) 해지기 마련이라지만 이럴수록 서로를 보듬어주는 성숙한 인성이 요구된다. 양보와 웃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상에서의 사소한 갈등이 눈덩이처럼 커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든다. 일러스트=픽사베이 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에선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층간 소음 갈등을 빚던 40대 A 씨가 아래층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은 B 씨 가족은 A 씨 아래층에 사는 부부와 자녀들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 아파트에선 '층간 소음'이 아닌 '층간 냄새'에 관한 갈등도 있었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 '삼겹살 굽는 것을 자제하라'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는 이른바 '층간 냄새' 사연이다.  12일 한 인터냇 커뮤니티에는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자제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면서 "살다 살다 어이가 없다. 아파트에서 삼겹살도 못 구워 먹는 건가"라며 하소연한 사연이 올라왔다. 황당한 사연이었지만 "베란다에서 숯불에 연기 피워대며 구웠을 것”, “요새 베란다에서 고기 구워먹는 사람들 진짜 많다”라는 등의 공감의견도 있었다. 어른으로 낮 뜨거운 일도 있었다. 최근 수도권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이라며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전해졌다. “아이들에게 야박하다” “엄연한 사유지다”라는 갑론을박 속에서 아이들은 그저 재미있게 놀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려 버린 셈이다. 서로 매너가 어떻네 저렇네 다투는 우리네 민초들이 더 이상 양보할 의향이 없다면 '층간 소음'이든 '층간 냄새'든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버리면 그만이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줄어들겠으나 그에 앞서 서로 합의된 지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할 노력이 필요하다. ' 층간 소음' '층간 냄새'에서  우리는 서로 피해자일 뿐이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1-11-16
  • [기고] OTT진흥법, 시장 다 내 주고 나서 통과시킬건가?
    세계 미디어 시장이 OTT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시장도 OTT 구독자가 급증하고, 오리지널 경쟁으로 인한 신규 콘텐츠 투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엠피에이코리아 막강한 가입자와 자본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제패를 노리는 글로벌 미디어들은 국내 미디어 산업에도 치명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넷플릭스, 유튜브 등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있는 한국 미디어 산업에 디즈니플러스가 가세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해외 글로벌OTT들이 몰려온다고 한다. OTT는 단순히 온라인 서비스 영역이 아닌 방송, 영화, 콘텐츠 제작시장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역동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OTT 플랫폼의 유의미한 성장이 없다면 미디어 산업의 균형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다행인 것은 국내 OTT들도 대규모 콘텐츠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글로벌 서비스에 비해 규모적 열세를 가지고 있지만,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며 해외진출 성과를 낸다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TT 서비스 경쟁은 사업자들의 몫이다. 하지만 한국 OTT가 제대로 성장해 해외로 진출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지속 기여하도록 하려면 당장의 기본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국회 및 정부도 이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해 온 가운데, 지난해 정부는 국내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이하 디미생)'을 마련한 바 있다. OTT 분야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과 제도적 걸림돌 제거, 산업 진흥을 약속했고 한국 OTT 사업자들도 이같은 정부계획에 공감과 기대의 입장을 표한바 있다. 문제는 해당 정책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디미생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시작도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 지원정책은 요원한데 오히려 '유료방송 수준 규제' 및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 갈 길 바쁜 한국OTT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에 OTT업계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이에 한국 OTT협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디미생'에 명시된 한국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규제 및 육성진흥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첫째,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 현재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의 통과로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디미생'의 OTT진흥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차일피일 미루다 글로벌 OTT에 국내 미디어산업을 모두 내준 후 처리한다면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 꼴이 될 뿐이다. 국회는 실기하지 말고 신속히 법안 처리를 해야한다. 둘째, 'OTT자율등급제' 도입이 시급하다. 디미생 주요 정책 중 하나는 OTT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OTT가 콘텐츠 투자를 해도 영상물 등급 심의 기간이너무 길어 제 때에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는 정책안이다. 그런데 현재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영화 및 비디오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OTT서비스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율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한 사업자 정의 방안이 있음에도 별도 지위를 신설하려는 것은 '부처간 OTT 관할권 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한국OTT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를 보유한채, 영상물등급심의만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관련 입법안 마련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셋째,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이 필요하다. 망이용료를 둘러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은 기본 사업모델은 물론,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환경을 초래한다. 또한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이를 해외 매출로 돌려 제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한국OTT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OTT사업자 일동은 국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발 글로벌OTT로 거듭나 국내 미디어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확한 현실 인식과 조속한 지원정책 이행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동력을 지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   글=한국OTT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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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1-11-11
  • [위메이크 만평] '고개숙인 청년' 일자리 줄고 부동산 오르고
    일러스트 류근석 기자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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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음저협' vs. 'OTT 음대협' 깊어지는 갈등의 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OTT(Over The Top) 음악저작권 대책 협의체(이하 OTT음대협)의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25일 음저협이 "일부 OTT 기업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히자 28일 OTT음대협이 "실로 유감을 표한다"면서 반박에 나섰다.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 엔터가 공동으로 음저협의 형사고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사진=픽사베이   OTT음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재까지 정부와 OTT 기업들, 많은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단체들이 모여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과 단체들, 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기울인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상생협의체가 종료됐다’거나 ‘OTT들이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면서 "상생협의체는 종료되기는커녕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OTT 기업들은 징수규정 자체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안이 마련된다면 현 규정에 맞게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했다. 또한 음저협이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기업들에게 별도로 계약 및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도 없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OTT음대협은 "음저협에게 이용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익 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음저협과 OTT 음대협의 갈등은 지난 2018년 작곡가 홍진영(49)씨가 음저협 신임 회장이 되면서부터 예견됐다. 당시 홍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방송권·공연권·전송권·복제권 등 저작권 사용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OTT 등 스트리밍 신시장의 징수규정을 확립해 저작권 징수 규모를 임기 내 5천억 원 시장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음저협이 저작권자 보호를 기치로 내세우는 것과 달리 해외 OTT로부터 거둬들인 수십억 원의 저작권료는 수년째 1원도 창작자에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홍 회장의 리더십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와 같은 음저협과 OTT 음대협의 갈등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작곡가 A 씨는 "이번 성명이 'OTT 음대협'의 일방적인 입장이라 편향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으나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 같다"면서 "저작권협회가 우리 '저작권자'들을 대표한다는 명목으로  나섰다가 '상생협의체'에서 의견이 틀어지자 역으로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작권협회의 입장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저작권료를 징수할 의무가 있지만 그간 드러난 협회의 방만한 운영을 볼 때 협회 신탁자 입장에서도 마냥 협회 편을 들어주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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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코로나19 백신, 국내 자체개발 못하는 이유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 전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와 러시아도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 자국 수요는 물론 제3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K방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자체 백신을 위해 10조 이상의 메가펀드 조성을 통해 임상 3상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2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온 10조원 규모의 메가펀드 조성 등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강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10조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과 적극적인 후기단계 임상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에 공감을 표했다.   강병원 의원 국감 질의 장면 사진출처=강병원 국회의원 블로그   강병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10조 메가펀드 조성을 통해 임상 3상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기술수출 규모가 지난해 11조 6000억원 수준으로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으나, 기술수출을 넘어 완제품 개발, 생산, 수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주기 신약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메가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R&D 지원이 최대 임상 1, 2상까지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 의료접근성, 의료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신약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드론 플랫폼 신약 개발을 하는 한 기업의 중앙연구소 연구원들이 신약개발 연구하는 모습 사진=엠디뮨 제공   더구나 우리 정부의 R&D 투자 예산은 대부분 대학 또는 출연연구소에 집중되고 있다. 상업화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별 지원액이 임상 1상 한 건을 수행하기도 벅찬 금액이라는 게 업계의 한결같은 하소연이었다. 더구나 글로벌 3상을 하려면 최소 2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의 금액을 투입해야 성공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해외사례를 보면 명확하다. 이미 호주는 정부주도의 약 17조원 규모 펀드 ‘MRFF’를 통해 의료 및 바이오테크 부문 R&D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홀딩스’는 바이오분야에 20조원을, 이중 임상 3상 단계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날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권덕철 장관은 “정부, 민간이 협업해 메가펀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위원장 또한 “바이오헬스케어가 신산업 3대 분야 중 하나로 발전하기 위해선 집단 면역 달성 이후가 골든타임”이라며 “국감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도로 메가펀드 조성과 클러스터, 백신 허브 추진, 전문인력 양성 문제 등을 별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에 놓여있는 시점에서, 이처럼 국회와 보건당국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산업계와 일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3상 임상시험 지원과 10조원대 메가펀드 조성을 촉구한다. 앞으로도 제약바이오산업계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과 품질혁신 노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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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위메이크 만평] 얀센맞은 예비군 1회라고 좋아했더만
    얀센백신 맞은 예비군 1회라고 좋아했더만...    일러스트=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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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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