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대 정원 동결… “의료계에 백기 든 셈” 비판 쏟아져

  정부가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현행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 반발에 밀려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17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원 동결의 배경으로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한 논의 필요성을 들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업 정상화는커녕, 의대생들이 복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원을 먼저 동결한 것은 정부가 의료계와 밀실에서 합의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의료정책의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런 기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약속을 어기고 집단이기주의에 굴복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의대생들이 등록 후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데, 정부는 겉으로는 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는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번 정원 동결 조치가 의료계의 요구를 관철시킨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정부가 이번에 물러서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으로도 정부를 이길 수 있다’는 신호를 받았다”며 “의사단체는 앞으로도 의료개혁 전반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사협회는 오는 20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과의 충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실련은 “대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는 정원 동결을 계기로 정치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같은 국민 중심의 정책을 더 이상 특정 집단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즉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개혁의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헌재,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제동'… “임명권 없다면 헌법적 혼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임명절차를 전격 중단시켰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16일, 변호사 김정환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하며,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절차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소원 본안 판결 전까지 보류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헌법재판 전체의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생길 헌정 질서의 혼란이 더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임명권이 없는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이들이 참여한 재판은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재심 요청의 증가와 함께, 헌법재판의 신뢰 자체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한 대행 측이 주장한 ‘지명 행위가 아닌 단순한 후보자 발표’라는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공백은 당분간 채워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불가피하게 ‘7인 체제’로 운영되며, 본안 심리가 속도를 내거나,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지명이 새로 이뤄질 때까지 현재 상황이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한덕수 대행은 지난 8일 두 명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이어졌고, 다수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바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지난 9일 접수한 뒤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 이틀간 전원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 최상목 "美와 방위비 협상 검토 안해…'패키지딜'에 포함 안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방위비 협상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통화 후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원스톱 쇼핑을 했다, (한국의) 많은 양보가 있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며 "대체 얼마나 퍼준 거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양보한 건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제가 그 (통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 간 30분 통화해서 뭘 양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안보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딜'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방위비가 포함돼 있느냐"고 묻는 데는 "방위비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관세 협상) 의제에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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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여일 남은 과도기 내각, 美와 섣부른 관세협상 '우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0일, “관세협상을 결정할 권한까지는 없는 한덕수 총리가 관세협상을 결정하려 나서는 것은 또 다른 권한남용”이라면서 40일 남짓 과도기 내각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익을 도박판에 올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또한 “지금은 미국 측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는 ‘기초 진단’ 수준에서 그쳐야 하며, 실질적인 협상과 타결은 정당성과 책임을 갖춘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내란공범 최상목 부총리가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함께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와의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졸속 협상을 예고한 것이며, 개인 치적을 위해 국익을 내던지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한국이 협상에 섣부르게 나서는 것은 서두르는 것은 미국이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자국에 대한 경제안보 의존성이 높은 국가들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한 다음 이들 국가를 통상 협상 성과의 시범 사례로 활용하려는 전략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보다 협상 환경을 신중하게 분석한 뒤 충분한 협상전략을 세운 다음 최종 타결 여부는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국익을 위태롭게 하며 졸속 협상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국회·정당·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론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헌정질서에도 부합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덕수 총리에겐 협상타결권이 없으며 현 권한대행 체제는 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정치적 책임조차 존재하지 않는 한계가 분명한 상태”라며, “이런 정부가 관세 협상을 타결한다면 제2의 외교·통상 참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은 미국 출국 전 반드시 국회 관련 상임위에 협상 계획을 공식 보고해야 한다”며, “정권 말기에 국익을 담보로 강행하는 협상은 국민적 동의 없이 이뤄지는 위험한 외교로 그 모든 책임은 결국 두 사람과 한덕수 총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진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통상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나라”라며 “통상 정책은 특정 정권의 치적 수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과 미래에 직결된 영역”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외교·통상의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일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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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홍준표 “흉악범엔 반드시 사형”… ‘6개월 내 집행’ 공약에 표심 요동

  “무너진 법과 정의 바로 세우겠다”… 사회·교육·문화 개혁안도 발표 2030은 ‘공정’에 반응, 중도층은 ‘우려’… 보수 결집엔 긍정적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국방·외교·통일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18일 발표한 ‘사형제 부활’ 및 사회·교육·문화 개혁 공약이 정치권과 유권자층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홍 후보는 이날 “흉악범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며, 사형 확정 이후 6개월 내 집행을 의무화하는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는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장하고, 극단적 페미니즘과 PC주의에 맞서 ‘패밀리즘’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교육 부문에서도 수능 100% 정시 중심의 수월성 교육을 복원하고, 영재고·특목고·자사고 확대와 조기진급 제도를 통해 “능력에 따른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약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는 홍 후보의 강경하고 직설적인 메시지가 보수 결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통적 보수층 사이에서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을 후보”라는 평가와 함께, 지지세가 다시금 결집하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 반면 중도층과 진보 진영은 반발하고 있다. 사형제 부활 자체가 국제사회 인권 기준과 어긋난다는 점, 오판 가능성 등 법적·윤리적 논점이 부각되며, 홍 후보의 정책이 자칫 "극우 포퓰리즘"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론의 눈은 2030 세대의 향방에 집중되고 있다. 20대 남성층을 중심으로 ‘공정’과 ‘법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만큼, 홍 후보의 사형제 및 수시 폐지 공약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기류가 있다. 특히 "강한 국가, 공정한 룰"이라는 키워드는 2030 남성 유권자층 사이에서 일종의 정치적 상징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다만 20대 여성층과 30대 초반의 중도 성향 유권자들은 ‘패밀리즘’과 차별금지법 반대 등 일부 입장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홍 후보의 메시지는 여론을 강하게 자극한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중도 확장성에서는 제약이 있다”며, “결국 본선 경쟁력을 위해선 보다 유연한 메시지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오피니언'의 최근 조사(4월 2주 차 기준)에서도, ‘사형제 찬성’ 응답은 60% 이상을 기록했으며, 특히 50대 이상과 남성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30대 이하에서는 찬반이 엇비슷하거나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는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명확한 정의와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대선 정국에서 그의 ‘강한 국가론’이 표심을 어디까지 끌어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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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9

• 사고 원인도 셀프 조사?…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 “국제 기준 미달”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항공·철도 사고조사 체계가 조직적·기능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국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제주항공 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현행 사고조사 시스템이 사고 원인을 낳을 수 있는 정책 당국이 직접 사고를 조사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2216편 사고(2024년 12월 29일) 이후에도 조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에 실패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 내에 사고조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당국 안에 조사 조직을 둔 것 자체가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비상임으로 구성돼 있어 책임성과 연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특히 문제는 상임위원 2명이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라는 점이다. 정책 집행자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구조는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사고조사위원회는 필요 시 국토부장관에게 인력·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조사기관이 피조사기관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도 여전하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조사기관이 정부 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다.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을 임명하는 제도적 장치로, 정부의 일방적인 인사 개입을 차단하고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토부가 항공·철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동시에 사고조사까지 맡고 있어, 정책 실패를 스스로 들여다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책임 회피나 자기합리화로 흐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조사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과 함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와 조사관의 장기 근속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실·국장의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고, 조사관 중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사고조사의 핵심은 행정 효율성이 아니라, 정책 책임자와는 분리된 위치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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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전통시장법 등 8건 법안 소위 통과… “상인단체 지원·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국회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장애인기업 제도 정비를 위한 법안을 비롯해 총 8건의 중소벤처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 의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끝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 주요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감시도 강화 이번에 처리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전국 상인연합회와 그 지회에 대해 운영비와 사업수행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상인연합회의 업무에 대해 중기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지시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신고센터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상인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유통 질서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인기업 ‘부정 확인’ 땐 3년간 신청 제한 장애인기업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재신청 제한 기간이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난다. 또한 기업이 폐업 등의 사유로 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 없이도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신설됐다. 이 밖에도 법령 용어 정비 차원에서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 벤처투자·M&A 법령도 손질 이날 소위에서는 벤처투자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벤처투자회사나 창업기획자 등의 등록 취소 절차를 기존 ‘고시’에서 ‘중기부령’으로 명확히 하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중 ‘1개월 이상 업무 미수행’을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외에도 「상생협력 촉진법」에서는 ‘행위태양’이라는 추상적 용어를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바꾸는 용어 정비도 이루어졌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들은 향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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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정부, 의대 정원 동결… “의료계에 백기 든 셈” 비판 쏟아져

  정부가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현행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 반발에 밀려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17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원 동결의 배경으로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한 논의 필요성을 들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업 정상화는커녕, 의대생들이 복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원을 먼저 동결한 것은 정부가 의료계와 밀실에서 합의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의료정책의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런 기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약속을 어기고 집단이기주의에 굴복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의대생들이 등록 후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데, 정부는 겉으로는 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는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번 정원 동결 조치가 의료계의 요구를 관철시킨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정부가 이번에 물러서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으로도 정부를 이길 수 있다’는 신호를 받았다”며 “의사단체는 앞으로도 의료개혁 전반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사협회는 오는 20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과의 충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실련은 “대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는 정원 동결을 계기로 정치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같은 국민 중심의 정책을 더 이상 특정 집단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즉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개혁의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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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국민 안전 지키는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 중단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4월 17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청원경찰지부와 함께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중단 요구 및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중인 김민수 국가직청원경찰지부 수석부지부장 사진=용혜인의원실 제공   청원경찰은 특정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되어 공무원 규정·근로기준법·청원경찰법 등 여러 관련 법 중 가장 불리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받아왔다. 2010년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는 당시 개정안 시행령의 조항을 문제삼아 정근수당 지급 기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지급된 정근수당까지 환수하겠다고 나서 개인당 수십만원에서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 일원이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신분 체계 속에서 차별받고 있다.”라며 “청원경찰법을 비롯한 관련 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 일부 부처가 청원경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미 지급된 정근수당도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용혜인 대표는 “해양수산부의 정근수당 환수조치는 2010년 당시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던 법 개정 취지와도 배치되며, 수많은 행정 선례를 무시한 부당한 결정이다. 따라서 부당한 환수조치는 조속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직청원경찰지부 최용호 지부장은 “청원경찰은 최하위 직급에서 15년을 일해야 한 단계 승급하며, 임금 상승의 폭 또한 크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수년간 정당하게 지급된 정근수당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가정과 생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부당한 환수조치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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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헌재,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제동'… “임명권 없다면 헌법적 혼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임명절차를 전격 중단시켰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16일, 변호사 김정환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하며,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절차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소원 본안 판결 전까지 보류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헌법재판 전체의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생길 헌정 질서의 혼란이 더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임명권이 없는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이들이 참여한 재판은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재심 요청의 증가와 함께, 헌법재판의 신뢰 자체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한 대행 측이 주장한 ‘지명 행위가 아닌 단순한 후보자 발표’라는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공백은 당분간 채워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불가피하게 ‘7인 체제’로 운영되며, 본안 심리가 속도를 내거나,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지명이 새로 이뤄질 때까지 현재 상황이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한덕수 대행은 지난 8일 두 명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이어졌고, 다수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바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지난 9일 접수한 뒤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 이틀간 전원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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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이재명, 타임지 선정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

  지도자 부문에 트럼프·밴스 등 21명과 함께 이름 올려 타임 "한국 차기 대선 승리 유력 후보…북한·무역전쟁 다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타임 100)에 포함됐다. 타임지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타임 100' 명단의 지도자 부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JD 밴스 미국 부통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 21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 전 대표를 올렸다. 선정 이유를 집필한 타임의 찰리 캠벨 에디터는 이 전 대표의 출생과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 정치 이력과 피습 사건,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사실 등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러한 극적인 인생 전개는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캠벨 에디터는 "이재명은 분명 다가오는 대선의 승리가 유력한 후보"라고 평가하면서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의 '보상'은 점점 호전적으로 되어가는 북한과, 가열되고 있는 무역 전쟁을 다루는 일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한 문제와 '트럼프발 관세'가 국정의 중대 난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캠벨 에디터는 이어 "이미 극복한 도전을 고려할 때 이재명이 겁을 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한 뒤 이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세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실제로 직접 살아보고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타임지는 2004년부터 매년 세상을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시킨 개인이나 단체 100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선정 대상 가운데 한국인으로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 2021년 배우 윤여정, 2020년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봉준호 영화감독 등이 선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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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최상목 "美와 방위비 협상 검토 안해…'패키지딜'에 포함 안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방위비 협상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통화 후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원스톱 쇼핑을 했다, (한국의) 많은 양보가 있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며 "대체 얼마나 퍼준 거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양보한 건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제가 그 (통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 간 30분 통화해서 뭘 양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안보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딜'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방위비가 포함돼 있느냐"고 묻는 데는 "방위비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관세 협상) 의제에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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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용혜인 “통계목 기입 실수로 지방교부세 수십억 삭감”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지방자치단체의 단순 통계 기입 오류로 이어지며 수십억 원대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5일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통계목 기입 오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다수의 지자체가 부당한 재정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재산정을 촉구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2023년부터 기존 단일 복지 지출 항목(301-01)을 국고보조(301-01), 취약계층 지원(301-02), 보편복지 지출(301-03)로 세분화했다. 301-03으로 분류된 지출액이 동종 지자체 평균보다 많을 경우, 해당 비율만큼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의 첫 적용인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지출 항목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대의 예산 삭감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연천군, 수십억 원 삭감… 지자체 “같은 사업 했는데 억울” 실제 경기 고양시는 약 18억6천만 원, 안성시는 18억3천만 원의 패널티를 부과받았다. 군 단위에서는 연천군이 32억3천만 원으로 가장 큰 삭감 피해를 입었다. 특히 연천군은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301-01)에 해당하는 예산을 보편복지 항목(301-03)으로 잘못 분류해 패널티 규모가 커졌다. 한 지자체 예산 담당자는 “전국 지자체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했지만 통계 기입 실수만으로 큰 손해를 본 셈”이라며 “행안부의 일방적 기준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는 행안부에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예산편성 기준 개정 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세부 사업까지는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통계목 기준 바뀌자 현금성 복지 예산 대폭 감소 이 제도의 영향으로 2024년 예산에서는 현금성 복지(301-03) 예산 비중이 전년 대비 급락했다. 2023년 전체 복지 지출의 7.2%였던 301-03 비중은 2024년 1.7%까지 줄었다. 전체 157개 지자체 중 절반가량인 74곳은 아예 이 항목을 편성하지 않았다. 용 의원은 “지자체가 복지정책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현금성 복지 항목에 대한 패널티 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보편복지 자체를 위축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한 기입 오류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2025년 보통교부세를 재산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복지 항목 분류 자체를 폐지해 지자체의 정책 자율성과 복지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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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임오경 의원, 현행법상 사회재난 정의에 '지반침하' 추가 해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 지반침하(땅꺼짐) '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오경 국회의원 사진=임오경 국회의원실 제공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와 물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했다. 임오경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법적 사회 재난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 피해 지원과 보상 및 책임 규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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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전종덕 의원, "지금이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농민헌법 파종의 적기"

  전종덕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5일 국회소통관에서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종덕 의원(왼쪽)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 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종덕 의원실 제공   전종덕 의원은 “약칭 농민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으로 법 제명을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으로 개정한 것을 포함해 농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식량주권 확보를 비롯한 국가책임농정 시행과 공공농업 실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거부권으로 무산돼 두 번째 발의하는 양곡법은 식량주권,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공공수급 시행,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 명시,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이상의 공공비축양곡 의무 확보, 미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해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종덕 의원은 “국민들의 생존과 식량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 의견 모으고 토론을 하며 법안을 마련했다”며 “농민의 땀과 눈물, 희망이 담겨있는 농민기본법과 양곡법이 전국민적 관심과 국회의 관심 속에 개정을 앞당길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민트랙터 투쟁, 빛의혁명 성과를 제도로 안착시켜야 역진할 수 없는 개혁의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에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담보하는 농민 생존의 길이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농민의권리,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개헌으로 농민기본법과 농민헌법이 명시돼 국가책임 농정으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양곡법이 윤석열 정부에 첫 번째 거부된지 2년이 지난 4월 4일 윤석열을 파면했다. 윤석열 파면 투쟁은 농민생존권을 거부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윤석열 파면 승리는 농민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귀결돼야 한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 기반한 낡은 법과 제도를 부수고 결코 돌이킬수 없는 불가역적 농정 대전환 실현해야 한다. 농민기본법과 양곡법이 바로 출발점이고 식량주권 새나라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다. 농민들은 윤석열 파면은 물론 식량주권 새나라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직접 만들어 국회로 넘겼다. 이제 국회가 역할을 할 차례다. 기본법과 양곡법을 국회에서 즉각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윤석열에게 거부당한 농업민생 법안을 재추진해 더 이상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아스팔트를 달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며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진보당 이대종 농민당 대표는 “농민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개헌논의가 진행될 당시 농민들은 농민헌법 제정운동을 추진했지만 개헌논의는 중단됐고 대안으로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온전히 법률에 담기위한 농민기본법을 추진했고 8년 만에 빛을 보게됐다”며 “농민기본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농민헌법의 첫 삽을 뜨는 이 자리가 농민과 함께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절절한 염원이 담긴 개헌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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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김종민 "계엄으로 GDP 9조 손실…尹정부, 국민에 사과도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15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계엄 시나리오로 인한 경제적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종민 의원(오른쪽)이 15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종민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계엄령으로 인한 GDP 손실 추정액이 약 9조 원에 달하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제사령탑으로서 계엄으로 인한 경제 손실과 민생 피해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최 부총리는 “말로 하는 사과는 가장 쉬운 사과”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계엄으로 인해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국민들이 고통받았는데, 윤석열 정부에는 단 한 명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상 리스크와 에너지 외교 관련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의 상호관세 문제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협상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Great Call’이라고 평가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Great Sale’이라 생각할 것”이라며 현실 인식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들은 수익성 리스크 때문에 회피하는 알래스카 LNG를 마치 큰 외교 성과인 양 홍보하는 모습이 참 답답하고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인공지능(AI) 산업 투자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며 “한국의 AI 수준은 G3는커녕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AI 산업에 최소 100조 원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국가 예산의 24%를 썼고, 김대중 정부는 보고속도로에 10조 원을 투입했다”며 “이제는 ‘AI 고속도로’에 100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 전략 산업은 이미 국가 대 국가의 경쟁”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혁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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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유정복 "여성도 군 복무해야... 공정한 병역 책임 분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이 남녀 모두가 군 복무에 참여하는 ‘모두 징병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병역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자로 등록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후보 캠프 제공/연합뉴스]   유 시장은 14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선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로,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징병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국방 병력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병역 자원의 절대적 부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모두 징병제, 공정과 미래 위한 선택” 유 시장은 특히 “여성 징병은 단순한 젠더 이슈가 아니라, 청년 세대 간의 공정한 병역 책임 분담을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스라엘, 덴마크 등 이미 양성 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들을 언급하며, “우리도 단계적으로 모두 징병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덴마크는 오는 2026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유 시장은 이 제도가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와 징병제가 병행되는 혼합체제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병력 효율화 위해 첨단기술 도입 강조 유 후보는 병력 효율화를 위해 군 구조 개편과 기술 활용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드론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해공군 전력을 보강해 육군 중심에서 탈피한 스마트 국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메시지를 보내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를 위해 일할 때”라며 유 후보를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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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韓대행 "마지막 소명 다할것"…불출마 언급없이 선긋기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간 통상 협상 문제와 관련해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 대행은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에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국 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주길 바란다"면서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의 이날 '마지막 소명' 발언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선거 출마 요구에 대해 에둘러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탄핵 심판이 기각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서도 국정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일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부터 차츰 한 권한대행 차출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의 대결에서 큰 폭으로 뒤지고, 미국발 통상 마찰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미국통', '경제통'이라는 한 대행의 경쟁력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이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의사를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출마론이 불거졌다. 이날 한 대행이 다시 국정 운영과 대선 관리에 전념하겠다는 의중을 시사했으나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이날까지도 자신의 출마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출마설이 나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닷새 만이자 대선 55일 전에 소집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재로서는 한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도 지극히 낮은 상황이지만, 출마론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의원들은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보수 진영 후보와 일대일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일은 다음 달 3일,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최종 사퇴 시한은 같은 달 4일이어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나 경선 주자들은 한 대행의 태도와 일부 의원들의 출마론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 영남권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국정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갑자기 선거 나오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당 일부 의원들이 한 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데 대해 "경선의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CBS 라디오에서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분을 출마시킨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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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