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제정안', '직역 갈등' 이유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회의 직후인 오후 12시10분께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 법적 절차. 자료=헌법/표=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이송돼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자 간호사들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다. 간호사들은 준법투쟁을 포함한 단체행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간호법 저지 투쟁을 벌여온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는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17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남정자 경남간호사회 회장이 오열 중에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간호협회는 이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단체행동 수위나 방식을 논의했다. 방식이 정해지면 당장 17일부터 개시할 가능성도 있으며, 진료보조(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준법투쟁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원일 간호협 정책자문위원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투쟁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PA 간호사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행위나 채혈, 심전도 검사 등은 현재 의사 지시로 위력에 의해 하는 불법행위로, 이를 거부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회원의 98.6%가 거부권 행사시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한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반해 간호법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다만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연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날 별도 입장문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에 대한 거부, 협치에 대한 거부"라며 "윤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부정을 좌시하지 않겠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대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시다 일본 총리 현충원 참배…일본 총리로는 12년만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현충원 참배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외(서울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현직 총리가 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0월 당시 한국을 방문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약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부인인 기시다 유코 여사,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등과 함께 엄중한 분위기 속에 한국의 순국선열을 향해 참배했다. 검은색 계열의 양복을 입고 현충원에 들어선 기시다 총리는 엄숙한 표정으로 현충탑 앞으로 걸어가 일본 총리 명의의 화환으로 헌화한 뒤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각하의 한국 방문'이라고 적힌 방명록에 서명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도 한국 역사에서 그런 (현충원에 묻힌)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방문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국회 통과한 간호법...대통령 거부권 놓고 찬반 과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박탈법)이 논란 끝에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반대를 명확히 하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또 다시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지 우려된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4일께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도 이 단체에 속해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의료연대는 그동안 간호법이 강행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간호사로 구성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반대로 간호사 단체는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의료 현장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협)는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선거 운동 때 동의했던 것으로, 당시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온당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의사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한의사협협회는 지난달 28일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선한 취지가 선한 결과를 낳기 위해 지속적인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을 두고 직역 이기주의의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면 크나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외면한 채 양의사단체 등이 기어이 파업에 돌입하면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은 최선을 다해 진료 현장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8일째 단식 투쟁 중이다.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 측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학력을 제한한 점이다. 또한 보건의료 관련 전문대를 나와도 1년 정도 학원을 다녀야만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는 학력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력 제한 철폐는 간호조무사들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현행 의료법 상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 정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구는 최근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또한 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가 없는 지역사회에서는 응급구급대 등 다른 직군이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문 때문이다. 119 구급대, 해양경찰구급대, 국립공원구급대, 이런 모든 자리를 간호사들이 어떤 법적·제도적 규제도 없이 영역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및 회원들과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법안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주장에 대해 간호협회는 교육부가 간호조무사의 경우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간호법이 다른 직역을 침탈하지 않는다고 반복했다.  현재로서는 대대적인 총파업이 진행되면서 집단 휴원 등 의료기관이 대규모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개원의들이 중심인 의협 외에 대학병원 등의 전공의(레지던트)와 수련의(인턴)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참여할 때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전협은 간호법 등에 반대하면서도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법안 최종 공포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의협과 온도차가 감지된다.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때 개원의의 참여율은 한자릿수였지만, 전공의 참여율이 80%에 육박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심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조규홍 장관이 연일 의료 현장을 찾는 등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을 중심으로 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고 보건소 등 비상진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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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조금 받은 민간단체 감사 결과 314억원 부정 사용 적발...환수 및 수사 의뢰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돼 314억원이 부정 사용액으로 조사됐다.  용산 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는 4일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6조8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민간단체 1만2천여개다.  이번 조사에서 횡령이나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 부정 행위가 나타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당 사업과 단체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표적 사례로 한 통일운동단체가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였다고 전했다. 해당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데도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해 원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료와 임원의 가족 통신비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는 부정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전액, 또는 일부 환수키로 했다.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특히 비위가 심각한 86건은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 향후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수령 단체 뿐만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 단체들 역시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해야 한다. 또한 회계서류와 정산보고서, 증빙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용시스템 없이 증빙으로 사용했던 종이 영수증과 수기로 관리했던 장부도 전산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올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까지 확대해 정부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앞당기기로 했다. 보조금 사업자의 납세 이력을 포함한 금융·신용정보를 관계 기관에서 실시간 제공받아 선정 단계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중복 수급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 확대하고, 회계법인 감사 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넓힐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및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한다. 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권익위,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서비스 민원과 정책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정부24'까지 확대하고 포상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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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선관위의 민낯...선관위 간부 4명, 근무지에 자녀 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자녀 채용이 드러난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아빠 소속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작용할 수 있어 특혜 가능성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 사진=선관위 페이스북   2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됐다. 이들은 앞서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간부 6명 외에 추가로 전수조사에서 자녀 채용이 드러난 4급 공무원들로 시도선관위 4급 공무원은 통상 과장직을 맡고 있다. 이들은 근무지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할 당시 자녀가 채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됐다. 충북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20년, 충남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16년 각각 아빠가 근무하던 소속 선관위에 채용됐다. 전봉민 의원 측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나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의 경우 부친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지역 선관위에 채용됐지만, 이번에 드러난 간부 4명의 자녀는 부친 소속 시도 선관위에 직접 채용됐다는 점에서 특혜 정황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남도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는 부친 근무지에 채용됐다. 채용 당시 '아빠 동료'들이 면접을 봤고, 총무과장 자녀에게 동일한 점수를 줬다. 선관위는 퇴직자를 상대로 추가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집중 조사에는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권익위가 단독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동조사를 주장했던 선관위 내부에서는 전 직원 인사 자료 제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권익위 단독 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감사원 감사는 기관이 국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들여다보는 회계검사와 기관 사무·직무에 대한 직무감찰로 나뉜다. 감사원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17조에 규정된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을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근거로 들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선관위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정기감사 착수 당시 "3년마다 선관위에 대해 회계나 단순 행정에 대해 감사했고, 이번에는 대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선관위에 '소쿠리 투표' 관련 자료도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문서를 감사원에 보내 반발했고, 결국 '소쿠리 투표' 관련 감사는 불발됐다. 선관위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두고 감사원과 선관위는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관위는 권익위의 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권익위의 조사와 별개로 자체적인 전수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동일한 사안을 두고 두 기관의 조사가 각각 진행되면서 비효율적인 중복조사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미 특혜 채용 의혹이 특정된 간부 관련 정보는 제공할 수 있어도, 전 직원의 인사기록을 권익위에 모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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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자녀 특혜 채용' 선관위, '말 바꾸기' 의혹까지...'외부 사무총장 영입' 검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찬진 사무총장의 자녀 채용 '셀프 결재'에 대한 사실관계를 질의한 국회에 '말 바꾸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의혹이 확산하기 전 사안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 초반인 이달 14일 박 총장 자녀 채용 과정 결재 라인과 관련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 질의에 '사무차장의 결재는 없었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선관위는 국회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경력경쟁 채용은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의 전결을 통해 총무과에서 결재·진행됐다"며 "사무차장의 결재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박 총장이 차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직접 자녀 채용을 최종 결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국회 질의였지만, 직접 결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여권의 질타가 이어지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번에는 다른 답변을 내놨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채용 결재 라인별 직책과 직급에 대한 국회 질의에 "채용 절차가 완료된 이후 임용 전 단계에서 사무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사무차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재 라인이 '담당-계장-과장-사무차장'이라고 밝히며 박 총장이 차장 재직 중 자녀 채용을 전결했다고 답변한 것이다. 결국 박 총장의 셀프 결재 사실은 지난 23일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선관위가 처음에는 채용 최종 결재권자가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인 것처럼 국회를 기망하는 거짓 답변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경력 채용은 시도선관위에서 하는 채용 절차와 채용 결과에 대한 중앙선관위 전입 승인으로 이뤄진다"며 "사무차장 전결은 채용 결과에 대한 단순한 행정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회에 제출한 답변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앞선 질의에서는 채용 절차까지의 결재 라인을 묻는 취지로 이해하고 시도위원회 사무처장 전결 사항임을 설명한 것"이라면서 "이후 중앙선관위 결재 내역을 (국회에서) 질의해 전입 승인 과정(사무차장 전결)까지를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북한 해킹 의혹 등으로 조직 역량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선관위는 사무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은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의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마지막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 30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할 때까지 방안을 고민하고, 국민을 또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위원회 입장을 내일(31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을 35년 만에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북한 해킹 의혹 등으로 조직 역량과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가 35년 만에 사무총장 외부 영입까지 고려하고 있다. 사무총장·차장의 전격 사퇴 이후에도 계속 불거진 직원 자녀 채용 논란과 거센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자 선관위는 파격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30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자녀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박찬진 사무총장·송봉섭 사무차장 빈 자리를 채울 차기 사무총장·차장 선임 방향 등 조직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은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의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마지막으로 1989년 취임한 김봉규 전 사무총장부터 최근 자녀 채용 의혹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박찬진 사무총장까지 35년째 15명의 사무총장이 내부 승진으로 임명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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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간호법 제정안', '직역 갈등' 이유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회의 직후인 오후 12시10분께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 법적 절차. 자료=헌법/표=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이송돼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자 간호사들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다. 간호사들은 준법투쟁을 포함한 단체행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간호법 저지 투쟁을 벌여온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는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17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남정자 경남간호사회 회장이 오열 중에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간호협회는 이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단체행동 수위나 방식을 논의했다. 방식이 정해지면 당장 17일부터 개시할 가능성도 있으며, 진료보조(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준법투쟁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원일 간호협 정책자문위원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투쟁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PA 간호사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행위나 채혈, 심전도 검사 등은 현재 의사 지시로 위력에 의해 하는 불법행위로, 이를 거부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회원의 98.6%가 거부권 행사시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한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반해 간호법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다만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연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날 별도 입장문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에 대한 거부, 협치에 대한 거부"라며 "윤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부정을 좌시하지 않겠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대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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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청와대 개방 2년 맞아 10가지 연중 기획 프로그램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청와대 관람 운영과 공간 활용 방식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8일(월) 발표했다. 청와대 영빈관 사진=문화재청 제공   ‘청와대답게, 살아 숨 쉬게, 국민 속 더 깊게’로 콘셉트를 설정하고, 대통령역사·문화예술·자연수목·전통문화재 등 청와대에 담긴 네 가지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채롭고 풍부한 전시·공연·탐구·체험이 포함된 10대 연중 기획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역사문화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확장하고, 관람객의 호기심과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안내 체계와 편의시설·환경도 대폭 강화해 청와대가 ‘K-관광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하게 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으로 국민 품으로 들어간 청와대 관람은 그동안 시각적 풍광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제 개방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체험이 업그레이드되고 색달라진다. 청와대만의 품격·가치를 바탕으로 때로는 은근하게, 때로는 역동적으로 살아 숨 쉬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청와대 공간은 K-컬처의 매력적인 무대로 작동할 것이다. 문화재 등 청와대 경내의 보존, 관리 방안도 짜임새있게 강화한다”라고 말했다. ■ “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 역사 전시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 전시가 대통령 집무실이던 팔작지붕의 본관에서 6월 초 열린다. 전시회는 대통령 역사 전시의 통상적인 방식인 권력과 공과(功過) 위주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을 조명해 대통령들을 기억한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 역사 전시를 위해 역대 대통령들의 숨결이 담긴 ‘상징 소품’을 자문을 거쳐 선정했고,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얹어 친근하고 쉽게 관객들에게 다가선다는 구상이다. 기자회견장이었던 춘추관에서는 대통령의 생활 깊숙한 곳의 가구, 식기류 등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은다. 대통령의 숙소였던 관저에선 대통령의 의·식·주 일상과 관련한 전시를 진행한다. 내부 장식품을 복원하고, 공간에 어울리는 공예품을 재구성해 올 10월부터 관람객을 맞는다. ■ 국악, 오페라, 클래식, 팝 등 K-컬처의 무대로 작동 청와대 야외 공원과 대정원, 녹지원, 헬기장, 소정원 등은 파빌리온과 같은 야외 전시 프로젝트로 관람객의 시선을 끌어모은다. 동시에 국악·클래식·팝·오페라 등 K-컬처의 품격있고 매력적인 무대로 작동한다. 5월과 9월에는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국립오페라단, 국악방송, 한국문화재재단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이 이어진다.  5월 중에는 대정원에서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가 열리고, 헬기장에서는 국립무용단의 <전통의 품격> 공연이 펼쳐지며 나라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태평무’와 ‘진쇠춤’, ‘평채 소고춤’ 등을 선보인다. 국립오페라단의 K-오페라 갈라 <화(花)합>에서는 베르디의 3대 오페라 중 하나인 <리골레토>,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하이라이트가 공연될 예정이다. ■ ‘대통령들의 나무’ 특별한 사연을 찾는 특별한 경험-해설 및 탐방 프로그램  청와대는 208종 5만여 그루의 나무가 있는 자연수목원이기도 하다. 특히 녹지원 등 청와대 경내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식수(植樹)가 있다. 대통령들이 선택한 나무들은 대통령들의 취향과 관심을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6월부터 ‘대통령의 나무들’이라는 주제로 기념식수를 포함한 수목 자원 탐방 프로그램을 매일 2회 진행, 관람객들은 색다른 청와대를 경험하고 즐기게 된다. <청와대의 나무들>이란 책을 쓴 박상진 교수의 ‘대통령들의 나무 이야기’ 현장 해설도 진행된다. ■ 청와대의 또 다른 면모 ‘장애인 프렌들리’ 프로그램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은 청와대에서 ‘장애인 프렌들리’ 전시와 공연으로 계속 확장, 실천된다. 지난해 가을 장애인 특별 미술전(춘추관)을 비롯해, 4월 장애인의 날에는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을 열었다. 이어 9월에는 ‘장애예술인 에이플러스 페스티벌’을 춘추관과 헬기장에서 개최한다. ■ 청와대 보존·관리 강화    침류각, 오운정, ‘천하제일복지’ 글자(암각) 등 경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다채로운 특별 해설 프로그램 운영한다. 지난해 문화재청이 실시한 청와대 권역 기초조사의 후속 조사인 정밀지표조사와 함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유물 산포지 보호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저 외부와 상춘재 바닥의 표면 마감 재료를 최적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9월까지 칠공사 등 보수를 완료한다.    ■ ‘청와대 밤의 산책’ 크게 늘린다…한복체험 기회도 제공    관람객들의 또 다른 관심과 인기를 모았던 야간 관람 프로그램 ‘청와대 밤의 산책’을 6월과 9월 중 총 3주간 1일 2,000명(지난해 하루 100명)까지 크게 늘려 국민들에게 다가간다. 5월과 10월에는 관람객들은 한복을 입고 상춘재와 녹지원을 배경으로 자기만의 멋진 추억 거리를 만들 수 있는 한복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 안내해설 보강, 관람객 편의 시설 개선   청와대 관람객들이 청와대가 가진 콘텐츠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장소별 안내해설을 보강하고, QR코드를 통해 내․외국인 모두에게 오디오 해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리동 1층을 리모델링하여 화장실을 신설하고, 장애인과 이동약자 용 데크 보완, 안내판 수정 보완 등 관람 편의시설도 개선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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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43점 … 50.5% “노동자에 가혹”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직장인들의 평가는 어떨까? 직장인들의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점수는 42.8점으로 낙제점이었으며, 직장인 50.5%는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고 답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이 없슴. 사진=픽사베이   또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90.8%였다. 현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등 노동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한 점수를 물어본 결과, 평균 42.8점으로 나타났다.  0-20점 27.3%, 21-40점 15.9%, 41-60점 33.6% 등 직장인 4명 중 3명 이상(76.8%)이 6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줬고, 80점 이상은 4.8%에 불과했다. 현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에 대해 물어본 결과,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는 응답이 50.5%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공정하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이 90.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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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7

• 기시다 일본 총리 현충원 참배…일본 총리로는 12년만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현충원 참배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외(서울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현직 총리가 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0월 당시 한국을 방문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약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부인인 기시다 유코 여사,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등과 함께 엄중한 분위기 속에 한국의 순국선열을 향해 참배했다. 검은색 계열의 양복을 입고 현충원에 들어선 기시다 총리는 엄숙한 표정으로 현충탑 앞으로 걸어가 일본 총리 명의의 화환으로 헌화한 뒤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각하의 한국 방문'이라고 적힌 방명록에 서명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도 한국 역사에서 그런 (현충원에 묻힌)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방문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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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7

• '60억 코인 논란'..."정치생명 건다"는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6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밝혔다.   사진·글=김남국 페이스북 갈무리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보자"고 글을 올렸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는 것"이라며 "다 걸고 이야기하자. 민법상 인정되는 합법적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 재산을 걸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추적·확인돼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나 문제가 없음에도 강제수사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명백히 수사권을 남용한 위법·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영장이 기각되고 강제수사가 막히자 일부 특정 언론과 협잡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내용을 교묘히 짜깁기해서 일부만을 흘리고, 사회적 혼란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 정보가 구체적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도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고,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이준석은 화제인 것처럼 띄워주는 보도를 하고, 김남국은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이 입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 의원 본인의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국내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을 사라고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돼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5일 한 언론은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가량 보유했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의 거액 가상 화폐 보유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투자 경위와 배경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키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최근 공개된 김 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60억에 달하는 코인을 두 달여간 보유하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일에 딱 맞춰 전량 매도한 김 의원의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며 자산은닉 시도까지 의심된다"며 "60억 코인에 대한 돈 출처, 매입 배경, 매도 사유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라"고 논평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액 보유 의혹을 보도한 언론은 해당 코인이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전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 왔었다"고 해명했다. 또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며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가상 화폐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던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해 5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 다른 법안과 묶여 통과됐고, 가상자산 소득세는 결국 2025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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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6

• 국회 통과한 간호법...대통령 거부권 놓고 찬반 과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박탈법)이 논란 끝에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반대를 명확히 하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또 다시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지 우려된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4일께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도 이 단체에 속해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의료연대는 그동안 간호법이 강행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간호사로 구성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반대로 간호사 단체는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의료 현장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협)는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선거 운동 때 동의했던 것으로, 당시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온당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의사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한의사협협회는 지난달 28일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선한 취지가 선한 결과를 낳기 위해 지속적인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을 두고 직역 이기주의의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면 크나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외면한 채 양의사단체 등이 기어이 파업에 돌입하면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은 최선을 다해 진료 현장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8일째 단식 투쟁 중이다.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 측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학력을 제한한 점이다. 또한 보건의료 관련 전문대를 나와도 1년 정도 학원을 다녀야만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는 학력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력 제한 철폐는 간호조무사들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현행 의료법 상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 정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구는 최근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또한 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가 없는 지역사회에서는 응급구급대 등 다른 직군이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문 때문이다. 119 구급대, 해양경찰구급대, 국립공원구급대, 이런 모든 자리를 간호사들이 어떤 법적·제도적 규제도 없이 영역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및 회원들과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법안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주장에 대해 간호협회는 교육부가 간호조무사의 경우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간호법이 다른 직역을 침탈하지 않는다고 반복했다.  현재로서는 대대적인 총파업이 진행되면서 집단 휴원 등 의료기관이 대규모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개원의들이 중심인 의협 외에 대학병원 등의 전공의(레지던트)와 수련의(인턴)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참여할 때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전협은 간호법 등에 반대하면서도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법안 최종 공포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의협과 온도차가 감지된다.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때 개원의의 참여율은 한자릿수였지만, 전공의 참여율이 80%에 육박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심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조규홍 장관이 연일 의료 현장을 찾는 등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을 중심으로 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고 보건소 등 비상진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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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尹대통령 "민주주의 위기…미국과 '자유의 나침반' 역할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 중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오른쪽 뒤), 미국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나흘째인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이다.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i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이라는 제목의 40분 분량의 영어 연설에서 '자유'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참석자들이 기립 박수를 보내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거론하며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다"며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함께 번영해나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라며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전방위적인 '업그레이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동맹의 역사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며 "70여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와 자유의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한미정상회담 성과로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양국은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오픈랜 등 첨단분야 혁신을 함께 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첨단 반도체 협력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양국은 동맹의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새로운 신세계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하다"며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원칙적 입장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 유린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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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워싱턴선언의 의미 '한국형 확장억제' 명문화

  한미 양국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확장억제 강화를 정상 간 문서로 명문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극대화하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커지는 여론을 고려해 확장억제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무엇보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가 정상회담 후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 문서를 처음 내놓는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의 보다 확실한 '확장억제' 담보 요구에 미국이 호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대통령실과 미 행정부가 전날 브리핑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한미 정상이 발표할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 방안이 포함됐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간 가동 중인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한국형 평시 협의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의 관여도를 넓힐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미국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사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돕고 그런 숙의(deliberation)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의 진입 등 한반도 주변에 보다 빈번한 미 전략자산 전개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합의를 놓고 미국이 이번에 약속한 '확장억제 담보' 수위가 한국 내 안보 불안을 누그러뜨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sole authority)"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핵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히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의사를 밝히며 '자체 핵무장'은 선택지에 없다는 점을 이번 성명을 통해 분명히 밝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의 남한 핵공격에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언론에서 전망한 '한 단계 더 진전된' 확장억제 메시지가 포함될지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핵잠수함(SSBN) 등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한다는 방안에 있어서도 실효성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핵잠수함 운용은 극비의 군사보안이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미국의 '선의'에만 의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결국 워싱턴선언에 담기는 각종 방안의 실효적 운용에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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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정치 혐오 유발하는 '정당 현수막', 폐기할 땐 '환경오염'

  도로가에 설치된 현수막이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정당들이 각종 정치적 현안에 대한 구호를 선전하는 현수막도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정당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이에 지난 4일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난립해 발생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여야가 함께 토론회를 마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현수막 난립이 점점 심각해져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와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조례를 마련하는 한편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가 상대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정치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날 여야가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소관 상임위 간사 명의의 토론회를 연 만큼, 국회 차원의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지난달 17일과 28일 현수막 표시 방법·기간, 장소·개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서면으로 보내온 축사를 통해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의 올바른 정치참여를 이끌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은 응당 필요하지만, 국민의 눈을 어지럽히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현수막 설치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서면 축사에서 "법 취지와 다르게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을 인신공격하는 민주당 현수막을 보면 화가 나는데, 그 옆에 이재명 대표를 인신공격하는 우리 당 현수막을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도 화가 나겠구나 싶다"며 "이래서 여의도가 싸움터가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농담했다.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도 혐오스러울 지경인데 국민들은 얼마나 더 혐오스럽겠느냐. 우리가 만든 덫에 우리가 걸린게 아닌가"라며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기반정책관은 발제문에서 "통상적 정당 활동과 환경·안전·도시미관·형평성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령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철수 한신대 교수는 토론에서 "형식적으로는 현수막 게첩 수량과 기간 등이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돼야 하고, 내용으로는 상대 정당의 비판보다는 자당의 정책 소개나 홍보 중심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장은 "현수막 개수와 표시·설치 내용, 글씨 크기와 개수, 금지 장소 등을 구체화하도록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을 보완·개정해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쾌적한 도시미관과 국민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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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국회 입법정책 지지도, 국회-정당-정부개혁에서 크게 하락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국민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할까?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가 2021년과 올해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정책 여론조사의 결과를 분석했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 국회 홈페이지 자료실   2020년 21대 국회에 진출한 7개 정당이 공약한 10대 정책은 총 70건이다. SNR은 이 정책들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8대 정책 분야와 29개 유형을 나눴다. 8대 정책 분야는 부동산, 산업경제, 사회안전, 보건복지, 공공개혁, 외교국방, 노동, 교육 분야다. ◇ 부동산 - 2030 청년층과 4050 저소득층의 소외 국민들은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부동산-주거 안정’에 대해 가장 큰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올해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부동산 주거 안정’을 선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관심도 수준이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평균 4.2%p 상승해 약 7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4050 고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각각 +15.3%p → 68%, +20.5%p → 78.1%). 그러나 다른 정책유형과 비교해 볼 때, 지지도의 수치 자체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에 2030 여성층, 2030 남성층, 4050 저소득층의 지지도는 반대로 하락했다(각각 -7.3%p → 61.1%, -10.0%p → 60.8%, -4.7%p → 68.1%). 지지와 반대 이유(복수 응답)들을 비교해보면, 지지 입장에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74.8%),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34.2%) 등의 응답 비중이 높고, 반대 입장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의견과 함께,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34.2%), ‘이행하고자 하는 과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30.4%),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를 믿을 수 없어서’(30.3%),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21.2%)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정책유형들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이유에 대한 응답들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부동산-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평균 관심도와 지지도는 ‘부동산 주거 안정’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관심도와 지지도의 두 요인을 종합해 분석한 중요도의 수치에서 전체 정책유형들 중에 6위를 차지했다. ◇ 산업경제 - 중도층, 진보층, 2030 여성층의 정책 지지도 하락 산업경제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경제활성화’(5위)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올해에도 국민들은 ‘경제활성화’에 대해 ‘부동산-주거 안정’과 같은 수준으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크게 하락하며 평균 지지도가 하락했다(평균 -3.6%p → 58.9%).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의 수준과 증감 폭이 계층 간 차이를 크게 나타냈다. 이념 성향 계층별로 보면 보수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더 크게 하락했다(각각 +9.8%p → 75.1%, -10.1%p → 56%, -17.1%p → 41%). 올해에는 응답자가 종사하는 산업 부문별로도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했다. 지지도는 1-2차-인프라 산업, IT-장비-소재 제조업, 유통-숙박음식 서비스업, 지식-문화-금융 서비스업 등 전 부문에서 54%에서 62%의 수준을 나타냈다. 재직 기관별로 조사해 본 지지도는 대기업-중견기업(65.5%)과 자영업(62.8%)에서 높고, 비정부(NGO) 기관 및 단체(50.8%), 중소기업(50.1%)에서 낮으며 공공기관-공기업(44.8%)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2위)에 비해 지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26위)이다. ‘청년 지원’(9위)은 산업경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유형이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각각 +12.9%p → 73.9%, -9.2%p → 25.5%). 반대로 지지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주요 관심 대상인 계층에서는 하락하고 다른 계층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각각 -9.6%p → 71.8%, +17.2%p → 81.1%). 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 중요도의 수치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문화예술 강화’, ‘청년지원’, ‘농산어촌 지원’이다(각각 +5.9 %p → 24위, +1.6 %p → 9위, +1.3 %p → 23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벤처 지원’,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혁신주도 성장’, ‘경제활성화’, ‘그린뉴딜(환경-에너지)’이다(각각 -2.5 %p → 28위, -2.3 %p → 19위, -1.8 %p하락 29위, -1.4 %p → 5위, -0.7 %p → 11위). ◇ 사회안전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에 대한 2030 여성층의 지지도 급감 사회안전 분야의 정책유형은 ‘사회 안전-치안’(2위)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7위)이다. ‘사회 안전-치안’에 대한 4050 중소득층의 관심은 전체 평균 관심도의 상승을 이끌었다(각각 +11.1%p → 58.4%, +3.3%p → 55.9%). 지지도를 보면, 60대 이상 연령층과 2030 남성층에서 크게 상승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각각 +17%p → 87.1%, +10.9%p → 67.9%, +6.4%p → 79.9%). 그러나 ‘사회 안전-치안’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계층인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8.3%p → 75.2%).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에 대해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더욱 뚜렷하게 하락했다(-16%p → 74.6%). 이러한 하락은 4050 저소득층과 4050 중소득층에서도 크게 나타났다(각각 -10.3%p → 81%, -8.2%p → 86.4%). ◇ 보건복지 - 출산-육아 복지 지원 정책의 중요도 상승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정책 중요도 순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의 중요도가 각각 6위에서 3위로, 9위에서 4위로 상승하고, ‘감염병 대응 안전’은 2위에서 13위로 급락했다. 우선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 ‘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2030 남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눈에 뜨인다(각각 +14.9%p → 59.0%, +5.8%p → 73.6%). 올해에 조사된 2030 여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에 가까운 수준이다(±0.0%p → 61.5%, -3.7%p → 71.2%). 반면 ‘감염병 대응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하락했다(-28.7%p → 32.2%).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크게 상승했지만, 4050 저소득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9.3%p → 86.5%, -18.9%p → 70.8%). 다른 계층에서도 지지도가 다소 낮아졌다. ◇ 공공개혁 - 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크게 하락 국민들은 공공개혁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국회-정당 개혁’(8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올해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9.3%p → 58.2%). 그러나 지지도는 2021년 89.2%(1위)에서 올해 75%(12위)로 급락했다. 이는 전 계층에서 마찬가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의 지지도 하락이 가장 컸으며, 진보층과 보수층에서의 하락 폭도 컸다(각각 -17.8%p → 70.1%, -16.2%p → 80.9%, -9.6%p → 75.3%). 정책 지지도의 하락은 ‘정부개혁’에서 더욱 컸다. 2021년 76%(6위)에서 올해 55.2%(29위)로 급락했다.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31.8%p → 52.5%, -24.9%p → 52.7%, -2.5%p → 62.4%). ‘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의 하락 폭은 전체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가장 컸다. 올해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정책유형은 공공개혁 분야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며, 특히 4050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95%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도를 보였다. 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공공개혁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사법개혁’,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다(각각 +5.2 %p → 14위, +2.1 %p → 10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정부개혁’, ‘국회-정당 개혁’, ‘언론 공익-공공성 강화’다(각각 -8.2 %p → 17위, -6.5 %p → 8위, -1.5 %p → 12위). ◇ 외교국방 -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과 타 계층 간 지지도 차이 확대 외교국방 분야 관련 정책유형들은 ‘안보외교’(18위), ‘평화-국익 외교’(25위), ‘국방개혁’(26위)이다. 2021년과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지도는 ‘안보외교’와 ‘평화-국익 외교’에 대한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의 평가에서 10%~30%의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이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각각 +17.1%p → 74.2%, +10.3%p → 65.4%). 반면 외교국방 관련 정책들은 계층 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올해 조사에서 ‘안보외교’와 ‘국방개혁’에 대해 2030 여성층, 4050 저소득층, 4050 중소득층은 30%~60% 정도의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평화-국익 외교’에 대해서는 2030 여성층과 4050 중소득층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1.6%p → 41.2%, -5.6%p → 60.3%). 정책 지지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의 응답이 60~70% 내외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반대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의 응답이 각 50% 내외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올해에 이 정책유형들의 중요도 수치는 전반적으로 3~7%p 내외 상승했다. ◇ 노동 - 60대 이상 연령층과 타 계층 간 입장 차이 확대 노동 분야의 정책유형은 ‘노사 불법행위 근절’(15위)과 ‘노동권 보장’(16위)이다. ‘노사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60대 이상 연령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각각 +16.4%p → 46.7%, +13p% 상승 87.9%). 반면 다른 대부분 계층의 관심도와 지지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4050 고소득층의 지지도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24.3%p → 65.9%). 노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도는 4050 저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8%~20%p 상승했다. 그러나 계층별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3%p에서 -13%p씩 하락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지지도만 다소 상승한 점이 두드러진다(+4.1%p → 73.2%). ‘노사 불법행위 근절’의 정책 중요도 순위는 19위에서 15위로 상승했으며, ‘노동권 보장’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낮아졌다. ◇ 교육 - 교육 공정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 계층의 지지도 하락 교육 분야의 정책유형들은 ‘국가 책임 평등교육’(20위),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21위), ‘교육 공정성 강화’(22위),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7위)다. 2021년과 비교해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가 책임 평등교육’과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도는 상승했다(각각 +16.7%p → 70.1%, +9.6%p → 84.2%). 반면 ‘교육 공정성 강화’에 대한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7%p에서 -14%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13.2%p → 49.9%, -0.7%p → 51.4%, -6.7%p → 67.4%). 교육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5.9 %p), ‘국가 책임 평등교육’(+4.5 %p),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0%p)이며, 하락한 정책유형은 ‘교육 공정성 강화’(-2.0 %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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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5

• '양곡법'에 첫 거부권 행사한 尹 "전형적 포퓰리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의 요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5월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7년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재의결 추진 방침을 밝혔고, 무산시 국민과 함께 하는 대정부 투쟁 방침도 천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야 여론전을 강화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구조상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4-04

•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 폐지는 시대의 과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 이하 투명세상연합)은 3월 29일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의 폐지는 시대의 과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투명세상연합은 대한민국을 미래 후대에 바르게 넘겨주려면 반드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가 폐지돼야 한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투명세상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국회의사당 사진출처=커리어앤스카우트   투명세상연합은 우리 사회의 부패 원인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으로 지목했다. 그들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에는 안중에 없고 당선을 위한 감언이설로 유권자인 국민을 속이며, 심지어는 거짓말도 일삼는다고 비판한 것이. 또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평소 이권을 챙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투명세상연합은 국회의원의 특혜는 200여 개가 넘는데 그중의 하나는 세비라는 명목의 월급이라며, 국회의원의 모든 특혜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7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영구 직업인 것처럼 그만두지 않으려 하다 보니 일부 불법적인 관행은 더 확대되고 은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공동의 이해 충돌 현상이므로 이를 스스로 회피해야 함에도 현재로서는 그런 자정 능력이 없기에 셀프 인상을 금지하고 국회가 아닌 제3의 기구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투명세상연합은 이런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 폐지는 우리 사회에 정의를 바로 잡는 것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기로 각오를 다졌다. 이런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청렴국가 순위에서 북유럽 국가의 반열에 올라가자고 호소했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