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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률 0% 북한, 백신 거부하고 의료품 공급에 집중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발자(발열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지난 16일 신규 발열자가 27만명에 육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비상협의회를 연 뒤 평양 시내 약국들을 직접 시찰했다고 1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마스크를 두 장 겹쳐쓰고 약국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화면 갈무리/연합뉴스 건국이래 대동란이라고 규정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명령'에 따라 인민군은 평양시내 의약품 공급 안정화 작업에 일제히 투입돼 24시간 체제로 의약품 공급·수송을 시작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지난 16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26만9천510여명의 유열자(발열자)가 새로 발생하고 17만460여명이 완쾌됐으며, 6명이 사망했다고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북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자, 의약품 부족에 사재기도 급증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는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있버드나무잎을 달여 먹거나 기침이 나면 꿀을 타서 먹으라는 민간요법을 집중 소개하면서 의료체계가 열악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0%다. 자체 개발한 백신이 없을 뿐더러 수입을 하거나 지원을 받지도 않았다. 지난 1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백신 접종률이 0%인 나라는 아프리카의 독재국가인 에리트레아와 북한 뿐이다.   올해 국제 백신 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는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28만 8800회분 등을 배정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중국이 시노백 백신 300만회분을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코로나19 백신. 사진=픽사베이 북한은 왜 백신을 거부했을까? 북한이 백신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부작용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의료체계 상황에서는 백신 부작용은 또 하나의 숙제일 수 있다. 북한은 AZ와 같은 계열인 얀센도 거부했다. 북한이 중국산 백신 시노백을 거절한 이유는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원하는걸까? 꼭 그렇다고만 볼 수도 없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을 운반하려면 영하 20~70도의 극저온 콜드체인(저온 유통) 장비가 갖춰있어야 한다. 평양 이외에 북한 내 콜드체인 설비가 갖춰진 곳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에서 거리가 먼 다른 지역까지 백신을 안전하게 운송하거나 저장할 장비도 넉넉치 않다.  백신을 지원한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대신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북한이 중국에서 해열제 등 의약품 구매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선양과 다롄 등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성에서 북한 파견 기관 관계자들이 지난달 말부터 대북 무역상들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 북한이 찾고 있는 의약품은 해열제 뿐 아니라 진통제, 소염제, 인슐린, 당뇨 치료제, 산소 마스크, 면봉, 체온계 등 일반 의약품도 포함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상하이를 봉쇄하는 등 위기 대응에 나선 중국 당국이 해열제 등 의약품 판매를 엄격히 통제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난달부터 의약품 구매가 시작됐다면 지난 12일 북한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처음 공개하기 전부터 북한 내 코로나19는 상당히 퍼져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협의회를 소집, 방역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제때 유통되지 않고 있다며 인민군을 투입해 안정시키라고 특별명령을 하달하기도 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백신을 제공한다고 해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특별 수단으로 군대까지 투입해 의료품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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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유열자' 30만명 폭증한 북한, 백신 지원 수용할까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 북한 전역에 확산세가 빨라지는 가운데 지난 14일 신규 발열자가 30만명에 육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전국적인 전파상황을 요해했다고 조선중앙TV가 1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연합뉴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13일 저녁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29만6천180여명의 유열자(발열자)가 새로 발생했으며 15명이 사망했다고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북한에서는 확진자 대신 '유열자' 또는 '발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확진 여부를 판단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장비와 자가검사키트 등 의료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진자 규모 대신 증상이 나타나는 유열자(발열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북한에서 유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는 오미크론으로 보여진다. 국내 오미크론 증상은 발열보다는 인후통과 기침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유열자 수는 확진자 규모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다. 오미크론 확진자 중에서도 무증상이나 열이 없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북한 내 코로나19 사망자도 하루 15명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누적 42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치료법을 몰라 약물사용 부주의로 숨진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관영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14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북한 전역의 발열자는 82만620여명이다. 이 가운데 49만6천30여명이 완쾌됐고, 32만4천55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북한에서 지난 12일 1만8천여명의 유열자가 발생했고 13일 17만4400여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을 바탕으로 추정하면 확산세는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다.  조선중앙통신은 "현 방역위기가 발생한 때로부터 사람들이 스텔스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치료 방법을 잘 알지 못한데로부터 약물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의 모든 도, 시, 군들이 지난 5월 12일 오전부터 지역별로 완전히 봉쇄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거주단위별로 격폐 된데 이어 엄격한 전 주민 집중 검병검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134만9천여명이 위생선전과 검병검진, 치료사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치료예방기관에는 의약품이 긴급 공수되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 부서 일군(간부)들과 성·중앙기관 정무원 등 지도층이 개인적으로 구비한 여유약품 기부에 나섰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 당위원회에 바친다"며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북한은 아울러 주민들에게 올바른 치료방법과 위생상식을 알리기 위한 선전을 펴고 있으며, 격리·봉쇄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물자보장 사업을 강화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 영변에 원자로 건설이 재개됐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도 윤석열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코로나19 백신 지원 의사를 밝혔다. 미국도 원칙적으로는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 문제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북한이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중국을 통해 백신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상황도 여의치 않아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전적으로 돕기는 힘들 수 있다. 다만, 중국와 러시아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논란이 문제다. 북한에 중국과 러시아의 백신이 충분히 보급된다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 국제보건기구(WHO)의 코백스 퍼실러티를 통한 지원이다. 코백스는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을 평등하게 공급하려고 설립한 공동분배 프로젝트로 비정치적이다. 지난 21년 북한은 코백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0만 도스 지원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결국 백신 배정은 실패됐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건국이래 대동란"이라고 표현할 만큼 사태는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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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5
  • 김정은 대역 배우, 이번엔 호주 총선판 등장
    그간 국제 행사에 등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흉내 낸 배우가 이번에는 호주 총선 유세 현장에 초대받지 않은 채 나타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분장한 홍콩계 호주인 하워드 X가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선거 격려차 방문한 멜버른의 엑스텔 테크놀로지스사 생산 시설에 모습을 나타냈다. 사진=(멜버른 AP=연합뉴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머리 스타일과 안경, 검정 인민복 등 차림새를 따라한 남성이 13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의 한 공장에 갑자기 나타났다. 이곳에서는 스콧 모리슨 총리가 21일 총선을 앞두고 같은 자유당 소속 그라디스 류 의원과 유세 행사를 진행했다. 모리슨 총리가 행사장을 떠난 직후 등장한 이 남성은 취재진이 '당신은 누구냐'고 거듭 질문하자 "최고지도자 김정은이다. 하워드X라는 가명으로도 알려졌다"고 밝혔다. 중국계 호주 국적자인 하워드X는 김 위원장을 흉내내는 대역 배우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장과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에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를 찾았다가 베트남 경찰에 의해 추방당하기도 했다. 그는 모리슨 총리 측 관계자가 행사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최고지도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이어 "나는 류 의원을 지지하며, 류 의원은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을 지지한다. 이제 그는 북한 정권을 지지할 것"이라며 "다들 이 훌륭한 후보를 지지하려고 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현장을 떠났으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그의 등장은 류 의원의 총선 경쟁자인 드루 파브라우 상원 후보가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브라우 후보는 트위터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고서 류 의원에 대한 압박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 파브라우 후보는 홍콩에서 태어난 중국계 호주인인 류 의원이 중국 지도부를 옹호하고 중국 정권과 연계됐다고 주장해왔다. 류 의원은 AP에 보낸 성명에서 "경쟁 후보와 그의 추잡한 전술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행사에서 "중국계 호주인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애국자"라고 말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닷새 앞둔 2019년 2월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역배우인 홍콩 출신 하워드 X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코스프레를 한 외국인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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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4
  • 김정은 "건국이래 대동란"…北, 143일 21명 사망
    북한에서 13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17만4천400여명의 발열자(유열자)가 발생했으며 21명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전격 방문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정치국 협의회에서 이같은 상황을 보고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강한 조직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방역투쟁을 강화해 나간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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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4
  • [尹정부 출범] "위기극복 책임, 국민과 함께 당당히 헤쳐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5년 임기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날 오전 11시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와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천명이 참석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포스트-코로나 민생위기, 사회갈등과 양극화, 북핵·미사일 도발 등 산적한 대내외적인 과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취임 일성으로는 '자유'라는 키워드로 전면에 앞세우면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16분 분량의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팬데믹 위기,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각종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며 자유는 보편적 가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자유'라는 단어는 35회 반복 사용됐다. 경제성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 이슈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전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라면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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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2-05-10
  • 9일 문 닫는 청와대 국민청원, 문 대통령의 마지막 답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 8월 19일부터 문을 열었던 청와대 국민청원이 9일로 문을 닫는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하기로 했다면서 영상을 올렸다. 사진출처=청와대 누리집 문 대통령은 영상에서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다면서 폭발적인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을 했다면서 그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한 국민은 5억 2천만 명에 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청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2건 ▲의료민영화 우려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 요구 등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남겼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면서도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영상 말미에서 문 대통령은 마지막 답변이라면서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맺었다. ■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원고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 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 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 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 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 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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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10년 저축하면 정부가 보태 1억원"...'청년계좌' 내년 출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대 10년간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를 내년 중 신규 출시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김소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청년도약계좌' 공약의 추진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금융권 상품구조 협의와 관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내년 중 청년장기자산계좌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표 금액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1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계좌로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이다. 김소영 위원은 "기존 청년지원상품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던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인 청년장기자산계좌을 신규로 출시하겠다"며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은 상품별 지원 목적과 행정 비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 심사기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을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하겠다"며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의 구조 및 상품 간 연계구조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핵심 골격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더한 것"이라며 "본인 소득과 가구소득이 모두 낮은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장기자산계좌 양 상품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저소득 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해주는 현 정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되 새로운 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3년 만기), ‘청년희망적금’(2년 만기)에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연소득이 각각 2400만 원 이하이거나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길게, 더 보편적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권과 연계해 전산 구축·예산 집행 등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금 규모로는 "가능한 많은 청년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몇백만 명 정도는 가입할 수 있게 큰 규모로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기회가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근본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1년짜리기 때문에 당장 소득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장기자산계좌는 10년짜리기 때문에 상당히 오차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 상품을 연계해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엄브렐러(보호) 프로그램이 '청년도약계좌'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직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상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2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공약했던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도 국정과제에 '실천과제'로 포함됐다. 인수위는 "국정과제에서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이 빠졌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병사월급 200만원 지급 관련 당선인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국정과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아래 실천과제로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5-03
  •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6600개 공공 일자리 모집
    서울시가 6600개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추진한다.  자료=서울일자리포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구직 중인 만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도심 제조, 관광, 청년인턴 사업 등 총 62개 분야에서 568명을 선발한다. 참여자는 골목상권을 살릴 지역 상권 매니저,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사 등 일 경험을 쌓으면서 취업 연계가 가능한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최대 23개월간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770원)을 받을 수 있고 공휴일 유급휴가도 보장받는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전담요원으로 16명을 뽑는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우대하는 해당 요원은 시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 소식지를 제작하고 공동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며 모아어린이집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1인가구 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기의 1인가구 발굴과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운영, 정서 지원과 신체 건강 프로그램,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40명의 복지사도 모집한다.    관광분야 전공자, 관광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광기업 종사자로 코로나19 이후 실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100명을 뽑는다. 관광분야 청년 인턴은 관광 관련 사업체에 파견돼 상품개발, 경영지원, 고객응대, 마케팅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로컬브랜드를 위한 상점 발굴·제작, 로컬 브랜드 콘텐츠 제작 등에 참여할 5명의 ‘로컬브랜드 상권 매니저’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참여자들에게 2개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전문 직무, 취창업 교육을 받게 되며, 뉴딜일자리 근무 기간이 끝난 뒤에도 3개월까지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연간 15만원까지 자격증 취득 비용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2일부터 서울일자리포털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사업별로 온라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와 휴·폐업 소상공인,일용근로자와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참여자 6032명을 모집한다. 서울시 1116명과 자치구 4916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계 소상공인 재기 지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돕는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 일회용 컵 사용금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하는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등이 있다.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는 공원이나 지하철역 등 어르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길찾기, 택시 부르기, 무인점포 및 키오스크 이용 등을 도와주는 업무로 1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이고,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6시간 근무 기준 하루 5만5천원(최저임금 9천160원 적용), 월평균 약 159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2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원하는 분야에 신청하면 된다. 안심일자리 근무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개월 20일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단순히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의 일자리가 아닌 취업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절실하게 구직현장을 찾는 청년의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5-02
  • '검수완박' 본회의 처리 '필리버스터'로도 못 막는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아수라장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세를 이어 국회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서도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27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 "(박병석 국회) 의장과 협의하겠다"며 "법사위를 통과했기에 국회법 절차 및 과정에 따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다시 상정한 뒤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는 최종 조율한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종 조율 이전의 법안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 끝에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2대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바꾸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국민의힘에게 남은 방법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뿐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회, 오후 5시 본회의…검수완박 상정에 필리버스터 맞불 예상.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카드도 무력화될 수 있다. 정의당(6석)이 민주당에게 협조해 180석이 넘으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종료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할까?   정의당이 민주당에게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안처리가 강행될 수 있다. 민주당은 임시회 회기를 하루씩 짧게 쪼개 하루에 한번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활용한다면 4월 안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끝나기 때문에 회기를 하루씩 짧게 쪼개 하루에 법안 하나씩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민주당의 살라미 전술은 이렇다. 우선 27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이날 밤 12시에 회기가 종료된다.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끝난다. 다음날인 28일 새로운 회기가 열리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다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 이후 자정이 돼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 역시 끝난다. 첫째날과 같이 두번째 회기가 열리는 29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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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키로 결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와 국민의힘 권성동(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도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그동안 '검수완박' 정국 속에서 극한의 대치를 이어왔던 여야는 극적으로 절충점을 마련, 파국을 피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논의한 결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총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 대해 '검찰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앞서 이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범위에서 부패·경제 범죄만 남기고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는 등의 8개항의 중재안을 각 당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6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 모두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박 의장과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6대 범죄' 중) 4개는 이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면서 "남은 2개(부패·경제)도 같이 폐지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당분간 직접수사권을 남겨둘 분야로) 2개를 이야기하다가 3개를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의장이 2개로 좁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은) 2개 범죄 (수사권)도 향후 FBI 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1년, 1년 6개월 이내에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을 위해 예고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입법 절차와 관련해서는 "오늘 의장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사위 법안 심사과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합의 수용한 내용을 법문화하고 성안해서 향후 법사위 심사 일정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면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개 안건이 올라가 있지 않나. 이 2개를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하는 방법도 있고 안건조정위는 철회하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해 전체회의 심사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역시 이날 오전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중재안은 다음 주 본회의를 처리하고 내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등 무난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박 원내대표는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한 검찰 쪽의 반응에 따라 진통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행 여부도 관건이다. 중수청 발족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여서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의 거부권 가능성에 대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수용해서 합의한 내용 아니냐"면서 "본인들이 수용하고 합의한 것을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중재안 8개항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모두 8개 항으로 이뤄진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명시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부패'와 '경제'마저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올라가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재안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는 중수청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아울러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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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당명은 국힘 '사실상 흡수 합당'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양당은 6·1 지방선거에서 단일 공천을 하기로 했다. 통합 정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선언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로써 2020년 2월2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재창당한 국민의당은 2년 2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사실상 '흡수 합당'이 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선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당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해 새로운 정강 정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통합 정당'인 국민의힘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맡고,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2명이 임명될 예정이다. 주요 당직에도 상당 부분 국민의당 측 추천 인사를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민의당 측에 약속된 당직은 최고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이다. 부총장급인 홍보본부장 1명과 당 대변인 1명·부대변인 3명,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2명, 상임고문 1명 씩을 국민의당이 추천한 인사로 채운다. 6·1 지방선거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각각 위원 2명을 추가 배정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도 2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시·도당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당원협의회 상임부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당은 6·1 지방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양당 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틀간 국민의당 출신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후 국민의당 측 공천 신청자를 포함해 총 4명 이상이 신청한 지역의 경우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해 3인을 추리기로 했다. 국민의당 측 공천 신청자를 포함해 3인 이하가 신청한 지역의 경우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곧바로 본경선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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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독도.com 입력하면 '日 외무성'...누리꾼,도메인 '한일전' 맞불
    독도 관련 도메인 '한일전'이 벌어졌다.     인터넷 주소창에 ‘독도.com’을 입력하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다케시마 홍보 페이지(https://www.kr.emb-japan.go.jp)로 연결된다. 오른쪽은 독도.com 도메인 등록정보. 자료=WHOIS.  인터넷 주소창에 ‘독도.com’을 입력하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다케시마 홍보 페이지(https://www.kr.emb-japan.go.jp)로 연결된다. 해당 페이지에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글이 게재돼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누리꾼들이 독도의 일본식 표기인 ‘죽도(竹島)’에 국가명 jp를 합친 ‘竹島.jp’ 도메인을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로 연결하면서 맞불을 놨다.     지난 17일 현재 ‘독도.com’으로 연결된 외무성의 다케시마 소개 페이지에는 일장기와 함께 일본 외무성이라고 적혀있으며,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안내하고 있다. 12개 언어로 소개된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라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갖지 않는다”고 전했다. 해당 페이지에는 외무성이 만든 다케시마 홍보물 등도 올라와 있다. 도메인 정보를 조회해보면, ‘독도.com’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미국 국적으로 나와있다. 도메인을 처음 등록한 날은 지난 2004년 5월27일이다.       한국 누리꾼도 반격에 나섰다. 지난 1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竹島.jp’를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와 연결했다는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竹島’는 일본이 독도를 표기하는 명칭이고 ‘jp’는 일본의 도메인 국가명 약자다.   도메인 정보 조회를 해보면, ‘이카루스 김’이라는 소유자가 지난 15일 해당 도메인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takeshima.jp’를 입력하면 한국 외교부가 독도를 홍보하는 유튜브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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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尹정부 1기 장관 후보자는…서울 법대·영남 출신 주류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은 영남 출신에 서울대를 나온 60대 남성이 주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일한 40대인 한동훈(49) 법무부 장관 후보자외에 1·2차 인선을 통해 발표된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16명의 평균 연령은 60세를 기록했다. 그중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68세로 최연장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다 19살이나 많았다.    장관 후보자의 출신 지역은 서울(4명)·경남(3명)·대구(2명), 강원·경북·대전·부산·전북·제주·충북이 각 1명씩이었다. 권역별로는 영남이 7명으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지만, 호남 출신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1명뿐이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7명)·고려대(4명)·경북대(2명), 광운대·육군사관학교·한국외대 각 1명씩이었다. 원희룡·박진·권영세·한동훈 등 4명의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 선후배 사이다. 총 16명 중 여성은 김현숙 한화진·이영 등 3명으로, 18.75%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에선 여성이 5명, 박근혜 정부 초기 내각 때는 2명이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1차 인선 발표 당시 "다른 것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 이끌어줄 분인가에 기준을 두고 선정해 검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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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대통령취임 공식 엠블럼에 망자 매듭 '사동심결' 유사 논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공식 엠블럼으로 선정된 '동심결' 형태가 죽은 사람을 염습(殮襲)할 때 쓰는 '사동심결'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취임식 슬로건과 엠블렘을 공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대 대통령 취임식 엠블럼 설명 - 사동심결 매듭'이라는 제목의 글이 널리 퍼지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전통 매듭 방식인 '동심결'은 죽은 사람 염습에 쓰는 매듭인 '사(死)동심결'과 산 사람의 결혼 등에 쓰는 매듭인 '생(生)동심결'로 구분된다. 염습은 시신을 씻긴 뒤 수의를 갈아입히고 염포로 묶는 것을 가리킨다. 4개 매듭을 둘러싼 날개가 있으면 '생동심결'이고 없으면 '사동심결'인데,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동심결'은 '사동심결'과 유사하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다. 글 작성자는 "알고 쓰는지, 일부러 쓰는지, 이건 누가 디자인한 건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 글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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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이르면 23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최대 2살↓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빠르면 오는 23년부터 바뀔 것으로 보인다. 만 나이로 일괄 적용될 경우 전 국민의 나이가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질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11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나이가 0살에서 시작하지만, 생일이 지나야 한 살 늘어나는 만 나이, 해가 바뀌면 무조건 한 살 더 먹는 연 나이가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와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가 모두 통용되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법적으로도 논란에 빠진 바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서 규정된 56세를 원심은 '만 56세'로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해 분쟁이 6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백신 당일 예약 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해석과 관련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용호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하는 것으로 법률전문가는 돼 있지만, 국민 의식이 문제인데 아직도 만 나이가 법적으로 맞는다는 인식이 덜 돼 있다"며 "청소년 관련법이나 병역 관련 법들에 연 나이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개별법을 다시 만들면 비용이 수반돼서 민법과 행정 기본법 안에 나이 규정을 넣는 게 현재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두아 전 의원은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12월 출생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자격과 대학 신입생의 음주 등 부수적 문제와 관련해 "생일이 안 지나면 못 가고 생일이 지나면 갈 수 있으면 만 나이로 하면 조금 그렇다"며 "세부적인 그런 법들을 개정해야 하거나 청소년 관련한 내용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무조건 당사자한테 유리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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