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에 14세 아들 위촉한 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원 가족을 각종 국가기술자격 시험 감독 혹은 채점 위원으로 위촉해 거액의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표시석. 사진=감사원 홈페이지   감사원은 지난 20일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 출연금을 받은 155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도덕적 해이와 복무 기강이 무너진 사례 등 총 162개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 결과에 따라 30명이 징계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논란이 됐던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에 위촉된 시험감독위원, 채점관리위원 등 시험위원을 공단 직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대거 활용해왔다.  산업인력공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원 가족 373명을 총 3만4천여회에 걸쳐 시험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이에 지급된 비용은 40억6천여만원이다. 이 중 한 부장급 직원 배우자는 4년여간 422회 위촉돼 1억107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1회 평균 24만원을 수당으로 받은 셈이다. 한 과장급 직원은 14세에 불과한 아들을 시험 관리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채점 안 한 609명 답안지를 파쇄한 일로 사과하는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4월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자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를 채점 전에 파쇄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신용보금기금에서는 퇴직자가 대표인 회사를 재취업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용보증기금은 퇴직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에 매년 1∼2급 퇴직자 채용 요청 명단을 줬고, 실제 업체는 2012∼2021년 71명을 수탁업무 관리자로 채용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입찰공고 없이 청사 1층의 카페·복사실 공간을 노조에 무상 임대하고 노조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해 노조가 연간 약 1억6천만원 임대료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 기강 해이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직원 9명은 2021∼2022년 18차례에 걸쳐 재택근무나 출장 근무를 한다고 보고하고서 대전 지역 골프장에 갔다가 적발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기관에서는 허위 출장을 신청하거나 허위 열차표를 근거로 출장비를 신청하는 등 방식으로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총 38명이 2641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창의재단에서 과학기술문화 대중화 사업 기획·주관을 맡은 한 직원은 겸직 허가 없이 유료 광고가 있는 유튜브 채널 영상에 출연하는 등 2019∼2022년 총 8974만원의 가외 소득을 얻었다가 적발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우 부당 채용으로 적발됐다. 2019년 7월 팀장급을 채용하면서 전직 지방의원 A씨가 경력 자료를 제출 기한보다 늦게 냈는데도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대외업무 경력이 7년으로 자격요건 10년에 미달하자 지원 분야를 '공무원 경력자' 분야로 임의로 바꾸기까지 했다.  업무 태만 사례도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국토계획법상 케이블카 조성을 위한 공공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2019년 7월부터 974억원 규모의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점검한 결과  순현재가치(NPV)가 공사가 계산한 219억원이 아닌 '-142억원'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됐다. KINS가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운영 중인 방사능 영향평가 정보시스템 '아톰케어'는 원전 정보 수집에 실패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아톰케어에서 원전 정보 수신 장애 221건이 발생했는데도 KINS가 그 원인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KINS는 또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200여개 원전 정보를 분석·평가해 방사선 확산을 예측하는 평가시스템(STES)을 10년에 걸쳐 개발하고도, 사용이 어렵다고 막연하게 판단해 간이평가 방식(RASCAL)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정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를 공개하면서 "공공기관의 퇴직자 챙기기, 성과급 과다 지급, 노조 우회 지원 등 '제식구 챙기기식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향하는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서울=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로 살기 좋은 지방 분권 목표

  기회발전특구,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 유치 교육자유특구,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 일대 혁신 도심융합특구, 역세권 요지에 ‘지방板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문화특구, 7대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지역 콘텐츠 브랜드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과 9대 정책을 내놓았다.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가칭)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로 풀어내고자 했다. 이는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율’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하여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이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지방 유입을 촉진할 수 있기 위해선 기업이 함께 해야 한다. 그간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방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특구 설계와 지정으로 지방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특구를 만들어 놓아도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거나, 특구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수준 또한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센티브가 초기 투자 지원에 한정돼 기업의 중장기 성장을 이끌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기존 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상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인포그래픽=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ㅍ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지역인재가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성장시키고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참여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추진방향은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방분권 강화 ▲규제 합리화 등 지방 교육개혁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오는 9월 중 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11월 공청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수렴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에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며 2024년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교육자유특구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다진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연계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지역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개발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될 것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특구는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되었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입지규제 최소구역)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기업의 창업지원 및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부처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입주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우선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앞으로 지방에서도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본격화된다. 올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은 로컬 콘텐츠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방 예술계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색있는 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내년 총 88억원을 지원한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주변 소상공인과 협업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켜 골목상권을 넘어 골목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거점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SW중심 대학을 확대(2022년 44개 → 2027년 100개)하며,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SW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한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SOC를 300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에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한편,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과 자치계획권 등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9대 정책의 이행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나며 ▲지방대학이 지역의 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고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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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에 14세 아들 위촉한 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원 가족을 각종 국가기술자격 시험 감독 혹은 채점 위원으로 위촉해 거액의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표시석. 사진=감사원 홈페이지   감사원은 지난 20일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 출연금을 받은 155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도덕적 해이와 복무 기강이 무너진 사례 등 총 162개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 결과에 따라 30명이 징계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논란이 됐던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에 위촉된 시험감독위원, 채점관리위원 등 시험위원을 공단 직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대거 활용해왔다.  산업인력공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원 가족 373명을 총 3만4천여회에 걸쳐 시험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이에 지급된 비용은 40억6천여만원이다. 이 중 한 부장급 직원 배우자는 4년여간 422회 위촉돼 1억107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1회 평균 24만원을 수당으로 받은 셈이다. 한 과장급 직원은 14세에 불과한 아들을 시험 관리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채점 안 한 609명 답안지를 파쇄한 일로 사과하는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4월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자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를 채점 전에 파쇄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신용보금기금에서는 퇴직자가 대표인 회사를 재취업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용보증기금은 퇴직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에 매년 1∼2급 퇴직자 채용 요청 명단을 줬고, 실제 업체는 2012∼2021년 71명을 수탁업무 관리자로 채용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입찰공고 없이 청사 1층의 카페·복사실 공간을 노조에 무상 임대하고 노조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해 노조가 연간 약 1억6천만원 임대료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 기강 해이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직원 9명은 2021∼2022년 18차례에 걸쳐 재택근무나 출장 근무를 한다고 보고하고서 대전 지역 골프장에 갔다가 적발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기관에서는 허위 출장을 신청하거나 허위 열차표를 근거로 출장비를 신청하는 등 방식으로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총 38명이 2641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창의재단에서 과학기술문화 대중화 사업 기획·주관을 맡은 한 직원은 겸직 허가 없이 유료 광고가 있는 유튜브 채널 영상에 출연하는 등 2019∼2022년 총 8974만원의 가외 소득을 얻었다가 적발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우 부당 채용으로 적발됐다. 2019년 7월 팀장급을 채용하면서 전직 지방의원 A씨가 경력 자료를 제출 기한보다 늦게 냈는데도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대외업무 경력이 7년으로 자격요건 10년에 미달하자 지원 분야를 '공무원 경력자' 분야로 임의로 바꾸기까지 했다.  업무 태만 사례도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국토계획법상 케이블카 조성을 위한 공공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2019년 7월부터 974억원 규모의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점검한 결과  순현재가치(NPV)가 공사가 계산한 219억원이 아닌 '-142억원'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됐다. KINS가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운영 중인 방사능 영향평가 정보시스템 '아톰케어'는 원전 정보 수집에 실패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아톰케어에서 원전 정보 수신 장애 221건이 발생했는데도 KINS가 그 원인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KINS는 또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200여개 원전 정보를 분석·평가해 방사선 확산을 예측하는 평가시스템(STES)을 10년에 걸쳐 개발하고도, 사용이 어렵다고 막연하게 판단해 간이평가 방식(RASCAL)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정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를 공개하면서 "공공기관의 퇴직자 챙기기, 성과급 과다 지급, 노조 우회 지원 등 '제식구 챙기기식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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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향하는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서울=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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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로 살기 좋은 지방 분권 목표

  기회발전특구,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 유치 교육자유특구,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 일대 혁신 도심융합특구, 역세권 요지에 ‘지방板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문화특구, 7대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지역 콘텐츠 브랜드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과 9대 정책을 내놓았다.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가칭)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로 풀어내고자 했다. 이는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율’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하여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이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지방 유입을 촉진할 수 있기 위해선 기업이 함께 해야 한다. 그간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방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특구 설계와 지정으로 지방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특구를 만들어 놓아도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거나, 특구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수준 또한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센티브가 초기 투자 지원에 한정돼 기업의 중장기 성장을 이끌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기존 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상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인포그래픽=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ㅍ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지역인재가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성장시키고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참여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추진방향은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방분권 강화 ▲규제 합리화 등 지방 교육개혁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오는 9월 중 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11월 공청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수렴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에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며 2024년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교육자유특구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다진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연계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지역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개발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될 것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특구는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되었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입지규제 최소구역)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기업의 창업지원 및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부처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입주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우선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앞으로 지방에서도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본격화된다. 올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은 로컬 콘텐츠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방 예술계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색있는 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내년 총 88억원을 지원한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주변 소상공인과 협업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켜 골목상권을 넘어 골목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거점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SW중심 대학을 확대(2022년 44개 → 2027년 100개)하며,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SW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한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SOC를 300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에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한편,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과 자치계획권 등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9대 정책의 이행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나며 ▲지방대학이 지역의 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고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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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국민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달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이하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9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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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한화 ‘최신형 K9’으로 영국 전시회 참가… 유럽 시장 확대 가속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신형 K9 자주포인 ‘K9A2’를 영국에서 전시한다. 호주에서 보병전투장갑차(IFV) 레드백 우선협상대상 사업자 선정, 폴란드에서의 유무인차량(UGV) 차세대 협력에 이어 영국 시장을 겨냥한 첨단 무기체계를 제시해 글로벌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영국방산전시회 DSEI에 전시된 신형 K9자주포 ‘K9A2’ 사진제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2~1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글로벌 방산전시회(DSEI)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15㎡ 규모의 전시관을 설치하고 자동화포탑, 고무궤도를 적용해 성능을 향상시킨 K9A2 자주포를 ‘K10 탄약운반차’, 모듈화 장약 ‘MCS(modular charge system)’와 함께 ‘자주포 패키지’로 공개한다. 이번에 전시된 K9A2 모델은 탄약 및 장약을 완전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어 분당 9발 이상의 신속한 사격이 가능하고 기존 스틸 궤도 대신 복합소재의 고무 궤도를 장착해 진동, 소음이 줄어 안정적인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A2를 통해 영국의 MFP(Mobile Fires Platform)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MFP사업은 영국이 주력 자주포인 AS90를 대체할 차세대 자주포 116문을 획득하는 약 1조2000억원 규모 사업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현지 방위산업체들과 ‘팀 썬더(Team Thunder)’를 결성해 현지 특화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브렉시트(Brexit) 이후 아시아·태평양쪽에서 새로운 방산분야 협력 확대를 원하는 영국을 위한 제품군도 제시한다. K9 외에도 레드백 장갑차와 지대지(地對地) 유도탄인 천검, 천무 다련장로켓,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 한화페이저의 전자식 위성통신안테나까지 공개해 육해공 분야의 솔루션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호주, 폴란드 등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첨단 방산 솔루션을 제시해 영국과의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자유진영의 안보에 기여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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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궈익위 제공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 11일 전원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하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인사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31명), 합격자 부당결정(29명) 사례가 있었다. 특혜성 채용 사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로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고(3명),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  시켰다(13명).  또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채용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선관위 실무경력 1년 이상)하여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했다.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10일 → 4일)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2013년에 금지된 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관리·운영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했다.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11개 지역선관위 26건)해 외부 위원을 50%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석사학위 3점, 박사학위 5점이나 심사위원 2명이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5점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했다. 국민권익위는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고발 사례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경력을 인정해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선관위의 공정채용 훼손 주요 원인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와 다른 선관위의 자의적인 채용 제도 운영, 자체 감사를  통한 자정 활동 미흡에 있다고 보고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선관위에 제안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후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 ▲채용공고 없이 1인 응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 폐지 ▲선관위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등이다. 또 중앙선관위는 지난 7년간 인사 지도점검이 전혀 없었고 지역선관위의 경우 2~3년 주기 자체 인사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그마저도 채용을 진행한 인사과가 담당해 문제가 시정되지 못했다고 생각되어 이에 그 개선방안 마련을 선관위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채용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라면서 “이번 조사결과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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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정부, 연내 최대 181조 무역 · 수출금융 공급한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4600TEU급 컨테이너선 ‘HMM 포워드호’가 부산항 신항 HPNT에서 국내 수출 기업의 화물을 싣고 있다.사진=HMM   이번 대책은 우리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하여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한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한다. 한편, 올해 안에 한중경제장관회의와 기업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주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가속화합니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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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축구장 104개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60년 만에 빗장 열려

  축구장 104개에 달하는 면적(742,198㎡)의 태안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 60년 만에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태안 백화산 방공진지 및 삭선리 훈련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요구 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사진=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충남 태안군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태안지역 주민 19,614명이 제기한 보호구역 완화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조정했다. 충남 태안군에는 주한미군이 1963년부터 사용하고, 이어서 공군이 197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보호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의 면적은 총 1,749,850㎡으로 이는 축구장 245개 면적에 달한다. 백화산 정상을 포함한 그 주변과 삭선리 일대가 바로 그곳으로 국방부가 1990년 12월 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013년 공군부대가 철수했으나 보호구역은 그대로 유지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태안군 주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9,614명은 지난 3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보호구역을 해제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 달라”라고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관계 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공군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삭선리 훈련장의 통제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완화하고, 5년 후인 2028년에 백화산 방공진지의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완화하기로 한 면적은 축구장 104개 면적(742,198㎡)에 해당하고, 5년 후인 2028년에는 축구장 141개 면적(1,007,382㎡)에 이르는 보호구역의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태안군은 공군에 보호구역 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태안에 위치한 안흥진성이 일반 주민의 접근이 제한되고 보존·관리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으니,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발굴·복원한 후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집단민원도 조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60년 만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다”라며, “하루빨리 보호구역이 완화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좋아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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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尹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포함 6일 연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공 ]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인포그래픽=연합뉴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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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안 살림 총책' 한덕수 총리, 택시 기본요금 "한 천원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택시 기본요금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글쎄요 한 천원쯤 되지 않았나요?"라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혹시 택시비도 올랐는데 얼마인지 아세요?'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 질의에 "기본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 답변에 회의장에선 일부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의원은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다"며 "중요한 물가 인상 요인이고 국민들께서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10개 광역도시 택시 기본요금도 26% 인상됐고, 인상을 자제했던 지자체 쪽에서도 택시 인상을 예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리는 서울 시내버스 요금을 묻는 말에는 "버스요금이 2000(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다음 차례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 질의 순서에서 한 총리는 해명에 나섰다. 한 총리는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택시요금 천원 이야기를 한 것은 이번에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 보고를 많이 듣고 고민한 것이 (반영)돼서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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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수도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한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A에게 2회에 걸쳐 납부 독촉장을 발부했으나 체납자 A씨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10일간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체납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한다는 내용의 예고장을 스티커로 제작해 체납자 A씨의 우편함에 부착했다. 이에 체납자 A은 국민권익위에 이웃 주민이 자신의 우편함에 부착된 단수 예고 스티커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창피함을 느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출처=권익위 누리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할 경우 스티커에 기재돼 있는 체납개월, 체납금액, 아파트 동호수가 포함된 체납자의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우편함을 이용하거나 그 앞을 지나가는 주민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체납자뿐만 아니라 체납자와 함께 살고 있는 체납자의 가족 또한 체납자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 수도요금 체납에 관한 정보는 체납자의 개인적인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로서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 단수 예고 방법으로 스티커 부착 이외에 우편, 전자고지(이메일), SNS, 휴대폰 문자 등 가능한 다른 여러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을 지양하고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 대체 방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적극 발굴하고 바로잡아 국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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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2024년 국가 예산 657조원 편성 '긴축 재정'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짜였다.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총지출은 18조2천억원(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유례없는 세수 부담 속에서 4%는 물론이거니와 3% 증가율도 지켜내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 폭이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그래픽] 2024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연합뉴스)   내년도 총수입은 13조6천억원(2.2%) 줄어든 612조1천억원이다.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19조5천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천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막아내지 못했다. 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천억원 늘면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천억원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며 "오는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정상화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세부적인 구조조정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기재부는 주요 구조조정 분야로 연구개발(R&D) 및 국고 보조금 사업을 꼽았다. R&D 사업에서 7조원, 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했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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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2024년 문체부 예산안 6조 9796억 원 편성…전년 대비 3.5% 증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문체부 예산이 6조 9,796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2,388억 원, 3.5% 증가한 규모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은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뿜어내고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작동하는 K-콘텐츠를 비롯하여 K-관광, K-스포츠 산업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고 즐기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특히 기존 재정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설계해, 국민의 피와 눈물과 땀이 밴 세금을 짜임새 있게 투입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 정부 3년 차를 맞이하여 국정철학인 ‘자유와 연대’가 문화 예산을 통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고심했다. 우선 예산편성 과정에서 방만한 보조금 운영, 낭비적 요소, 이권 카르텔적 요소를 점검하고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비합리, 비효율을 제거했다. 특히, 재정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 또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집행상의 비효율성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폐지, 삭감 등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처럼 문체부는 면밀한 검토와 혁신을 통해 보조금 총 2,442억 원을 삭감하고, 절감된 예산은 콘텐츠, 관광, 예술, 스포츠 등 산업 활력 제고와 미래준비를 위한 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 동시에 장애인, 노인, 소멸위기지역 등 약자 프렌들리 정책도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인포그래픽=문체부 제공   콘텐츠산업은 이미 수출액 133억 달러를 기록하여 2차전지(100억 달러)가전(80억 달러) 등 주력산업 수출액을 크게 추월하였으며(’22년), 지난 5년간(’18~‘22년) 생산유발 효과 37조 원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전선의 강력한 구원 투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건실한 성과에도 불구, 콘텐츠 기업의 약 87%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한 규모로 안정적 자금조달, 수출 판로개척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금융지원 측면에서 K-콘텐츠산업을 위한 모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한다(총 3,600억 원, 81.8% 증). K-콘텐츠 펀드 출자(2900억 원, 52.6% 증) 확대로 K-콘텐츠 수출, IP(지식재산) 확보 등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계를 위한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250억 원, 212.5% 증)와 투자대상 제한이 없어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콘텐츠 제작·해외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콘텐츠 전략펀드(450억 원, 신규)도 함께 선보인다. 동시에 문화콘텐츠 완성보증계정 출연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을 지원한다(250억 원, 25.0% 증). 정부의 모펀드 출자 확대로 말미암아 2024년 공급되는 콘텐츠 정책금융은 총 1조 7,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판로 개척지원을 위해 올해(125개)보다 많은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해외현지출원등록지원 서비스(26억 원, 44.4% 증)를 제공한다. 해외 비즈니스센터 10개소 및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267억 원, 161.8% 증) 보다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개최·해외 홍보관 운영 등 한류 연관산업 지원(274억 원, 66.1% 증)도 확대한다. 특히, OTT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 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OTT·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인다(10억 원, 신규).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리는 관광산업은 고용 창출효과가 높으며, 인구감소에 따른 소비 대체효과도 높이 평가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7%, 4.6%로(‘21년), 세계평균 대비 아직 절반 수준이어서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 최근 6년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되는 등 산업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관광수지 적자(’21년, 36억 달러)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재정사업을 고민했다.   우선 문체부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한국방문의 해’ 예산을 대폭 확대(178억 원, 78.0% 증)하여 대규모 캠페인, K-팝 콘서트 등 메가 이벤트 개최를 통한 방한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고(73억 원, 97.3% 증), 관광지 및 지역축제 요금 모니터링,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 운영 등 관광서비스 품질개선(16억 원, 신규) 등을 통해 관광산업 조기 회복 및 방한 관광시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주요도시(한국관광 메가 로드쇼, 76억 원, 67.0% 증)와 온라인(현지 인기 브랜드 협업 SNS 프로모션, 20억 원, 신규)상에서도 연중 꾸준한 마케팅을 이어간다. 공세적 마케팅과 함께 K-관광만의 독창적 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최근 잼버리 대원들도 방문하며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한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330억 원, 40.5% 증)과 템플스테이(250억 원, 8.7% 증) 예산을 늘린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시설과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내실을 다진다. 동시에 관광사업체의 시설투자 촉진 및 경영지원을 위해 융자지원을 확대(6,017억 원, 25.4% 증)하고, 관광벤처 및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을 발굴·육성(331억 원, 3.7% 증)하여 관광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도모한다.   K-콘텐츠를 잇는 다음 한류 산업으로 예술과 출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미술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며(7,563억 원, ‘21년, 96.5% 증), 출판산업 수출액(4억 3천만 달러, ’21년, 23.8% 증) 또한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 법률 다툼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 속 창작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문체부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 미술진흥 예산이 확대되었다(441억 원, 23.9% 증). 시각예술 분야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화랑 비전속 신진작가들의 아트페어 참가, 네트워킹, 마케팅 지원사업(13억 원, 신규)을 새롭게 선보인다. 한국미술 쇼케이스(47억 원, 신규)를 통해 국내 미술업계의 신규 해외판로 개척을 돕고 작가와 작품의 널리 알릴 전시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한국 디지털 미술 육성 기반(10억 원, 신규) 조성을 위해 신기술 융합 디지털 미술전시 개최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을 내실화하여(44억 원, 9.9% 증)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작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출판 분야에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진·1인‧중소 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수출시장 개척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77억 원, 10% 증), 우수한 중소출판사를 육성(30억 원, 신규)함으로써 튼튼한 출판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웹소설 산업을 지원(9억 원, 800% 증)하여 생태계 외연도 넓힌다. 동시에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 활동을 확대하여(39억 원, 32.9% 증), ‘저작권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저작권 존중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한, 예비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전문가와 창작자가 함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도 확대하여(20억 원, 18.7% 증) 어렵게 느껴지는 저작권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인포그래픽=문체부 제공   문화로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력을 높인다. 지역소멸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과 함께 문화시설 부재가 제기되는 만큼, 국정 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문화 인프라구축과 향유를 재정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지역관광 및 체류를 촉진하여 전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역 맞춤형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향유공간을 조성한다. 3개의 웹툰 관련 대학을 보유한 순천에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193억 원, 9,550% 증), ‘오징어 게임’, ‘지옥’ 등 세계적 콘텐츠의 제작으로 경쟁력을 보여준 대전에는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125억 원, 신규)를 2개년에 걸쳐 조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278억 원, 405.5% 증)을 추진하여 각 지역에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 조성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폐광지역(67억 원, 143.6% 증), 폐산업시설(317억 원, 23.8% 증) 등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그간 지역의 문화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파편화되어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높았다. 문체부는 이들 사업을 통합·확대하여 국민 체감을 높인다. 기존의 유사 지원사업들을 통합하여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사업(490억 원, 31.0% 증)을 선보이며, 특히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활동을 돕는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90억 원, 신규)과 국립예술단체 대형 공연 지역 개최(80억 원, 신규)를 새롭게 준비한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시설, 직장 등에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62억 원, 신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인구소멸지역 방문 시 체험상품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30억 원, 신규) 지역을 찾는 발걸음도 함께 늘린다. 코로나19 계기 급감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연령·소득별 향유 격차는 되려 심화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하였고, 국제연합(UN)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서도 문화향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문체부도 저소득층, 노인 세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체육활동 촉진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문화향유를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인당 지원금액을 늘려(11만 원→13만 원)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2,397억 원, 14.0% 증). 동시에 취약계층의 인문향유(90억 원, 17.3% 증)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향유(107억 원, 59.4% 증) 기회도 확대한다. 나아가 더 많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생활체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10만 6천 명→14만 명)과 월 지원액(9만 5천 원→유청소년 10만 원, 장애인 11만 원)을 확대한다(1,203억 원, 41.2% 증).  또한, 장애인의 예술활동(285억 원, 8.7% 증)·독서(대체자료 제작·개발 144억 원, 11.6% 증)·영화관람(동시관람 장비도입 등 46억 원, 146.7% 증) 등 다양한 문화향유를 촉진하며, 열린관광지 조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여 편리한 관광 경험을 제공한다(107억 원, 23.4% 증).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신규 체력인증센터를 개소(14개소→17개소)하고, 이동식 측정장비를 확보하는 등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31억, 32.3% 증)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예술가의 거리 공연(25억, 25% 증) 기회도 넓히며, 어르신 체육활동 확대를 위해 시니어 친화형 실내체육시설 조성도 지원한다(56억 원, 833.3% 증).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체육계는 현재 빠르게 회복 중이나,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염병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한 체육계의 조속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모두 두텁게 지원한다. 특히, 2024년에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파리올림픽 등 중요한 대회들이 예정되어 있어 국민께 큰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준비한다.    인포그래픽=문체부 제공    스포츠산업 지원을 위해서 역대 최대규모의 융자지원을 계획하였다(2,350억 원, 193.7% 증). 이로써 코로나19 기간 동안 적자가 누적된 체육계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해외전시 참가를 지원(32억 원, 신규)하는 등 40만 스포츠산업 종사자의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클럽육성(303억 원, 3.4% 증),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647억 원, 1.1% 증),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6억 원, 신규) 등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힌다. 전문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하고(88억 원, 10.0% 증), 파리올림픽 훈련캠프 운영 등 우수선수 양성지원을 확대한다(1,434억 원, 15.1% 증). 경기력성과포상금 등 체육인복지(197억 원, 9.9% 증)를 늘리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인교육센터를 건립·운영(178억 원, 26.9% 증)한다. 마지막으로,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 준비(464억 원, 신규)를 포함하여 국제대회의 국내개최를 짜임새 있게 준비한다(575억 원, 54.8%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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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한총리 "의경 재도입 검토…피해자 지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최근 지하철역, 도심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묻지마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출처=총리실 누리집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면서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TV(CCTV)·보안등·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다. 한총리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 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더불어"‘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면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을 시사했다. 한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 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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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광복절에 도발한 日 기상청...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

  일본 기상청이 제7호 태풍 '란' 관련 예보를 하면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일본 기상청 지도. 사진=서경덕 교수 SNS   특히 광복절인 15일 태풍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것을 두고 서경덕 교수는 강하게 비판했다.  서 교수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사선이 그어져 있어 울릉도는 한국 땅,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 일본 기상청 측 입장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서교수는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항상 표기한 것을 두고 지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이메일에서 "이는 명백한 영토 도발"라며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풍, 쓰나미 등 기상청 날씨 정보는 일본 누리꾼들이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 우려가 된다.  서 교수는 "일본 기상청뿐만이 아니라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재팬의 날씨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도발에 맞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세계에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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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