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선심성 포상 등 특혜 관행 근절”

  국민권익위원회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 권익위, 지방의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 [연합뉴스TV 제공]   또한,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포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취소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을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른 사례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의정활동 등 자문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친소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등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고문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 부패 발생을 차단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진입장벽을 해소하였다. 이 밖에도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의정동우회 등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작년 17개 광역시‧도와 61개 자치구 평가를 마쳤으며, 올해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마지막으로 완료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역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공무원 대상 악성민원 '나는 조선시대 궁녀' 황당 주장에 '물량폭탄, 좌표찍기'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2024년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민원(상습반복, 위법행위 등)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하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를 차지했고,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를 차지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도 확인되었다. 좌표찍기는 인터넷 은어로 특정 댓글이나 게시글을 공유하며 그 링크에 접속하여 추천, 비추천, 댓글등을 달아달라고 독려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대표 사례로는 국방부의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권익위가 조사한 국방부 악성민원 사례호는 자신이 조선시대 궁녀였으며 자신이 보유한 전 재산을 일본 천황이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도서, 신문 기사, 사진을 50회 이상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76%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은 17%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폭언·폭행 유형이 가장 빈발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광역:　63%, 기초단체： 56％) 한편, 전체 기관의 45%(140개 기관)가 최근 3년 내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도 직원 친절교육 등 적절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였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상습·반복, 폭언·폭행 등 유형별 악성민원 대응방안을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1일에 계획된 악성민원 대응 연수회를 통해 각 기관의 악성민원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일선 공무원들이 상습·반복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민원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해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사회부총리' 兼

  정부가 저출생 문제와 함께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높아진다. 저출산 현상으로 거의 비어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 요람. 사진=연합뉴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됐으며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나눠 담당하기로 했다.  출산과 아동, 노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과 청소년 관련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맡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신설안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은 신설하고 복지부가 하던 저출산 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은 이관한다.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도 기재부로부터 이관한다.  아울러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편된 정부조직도. 자료=행정안전부 7.1자 보도자료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해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게 된다.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인구 관련 문화·인식 개선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통령 소속이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를 폐지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 법 개정을 통해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한편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등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무장관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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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응급실 의사 부족이 근본문제…국민 안전하게 만들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 의료 개혁에 따른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타개 방안에 대해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행위수가제도 개선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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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을지연습,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8월 19~22일까지 4일간 전국 단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이달 19∼29일 실시한다고 밝힌 12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천 개 기관, 58만 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정부는 을지연습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비상사태 시 기관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드론·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과 실제 전쟁 상황을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훈련 상황을 부여하고,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상황 전파, 의사 결정 등 실시간 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 민‧관‧군‧경 통합대응 훈련과 정부·민간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을지연습 시작 전인 14일 불시에 시행했다. 그간 을지연습 첫날 시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에서 공무원 소집 태세, 비상 전파 체계 등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서해5도, 접적(接敵)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참여 훈련과 전 국민이 대피하는 민방위 훈련도 실시한다. 서해5도 지역은 출도 주민 구호 및 수용 훈련, 접적지역은 마을 단위 주민대피 훈련 등을 시행한다. 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공습경보 사이렌을 발령하고, 주민대피 훈련과 긴급차량 차로 확보를 위한 차량 이동통제 훈련 등을 실시한다. 훈련 당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맵, 네이버맵, 티맵 등을 통해 차량 이동통제 훈련이 실시되는 구간을 우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정학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을지연습은 안보 위협에 대응한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기관별 비상대비태세 역량을 강화하는 필수 훈련”이라고 강조하면서, “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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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첫 '탄핵소추 방통위원장' 된 이진숙…방통위 다시 1인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위원장은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탄핵 소추된 위원장이 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무려 사흘간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취임 3일 차 만에 직무 정지된 것도 초유의 사태다.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자동으로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으며 방통위는 또다시 1인 체제가 됐다. 특히 이번에는 이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들처럼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하면서 하반기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될 전망이다. 1인 체제에서는 주요 의결 행위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위원장 직무 정지 시) 실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도 이런 점을 고려해 탄핵안 표결 전 2인 체제일 때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임명안 의결, 산하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 EBS 이사 지원자 국민 의견수렴 절차 개시 등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 척추증 등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불출석했으며, 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 중이다.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기본급은 받지만, 업무추진비와 방통위 사무처로부터의 업무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야당은 현재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 등을 예고한 상황으로, 이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개인 자격으로 나와 답변해야 한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방통위 역시 직무대행 체제에서 EBS 이사 임명,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조사 발표 등 정책 업무가 중단된 채 청문회 등을 치러야 한다. 다만 이른바 '방송장악 국정조사'는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방위는 대신 오는 6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 검증, 9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예고, 방통위 분위기가 한층 어수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받다 면직된 한상혁 전 위원장부터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에 이르기까지 2년 가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새 위원장이 올 때마다 일시적으로 주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과 YTN[040300] 최대 주주 변경 등 주요 의결이 있기는 했으나 새 위원장 및 직무대행의 임기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가 연속성 있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된 것을 두고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하겠지만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여러 차례 '탄핵→사퇴→청문회→임명→탄핵'으로 이어져 온 고리를 끊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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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2

• 한화시스템, 더 작고 가벼운 소형 AESA 레이다 만든다

  보다 더 다양한 한화시스템의 AESA 레이다(능동위상배열 레이다,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Radar)가 개발·수출될 전망이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왼쪽)와 루카 피콜로(Luca Picollo) 레오나르도 항공사업부문 부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시스템 제공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은 22일(현지시간) 영국 판버러 국제에어쇼 전시에서 글로벌 항공우주·방산 기업 레오나르도(Leonardo S.p.A.)와 ‘공랭식(空冷式) AESA 레이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공랭식 AESA 레이다 개발사인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랭식 AESA 레이다 기술을 고도화하고 △경공격기 △소형 정찰기 △각종 무인기까지 탑재 가능한 다양한 AESA 레이다 라인업을 확보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 군은 유무인 복합 체계 운용을 통해 아군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전투력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무인 체계의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 ‘공랭식(空冷式) 기술’은 발열이 큰 레이다를 공기만으로 냉각해 기존의 수랭식(水冷式)과 달리 별도의 냉각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레이다를 소형·경량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또한, 하나의 레이다에 신호처리장치와 전원공급장치를 통합한 일체형 AESA 레이다 개발도 가능해져 날개 전장 기준 3~5m급 소형 무인기 및 드론에도 고성능 레이다를 탑재할 수 있다. 이번에 양사가 개발하게 될 AESA 레이다엔 초고해상도 SAR를 탑재해 공중·지상·해상 정보 수집 및 이동 표적 탐지 임무가 가능해 감시·정찰 역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ESA 레이다는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는 미래 공중전의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로, 공중과 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다다. 레오나르도는 유럽 내 다양한 항공기에 탑재되는 레이다를 비롯해 항전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유럽 대표 방산기업으로, 한화시스템은 향후 레오나르도가 확보한 공급망을 통해 이탈리아 및 유럽 시장에 양사가 공동 개발한 공랭식 AESA 레이다 수출을 목표하고 있다. 박혁 한화시스템 감시정찰부문 사업대표는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의 협업을 지속해 글로벌 공랭식 AESA 레이다 시장 선점 및 다양한 항공기에 적합한 AESA 레이다 개발을 주도할 계획”이라며 “천궁-II 다기능레이다에 이어 AESA 레이다도 한화시스템의 미래 수출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시스템과 레오나르도는 지난 2022년 ‘항공기용 AESA 레이다 해외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5월 레오나르도와 우리나라 FA-50와 같은 경공격기에 탑재 가능한 ‘경공격기 AESA 레이다’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AESA 레이다 핵심 장치 첫 수출 소식을 알리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무인편대기용 AESA 레이다 기술개발’ 과제를 수주해 국내 첫 공랭식 AESA 레이다 제작에 돌입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한국형 전투기(KF-21) AESA 레이다 체계개발 사업에 시제업체로 참여해 현재 양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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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부동산․ 주식 부자가 국회 관련 상임위에 다수 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상임위원회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투명한 이해충돌 심사내용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요구했다. 18일 경실련 대강당에서 개최된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기자회견 현장   경실련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이 있었던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후,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생한 여러 이해충돌 논란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고, 경실련은 22대 국회는 공정한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상임위를 배정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당선 후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부동산 및 주식재산 보유현황을 조사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1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다수의 의원이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높고, 이해충돌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0명(38.5%), 과다 주식 보유자 8명(30.8%), 가상자산 보유자 3명(11.5%), 국토교통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8명(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3명(68.4%), 정무위원회에 과다 주식 보유자 6명(25.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과다 주식 보유자 5명(16.7%), 가상자산 보유자 1명(3.3%)이 포함된 것으로 나왔다.    부동산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에서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290억 6천만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199억 7천만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80억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 주식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 산자위, 정무위에서는 국민의힘 박수민의원(306억 2천만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47억 2천만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11억 4천만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주식 재산이 많았다. 경실련은 과다한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과다 부동산, 과다 주식 보유 국회의원의 해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주식 백지신탁제 강화, 허술한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허술한 이해충돌방지 심사와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 중이며, 국민감사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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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대통령실 행정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면허 취소 수준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다가 응했고, 인근 병원에서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속 직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에 비춰 절차와 규정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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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국민이 직접 선택한 규제심판 BEST 5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민간 주도 규제심판부의 규제개선 사례 중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총 4192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국민이 뽑은 ‘규제심판 우수 사례’ BEST 5는 ▲(1위)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2위)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3위)금융거래 한도계좌 제한 완화 ▲(4위)농민의 농산가공품 직거래 매장 판매 허용 ▲(5위)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허용이다. 이미지=픽사베이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미혼부는 생모 소재 불명 또는 생모 특정 불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하여 장기간이 소요되고, 아이는 그동안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었으나, 출생신고 전이라도 의료·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2023년 상반기)하였으며, 생부의 출생신고 절차 등 개선은 추진 중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대형마트는 영업제한시간(0~10시 범위 내) 및 의무휴업일(월 2회)에 오프라인 영업은 물론,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었으나, 영업제한시간 등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여, 새벽배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던 지역 주민들의 장보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한 완화 소득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청년 등은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거래 한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앱·인터넷뱅킹·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제한 해제 증빙서류도 은행별로 제각각 이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한도계좌의 하루 금융거래 한도가 상향(앱·인터넷뱅킹·ATM 30→100만원, 창구거래 100→300만원)되었으며, 제한 해제 증빙 서류 가이드라인도 마련(’24.5월)하여 금융거래의 불편 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 농민의 농산가공품 직거래매장 판매 허용 농민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딸기잼‧사과즙 등을 자신의 영업소 또는 택배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영업소와 동일한 기초 지자체에 위치한 농산물 직거래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24.9월)으로, 향후 소비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허용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은 개인간 거래가 금지되어, 기호나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 방치·폐기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으나,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개인간 거래를 허용하여, 올해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연간 1인당 판매액 30만원 및 거래횟수 10회 이내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미개봉 제품 등만 판매 가능 △2개 플랫폼업체(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만 거래 가능하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앞으로도 기업애로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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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경산=연합뉴스)   ◇ 사단장 왜 혐의 배제됐나…"인과관계 불인정"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이러한 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 모두 "혐의없음"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여러 수색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략 아홉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찰은 모두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가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장화 높이 수중 수색'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 스크랩을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한 것은 그 가 말한 전체 9개 문장 중 한 문장으로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구명조끼 미준비는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 등과 협의해 실종자 수색 구역이나 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수중 수색에 대비한 안전 장비 구비하지 않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송치 결정 6명…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 인정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 그 대상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면서도 "이미 7월 15일에 주민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자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반 사정 미비는 임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에게 적용됐다. 7여단장은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사고가 난 포병부대는 추가 투입된 병력으로 특성상 수색 작전 개념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경험이 적었다. 집중호우 속 물이 불어난 넓은 수변은 수색이 쉽지 않은 환경이며,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수색 지침'에 혼선이 보였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 소극적 지시가 종합돼 제11포병 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인 임의적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 말단 간부 2명도 불송치…1년만에 수사 마무리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으로 이들에겐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해병대 채상병이 지난해 7월 19일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됐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전담팀 24명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간 군·소방당국·지자체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했다. 지난해 8월 28일 사고 현장을 감식했으며, 다음 달 7일 해병대 1사단을 압수 수색을 하며 자료 190점을 확보했다. 군·국과수·K 대학 수사자문단 등이 같은 달 14일 합동 실황조사를 펼쳤으며, 지난 5일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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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 안양시의회 국힘 의원, 식당서 싸움…식기 파손에 폭행까지

  경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실 배정 문제가 발단이 돼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다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식당 집기가 부서지고, 욕설과 폭행도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식사한 안양의 한 식당 모습. [중부일보 제공. 연합뉴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같은 당 A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탈당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재선의 A의원은 지난 1일 오후 6시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동료 의원 7명과 함께 식사하다가 동료의원에게 폭언을 하고 식당 집기를 파손시키는 등 난동을 부렸다. 발단은 후반기 의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의원실 배정을 하는데 의회 1층의 넓은 방을 5명의 의원이 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한 다수의 의원에게 확인한 바로는 저녁자리에서 방배정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의원끼리 언쟁이 시작됐고, A 의원이 모 의원에게 욕을 했다. 이후 난동을 피우던 A씨로부터 한 의원이 가슴을 주먹으로 맞았고, A의원이 던진 식기 파편에 맞아 또 다른 의원이 피를 흘릴 정도로 다쳤다고 했다. A 의원은 "선수와 관례가 있는데 초선 의원들이 다선 의원에게 방배정과 관련해 비아냥하는 것 같은 말을 해서 화가 나 욕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주먹으로 때리거나 식기를 던지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술에 취했기 때문에 모두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폭행을 당했다는 의원은 "A 의원이 때린 것은 사실이고, 식기에 맞아 다른 의원이 피를 흘렸다"라고 주장했다. A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자리에서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것에 대해) 잘못했다.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죄송하다. 자성하고 있다"면서 "식당 주인께 사과하고 음식값 외에 파손한 식기 비용 등을 추가로 더 드렸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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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 “지방의회 선심성 포상 등 특혜 관행 근절”

  국민권익위원회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 권익위, 지방의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 [연합뉴스TV 제공]   또한,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포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취소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을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른 사례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의정활동 등 자문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친소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등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고문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 부패 발생을 차단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진입장벽을 해소하였다. 이 밖에도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의정동우회 등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작년 17개 광역시‧도와 61개 자치구 평가를 마쳤으며, 올해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마지막으로 완료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역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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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 공무원 대상 악성민원 '나는 조선시대 궁녀' 황당 주장에 '물량폭탄, 좌표찍기'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2024년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민원(상습반복, 위법행위 등)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하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를 차지했고,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를 차지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도 확인되었다. 좌표찍기는 인터넷 은어로 특정 댓글이나 게시글을 공유하며 그 링크에 접속하여 추천, 비추천, 댓글등을 달아달라고 독려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대표 사례로는 국방부의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권익위가 조사한 국방부 악성민원 사례호는 자신이 조선시대 궁녀였으며 자신이 보유한 전 재산을 일본 천황이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도서, 신문 기사, 사진을 50회 이상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76%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은 17%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폭언·폭행 유형이 가장 빈발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광역:　63%, 기초단체： 56％) 한편, 전체 기관의 45%(140개 기관)가 최근 3년 내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도 직원 친절교육 등 적절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였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상습·반복, 폭언·폭행 등 유형별 악성민원 대응방안을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1일에 계획된 악성민원 대응 연수회를 통해 각 기관의 악성민원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일선 공무원들이 상습·반복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민원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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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2

•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해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사회부총리' 兼

  정부가 저출생 문제와 함께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높아진다. 저출산 현상으로 거의 비어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 요람. 사진=연합뉴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됐으며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나눠 담당하기로 했다.  출산과 아동, 노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과 청소년 관련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맡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신설안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은 신설하고 복지부가 하던 저출산 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은 이관한다.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도 기재부로부터 이관한다.  아울러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편된 정부조직도. 자료=행정안전부 7.1자 보도자료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해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게 된다.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인구 관련 문화·인식 개선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통령 소속이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를 폐지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 법 개정을 통해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한편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등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무장관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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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 북러, 새 협정 체결…"한쪽 침략 당하면 상호지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다. 손 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타스=연합뉴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일대일 회담을 마치고 이 협정을 체결했다. 회담 뒤 언론발표에서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는 군사개입 여지를 열어둠으로써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근접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으나, 그 수준에까지는 못미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한쪽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이후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제외됐다. 대신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이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은 1961년과 2000년의 조약, 2000·2001년 각각 평양, 모스크바 북러 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선언 등을 대체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선언하며 동맹관계 복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동맹'을 언급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상호 지원'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북한과 군사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번 협정이 역내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오늘 서명한 협정과 연계해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새 협정 내에서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북한군의 환영을 받으며 레드카펫을 걷고 있는 푸틴과 김정은 [타스/크렘린풀=연합뉴스]   이날 협정 체결로 북러 관계는 선린 우호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앞으로 북러는 군사 분야를 포함해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질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진정 획기적인 문건"이라며 "러북간 장기적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목표 및 지침들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두 나라 관계는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호상협력 확대로서 두 나라의 진보와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보다 훌륭한 전망적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스포츠, 관광, 교육, 농업, 문화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예정보다 더 오랜 시간 회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지난 17일 두 정상이 약 1시간 30분 동안 참모들이 배석한 확대 회담하고 약 1시간 동안 일대일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실제로는 확대 회담은 1시간 30분 이상, 일대일 회담은 2시간 30분간 진행됐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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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美 B-1B 전략폭격기 7년 만에 연합훈련 중 합동직격탄 투하

  한미는 5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B-1B 전략폭격기 사진=픽사베이   이는 올해 들어 2번째로 시행된 미국 전략폭격기 전개 하 한미 연합공중훈련으로서, 우리 공군의 F-35A·F-15K·KF-16 전투기와 미국의 F-35B·F-16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을 시행했다. 미국은 지난 6월 2일에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핵과 재래식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통해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번 훈련은 한미가 긴밀히 공조한 가운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고 상호운용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2017년 이후 7년 여 만에 미국 전략폭격기가 우리 공군의 F-15K 호위를 받으면서 합동직격탄(JDAM) 을 투하하여, 종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시현하였다. 또한, 우리 공군의 F-15K도 동시에 실사격을 실시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태세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억제·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보여주었다.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미국 전략자산을 정례적 그리고 수시로 전개하여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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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위험업무는 용역업체에 맡기고 수당만 챙긴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번 조사대상 기관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하였고,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주요 사례 중 첫 번째는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7개월 동안 8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 한 차례도 도로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면서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8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12만 원을 수령했다. 또 다른 수도권 지자체의 모 과장은 위험업무를 총괄하였을 뿐 위험 직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89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기도 했다. 두 번째로, 위험 직무에 상시로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호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업무를 월 1~2회만 수행하여 위험 직무를 상시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90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는가 하면,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등의 업무를 연 1~2회만 수행하고도 상시로 위험업무를 수행하였다며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6개월 동안 144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세 번째로, 위험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위험업무가 아닌 부시장 수행차량을 운전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2개월 동안 44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고, 호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예산업무, 물품구매' 등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2개월 동안 58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국민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12개 지자체 소속 940명의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감사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근무수당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지급하거나, 감사에 누락 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당하게 받은 위험근무수당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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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