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대출 이자 부담 연 3조원 감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본격적인 통화정책 기조 전환(피벗)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고금리 시기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했던 대출자들도 한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만 떨어지더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 "대출금리 0.25%p 떨어지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 연 3조원↓…취약차주 부담 1인당 12만원 감소"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p 내렸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통상 시장금리도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역시 줄어들면서 결국 대출금리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내리고, 대출금리 하락 폭도 같다고 가정하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원 줄어든다. 한은이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7%)을 적용해 시산한 결과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15만3천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자에서 이자 부담 감소 폭이 컸다. 기준금리 0.25%p 인하로 고소득자(상위 30%)의 이자 부담은 1조9천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자(상위 30∼70%)는 8천억원, 저소득자(하위 30%)는 3천억원 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상기 타격이 컸던 취약차주의 경우, 이자 부담이 약 2천억원(1인당 1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의미한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이자 부담 축소 효과는 시차를 두고 확대되겠지만, 이자 부담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취약차주의 경우 연체율 하락 폭이 보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분기 9.83%를 기록한 취약차주 연체율은 올해 3∼4분기 10.2%까지 올랐다가 금융 여건이 완화하면서 내년 4분기에는 8.4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대출[연합뉴스 자료사진]   ◇ 소상공인 이자 부담은 1.7조원 줄어들 듯…"주택가격 상승·대출 증가 등에 유의" 기준금리 하락으로 대출금리가 내리면 가계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을 포함한 기업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내리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조7천억원가량 감소한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약 55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66.2%)을 추정한 뒤, 자영업자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 상품 금리가 동일하게 떨어진다고 가정해 시산한 금액이다. 자영업자 중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고 분류되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0.25%p 하락하면 이자 부담이 1조2천억원(1인당 69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1천60조1천억원으로, 지난 2022년 3분기 1천조원을 넘어선 뒤에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대출이 불어난 가운데,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 차주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0.50%에서 지난 2분기 1.56%까지 상승했다. 한은이 본격적으로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고금리 시기 나빠졌던 가계·기업의 대출 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 여건 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끌어올리고,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이후 0.43%p 더 오르고, 특히 서울은 0.83%p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 폭이 2배가량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주택시장,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장 신뢰가 유지되도록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조화로운 정책조합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배추, 10월 출하량 증가 및 가격 하락세 지속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일 충북 단양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될 배추 생육 상황과 출하 동향을 점검하였고, 휴일에도 배추 생산과 출하에 애쓰고 있는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강원도 배추밭 사진=강원랜드 제공   올해 10월 중순에 출하될 배추는 8월과 9월 고온과 가뭄으로 뿌리 활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0월 들어서 전반적으로 작황이 호전되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실장은 “10월 상순 대비 중순과 하순 출하물량은 각각 2.5배, 4.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출하되는 배추는 9월과 달리 품위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월 상순과 중순 공급부족 완화를 위해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되는 가을배추 초반 물량의 조기 수확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을 활용하여 10월 15일까지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을 지원 중이며, 필요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배추 소비자 가격이 높아 걱정이 많았으나 10월 들어 전반적으로 내림세로 전환중이고, 기상여건이 잘 받쳐준다면 10월 말부터는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가격 하락을 체감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10월 순별 공급량이 균일화 될 수 있도록 생산자들께서는 출하 시기를 조금씩 앞당겨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기상 여건이 녹록치 않아 공급이 부족할 시에 대비하여 배추 생육관리 및 수입 물량 활용 등 대비책도 촘촘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일회용 컵 유료화 방안 검토"

  환경부가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컵. 사진=픽사베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는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에는 일회용 컵 판매수익은 일회용 컵 배출·회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한 고객에게 혜택으로 주도록 강제하거나 권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 시 초기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고 일회용 컵 사용량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환경정책 후퇴'라는 비판을 상쇄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규정'을 개정해 기관장 재량으로 기관 내 일회용 컵 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문건에 포함됐다. 일회용품 규제는 크게 '사용금지'와 '무상제공 금지'로 나눠진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경우 매장 면적 33㎡ 초과 도소매업에서는 '무상제공 금지'여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편의점과 같은 종합소매업에서는 '사용금지'여서 원칙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 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꿀 계획이다. 제주도처럼 보증금제 시행에 의지를 가진 지역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과 놀이공원 등 대형 민간 시설에 제도를 도입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애초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재작년 12월 제주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축소 시행했다. 작년 11월 환경부가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려는 조처를 철회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고, 보증금제 전국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행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매장 참여율은 한때 제주 94.6%, 세종 64.9%에 달했으나, 현재 44.8%와 31.3%로 떨어졌다. 컵 반환율은 세종과 제주에서 각각 최고 48.1%와 78.3%까지 올랐다가 현재 48.1%와 54.2%로 고꾸라진 상황이다.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데 현재까지 2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제도를 이행하기 어렵게 설계돼, 수용성 높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방식으로 전국에 확대하면 소상공인 부담이 1천억원이 넘는다"며 "수용성이 부족하기에 전국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할 수 있는 지역까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와 관련해서는 "종국적인 방향일지는 모르겠으나 당장 할 수는 없다"며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나왔지만 당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 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엔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활용', '보증금제 선도지역(제주와 세종) 성과 분석과 대안 마련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결과는 10월 말 토론회를 열어 학계 전문가를 활용해 공개' 등의 추진전략도 제시됐다. '자원순환시민연대가 대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도록 유도', '언론 기획 기사로 현행 제도 문제점과 해외사례·대안 제시' 등의 계획도 담겼다. 강 의원은 "환경부가 학계·업계·환경단체·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려는 '공작'을 준비했다"며 "보증금제가 정부가 지원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안이라면, 무상제공 금지는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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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경기도청 앞 도로에 '2m 구렁이' 출몰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도로에서 길이 약 2m의 구렁이가 출몰해 시민들이 화들짝 놀라는 소동이 빚어졌다.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도로에 뱀이 출몰했다,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연합뉴스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도로에서 "2m 길이의 뱀이 나타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해당 뱀이 구렁이인 것을 확인하고 포획해 야산에 방생했다. 소방 당국은 인근 야산의 구렁이가 도로로 내려 온 것으로 추측했다. 뱀을 목격한 한 시민은 "점심 식사를 위해 길을 가던 중에 자칫하면 뱀을 밟을 뻔했다"며 "이렇게 큰 구렁이를 처음 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밤에도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인도에 약 2m 크기의 뱀이 나타나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포획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 북부지역 관내에 뱀 출몰 신고 건수는 6,675건이다. 매년 신고 건수는 2020년 1,217건, 2021년 1,350건, 2022년 1,382건, 2023년 2,001건, 2024(1~6월) 725건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가을철인 3분기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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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 자전거 교통사고 5년 전에 비해 8.6% 감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공표한 ‘2023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5,146건으로 2022년(5,393건)에 비해 4.6%(247건) 감소했다. 관련 사망자 수는 지난해 통계 대비 30%(‘22년91명→ ’23년64명) 가까이 줄었다. 사진=Bosch eBike Systems 제공   사고 유형별로 ‘자전거vs차’ 사고는 ’22년3,811건→ ’23년3,553건으로 감소했으나, ‘자전거vs사람’ 사고는 ’22년1,337건→ ’23년1,35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19년5,633건에서 ’23년5,146건으로 꾸준히 감소(8.6%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자전거도로의 시설 수준이 개선되고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전거도로 연장은 2만6,872㎞로 2022년 2만6,225㎞에 비해 2.5%(647㎞) 증가했으며, 2019년 2만3,850㎞에서 12.7%(약 3천㎞) 증가했다. 지자체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쓴 결과로 보인다. 종류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만23㎞(74.5%), ▲자전거 전용도로 3,763㎞(14.0%), ▲자전거 우선도로 2,071㎞(7.7%), ▲자전거 전용차로 1,015㎞(3.8%)로 조사됐다. 공영자전거 대여실적은 약 5천7백만 건으로 지난해 통계인 2022년 약 5천 1백만 건에 비해 11.8%(약 6백만 건) 증가했으며, 2019년 약 3천만 건에서 약 87.5% 증가(약 2천 1백만 건)했다. 지역별 대여실적은 서울이 4천 5백만 건(7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전 4백 3십만 건(8%), 경남 4백만 건(7%), 세종 2백 5십만 건(4%) 순이었다. 자전거의 통근‧통학 이용 교통수단 분담률은 1.41%, 통행수단 별 분담률은 1.53%로 나타났다. 통근·통학 이용 교통수단 분담률이 높은 지역은 세종(2.4%), 울산(2.1%), 통행수단 별 분담률이 높은 지역은 세종(2.6%), 전북(2.0%)이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입원 등을 보장하는 자전거 관련 단체보험 가입 인원수는 4,591만 7,744명으로 전년(38,150,227명)에 비해 약 20.4%(7,767,517명) 증가했다. 단체보험 가입인원은 각 지자체가 자전거 관련 일반보험, 시민안전보험, 공영자전거 이용자보험 등으로 가입한 데 따라 크게 증가했다. 국토종주자전거길은 12개 노선 총 1,857㎞로 2023년 한 해 동안 약 5만 5천 명이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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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 음식물처리기, AS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고 주방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숙지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 가정 주장에 설치된 음식물처리기.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기사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 ‘AS’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최근 약 3년간(2021년~2024년 6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같은 기간(104건) 대비 60.6% 늘었다.  특히 올해는 음식물처리기 제조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AS 처리 지연이 피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AS 불만’이 50.4%(3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25.1%(188건), ‘계약해제·해지’ 15.2%(114건), ‘표시광고’ 4.0%(30건) 순이었다.  ☐ 계약 형태별로는 ‘구매’보다 ‘렌탈’ 계약 분쟁이 많아 계약 형태로는 ‘렌탈’이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고,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AS 불만’이 가장 많았다. AS 신청 시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회 투입량 및 투입 금지 내용물 등 제품 사용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 구매 또는 렌탈, 계약 전 꼼꼼히 비교 후 선택 제품 구매와 렌탈은 무상 AS 기간, 초기 비용과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 자신의 사용 여건을 점검해보고 유리한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실제로 ‘AS 불만’은 구매(42.3%) 보다 렌탈계약(55.0%)에서 더 많이 발생했는데,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비해, 렌탈계약 시에는 렌탈 의무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사용설명서의 ‘유의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사용 여건 등에 따라 유리한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를 선택할 것, ▲AS 품질 관련 후기 등과 사업자의 평판을 미리 확인할 것, ▲사용설명서 상 유의사항(1회 투입량, 투입 금지 내용물 등)을 확인하고 사용 방법을 준수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 품질보증서를 보관할 것,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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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

•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대출 이자 부담 연 3조원 감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본격적인 통화정책 기조 전환(피벗)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고금리 시기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했던 대출자들도 한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만 떨어지더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 "대출금리 0.25%p 떨어지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 연 3조원↓…취약차주 부담 1인당 12만원 감소"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p 내렸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통상 시장금리도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역시 줄어들면서 결국 대출금리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내리고, 대출금리 하락 폭도 같다고 가정하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원 줄어든다. 한은이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7%)을 적용해 시산한 결과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15만3천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자에서 이자 부담 감소 폭이 컸다. 기준금리 0.25%p 인하로 고소득자(상위 30%)의 이자 부담은 1조9천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자(상위 30∼70%)는 8천억원, 저소득자(하위 30%)는 3천억원 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상기 타격이 컸던 취약차주의 경우, 이자 부담이 약 2천억원(1인당 1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의미한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이자 부담 축소 효과는 시차를 두고 확대되겠지만, 이자 부담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취약차주의 경우 연체율 하락 폭이 보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분기 9.83%를 기록한 취약차주 연체율은 올해 3∼4분기 10.2%까지 올랐다가 금융 여건이 완화하면서 내년 4분기에는 8.4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대출[연합뉴스 자료사진]   ◇ 소상공인 이자 부담은 1.7조원 줄어들 듯…"주택가격 상승·대출 증가 등에 유의" 기준금리 하락으로 대출금리가 내리면 가계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을 포함한 기업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내리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조7천억원가량 감소한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약 55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66.2%)을 추정한 뒤, 자영업자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 상품 금리가 동일하게 떨어진다고 가정해 시산한 금액이다. 자영업자 중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고 분류되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0.25%p 하락하면 이자 부담이 1조2천억원(1인당 69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1천60조1천억원으로, 지난 2022년 3분기 1천조원을 넘어선 뒤에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대출이 불어난 가운데,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 차주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0.50%에서 지난 2분기 1.56%까지 상승했다. 한은이 본격적으로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고금리 시기 나빠졌던 가계·기업의 대출 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 여건 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끌어올리고,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이후 0.43%p 더 오르고, 특히 서울은 0.83%p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 폭이 2배가량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주택시장,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장 신뢰가 유지되도록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조화로운 정책조합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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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

• 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세균초과로 회수 대상 제품으로 적발된 아이푸드(경기 김포시)의 소고기 과일죽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10월 11일까지’와 ‘2024년 10월 12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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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배추, 10월 출하량 증가 및 가격 하락세 지속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일 충북 단양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될 배추 생육 상황과 출하 동향을 점검하였고, 휴일에도 배추 생산과 출하에 애쓰고 있는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강원도 배추밭 사진=강원랜드 제공   올해 10월 중순에 출하될 배추는 8월과 9월 고온과 가뭄으로 뿌리 활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0월 들어서 전반적으로 작황이 호전되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실장은 “10월 상순 대비 중순과 하순 출하물량은 각각 2.5배, 4.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출하되는 배추는 9월과 달리 품위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월 상순과 중순 공급부족 완화를 위해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되는 가을배추 초반 물량의 조기 수확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을 활용하여 10월 15일까지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을 지원 중이며, 필요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배추 소비자 가격이 높아 걱정이 많았으나 10월 들어 전반적으로 내림세로 전환중이고, 기상여건이 잘 받쳐준다면 10월 말부터는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가격 하락을 체감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10월 순별 공급량이 균일화 될 수 있도록 생산자들께서는 출하 시기를 조금씩 앞당겨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기상 여건이 녹록치 않아 공급이 부족할 시에 대비하여 배추 생육관리 및 수입 물량 활용 등 대비책도 촘촘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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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환경부, 일회용 컵 유료화 방안 검토"

  환경부가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컵. 사진=픽사베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는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에는 일회용 컵 판매수익은 일회용 컵 배출·회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한 고객에게 혜택으로 주도록 강제하거나 권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 시 초기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고 일회용 컵 사용량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환경정책 후퇴'라는 비판을 상쇄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규정'을 개정해 기관장 재량으로 기관 내 일회용 컵 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문건에 포함됐다. 일회용품 규제는 크게 '사용금지'와 '무상제공 금지'로 나눠진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경우 매장 면적 33㎡ 초과 도소매업에서는 '무상제공 금지'여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편의점과 같은 종합소매업에서는 '사용금지'여서 원칙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 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꿀 계획이다. 제주도처럼 보증금제 시행에 의지를 가진 지역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과 놀이공원 등 대형 민간 시설에 제도를 도입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애초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재작년 12월 제주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축소 시행했다. 작년 11월 환경부가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려는 조처를 철회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고, 보증금제 전국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행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매장 참여율은 한때 제주 94.6%, 세종 64.9%에 달했으나, 현재 44.8%와 31.3%로 떨어졌다. 컵 반환율은 세종과 제주에서 각각 최고 48.1%와 78.3%까지 올랐다가 현재 48.1%와 54.2%로 고꾸라진 상황이다.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데 현재까지 2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제도를 이행하기 어렵게 설계돼, 수용성 높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방식으로 전국에 확대하면 소상공인 부담이 1천억원이 넘는다"며 "수용성이 부족하기에 전국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할 수 있는 지역까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와 관련해서는 "종국적인 방향일지는 모르겠으나 당장 할 수는 없다"며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나왔지만 당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 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엔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활용', '보증금제 선도지역(제주와 세종) 성과 분석과 대안 마련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결과는 10월 말 토론회를 열어 학계 전문가를 활용해 공개' 등의 추진전략도 제시됐다. '자원순환시민연대가 대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도록 유도', '언론 기획 기사로 현행 제도 문제점과 해외사례·대안 제시' 등의 계획도 담겼다. 강 의원은 "환경부가 학계·업계·환경단체·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려는 '공작'을 준비했다"며 "보증금제가 정부가 지원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안이라면, 무상제공 금지는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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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중도해지·환급 어려운 OTT, 선택권 강화해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 공동으로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해지 과정에서 해지 당월의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과오납금 환급 기준,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 소비자 상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아 최근 3년간(2021~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166건이었다.  이 중 조사대상 사업자 관련 소비자 상담 732건을 상담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문의가 47.0%(34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당 요금 결제, 구독료 중복 청구’ 28.9%(211건), ‘콘텐츠 이용 장애’ 7.1%(52건) 등의 순이었다. □ 온라인상 중도해지 선택 불가, 중도해지시 전화·채팅 등 요구    조사대상 6개 사업자 모두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이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하면 사업자들은 즉시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후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했다. 소비자가 중도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했다.    소비자들이 해지 과정에서 잔여 이용료의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 및 대금의 환불을 허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 과오납금 환불 방법 및 절차 마련 필요    소비자 상담을 살펴보면, 기존 계정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상품 가입 등의 사유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요금이 청구되어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과오납금은 환불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3개)의 경우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약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시스템상 시청 이력이 6개월까지만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과오납금의 환급 범위를 6개월로 제한하는 사업자도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 콘텐츠 결함 등 서비스 장애에 대한 구체적 보상 기준 필요    서비스 장애 등에 관한 소비자 상담도 접수되었는데, 일부 사업자(4개)의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 소비자들의 68.3%는 OTT 구독료 비싸다고 응답    소비자 설문조사(총 1,200명) 결과, 소비자들은 평균 2.4개의 OTT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한 달에 평균 20,348원을 지불했다. 설문 응답자 중 68.3%(820명)는 OTT 서비스 국내 구독료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한편, 유튜브의 경우 국외에서는 학생 멤버십, 가족 요금제 등의 할인 요금제를 운영 중이나 국내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국내에도 할인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TT 사업자들에게 ▲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소비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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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반려동물 교통사고 시 '물건' 취급, 보험 개선 시급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차량 동승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보험 처리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반려동물 가구는 전체 가구의 28.2%인 약 602만 가구에 달하며, 반려동물 수는 약 1,500만 마리에 이른다. 그러나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에서 반려동물이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되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10월 행락철에는 반려동물을 차량에 태우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교통사고는 특성상 상대성이 있으므로 사고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진 출처 : 자동차시민연합)   ■ 반려동물 동승 시 교통사고 위험 4.7배 증가 반려동물을 태우면 사고 위험이 4.7배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는 반려동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차량 내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급제동이나 차선 변경 시, 반려동물이 갑작스럽게 움직여 사고 위험을 더 키우는 경우도 많다. 현재 법적으로 반려동물 전용 안전장치 사용은 권장 사항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많은 보호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이 입은 피해는 대물배상으로 처리돼 보호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어도 분양가 기준으로만 보상이 이뤄지며, 보호자들이 수의사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들의 특약 확대와 법적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 보험 처리의 한계와 법적 보호 미비 보험 처리는 반려동물은 여전히 '재산'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해도 보상은 대물배상으로 제한된다. 반려동물의 생명이나 건강은 법적으로 '물건'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는 셈이다. 일부 보험사에서 반려동물 전용 특약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제한적이며 교통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 반면,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미국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보험이 활성화돼 있으며, 뉴저지와 하와이 같은 주에서는 반려동물이 차량 내에서 안전장치 없이 이동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적 규제가 마련돼 있다. 뉴저지주의 경우, 반려동물이 안전벨트나 전용 상자가 없으면 최대 1천 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높아 보호자가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출처: 미국 교통안전국, 스웨덴 보험협회) ■ 법적 보호 강화 및 보험 개선 필요성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동승 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반려동물 전용 안전장치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특약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동반자'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이 단순한 물건이 아닌 가족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동차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는 “반려동물 동승 시 사고 위험성은 명백히 크므로, 전용 안전장치 사용의 의무화와 보험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히며, 관련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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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9월 평균 금 시세 “금 1돈 판매가 42만 원 돌파”

  사진출처=트레져러   한 주얼리 플랫폼이 공개한 9월 한 달 동안 금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순금 한 돈을 살 때 9월 평균 가격은 46만 9,240원(3.75g)이었다.  그래프=비주얼 제공   이는 8월 평균 가격인 45만 5,074원과 비교했을 때 1만 4,166원 상승한 것이고, 1월 평균 가격인 36만 9,000원과 비교했을 때는 27.16%나 상승한 금액이다.  연간 금 매매가(3.75g)의 시세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 30일 30만 7,000원에서 올해 9월 30일에는 42만 1,000원으로 연간 11만 4,000원으로 상승(37.13%)했다.  국제 금값은 8월 말 2,521.80$/T.oz에 비해서 9월 말에는 2,671.74$/T.oz로 상승했다. 금 한 돈 구매 가격 역시 8월 말 45만 9,000원에서 9월 말 47만 8,000원으로, 1만 9,000원 상승했다. 이러한 금값 상승세와 더불어 9월 평균 매매 시세 역시 각각 ▲18K 30만 1,400원 ▲14K 23만 3,740원 ▲백금 14만 5,809원 ▲은 4,502원으로 올랐다. 그래프=비주얼 제공   9월 금 평균 시세를 분석한 비주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앙은행의 매수세, 경제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감, 높은 투자 수요, 산업적 용도 증가, 공급 제약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해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것이다. 비주얼 허세일 대표는 “최근 금 한 돈의 구매 가격이 42만 원을 돌파했다”며 “계속되는 금값 상승에 따라 골드 주얼리 제품의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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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가누다x까르마,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박람회 참가

  ㈜티앤아이의 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와 25년의 메모리폼 전문 침구 브랜드 까르마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박람회에 참가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박람회 가누다x까르마 전시 부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만2032세대로, 하반기 서울 최대 규모 단지이다. 이번 입주박람회에는 100여개에 달하는 가구 및 인테리어 업체가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 가누다와 까르마는 체형과 수면 취향 등을 1대1로 상담하며, 특히 신혼부부나 수면 습관이 다른 부부들을 위해 모션베드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주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특가 혜택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까르마 매트리스는 30%, 침대 프레임 50%, 신혼 부부에게 인기가 높은 모션베드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가누다의 기능성 베개 또한 단품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입주박람회 기간 동안 구매고객 전체에게 특급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딥디트 어메니티 75ml 5종세트’를, 3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스마트폼35 토퍼(SS)를, 5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가누다 스마트폼75 토퍼(SS)를 선물로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가누다는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법을 접목해 개발한 국내 최초의 기능성 3D 입체 베개로, 국내에서만 200만개가 판매되었고, 미국, 러시아, 체코 등 1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글로벌 넘버 원 기능성 베개 브랜드로 입지를 더욱 굳히고 있다. 까르마는 1999년부터 국내에서 메모리폼 소재의 베개를 처음 생산한 브랜드로, 누구나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공장을 통하여 전 제품을 국내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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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편의점 무엇과 비벼도 자신 있다' 팔도비빔면Ⅱ컵 출시

  팔도가 편의점을 타깃으로 한 신제품 ‘팔도비빔면Ⅱ컵’을 출시했다. 팔도비빔면Ⅱ 제품 이미지   신제품은 ‘팔도비빔면Ⅱ’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용기 타입으로 설계한 제품이다. 팔도 연구진은 면에 소스가 잘 배이도록 반죽 배합과 면발 두께를 조정해 기존 봉지면과 최대한 유사한 맛을 구현했다. 팔도비빔면Ⅱ는 간장베이스에 소금, 후추의 감칠맛이 더해진 제품이다. 오리지널 팔도비빔면과 달리 뜨겁게 조리할 수 있어 출시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다양한 요리 재료와 궁합도 좋다. 삼겹살, 육회 등 육류뿐만 아니라 오이, 미나리 등 채소와 함께 먹을 때도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후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배틀이벤트 중간 집계도 뜨거운 비빔면에 힘을 더한다. 선호하는 조리법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투표에서 69%의 소비자가 뜨겁게 먹는 레시피를 선택했다. 팔도는 ‘팔도비빔면Ⅱ 페어링 레시피 이벤트’를 추가 진행해 소비자와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팔도 마케팅 담당은 “팔도비빔면Ⅱ컵은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을 타깃으로 한 제품”이라며,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에서 나만의 ‘꿀조합 레시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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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태풍 '끄라톤', 대만서 90도 방향 틀어 한반도 향하나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이번 주말 국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21시 50분 현재 태풍 끄라톤 위성사진. 사진=기상청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9시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에서 발달한 태풍 끄라톤은 29일 오전 9시께 마닐라 북동쪽 570㎞ 해상까지 이동했다. 중심 최대풍속은 초속 29ｍ(시속 104㎞), 중심기압은 980hPa(헥토파스칼)로 세력 강도는 '중'이다. 기상청은 끄라톤이 중국 내륙에 자리한 고기압에 끌려 북서진하다가 방향을 틀어 대만 동편으로 북동진하면서 4일 오전 9시께 타이베이 북동쪽 530㎞ 해상, 즉 제주 남쪽 먼바다까지 북상할 것이 보인다. 끄라톤이 대만을 얼마나 근접해 지나갈 지를 두고 예보의 차이가 있지만 대만과 중국, 홍콩, 일본, 필리핀, 미국 등의 기상당국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로를 예상하고 있다. 아직 '변수'가 많다. 수치예보모델 중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도 국내 상륙 전망부터 대만을 지나 중국 남부에 상륙하는 전망까지 다양하게 내놓았다. 첫번째 변수는 끄라톤이 현 위치에서 얼마나 더 서쪽으로 진행할 지 여부다. 중국 내륙 고기압에 현재 예상보다 더 영향받아 예상보다 더 서진하면 대만을 지날 때 점차 세력이 약화하고 중국 남부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다. 끄라톤이 예상대로 대만 동편에서 북동쪽으로 경로를 튼 뒤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을 얼마나 빨리 만나느냐는 것이 두번째 변수다. 북동진 속도가 느려 대기 상층 기압골과 먼 위치에 머문다면 상층의 빠른 바람을 타지 못해 속도가 더 느려질 것이고 반대라면 빠르게 북상할 수 있다. 제18호 태풍 끄라톤 예상경로. 자료=기상청   북위 30도 선을 넘은 뒤에도 태풍으로 세력을 유지할 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끄라톤은 당분간 세력을 키울 만큼 열용량이 충분하다, 일단 충분히 뜨거운 바다를 지나고 북동진으로 방향을 튼 뒤 열용량이 적은 바다를 지나게 된다. 여러 수치예보모델 전망 중 '대만 동편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대한해협을 지난다'는 전망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이번 태풍에 반드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끄라톤이 현재 예상대로 움직이면 다음 달 3∼5일 끄라톤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대기 상층 기압골이 유입시킨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남부지방과 동해안은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터라 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태풍 '끄라톤' 북상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하게 발달한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와 주민 대피 등 인명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경찰, 소방에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 비상시 신속하게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산사태나 홍수가 발생하면 신속히 재난 상황을 전파하고,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를 복구하라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을 대비해 농업시설 점검에 나서면서 저수지 점검을 진행했고 과수, 채소 등 농산물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이달 19∼21일 내린 비로 각 농가에선 여전히 복구가 진행 중이고,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농식품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회의에서 "태풍에 대비해 유관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저수지 사전 방류, 과수 시설, 축사 지붕과 주변 배수로 점검 등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끄라톤은 태국이 제출한 태풍명으로 열대과일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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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임시공휴일된 10월 1일, 진료비 더 내야 하나?

  10월 1일 국군의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당일 병의원에 갈 경우 본인부담금은 추가될까?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게시판. 사진=연합뉴스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는 평일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다. 다만, 10월 1일은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원칙대로라면, 환자가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한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하면서 이날 진료 예약했던 환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가산금을 물어야 할 처지였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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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 국민 3명중 1명, ‘5년 이내에 한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할 의향 있어’

  18세 이상 한국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 이주 의향 및 국내 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424명이 5년 이내에 해외에 이주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사진=픽사베이   특히 Z세대가 38.0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43.43%는 해외 장기 거주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44.25%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외 이주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해외 이주의 주요 목적은 ‘직업을 위해서’가 전체의 39.9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5%의 응답자가 ‘워킹 홀리데이’라고 답변했고, 그 뒤를 이어 ‘학업을 위해서’가 19.52%의 응답률을 보였다. 해외로 이주하고 싶은 이유는 다양했지만, 특히 남성(30.22%)의 답변이 여성(23.03%)에 비해 우세했던 항목으로는 ‘매력적인 임금 때문에’가 있었고, 반대로 여성 비율(34.27%)이 남성 비율(28.42%)보다 높았던 답변으로는 ‘직업 기회나 경력 향상을 위해서’가 있었다. Z세대의 경우 다른 세대보다 ‘해외에서의 거주가 개인적인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이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32.89%), ‘낮은 임금’(25%)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각각 1위와 4위를 차지했다. 또한 ‘불평등한 사회’(28.73%), ‘정치적 불신’(28.29%), ‘성과지향적 사회’(24.56%) 등이 높은 순위에 올라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만족 역시 한국을 떠나고 싶은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별 응답에 따르면 남성은 ‘정치적 불신’이 32.01%로 가장 높았던 것과 달리 여성은 ‘경제적 불안정성’(36.52%)과 ‘낮은 임금’(29.78%)이 가장 높은 순위에 나란히 올라 경제적 요인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줬다. 프레플리가 조사한 이주하고 싶은 국가 순위표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해외 이주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셜 미디어’(46.05%)로 나타났고, ‘뉴스’(35.53%)가 그 뒤를 이었다. ‘가족’(34.21%)이나 ‘친구’(32.46%) 또한 해외 이주를 고려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었다. 그 외에도 ‘셀러브리티 및 인플루언서’(23.25%), ‘영화’(17.32%) 등이 해외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혔다. 이주하고 싶은 국가로는 미국(35.53%)과 호주(32.02%), 캐나다(30.26%), 뉴질랜드(20.83%), 영국(12.06%)과 같은 영미권 국가들이 차례대로 1위부터 4위, 7위로 꼽혔다. 그 뒤를 이어 일본(23.58%), 싱가포르(14.91%), 베트남(9.87%), 필리핀(7.24%)과 같은 아시아권 국가들이 순위에 올랐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12.06%로 영국과 나란히 7위에 오르며 순위에 포함됐다. 이주하고 싶은 국가를 고르는 주요한 기준 지표로는 ‘삶의 질’이 28.5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교육 및 생활비’(14.04%), ‘문화적 경험’(12.28%)이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문화 적합성’ 지표에 대해 여성의 경우에는 15.17%가 택한 반면, 남성은 9.71%만이 답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해외에 거주하는 것의 장점과 기대하는 점으로는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다양한 경험’(62.94%)을 택했다. 뒤를 이어 ‘유창한 외국어 실력’(41.23%)과 ‘재정 안정성’(31.36%)이 2위와 3위에 올랐고, ‘더 나은 교육’(28.63%)과 ‘안전’(23.9%) 또한 해외 거주의 장점으로 꼽혔다. 반대로 해외 거주 시 단점과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언어 및 문화 차이’가 39.91%로 가장 높았다. ‘공공안전’(38.60%)이나 ‘차별’(34.21%), ‘정부 정책’(21.05%), ‘사회적 인프라’(18.86%)가 뒤를 이어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73.07%의 응답자가 국내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8.76%의 Z세대가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반면, X세대는 69.15%로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운 이유로는 건강과 안전 관련 항목의 답변 비율이 높았다. ‘헬스케어 및 보험 시스템’이 80.65%로 1위로 꼽혔으며, 뒤를 이어 ‘공공 안전’이 71.34%로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공공 안전’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는 66.56%로 남성(74.9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재정 안정성’(37.63%)이나 ‘취업 기회’(37.23%)와 같은 경제적 요인은 가장 낮은 선택률을 보이며 최하위의 만족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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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