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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I·초음파 남용 막는다...'문재인 케어' 수정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가 남용되지 않는지 정부가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사진=픽사베이   또한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의 경우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거나 의료 이용이 많은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늘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는 과잉 의료나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을 명확하게 수정하기로 했다. 의사단체와 관련 의학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화 예정 항목인 근골격계 MRI와 초음파는 의료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자료=정부/그래픽=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는 개선안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공청회에서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MRI와 초음파 검사는 환자의 질환·상태와 관련이 적은 분야까지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진료비가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10배가 증가했고,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의 증가율(2.7%)은 그 전 5년간(1.1%)보다 2.5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 절감을 위해 '위험분담제'(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 환급)를 통해 고가약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해 가상수가를 지급할 때 성과에 대한 연동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외래 진료시 자격을 도용할 경우 환수금을 늘리고 일정 수준 이상 지나치게 외래의료를 이용했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암과 같은 중증 또는 희귀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률 적용하는 '산정특례' 제도와 관련해서는 관련성 낮은 질환은 제외하도록 대상 범주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급여 기준을 엄격히 해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를 놓고 일각에서는 보장성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한국의 의료 보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도,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시키려는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MRI, 초음파 급여 재검토는 부족한 문재인케어 조차 되돌리려는 보장성 후퇴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책이) 보장성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혜택을 줄이는 취지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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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둔촌주공 분양성적 기대 이하...청약시장도 찬바람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 가격이 게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청약시장도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모형. 사진=연합뉴스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을 받은 아파트 분양시장 대표주자인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십만청약설'이라는 시장 기대에 한참 못미친 결과를 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일 1순위 기타지역(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청약을 받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날보다 3731명이 추가로 신청하는 데 그쳤다. 전날 1순위 청약에서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이 신청해 평균 3.7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이날도 신청 건수가 크게 늘지 않으면서 일부 주택형은 예비입주자 인원인 500%를 채우지 못해 2순위 청약으로 넘어가게 됐다. 전용면적 29㎡A, 59㎡A·D·E, 84㎡A·B·F·G만 1순위에서 청약 접수를 종료했다. 이날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을 받은 서울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 4구역)는 956가구 모집에 299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3.1대 1로 마감됐다. 15가구를 모집에 492명이 몰린 97㎡가 32.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84㎡E도 1가구 모집에 20명이 몰렸다. 59㎡A와 59㎡B는 각각 6.8대 1과 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이날 청약 접수를 마감했다. 다만 이들 주택형을 제외하고는 1.3대 1에서 4.4대 1 수준의 경쟁률로 모두 예비입주자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소형 평수인 49㎡E에서는 11가구 모집에 신청이 10건에 그쳐 미달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84㎡ 기준 약 9억원 수준으로, 전 주택형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중도금 전액 이자 후불제 혜택도 내세웠지만 1순위 해당 지역에서 전 타입이 마감되지는 못했다. '흥행불패'로 꼽히던 서울 대단지에서도 잇따라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청약 성적이 나오면서 청약시장 찬바람은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는 더 빠르게 가라앉았다. 전남 함평군 '함평 엘리체 시그니처'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았지만 단 1건도 접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광주 북구 '산이고운 신용파크'는 227가구 1순위 청약에 71건만 접수돼 모든 주택형에서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전북 군산시의 '군산 신역세권 예다음'도 563가구에 대해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았지만 101건만 접수됐다.  파주 운정신도시 'A2블록 호반써밋'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1031가구에 대한 청약을 2순위까지 진행했으나 269명만 청약을 하면서 분양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다.  충남내포신도시 '대광로제비앙'도 601가구를 모집했으나 263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집값 하락 우려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묻지마 청약을 하기보다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 이점이 확실한 단지를 '옥석 가리기'하는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둔촌주공 청약 결과는 아무리 대단지라도 분양가 메리트가 없는 단지는 실수요자도 청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확실히 낮은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옥석 가리기와 초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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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한국 나이'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23년 6월부터
    내년 6월부터 '한국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자료=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보고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개정안은 또 있다.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현행 특가법에서 도주치사상죄·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이 자동차 등 운전자에 한정된 점을 보완한 개정안이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서울회생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각각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보육진흥원장과 그 종사자 등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응시자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 아니라 석차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응시 수수료를 낸 후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된 지 2년여 만에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8·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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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12월 중고차 시세 하락 “재고금융 대출 중단과 소비심리 위축”
    헤이딜러가 12월 중고차 시세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비수기와 고금리 여파로 대부분 중고차 시세가 하락했던 11월보다 이번 12월의 하락세가 더 컸다.     헤이딜러에 따르면, BMW 5시리즈나 제네시스 G80과 같은 고가 차종의 경우 중고차 시세가 11월 대비 최대 2.5배까지 하락했다. BMW 5시리즈는 11월에 시세가 3.6% 하락했지만, 12월에는 9.3% 하락했다.    제네시스 G80은 11월에 시세가 3.2% 하락했으나, 12월에는 8.8% 하락했다. 또한 아우디 A6(C7) 9.3%, 현대 그랜저IG 7.8%, 벤츠 E클래스(W213) 7.6% 등 대부분 차종에서 12월 중고차 시세가 하락했다. 헤이딜러 박진우 대표는 “매매상사는 재고금융을 통해 중고차 매입자금을 조달하는데, 최근 여러 캐피탈에서 재고금융 공급을 중단했다”라며 “이 영향으로 인해 중고차 시세 하락폭이 12월에 커졌고, 특히 고가 차종의 중고차 거래가 위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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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채소ㆍ과일 중 베타카로틴 가장 많이 든 것은 '고수'
    우리나라 국민이 즐겨 먹는 채소ㆍ과일 중 항산화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이 든 것은 고수로 밝혀졌다. 게걸무 잎ㆍ아욱ㆍ머위에도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고수 사진=픽사베이   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충북 농업기술원 엄현주 연구사팀이 채소ㆍ과일 51종의 베타카로틴ㆍ알파카로틴ㆍ베타크립토잔틴 등 카로티노이드 3종의 함량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국내에서 상용되는 농산물의 카로티노이드 함량 분석)는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비타민 Cㆍ비타민 E와 함께 3대 항산화 비타민 중 하나인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이 든 엽채소는 고수로, 함량이 100g당 5.9㎎이었다. 게걸무 잎(5.8㎎)ㆍ아욱(5.1㎎)ㆍ머위(5.0㎎)가 뒤를 이었다. 검사한 16종의 엽채소에서 알파카로틴과 베타크립토잔틴은 검출되지 않았다.    엽채소를 제외한 채소(20종 검사)에선 베타카로틴이 호박 등 8종에서 100g당 최고 1.4㎎(단호박)까지 검출됐다. 알파카로틴은 늙은 호박에서만, 베타크립토잔틴은 참두릅ㆍ수박ㆍ백다다기오이ㆍ양상추에서만 나왔다. 참외ㆍ감자 등 엽채소를 제외한 채소 10종에선 3종의 카로티노이드 중 어떤 것도 검출되지 않았다.   과일(15종 검사)에선 베타카로틴이 100g당 최고 4.0㎎(애플 망고)까지 나왔다. 15종의 과일 중 베타크립토잔틴은 백향과에서만, 알파카로틴은 다래에서만 검출됐다. 사과ㆍ체리ㆍ무화과에선 3종의 카로티노이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카로티노이드(carotenoid)는 황색ㆍ적색ㆍ자주색 등을 띄는 식물성 색소로, 항산화 효과ㆍ노화 예방ㆍ 항암ㆍ심혈관 질환 예방ㆍ면역 활성 등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카로티노이드 중 일부는 체내에 흡수된 후 비타민 A로 전환된다.    엄 연구사팀은 논문에서 “한국인은 카로티노이드의 형태로 하루 비타민 A의 87%를 섭취한다”며 “동물성 섭취가 적은 사람은 비타민 A의 하루 권장량을 보충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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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 만취운전자, 뺑소니 혐의 미적용에 유족 반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경찰서.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만 적용하고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A씨는 2일 오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청담동에 있는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하고서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빌라에 주차를 한 후 약 40초 만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인근 주민에게 112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도망칠 의사는 없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리와 판례에 따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B군의 유족은 A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 도주한 것이라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직접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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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내년 1월 실내마스크 해제?...조기 해제 분위기
    대전에 이어 충남까지 '실내마스크 해제'를 추진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지표들이 1월말쯤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단계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처음엔 그런 날짜를 3월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표들이 진전이 되면 조금 더 일찍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운을 띄었다. 한 총리는 "실내에서 벗는 걸 미리미리 검토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난 9월 중대본에서 지시했었다"며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그렇고, 마스크 생산하는 분도 필요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검토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신중하게, 확신이 설 때 하자는 것 같다"며 "적어도 겨울에는 유행하니 유행하는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표가 일종의 경계선을 충족하면 벗자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벗자는 건데, 아직 (기준을) 최종화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제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이달 23일쯤 돼야 그 지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 해제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는 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자체 해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내마스크 조기 해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던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장은 내년 1월 말이면 의무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6일 실내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 "1월 말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표를 보면 1월 말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라며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높아지고 미검사자를 포함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자연면역과 인공면역이 합쳐지면 대부분이 면역을 갖게 되는 때가 1월 말이면 올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이 안정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되면서 내년 봄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검토 시점으로 제시해왔다. 정 위원장도 지난 10월 말 브리핑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실내마스크 해제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자 정 위원장도 한발짝 물러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앞서 대전시는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가능성을 밝혔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하면서 대전시 입장에 힘을 실었다.  정 위원장은 "겨울 한복판에 독감도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19도 아직 안정이 안 돼서 하루 평균 50명씩 돌아가시는 마당에 왜 갑자기 마스크 해제를 당장 하라고 끄집어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과학에 근거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까지는 당장 풀 수 없는 이유로 학교 방학을 예로 들었다. 학기 중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환자가 폭증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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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2022-12-07
  • 옷값 10년 만에 5.5% 최대폭 상승...세탁·수선비 10.6% 올라
    지난 11월 옷값이 1년 전 동기대비 5% 이상 오르면서 10년여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1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 올랐다. 지난 2012년 6월 5.6% 증가한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의류와 신발 등 공산품 출고가가 크게 오르면서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의류 물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동복·유아복은 9.6%, 여성 의류 5.4%, 캐주얼 의류 6.0% 등 올랐고 의류 세탁·수선 물가는 두 자릿수인 10.6% 올랐다. 신발 물가도 4.0% 상승했다. 의류 물가 상승 배경에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이 반영되면서 섬유제품 출고가가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료=통계청 국가통계포털/그래픽=연합뉴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브리핑에서 "최근 의류 업계가 가격을 올려 계절 신상품을 출시한 측면이 있다"며 "목면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올랐고, 중국의 임가공비도 오르면서 원가 상승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도 5.0% 상승하면서 지난 5월부터 7개월 연속 5% 넘게 올랐다.  특히 물가의 추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 11월 역시 10월과 동일하게 4.8% 오르면서 2009년 2월 5.2%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농산물·석유류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지표다. 근원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나 농축수산물 가격 등 외부 공급 요인을 제외하고도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는 의미다. 더구나 한 번 가격이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가공제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내년 초까지 5%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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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롯데홈쇼핑 업계 최초 '방송 송출 중단'...大法 '강현구 전 사장 유죄 확정'
    고의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누락한 롯데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향후 6개월간 새벽시간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롯데홈쇼핑 CI. 이미지=롯데홈쇼핑 홈페이지   홈쇼핑 역사상 방송이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강현구(62)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4년 터진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의 배임수재·횡령 사건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롯데홈쇼핑은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뺐다. 정부는 이듬해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다.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는 2016년 감사원의 감사에 걸렸다. 감사원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고,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패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롯데홈쇼핑의 방송 송출이 언제부터 중단될 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결정하게 된다. 롯데홈쇼핑은 현재는 오전 2∼6시 사이에는 재방송을 내보내고 6∼8시에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사진=롯데홈쇼핑 홈페이지 갈무리   롯데홈쇼핑은 방송이 중단될 경우 홈쇼핑 채널로서 고객의 신뢰를 상실할 뿐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은 오전 2∼8시 사이는 중소 협력업체 제품 방송 비율이 90%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홈쇼핑의 전체 협력업체 850여개 중 3분의 2에 가까운 560여개가 중소기업이다. 특히 홈쇼핑 업계는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시청률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송출 수수료 증가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방송 중지 결정은 롯데홈쇼핑과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같은 명목으로 부정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의 횡령액을 6억8천여만원으로 추정해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7600여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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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SPC 롯데백화점 중동점에 쉐이크쉑 24호점 개점
    SPC는 쉐이크쉑 24호점 ‘부천점’을 개점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쉐이크쉑 부천점 외관 사진=SPC 제공   쉐이크쉑 부천점은 지하철7호선 신중동역 인근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중동점1층에 313.72㎡, 109석 규모로 자리잡았다.   쉐이크쉑 부천점은 지역 슬로건인 ‘판타지아 부천’에서 영감 받아 몽환적인 분위기의 루프 애니메이션으로 이름을 알린 일러스트레이터 ‘메아리’와 협업해 ‘쉑 이미지네이션(Shack Imagination)’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선보였다. 반복되는 일상, 같은 풍경의 도시에서 비밀의 숲을 발견하고, 새로운 판타지의 세계로 물들이는 모습을 표현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한다.   쉐이크쉑 부천점은 쉑버거와 쉑스택, 스모크쉑 등 기존의 대표 메뉴 외에도 밀크티 베이스와 바삭한 토핑, 솔티드 카라멜 드리즐이 올라간 콘크리트 메뉴인 ‘골든 티 타임(Golden Tea Time)’을 한정 시그니처 메뉴로 선보인다.   쉐이크쉑은 부천점 개점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개점 첫날부터 3일간 매일 선착순 100명의 고객에게 쉐이크쉑 선글라스와 양말로 구성된 '쉐이크쉑 스페셜 키트'를 증정한다. 또한 7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프린트 베이커리'와 협업해 제작한 메아리 작가의 아트 포스터를 선착순 30명에게 제공한다. 해피포인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부천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혜택 쿠폰’을 오는 11일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쉐이크쉑 관계자는 “부천점은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이 모여드는 상권으로 쉐이크쉑의 활기찬 분위기가 잘 어우러지는 곳”이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쉐이크쉑의 맛과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따뜻한 환대)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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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실내마스크 벗자'는 대전에 충남도 가세...방역당국 '난색'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입장에 충남도가 가세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사진=김태흠 지사 페이스북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출장으로 미국, 유럽 등을 다녀보니 외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있지 않았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대전시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것은 처음으로, 마지막까지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논란은 대전시가 불붙였다. 대전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마지막으로 남은 방역조치다.  방역당국은 전국이 일관된 '단일 방역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대전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부정적이다. 전문가들도 지자체가 협의 없이 개별적으로 방역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주춤하면서 마지막 남은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란이 일면서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자체 중 대전시가 처음으로 정부와 다른 방역조치를 꺼내들었다.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살피면서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첫 전문가 토론회는 오는 15일로 1·2차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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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주유소 품절 대란'에 정유업계도 업무개시명령 임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운송거부)이 5일로 12일째 접어들었다.  지난 4일 오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물류센터에 타이어를 실은 컨테이너가 출고되지 못하고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항만의 화물 반출입량과 시멘트 출하량은 파업 전 수준으로 서서히 회복하고 있지만, 타이어 업계를 비롯해 철강과 정유업계는 오히려 피해가 늘고 있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과 시멘트 출하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 27일 23%까지 떨어졌으나 업무개시명령 이후 29일 61%, 지난 1일 78%, 2일 95%, 3일 97%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 대전·금산공장의 현재 컨테이너 입출고율은 평소의 40%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현재 피해가 가장 심각한 쪽은 정유 분야다. 지난 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휘발유가 품절된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74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이 31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곳, 강원 10곳, 충북 3곳 등 지방에서도 기름이 동났다. 품절 사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열흘간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 차질 물량 규모는 약 78만1천t(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173억원 규모다.  주유소 품절 사태가 확산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에서 정유 분야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압박에도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불법파업과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쇠구슬을 쏘는 등 업무복귀자를 위협하는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압박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압박했다.  유가보조금은 차량의 종류, 사용한 기름의 양에 따라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대형화물차를 운행해서 한 달에 4천L(리터)의 경유를 사용한다면 월 70만∼8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자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여서라도 업무에 복귀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가보조금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열하루째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의 탄압은 흉포함만을 더하고 있다"며 "정부가 위법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정권 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노동기구(ILO)는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관련 공문을 노동부에 발송했다. 이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이 지난달 28일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이번 사태에 긴급히 개입해줄 것을 ILO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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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대전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독자 추진에 정부 반대입장 표명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도화선은 대전시다. 대전광역시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방역조치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역시 중대본에서 결정하겠다고 나섰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마지막으로 남은 방역조치다.  방역당국은 전국이 일관된 '단일 방역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대전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부정적이다. 전문가들도 지자체가 협의 없이 개별적으로 방역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주춤하면서 마지막 남은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란이 일면서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자체 중 대전시가 처음으로 정부와 다른 방역조치를 꺼내들었다.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살피면서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첫 전문가 토론회는 오는 15일로 1·2차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된다.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중대본 결정과 상관없이 실내마스크 해제 방침을 강행할 경우 정부의 입장도 난처해질 수 밖에 없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조치 결정에 있어 지자체가 권한을 가진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준비가 돼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중대한 방역 결정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중앙 정부, 다른 지자체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질병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감당해야 할 지역 의료기관과도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지자체 단위의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방역정책이 법적 의무화에서 권고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전면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 특정 장소에서만 실내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겨울철 유행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달 본격화한 코로나19 재유행은 최근 주춤한 모습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정점을 지나는 중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의무화 해제 논의의 전제로 내세운 것이 유행 안정화였던 만큼 정점이 빨라지면 실내 마스크 관련 논의도 앞당겨질 수 있다. 정재훈 교수는 "유행 증가 국면에선 방역정책 완화 논의가 진척이 어렵지만 증가세가 어느 정도 둔화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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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4
  • 서울 심야 택시요금 40년만에 인상...기본요금 4600~5300원
    지난 1일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종전보다 2시간 앞당겨 오후 10시부터 적용됐다.  심야 시간대에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3800원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오후 10시∼오후 11시와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는 4600원으로 오르고,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기본요금이 5300원부터 시작된다.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기본 할증률(20%)의 2배인 40%까지 할증된다. 심야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 내놓은 심야할증 확대 정책이 시작되면서 서울 심야할증 요금은 1982년 이후 40년 만이다.  심야 할증 요금 인상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부담도 늘고 있다. 평소 오후 10시에서 12시 사이 택시로 귀가하던 경우 요금이 1만원 나왔다면 심야 할증이 확대 적용된 이후 1만2천원까지 오르게 된다.  택시요금 심야할증 인상안. 자료=서울시/그래픽=연합뉴스   심야 택시 대란의 해소 정책으로 내놓은 할증 확대는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물가가 오른만큼 택시요금 인상도 당연하다는 논리다. 오후 10시는 대중교통이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것은 선택이므로 불합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택시 기사들은 대체로 심야할증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인택시 기사들은 요금 인상에 따라 회사 사납금까지 함께 인상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심야할증 확대로 인해 택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10일부터 개인택시 부제(강제휴무제)를 전면 해제했지만 심야 운행 택시는 기대보다 늘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서울 시내 약 2만대의 택시가 운행되는데 연말연시에 택시 대란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최소 2만 5천대 이상은 운행돼야 한다고 예측했다.   심야 할증 적용이 시작된 이후 첫 금요일인 2일은 심야 택시 대란의 해소 여부가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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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주유 대란'...정부 '안전운임제 폐지 검토'에 野 '겁박'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들면서 '주유 대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든 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주유소에서 휘발유 품절 현상이 늘어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업계에서 정유업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급 차질로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가 49개소로 파악했다. 정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 주유소 재고는 2∼3일 남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소 휘발유 품절 현상이 속출하자 시멘트 운송 기사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 기사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실생활에 직결되는 휘발유와 등유 등을 공급하기 위해 군용 탱크로리 5대, 농·수협 탱크로리 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긴급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든 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를 향해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기한 운송 중단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라며 "7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의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어떤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의 국민과 갈수록 악화하는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소집 여부와 관련,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또 비상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정당성 없고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노총 소속의 여러 노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피해 보는 사람은 조직화한 소수가 아니라 조직화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노동자"라며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나 노사 법치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민주당은 1일 정부가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화물연대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데 대해 '겁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완전 폐지하고, 유가 연동 보조금도 제외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다"며 "정부의 말을 잘 들으면 놔두고 안 들으면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이 제도 존폐를 걱정하며 정부 심기를 살펴야 하느냐"며 "국민을 모셔야 할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화물운송 기사들에게 복귀를 독촉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냈고, 원희룡 장관은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 복귀를 독촉했다"며 "법적 효력도, 근거도 없는 방식으로 국민을 압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냐"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노동자는 인신 구속으로 협박할 대상이 아니다"며 "국가 운영도 검찰총장 하듯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성·노인·청년·대학생·장애인·노동·농어민·을지키는민생실천'(을지로 위원회)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정부, 여당 모두 대화는 거부한 채 불법을 운운하며 생계를 포기하고 거리에 나선 화물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과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을지로 위원회 소속인 최인호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파업이 종료되지 않고 예산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는 한 어떤 법안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민주당은 더는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미룰 수 없어서 내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발동 요건으로 헌법이 정하는 노동 3권 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해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과 그에 따른 허가·자격 취소 규정, 벌칙 규정을 삭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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