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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규제 완화’ 응답자 60.0% ‘필요 시 자체적 완화 옳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491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0%가 ‘필요 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3M 제공   지난 14일 법제처가 `민식이 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짓고 스쿨존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규제 목적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자는 의견에 운전자와 학부모들 사이 입장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운전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검토 및 시행중인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가 60.0%, ‘지자체 임의로 완화해서는 안 되고 현행 규정에 따라야 한다’가 35.9%로 지자체 자체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학생이 지나다니지 않는 야간 시 감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입장이 56.3%로 스쿨존 내 학생 보호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운전자 편의를 위해 정부의 시간 및 요일에 따른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제 완화에 대해 ‘학생이 통학하지 않는 시간대는 제한속도를 해제해야 한다(29.7%)’가 가장 높았으며 ▲‘현행 제한속도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20.6%) ▲‘학생이 통학하지 않는 요일과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해제애야 한다(19.9%) 순으로 집계됐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1-02
  • '제2의 이승기 사태 재발 방지' 정부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케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승기 영화 '오늘의연애' 스틸 컷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지니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불공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 역시 지적된 바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케이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 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문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에 불공정 실태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 불공정 계약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는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양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보강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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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이슈
    2023-01-01
  • 2023년 예상되는 5대 사이버 보안 위협
    안랩(대표 강석균)이 2023년에 예상되는 사이버 보안위협 전망을 정리해 ‘2023년 5대 사이버 보안위협 전망’을 발표했다. 안랩이 전망한 내년 주요 보안위협은 △랜섬웨어 조직, ‘양보다 질(Quantity to Quality)’ 전략 추구 △조직의 핵심 정보를 장기간 유출하는 ‘기생형’ 공격 대세 △파급력 높은 ‘잭팟’ 취약점 발굴과 악용 지속 △공급망 공격, 모바일 환경으로 확대 △개인의 가상 자산 지갑을 노린 공격 심화 등이다. 김건우 안랩 시큐리티대응센터(ASEC)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로 보안은 더 이상 특정 주체만의 이슈가 아니다. 앞으로도 공격자들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모든 공격 포인트를 활용할 것”이라며 “하나의 보안 만능키를 찾기보다 조직과 사용자의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 2023년 5대 사이버 보안위협 전망 1. 랜섬웨어 조직, ‘양보다 질(Quantity to Quality)’ 전략 추구 최근 신규 랜섬웨어 등장은 주춤한 가운데, 앞으로 랜섬웨어 공격그룹은 최소의 공격으로 최대의 수익과 효과를 노리는 양보다 질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공격그룹들은 먼저 조직의 핵심 인프라를 장악한 후 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디도스까지 결합하는 ‘다중 협박’으로 하나의 타깃을 집요하게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 조직에 대한 수사와 검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압박받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후 은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기본적인 보안체계 구축 외에 TI(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해 최신 공격 동향과 취약점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2. 조직의 핵심 정보를 장기간 유출하는 ‘기생형’ 공격 대세 올해에는 기술이나 개인정보 등 주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노린 공격이 이어졌고 몇몇 공격그룹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도 했다. 공격자들도 ‘투자 대비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주요 기관과 기업의 핵심기술 및 자산을 탈취하기 위한 시도는 이어지겠지만, 그 방식은 더욱 은밀해지고 고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와 같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공개하는 ‘보여주기’식 공격보다는 인프라를 장악한 후 장기간에 걸쳐 핵심기술이나 민감 정보를 유출하는 기생형 공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공격 방식도 계정정보 수집은 물론 화면 캡쳐, 영상 녹화 및 음성 녹음 등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어 조직은 시스템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며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파급력 높은 ‘잭팟’ 취약점 발굴과 악용 지속 올해에는 시스템의 주요 권한에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1]를 악용하는 ‘BYOVD (Bring Your Own Vulnerable Driver)’ 공격 방식이 발견된 바 있다. 내년에도 공격자들은 PC부터 모바일, 클라우드, OT (운영 기술) 환경 등을 가리지 않고 파급력이 높은 잭팟 취약점을 찾아 공격에 악용할 전망이다. 특히 공격자들은 보안패치 지원이 끊긴 SW나 아직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을 직접 발굴하거나 다크웹 등에서 구매해 정보 유출이나 랜섬웨어 공격에 악용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보안 담당자와 구성원은 주기적으로 보안패치를 적용하고 미사용 프로그램은 삭제해야 한다. 4. 공급망 공격, 모바일 환경으로 확대 최근 금전 거래와 개인정보 활용 등이 모바일로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내년에는 그간 PC용 SW 중심으로 진행되던 공급망 공격[2]이 모바일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공격자들은 악성 앱(악성코드)을 만들어 유포하는 기존 방식보다 아예 정상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할 수 있는 제작사나 제작 도구를 해킹해 앱 제작 초기 단계부터 침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모바일 앱의 배포 또는 업데이트 단계에서 악성코드 주입을 시도하거나 정상 모바일 앱의 인증서를 탈취해 이를 악성 앱 제작과 배포에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라면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 반드시 보안을 고려하고, 주요 자산에 대한 위협 탐지 및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5. 개인의 가상 자산 지갑을 노린 공격 심화 최근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나 주요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한 해킹 공격이 발생하며, 코인·NFT 등 가상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개인의 가상자산 지갑을 노린 공격 시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많은 사용자가 계정 소유권 인증 및 지갑 복구를 위해 사용되는 시드 구문[3]이나 12개(혹은 24개) 단어로 이뤄진 니모닉키[4]를 외우지 못해 사진 또는 이메일, 핸드폰 메모 등으로 기록한다. 공격자들은 이런 니모닉키 정보와 지갑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정보 유출 악성코드나 유명 가상자산 지갑을 사칭한 피싱 웹사이트/앱 유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지갑 사용자는 시드 구문이나 니모닉키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키 분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갑을 사용해야 한다. 또 송금하려는 지갑의 범죄 연루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보안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 내 PC, 운영체제, SW, 웹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보안점검 및 패치 적용 △보안솔루션·서비스 활용 및 내부 임직원 보안교육 실시 △관리자 계정에 대한 인증 이력 모니터링 △멀티팩터인증(Multi-Factor Authentication) 도입 등 예방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인은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속 첨부파일·URL 실행 자제 △콘텐츠·SW 다운로드는 공식 경로 이용 △SW·운영체제·인터넷 브라우저 등 최신 보안패치 적용 △ 로그인 시 비밀번호 외에 이중 인증 사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등 보안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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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4
  • 2023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주요 키워드는 ‘디지털 뉴노멀’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3년 디지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트렌드 10개를 선정해 공개했다. 2023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주요 키워드 자료 제공=KPR   종합커뮤니케이션그룹 KPR(사장 김주호) 부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는 2023년 디지털 마케팅 분야를 관통할 핵심 트렌드로 △디지털 뉴노멀 △팝업스토어 르네상스 △브랜드 세계관 △빅데이터 인사이트 △파워풀 커뮤니티 △마이크로 개인화시대 △숏폼의 대중화 △YOLD의 귀환 △메타버스와 웹3.0 시대 △공감의 대세 등 10개의 트렌드를 제시했다. ‘디지털 뉴노멀’은 디지털 대전환을 기점으로 아날로그적인 프로세스를 디지털 기술로 전환하면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일상이 급속히 디지털 방식으로 재편됐고, 이런 변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관련 시장의 규모가 증가했다. 일상생활에 적용돼 빠르게 확산 중인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자 서명,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 워치 등을 꼽을 수 있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는 앞으로 마케팅 분야에서도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활발하게 도입돼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팝업스토어 르네상스’는 2년여에 걸친 비대면 환경에서 생겨난 트렌드 중 하나인 ‘기록 문화’와 만나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새롭게 부상한 팝업스토어 트렌드다. 기록 문화란, MZ세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확산된 사진 촬영 트렌드로 인생네컷, 스냅사진 촬영, 폴라로이드 등 일상을 색다르게 기록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실제로 팝업스토어에 대한 온라인 버즈량은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 구매 목적으로 매장을 찾던 소비자들이 색다르게 브랜드를 체험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매장을 찾기 시작했다. 팝업스토어도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여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과거와 다른 운영 전략을 펼쳐야만 오프라인 매장을 떠났던 소비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다. 한편 과거 연예 엔터테인먼트 또는 캐릭터 위주로 전개된 브랜드의 세계관을 활용한 마케팅이 점차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하면서 세계관 마케팅 트렌드가 2023년에도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브랜드 세계관은 세계관 개념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으로 가상의 공간과 캐릭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스토리를 의미한다. 실제로 세계관에 대한 빅데이터 버즈량은 2019년 하반기 29만9689건에서 같은 기간 대비 2020년 70만9472건, 2021년 74만2291건, 2022년 78만202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그 밖에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확장되는 빅데이터 인사이트의 중요성과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커뮤니티의 영향력, 개개인의 상황과 니즈에 맞춰 혜택을 제공하는 마이크로 개인화, 짧은 시간 안에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숏폼 콘텐츠의 대중화, 자기 주도적인 소비 성향을 보이며 과거보다 건강하고 부유해진 젊은 노년층 YOLD (Young Old)세대의 귀환, 메타버스와 웹3.0 시대, 소비자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공감 콘텐츠 등 10가지 트렌드가 2023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업계의 화두가 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배규원 연구원은 “2023년은 엔데믹이 본격화되며 생활 전반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국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업계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은 해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는데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트렌드 분석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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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키스까지만 OK' 연애는 NO…中 '입친구' 트렌드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연애는 하지 않고 키스만 나누는 상대를 의미하는 '쭈이여우(嘴友·입친구)'라는 낯선 단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중국 매체 펑파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최근 보도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중국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 속에,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기도 하지만 연애는 하지 않고 키스만 나눌 사람을 찾는 메시지가 SNS 또는 대학가 게시판 등에 확산하고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쭈이여우'는 키스만 하되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지도 않으며, 서로 생활에 간섭하지도 않고 어느 쪽이든 원하면 관계를 중단하는 일종의 '합의'에 의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합의'에 따라 키스를 한 뒤에는 더 이상 서로 연락을 하지 않는 '익명의 일회성 관계'인 경우도 많다고 한다. 2008년께 처음 등장한 개념이나 최근 다시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펑파이는 쭈이여우 관계를 경험한 젊은이들을 취재한 결과 '감정 처리 능력이 걱정돼 진짜 연애를 하기는 두렵다', '진짜 연애를 하고 싶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찾는 대안' 등의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시간, 감정, 돈을 투입하기 마련인 보통의 '연애'를 할 자신이 없고, 여건이 허락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이성과의 스킨십 있는 친구 관계'를 원하면서 '쭈이여우'를 찾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온라인 여론은 엇갈린다. '개인의 선택일 뿐이다', '문제 없다고 본다. 다만 상대를 주의깊게 체크해야할 것'이라는 식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 '물물교환과 다름없는 관계', '감염병은 어떻게 하느냐'는 류의 부정적 견해도 존재했다. 또 온라인에서 쭈이여우를 찾는 글에는 성희롱성 댓글이 붙기도 하고, 쭈이여우로 만난 사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펑파이는 전했다. 경험자들은 자택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쭈이여우와 만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난징대 심리건강교육연구센터 페이쥔펑 전 주임은 펑파이와의 인터뷰에서 "쭈이여우는 진정한 연애 경험이 아니다"며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용기가 부족하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며 타인을 불신하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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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8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코로나19로 수시 채용 늘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정기 채용보단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으며 채용 규모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일수록 교육훈련 시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5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기업 인적자원개발과 교육훈련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기업의 인적자원개발과 교육훈련의 변화 양상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 결과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 Ⅱ의 1차년도(2020년: 2019년 상황에 대한 응답치)와 2차년도(2021년: 2020년 상황에 대한 응답치) 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1, 2차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456개 기업[산업 분류별 ; 제조업(360개)/금융업(23개)/비금융업(73개), 기업 규모별; 100~299인(280개)/300~999인(140개)/1000~1999인(23개)/2000인 이상(13개)]을 대상으로 했다. 인포그래픽=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분석 결과 2차년도의 조사기업 직접 채용 평균 인력 수는 41.4명으로 1차년도(51.8명)에 비해 줄었고(10.4명↓), 정기채용(7.0명에서 4.6명으로 2.4명↓)과 수시채용(44.8명에서 36.8명으로 8.0명↓)으로 나타나 수시 채용 비율은 더 높아졌다(6.4배(44.8명/7명)→8배(36.8명/4.6명)). 산업 분류별로는 제조업, 금융업, 비금융업 모두 2차년도 직접 채용인력이 1차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금융업이 가장 크게 줄었다(76.5명에서 44.3명으로 32.2명↓). 기업 규모별로는 특히 1000~1999인 기업의 감소폭(210.4명에서 84.8명으로 125.6명↓)이 가장 컸다. 고용 수와 형태별 변화로는 조사기업들의 전체 인력은 1차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435.3명에서 427.6명으로 7.7명↓)했고, 비정규직(30.2명에서 27.1명으로 3.1명↓)과 정규직(405명에서 400.5명으로 4.5명↓)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류별로는 전 산업에 걸쳐 2차년도의 고용 인원이 1차년도에 비해 감소했고, 특히 금융업은 전체(769명에서 751.9명으로 17.1명↓), 정규직(696.3명에서 682.7명으로 13.6명↓), 비정규직(72.7명에서 69.2명으로 3.5명↓)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더욱 줄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299인 기업이 전체(1.8명↓), 정규직(1.5명↓), 비정규직(0.4명↓)으로 가장 적게 줄었고, 2000인 이상 기업은 전체(97.2명↓), 정규직(71.4명↓), 비정규직(26.1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교육훈련시간의 변화는 업종별로 상이한 바, 제조업의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시간’은 증가했지만(법정 0.4시간↑, 법정 외 0.8시간↑), 금융업의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시간’은 줄었고, 특히 ‘법정 외 교육훈련시간’의 감소 폭이 컸다(6.5 시간↓). 기업 규모별로는 2000인 이상의 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시간 외 교육훈련시간’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었고(9.0시간↓), 1000~1999인 이상에서는 ‘법정 교육훈련시간’과 ‘법정 외 교육훈련시간’ 모두 감소했다(법정 1.8시간↓, 법정 외 4.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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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지적재산권 빅데이터 분석 해보니… ‘K-콘텐츠’가 대세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 웹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IP(지식재산권)에 대해 13만 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결과, ‘슈퍼 IP’와 ‘K-콘텐츠’가 주요 키워드로 선정됐다. KPR 인사이트 트리가 공개한 IP(지식재산권) 관련 연관어 분석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KPR 인사이트 트리에 따르면, IP 관련 연관어로 게임이 3만1942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 콘텐츠(2만1075건), 3위 플랫폼(1만87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캐릭터(1만3876건), NFT(1만2283건), 메타버스(1만1149건)가 뒤를 이었다. 7위에서 10위는 각각 웹툰, 카카오, 영화, 드라마가 차지했다. IP는 게임에서 웹툰·영화·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확대됐고, 최근 NFT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며 새로운 비즈니스로 주목받고 있다고 KPR 인사이트 트리는 설명했다. 그동안 IP 비즈니스는 출판과 게임 산업에서 주로 활용됐지만 최근 웹툰·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와 패션·뷰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도입돼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IP(지식재산권)란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간단히 말하면 창작 콘텐츠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OTT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K-콘텐츠의 위상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 한해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인 ‘IP(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2023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K-콘텐츠의 가치와 위상도 변화하고 있다. OTT로 콘텐츠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한 만큼 국내 제작사들이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들이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또한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와 지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외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IP 비즈니스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IP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확장성을 가진 슈퍼 IP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슈퍼 IP는 기존 IP보다 확장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IP를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영화·엔터테이너 등 슈퍼 IP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천계영 작가의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은 글로벌 누적 조회수 56억 뷰를 달성한 작품으로 최근 작품 속 세계관을 공유하는 웹툰과 웹소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이 제작돼 관심을 끌고 있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은용 소장은 “한 해 동안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콘텐츠와 IP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고 콘텐츠와 IP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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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7명 “구조적 성차별 있다”
    #경력직으로 입사해 일하고 있는 A씨는 40명의 직원 중 입사순으로 5번째다. 하지만 기본급은 직원 중 가장 낮다. 여직원 2명만 최하 기본급을 받는다. 남직원은 일반직, 여직원은 기능직으로 차별해 월급은 물론 근로조건과 처우가 많이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승진도 여성들은 차별을 받는다.  A씨는 자신보다 10년 늦게 입사한 나이 어린 남직원들이 자신보다 높은 지위로 승진한다고 했다. #B씨는 유부남인 직장 상사가 술만 먹으면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연애하고 싶다고 사적 만남을 요구해 너무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회사를 그만두기 억울해 억지로 버티고 있다. 다른 부서 여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신고해도 회사가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해 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국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은 10명 중 9명이, 남성은 3명 중 2명이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직장 내 성범죄 주요 원인으로는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을 가볍게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50.8%), ‘회사에 신고해도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입을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뒤를 이었다(36.1%). 구조적 성차별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 내 젠더폭력 경험과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한국사회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즉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는 응답이 74.6%로 나타났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4.2%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86.3%)은 물론 남성(65.8%) 직장인도 2/3가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해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지표다.   사회적 약자(여성, 성소수자 등)에게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2.2%로 절반 이상이었다. 앞서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던 것에 비추어, 만연한 구조적 성차별이 사회적 약자에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직장 내 성범죄(성희롱, 스토킹, 성추행·성폭행 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달라는 질문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원인은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을 가볍게 대하는 사회적 인식’(50.8%)을 꼽았다. ‘회사에 신고해도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입을 것 같은 사회 분위기’(36.1%),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폭력적 연애관’(35.2%),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사유화하는 인식’(28.2%), ‘원치 않는 고백을 별문제 아니라고 여기는 주변의 인식과 소문’(24.4%)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문제라는 점,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관한 제도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성범죄를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하는 인식과 미흡한 제도는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지적한 구조적 성차별과 분리될 수 없다. 구조적 성차별은 사회문화를 구성하면서 제도 개선을 막아서고, 반대로 사회문화와 제도는 구조적 성차별을 방조하며 공고하게 만든다.   신당역 살인사건 책임자를 물은 질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정부라고 응답했고(51.7%) 그 다음으로 회사(서울교통공사)라고 답했다.(33.2%) 신당동 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직장인들은 ▲스토킹처벌법 강화(70.8%) ▲피해자 청구에 따른 법원의 보호명령 결정 및 신변 안전조치 요청(52.3%) ▲긴급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 위치 추적(28.6%) ▲피해자 거주지 CCTV 설치, 출·퇴근 동행(23.4%)을 꼽았다.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불쾌한 언행 및 접촉 금지’(90.2%), ‘거절은 거절로 받아들임’(90.2%), ‘사생활 간섭 및 사적 만남 미강요’(89.7%), ‘피해자 지지 및 도움’(88.2%), ‘다름(다양한 성별, 성적 지향)을 존중’(87.0%) 등 대부분 문항에서 80% 이상 동의했다. 직접적인 성범죄(성추행, 성희롱, 스토킹)가 아니더라도 불쾌한 언행, 거절, 사생활 간섭, 사적 만남 등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9명이 동의하고 있었다. 직장갑질119 측은 "설문조사 결과는 ‘구조적 성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없다고 치부하거나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편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구조로서 존재하는 성차별을 지적하고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더불어 기업이 성차별·성범죄에 대해 책임져야 할 핵심 주체 중 하나라는 의미다. 기업은 구조적 성차별이 조직문화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건임을 인지하고, 실태를 점검하여,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차별·성범죄를 가해자의 일탈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고,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 김세정 노무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단정한 것과 달리 직장인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여성은 물론 남성 3분의 2조차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현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 재고하고, 구조적 성차별 해결을 중대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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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7
  • 스캠의 가장 흔한 사기 문구는 ‘당첨’, ‘무료 사은품’, ‘독점 거래’
    디지털 스캠(Digital scam)이 상상이 아닌 일상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경계가 풀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해 유혹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근무 시간이든 이동 중이든 중요한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즉각적인 행동(act now)’을 촉구하고 ‘무료 사은품(free gifts)’을 제안하는 전화, 문자 및 이메일이 쏟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기(fraudulese)’ 공세는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비자(Visa)는 웨이크필드 리서치와 협력해 진행한 새로운 연구 보고서 ‘사기: 사기의 언어(Fraudulese: The Language of Fraud)’에서 사기 탐지와 관련해 사이버 범죄자가 기술 관련 지식 수준이 높은 현명한 소비자의 취약점까지 찾아낸다고 밝혔다.  인구의 약 절반이 스스로 사기를 인식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디지털 통신에서 필수 위험 신호를 놓칠 우려가 있는 인구 비율은 73%로 나타났다. 전기 회사의 스푸핑된(spoofed) 서비스 알림, 자주 방문하는 매장의 제품 당첨 이메일, 대기업 고용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위장한 채용 공고 등 디지털 생활 곳곳에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비자는 작년 한 해에만 고객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1억2200만 건의 거래에서 72억달러 규모의 사기성 결제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폴 파바라 비자 최고위험책임자는 “디지털 중심의 세계에서 사기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기꾼들은 언어와 다양성 측면 모두에서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언어 교육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사기 언어의 공통 특성을 강조해 전 세계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자는 올해 초 소비자에게 사기의 언어를 이해하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영국 리서치 업체에 최초로 언어 분석을 의뢰해 사기성 단문 메시지에서 사용되는 언어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흔한 사기성 메시지는 소비자에게 문제 해결이나 제안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사기성 문자 메시지의 87%에서 나타났으며 문제 상황 설명 후 수신자의 행동을 촉구하는 문구가 두 번째로 자주 등장했다. 영국에서 조사를 진행한 마튼 페티코 애스턴 법의학 연구소 박사는 "사기에서 나타나는 의사 소통 전략, 단어 및 구문을 강조해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기 언어를 더 쉽게 감지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사기의 피해자가 되면 많은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다. FBI의 인터넷 범죄 신고 센터는 2021년 기록적인 신고 수와 함께 잠재 손실액이 2020년 41억달러에서 증가해 69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18개 시장에서 성인 6000명을 대상으로 한 비자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은 사기의 언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실제 행동 사이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사기에 완벽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생각하면서도 대다수(90%)는 친구나 가족이 계정 정보 확인 요청, 초과 인출된 은행 계좌에 대한 문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기프트 카드 또는 제품 당첨 알림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의 잠재적인 사기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가장 속기 쉬운 클릭 유도 메시지는 소비자 흥분 상태를 악용하며 ‘당첨’, ‘독점 거래’ 또는 ‘사은품’ 등의 문구를 내세웠다.  5명 중 4명 이상(81%)이 기업명이나 로고(46%) 등 사기 범죄자가 쉽게 위조할 수 있는 특징에 치중해 잘못된 세부 정보로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이 계좌 번호나 회사와의 상호 작용에 대한 세부 정보처럼 위조하기 어려운 세부 정보를 확인하면 사기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확실한 징후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 메시지가 유효한 이메일 주소에서 발송됐는지를 확인하는 응답자는 60%에 불과했다. 단어의 철자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비율은 절반 미만(47%)이었다. 특히 암호화폐 사용자는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 암호화폐 사용자는 암호화폐를 소유하지 않은 사용자보다 잠재적인 사기 요소를 적절히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사용자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정 정보를 확인할 가능성이 더 높다(49% 대 37%). 소비자는 사기 범죄의 언어 사용 방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등 메시지를 클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확보해 사기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모범 사례로는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링크가 원하는 곳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다. 계정을 이용한 구매에 대해 거의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알림을 제공하는 구매 알림 기능을 활성화한다. 메시지 내용이 유효한지 확실하지 않다면 회사 웹사이트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거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뒷면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며, 사기 문자나 이메일에 포함된 번호로는 전화하지 않는다. 비자 관계자는 "5년 동안 비자는 사기 예방 및 네트워크 보안 강화 등을 위한 기술에 100억달러 넘게 투자했다. 1000명이 넘는 전담 전문가가 연중무휴로 악성코드, 제로데이(zero-day) 공격 및 내부자 위협으로부터 비자의 네트워크를 보호한다. 실제로 12개월 동안 비자는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기성 결제 건에서 72억달러가 넘는 금액을 사전에 차단해 많은 사용자가 잠재적인 사기성 거래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1-19
  • 친일파기념 동인문학상 폐지하고 시민공모로 만든 ‘인동문학상’
    친일파 기념문학상인 동인문학상을 폐지하기 위한 문학상이 제정됐다. 인동(忍冬)문학상이다. 인동문학상은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동인문학상 거부자에게 수여된다.  동인문학상 (친일파기념상) 폐지를 위한 대안 문학상 발표 기자회견장   인동(忍冬)은 동인의 역어이자 역경을 이겨낸다는 뜻의 중의적 명칭이다. 53회 동인문학상 수상자는 조해진 소설가로 인동문학상의 유일한 후보자도 조해진 소설가다. 조해진 소설가는 소수자와 약자의 윤리문제를 다루는 작가이다. 1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친일파기념상 폐지를 위한 새로운 문학상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학연구회, 시민주권운동중점, 이용빈의원실, 한국작가회의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인동문학상이라는 명칭은 11월 3일부터 9일까지 658명이 참여한 시민 공모전을 통해 만들어졌다. 동인문학상이 기념하는 김동인은 2009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 김동인은 조선총독부에 자신을 황군 위문단으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고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시 친일 사업 구상을 위해 총독부 관료를 만나고자 할 정도로 적극적 친일 행위를 한 인물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동인문학상 최종 후보인 조해진 소설가에게 동인문학상 수상 거부를 촉구했다. 동시에 제1회 인동문학상 수상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동인문학상 거부는 11월 22일까지 가능하다. 조해진 소설가가 동인문학상을 거부할 경우 11월 24일 인동문학상 수상자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 알쓸신잡
    • 핫이슈
    2022-11-14
  • 10년간 동반 자살로 숨진 사람 천명 이상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동반 자살로 숨진 사람의 수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자살자의 관계는 무(無) 관계(인터넷 커뮤니티 통한 만남)가 가장 많았다.  동반자살사고는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1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동덕여대 보건관리학과 장창곡 교수팀이 2008∼2017년 국내 미디어(5개 방송사ㆍ10개 신문사ㆍ27개 지역 종합지)에 실린 동반 자살 발생 보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동반 자살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중매체에 보도된 동반 자살 사건을 중심으로)는 대한보건협회의 학술지인 ‘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실렸다.   10년 새 동반 자살 발생 건수는 548건(시도자 1,391명, 사망자 1,027명)이었다. 동반 자살은 2013년 79건으로 정점에 이른 뒤 2017년(32건)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 국내 자살 발생 건수 추세와 비슷하다.    동반자살자의 관계는 무관계가 191건(36.4%)으로 가장 많았다. 월별 동반 자살률은 자살률과 마찬가지로 봄철에 가장 많이 높았다.    장 교수팀은 논문에서 “기온과 일조량 변화가 큰 봄철에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감정 기복이나 우울증이 심해지고 충동적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79건)의 동반 자살 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산ㆍ서울ㆍ강원도 순이었다.  장 교수팀은 논문에서 “외지고 숲이 많아 은폐하기 쉬운 강원도에서 동반 자살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동반 자살 사건이 가장 많았다”라며 “이는 자살률(2012∼2016년)이 충북ㆍ충남ㆍ강원 지역이 높은 것과는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동반 자살과 일반자살의 발생지 분포가 다른 것은 동반 자살 발생지는 자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 모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지역 특정 장소에서 만나기로 합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동반 자살은 나이별로는 SNS에 익숙한 10~40대의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감소했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국내 자살 통계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동반 자살의 동기는 생활고(29.4%)ㆍ처지 비관(28.3%)ㆍ우울증(11.7%)ㆍ질병(10.6%) 순이었다.     장 교수팀은 “동반 자살을 예방하려면 위기에 처한 가족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반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우리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알쓸신잡
    • 핫이슈
    2022-11-10
  • 퍼블릭골프장은 내년부터 회원제보다 3만4천원 낮춰라
    현재 대중골프장이 새로운 분류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 4천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올해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지난 11월 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 즉 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고시중 하나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개정법과 시행령이 실제 시행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한 금액인 3만4000원으로 했다.  3만4000원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된 것이다.  아울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도 고시에 반영했다. 대중형 골프장이 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 표시 의무  또 다른 고시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 대상이 되는 요금은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이며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된다. 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요금을 표시하면 되고,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고시안 제정 과정에서 대중골프장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대중골프장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사업자의 가격 자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의 제정도 일부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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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한국 국가경쟁력, 차별화 전략 쓰면 세계 15위”
    국제경쟁력연구원(The Institute for Policy & Strategy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PS-NC)은 10월 27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5시, 전 세계 60여 개 국가의 국가경쟁력에 관한 2022 랭킹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의 2022년 국가경쟁력은 정부와 기업이 선택하는 국가 전략에 따라 세계 62개 국가/지역 중 15위(차별화 전략)로 상승할 수도 있고, 22위(저원가 전략)로 하락할 수도 있다. 표1은 IPS 국가경쟁력 2022 랭킹(IPS National Competitiveness Research 2022) 결과다. 스위스에 소재한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제경영개발대학원)와 WEF (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는 각각 1989년, 1996년부터 매년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으나, 이 두 보고서는 모두 한가지 랭킹만 발표한다.    반면 IPS 보고서는 각국 정부와 기업이 차별화 전략(Differentiation Strategy)과 저원가 전략(Cost Strategy) 중 어느 전략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달라지는 두 가지 랭킹을 발표한다. 이번 연구의 공동 책임자인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와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IMD와 WEF는 경쟁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각국이 보유한 자원조건을 위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이와 달리 IPS 경쟁력보고서는 같은 자원조건이라도 각국이 채택하는 전략에 따라 경쟁력이 확연히 달라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특히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 또는 선진기술 등 고급자원이 부족한 개도국에서는 국가 전략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저원가 및 차별화 전략 기준 세계 62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스위스 3개 학술연구기관이 ‘국가경쟁력 2022 랭킹’ 공동 발표中   올해의 저원가 전략 랭킹을 보면 캐나다, 호주, 아랍에미리트가 1등, 2등, 3등을 차지하고 중국과 뉴질랜드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차별화 전략 랭킹에서는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핀란드, 싱가포르가 1등에서 5등까지 차지했다. 저원가 전략 랭킹과 차별화 전략 랭킹의 내용이 확연하게 다르고,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전략 선택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진 것이다. 스위스와 한국의 경쟁력 보완 분야. 스위스 3개 학술연구기관이 ‘국가경쟁력 2022 랭킹’ 공동 발표中   모든 국가는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서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자원부국은 저원가 전략이 유리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차별화 전략을 쓰면 22등, 27등으로 떨어지지만 저원가 전략을 쓰면 13등, 14등으로 올라간다.    기술강국은 차별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덴마크와 스위스는 저원가 전략의 경우 7등, 11등이지만, 차별화를 쓰면 1등, 2등으로 상승한다.    한국도 저원가 전략을 쓰면 22위이지만, 차별화 전략을 쓰면 15위이다. 저원가 전략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적합하고, 차별화 전략은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선진국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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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기업 몰린 ‘3성’ 지역엔 부동산 위기론 없다
    화성에서 안성, 음성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3성(城)’ 지역에 산업단지가 속속 몰려들며 본격적인 산업벨트화가 이루어지자 인근 부동산 시장도 든든한 배후 수요를 등에 업고 활기를 띄는 분위기다. 인포그래픽=더피알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는 삼성전자 화성·기흥캠퍼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두산중공업 등 평균 연봉이 높은 대기업 사업장과 IT기업들이 입주한 동탄테크노밸리, 10여개 일반산업단지까지 주변에 포진해 있어 소득수준도 높다. 2018년 기준 화성시의 지역총생산(GRDP)은 77조원으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 1위다. 안성에는 1978년 안성 제1공업단지 지구가 지정 이후로 현재까지 22개의 산업, 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과 중, 남, 동부를 잇는 입지에 위치해 있어 수많은 산업단지가 운집해 있는 것이다. 안성제1·2·3·4 일반산업단지, 안성미양제2일반산업단지, 안성공도일반산업단지, 지문산업단지 등 약 1만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 중이다. 성본산업단지,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충북 음성도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기업인 한화솔루션과 한화큐셀을 비롯한 이차전지 우량기업인 코캄, 신약 개발기업인 국전약품 등 다양한 기업이 몰리고 있다. 음성군에는 총 16개의 주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2024년까지 7곳이 추가로 들어서 총 23개의 산업단지가 예정되어 있고, 약 330곳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충북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음성 산업단지 조성에 의한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약 7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조1800억원, 취업 유발효과 5만2000여명으로 분석했다. 기존 음성군 인구에 더하여 5만2000여명의 산업단지 종사자가 몰리게 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 풍부한 배후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산업단지 등 업무지구가 위치한 곳 인근 분양시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관심을 받는다. 통상적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은 교육, 교통, 편의시설 등 각종 인프라의 확충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에 따라 주택 구매 수요도 꾸준하다. 게다가 기업투자는 물론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역 부동산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음성과 안성은 위기론이 팽배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무색하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안성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2% 상승했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동기간 0.6% 하락한 것과는 대비된다. 음성군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또한 동기간에 0.8% 상승하며 하락세인 시장 속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수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 인근에 지속적인 부동산 수요가 이어지기 때문에 불황에도 버틸 수 있는 경제 여건을 갖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0-19
  • 지방 부동산 침체 위기속 ‘수경지’ 선방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위기론이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경계지역을 뜻하는 ‘수경지(首境地)’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으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기업 호재도 많아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기업 몰리고 인구 늘어나는 수도권 인접지역인 충북 음성 등은 집값 하락 우려를 덜고 있다. 인포그래픽=더피알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수도권과 접한 음성~아산~천안~충주~원주에서 4분기 1만1000여 가구가 공급을 앞뒀다. 이들이 타 지방과 달리 주목을 받는 것은 기업 유입 때문이다. 수도권과 접한 지리적 강점 덕에 다수의 기업들이 몰리고 있으며, 지자체의 기업 유치도 적극적이다. 수도권에는 공장이 집중되지 않도록 신설·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하고 있는 것도 수경지로 기업들이 몰리는 이유다. 각 지역별로 대규모 산업단지도 속속 조성중이다. 음성은 음성기업복합도시(성본산업단지) 등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가 16곳에 달하며, 7곳이 추가로 들어선다. 2021년 투자 유치 금액만 4조3000억원에 달한다. 기업들의 거점이 되면서 음성 지역 GRDP(지역내총생산)은 2019년(최신) 기준 약 8조1700억원으로 충북도 내 2위를 기록 중이다. 아산과 천안은 삼성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시티를 비롯한 관계사들이 위치해 있으며, 삼성전자는 2025년까지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아산사업장에 1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도 곳곳에 조성중이다. 충주는 서충주신도시를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하다. 충주 첨단산업단지와 충주 메가폴리스가 위치하고, 바이오헬스국가산업단지(예정),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예정) 등 산업단지 5개가 확충되고 있다. 원주 역시 13개 공공기관 이전을 기반으로 10곳의 산업단지가 조성·계획중인 점이 돋보인다. 강원도 유일의 외국인 투자지역(문막반계 산업단지)도 강점이다. 시장 위기론이 나오지만 외부 투자자들은 수도권 경계 지역 아파트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6~8월) 이들 지역 내 타 지역 거주자 아파트 비중은 충주 45.4%, 아산 40.3%, 천안 36.9%, 음성 33.3%, 원주 31.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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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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