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청렴도 오르면 1인당 GDP도 상승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우리나라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일선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보다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하며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상승하고 순위는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국가청렴도 측정이 처음 시작된 ’95년 이래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 순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채용 비리와 같은 부패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라고 분석된다.  국가청렴도는 경제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행정학회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상승할 때 1인당 GDP도 증가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도 2016년 이후 2023년까지 7년간 국가청렴도 점수가 10점 상승하는 동안 국민 1인당 GDP가 15.3% 증가하여 국가청렴도 점수 1점이 오를 때 1인당 GDP는 평균적으로 1.53%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 전반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간의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수준은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21위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하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세대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사회 각 부문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7년 연속 국가청렴도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덴마크의 경우, 청소년 시기부터 ‘결과’보다는 ‘공정한 과정’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 국가청렴도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시기부터 존중, 정직, 배려의 가치를 강조하는 ‘인성시민교육(CCE, 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을 실시함으로써, 청렴교육을 통한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도 청렴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부패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학생과 청년층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청렴교육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초‧중‧고 교과서에 청렴관련 교육 콘텐츠 반영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초‧중‧고 일부 교과서에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개별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그 비중도 크지 않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교육과정 개편 시 청렴관련 교육 콘텐츠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청렴교육 학습자료도 신규로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 청렴 관련 교양과목 개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각 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 등 공직자 양성기관은 물론, 교육대학과 같은 교원 양성 대학과도 협력해 예비 공직자와 예비 교원이 청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일반대학교에서도 정규 교양과목 개설을 통해 청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청렴교육이 대학교 정규 교양과목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커리큘럼 구성이 필요한 만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제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국민권익위는 전국의 주요 대학들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청렴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는 청주교육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예비교사인 교대‧사범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대학교 학생들에게도 교육할 수 있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 한국교원대학교, 호서대학교 등과도 MOU를 체결하여 청렴을 주제로 한 교과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 이번 학기부터 학점이 인정되는 청렴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이미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대학 및 시도교육청과의 MOU 체결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학생과 청년세대의 청렴의식이 높아지면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국가청렴도 향상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청렴도 평가 시 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다 불타고 속옷도 약도 없어"…일상멈춘 주민들

  통신 끊기고 단전·단수…고령자들인데, 며칠째 차가운 대피소 바닥 생활 약국·병원 문 닫고, 먼곳까지 갈 여력도 안돼…"따뜻한 도움 절실" 27일 안동시 길안면 구수2리 피해 모습 사진=연합뉴스   "모든 게 불타고 없는데 같은 속옷을 5일째 입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엿새째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면서 일상이 멈춰선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필수 생필품과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한 채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안모(65)씨는 "속옷도 한 장 못 챙겨서 나왔는데 다시 집에 가보니 다 불타 아무것도 없었다"며 "상황이 길어지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정근수 길안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속옷, 치약 등 필수적인 구호품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긴급구호키트 등을 받았지만 대피가 장기화하면서 추가적인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쏟아지고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대피소가 생기다 보니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피소까지는 구호 물품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길안중학교에는 이재민들과 피해를 우려해 대피한 주민 15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집이 전소돼 갈 곳이 없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돼 대피한 주민들이었다. 큰 화마를 피했어도 마을에 통신과 전기 수도가 모두 끊겨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주민이 대부분이었다. 대피소도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가족들과 짧은 안부 전화만 할 수 있었다. 다행히 집이 전소되지 않은 주민들도 단수로 집에서 밥조차 해 먹을 수 없어 끼니를 대피소에서 해결하고 있다. 27일 안동시 길안면 길안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 쪽잠을 자는 주민 사진=연합뉴스   길안중학교는 강당이 좁아 구호용 텐트를 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은 사생활 보호도 안 되는 차가운 바닥에 매트와 이불을 깔고 생활하고 있다. 일부 어르신들은 자다가 추워서 깨기가 일쑤였다고 말했다. 의료품과 의료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인데 혈압약 등 긴급 의약품도 집에 있거나 불에 타 사라진 상황이다.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어 이동이 힘들거나 아직 산불이 계속되고 있어 쉽게 다시 마을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다. 약국이나 병원도 문을 닫은 곳도 많고 먼 곳까지는 갈 여력도 안 돼 긴급 처방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민들은 전했다. 안동 전체가 퍼진 연기와 연무가 대피소 안에도 들어와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생활이 힘들어 이재민들이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집에 붙은 불을 끄다가 손에 화상을 입어 붕대를 감고 있는 주민 김현구(81)씨는 "불이 다 꺼지고 안전해지면 빨리 수습하고 싶은데 피해가 너무 커 막막하다"며 "빨리 산불이 잦아들어 제대로된 치료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뒤집힌 이재명 2심…'확장·유추해석 금지' 원칙 엄격 적용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과장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에는 실제 발언을 넘어서 유추하거나 확장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형사법 원칙이 작용했다 이는 형사법의 주요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과 확장해석 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안을 비슷한 성질의 다른 법률을 근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법 해석에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확장해석 또한 법률에 명시된 의미를 넓혀 해석하는 것으로, 형사 재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심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을 당시의 맥락과 일반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석했다.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됐던 고(故) 김문기 씨 관련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2심 판결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 다의적 해석 가능…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두 가지 주요 발언이 쟁점이었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조작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사진이 원본에서 일부만 발췌된 것이므로 "조작됐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다른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면 하나의 의미로만 단정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경우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검찰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표현하지 않은 내용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과장일 수 있지만 허위는 아냐"   두 번째 쟁점은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 변경을 결정했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성남시가 공공기관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다는 발언은 과장일 수 있으나,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경우,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가깝다는 결론이다. 다른 재판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재판부는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의 배경에 '대장동 비리 의혹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내심의 의도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결국 2심 재판부는 형사법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정치적 발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 같은 2심 판단이 이 대표의 다른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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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청렴도 오르면 1인당 GDP도 상승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우리나라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일선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보다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하며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상승하고 순위는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국가청렴도 측정이 처음 시작된 ’95년 이래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 순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채용 비리와 같은 부패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라고 분석된다.  국가청렴도는 경제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행정학회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상승할 때 1인당 GDP도 증가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도 2016년 이후 2023년까지 7년간 국가청렴도 점수가 10점 상승하는 동안 국민 1인당 GDP가 15.3% 증가하여 국가청렴도 점수 1점이 오를 때 1인당 GDP는 평균적으로 1.53%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 전반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간의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수준은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21위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하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세대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사회 각 부문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7년 연속 국가청렴도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덴마크의 경우, 청소년 시기부터 ‘결과’보다는 ‘공정한 과정’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 국가청렴도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시기부터 존중, 정직, 배려의 가치를 강조하는 ‘인성시민교육(CCE, 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을 실시함으로써, 청렴교육을 통한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도 청렴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부패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학생과 청년층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청렴교육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초‧중‧고 교과서에 청렴관련 교육 콘텐츠 반영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초‧중‧고 일부 교과서에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개별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그 비중도 크지 않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교육과정 개편 시 청렴관련 교육 콘텐츠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청렴교육 학습자료도 신규로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 청렴 관련 교양과목 개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각 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 등 공직자 양성기관은 물론, 교육대학과 같은 교원 양성 대학과도 협력해 예비 공직자와 예비 교원이 청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일반대학교에서도 정규 교양과목 개설을 통해 청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청렴교육이 대학교 정규 교양과목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커리큘럼 구성이 필요한 만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제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국민권익위는 전국의 주요 대학들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청렴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는 청주교육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예비교사인 교대‧사범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대학교 학생들에게도 교육할 수 있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 한국교원대학교, 호서대학교 등과도 MOU를 체결하여 청렴을 주제로 한 교과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 이번 학기부터 학점이 인정되는 청렴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이미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대학 및 시도교육청과의 MOU 체결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학생과 청년세대의 청렴의식이 높아지면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국가청렴도 향상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청렴도 평가 시 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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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견…주의보 발령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올해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에서 확인됨에 따라, 27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발생 및 병원체 감염여부를 감시‧분석하기 위해 매년 14~44주(4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중 국방부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모기 출현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남부 지역(전남, 경남, 부산, 제주)은 13주 차(3월 마지막 주)부터 조기 채집을 수행한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에서 3월24일~26일 동안 채집된 42마리 모기 중 10마리가 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되어, 전년(3월 30일)보다 3일 빨리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이는 제주 및 완도 지역의 평균 기온이 전년 대비 상승(▲ 6.2℃)하면서 모기 활동이 빨라진 결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는 4.5㎜ 정도의 비교적 소형의 모기로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띄고 있으며, 주둥이 중앙에 넓은 백색띠가 있다. 대표적인 유충 서식지는 논, 연못, 관계수로, 미나리밭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7월초부터 발생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높은 밀도를 유지하다 서서히 감소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이나 두통과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에서 회복되더라도 환자의 30~50%는 손상된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을 통해 2012년 이후 출생자에게 일본뇌염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5회로 상이).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또한, 과거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는 18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논이나 돼지 축사 인근의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전파 시기에 이러한 지역에서 활동할 예정인 경우 ▲일본뇌염이 유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 국가(CDC)인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대만, 러시아, 호주, 파푸아뉴기니 등을 여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유료)을 권장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향후 모기 활동기간 동안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가 요구되며,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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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다 불타고 속옷도 약도 없어"…일상멈춘 주민들

  통신 끊기고 단전·단수…고령자들인데, 며칠째 차가운 대피소 바닥 생활 약국·병원 문 닫고, 먼곳까지 갈 여력도 안돼…"따뜻한 도움 절실" 27일 안동시 길안면 구수2리 피해 모습 사진=연합뉴스   "모든 게 불타고 없는데 같은 속옷을 5일째 입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엿새째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면서 일상이 멈춰선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필수 생필품과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한 채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안모(65)씨는 "속옷도 한 장 못 챙겨서 나왔는데 다시 집에 가보니 다 불타 아무것도 없었다"며 "상황이 길어지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정근수 길안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속옷, 치약 등 필수적인 구호품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긴급구호키트 등을 받았지만 대피가 장기화하면서 추가적인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쏟아지고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대피소가 생기다 보니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피소까지는 구호 물품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길안중학교에는 이재민들과 피해를 우려해 대피한 주민 15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집이 전소돼 갈 곳이 없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돼 대피한 주민들이었다. 큰 화마를 피했어도 마을에 통신과 전기 수도가 모두 끊겨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주민이 대부분이었다. 대피소도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가족들과 짧은 안부 전화만 할 수 있었다. 다행히 집이 전소되지 않은 주민들도 단수로 집에서 밥조차 해 먹을 수 없어 끼니를 대피소에서 해결하고 있다. 27일 안동시 길안면 길안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 쪽잠을 자는 주민 사진=연합뉴스   길안중학교는 강당이 좁아 구호용 텐트를 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은 사생활 보호도 안 되는 차가운 바닥에 매트와 이불을 깔고 생활하고 있다. 일부 어르신들은 자다가 추워서 깨기가 일쑤였다고 말했다. 의료품과 의료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인데 혈압약 등 긴급 의약품도 집에 있거나 불에 타 사라진 상황이다.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어 이동이 힘들거나 아직 산불이 계속되고 있어 쉽게 다시 마을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다. 약국이나 병원도 문을 닫은 곳도 많고 먼 곳까지는 갈 여력도 안 돼 긴급 처방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민들은 전했다. 안동 전체가 퍼진 연기와 연무가 대피소 안에도 들어와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생활이 힘들어 이재민들이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집에 붙은 불을 끄다가 손에 화상을 입어 붕대를 감고 있는 주민 김현구(81)씨는 "불이 다 꺼지고 안전해지면 빨리 수습하고 싶은데 피해가 너무 커 막막하다"며 "빨리 산불이 잦아들어 제대로된 치료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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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서 유사 니코틴 검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서 유사 니코틴이 검출되고, 일부 제품에서는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음에도 니코틴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개 제품의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 함량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무니코틴’으로 표시된 7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니코틴 검출…안전성 문제 제기 조사 대상 15개 제품 중 젤리바 샤인머스캣 제품에서 유사 니코틴인 메틸니코틴이 13mg 검출됐다. 이 제품에는 니코틴 함량 표기가 없었지만, 실제로는 120mg의 니코틴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니코틴 함량이 평균 0.5mg인 일반 궐련담배 240개비에 해당하는 양이다.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급성중독이나 신경자극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안전성 자료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해당 제품과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의 함유 여부나 함량, 주의사항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어 소비자가 무니코틴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무니코틴 제품에서도 니코틴 검출 무니코틴으로 표시된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 니코틴 함량이 많게는 158mg에 달해 궐련담배 수백 개비 수준이었다. 니코틴 함량 표시가 없었던 제품 2개에서도 각각 120mg, 110mg의 니코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네스티 바 20000 제품에서는 158mg의 니코틴이 검출됐고, 오르카 에어 제품에서는 147mg이 검출돼 일반 궐련담배 290개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무니코틴' 표시 또는 미표시 제품 중 니코틴이 검출된 9종 [한국소비자원]   청소년 유해 표시 미흡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 15개 중 14개 제품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제품 상표 면적의 1/10 크기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판매 중단 및 표시 개선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니코틴 표시에도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청소년 유해 표시가 미흡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의 성분과 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금연을 위해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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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뒤집힌 이재명 2심…'확장·유추해석 금지' 원칙 엄격 적용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과장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에는 실제 발언을 넘어서 유추하거나 확장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형사법 원칙이 작용했다 이는 형사법의 주요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과 확장해석 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안을 비슷한 성질의 다른 법률을 근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법 해석에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확장해석 또한 법률에 명시된 의미를 넓혀 해석하는 것으로, 형사 재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심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을 당시의 맥락과 일반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석했다.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됐던 고(故) 김문기 씨 관련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2심 판결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 다의적 해석 가능…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두 가지 주요 발언이 쟁점이었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조작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사진이 원본에서 일부만 발췌된 것이므로 "조작됐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다른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면 하나의 의미로만 단정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경우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검찰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표현하지 않은 내용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과장일 수 있지만 허위는 아냐"   두 번째 쟁점은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 변경을 결정했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성남시가 공공기관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다는 발언은 과장일 수 있으나,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경우,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가깝다는 결론이다. 다른 재판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재판부는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의 배경에 '대장동 비리 의혹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내심의 의도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결국 2심 재판부는 형사법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정치적 발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 같은 2심 판단이 이 대표의 다른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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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AI디지털교과서, 천재교과서 쏠림 우려 현실로 ‘사실상 독점’

  최근 AI디지털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출판사의 독과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학교 중 평균 58.3%가 천재교과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교과용도서를 교육현장에서 선택하게 한다’는 검정제도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당시 “AIDT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자료와 도구를 제공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운영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전수조사에 따르면 교과서 선택의 폭은 오히려 크게 좁아져, 교육현장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천재교과서 AIDT 이미지 출처=천재교과서 누리집   정을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AIDT 출판사 중 최다 점유율을 보인 ‘천재교과서(58.3%)’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출판사는 ‘㈜와이비엠’으로 10,378개교 중 1,578개교가 선정하여 15.2% 점유율을 기록했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천재교과서와 ㈜와이비엠 간 점유율 차이는 무려 43.1%p에 달하며, 이는 경쟁이 실종된 ‘사실상 독점’ 수준으로 AIDT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세 번째로는 ㈜비상교육으로 1,020개교(9.8%)에서 채택됐다.  세부적인 분석에 따르면, AIDT를 사용하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과목에서 ‘천재교과서’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며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 특히 수학의 경우 88% 이상의 평균 점유율을 기록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의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의 경우 천재교과서 채택률이 100%에 달했고, ▲경북 ▲강원 ▲광주 ▲대전 ▲서울 ▲전남의 경우 천재교과서 채택률이 90% 이상을 차지하여,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공교육 시스템이 특정 업체에 종속된 심각한 사례로 교육당국의 정책 실패의 상징적 수치로 지적된다.  또한,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와 달리 특정 출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학의 평균 최다 점유율은 천재교과서가 58.9%를 점유했고, 영어는 동아출판사가 47.7%로 절반 미만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정보는 비상교육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수학의 경우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지역에서는 천재교과서가 아닌 ‘비상교육’을 최다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출판사가 과목별로 분포되어 있다. 고1 수학은 비상교육이 41.1%, 영어는 엔이능률이 34.3%, 정보는 천재교과서 65.7%를 점유했다.  정을호 의원은 “검정교과서는 다양한 교과서를 공급하여 학교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것인데 본래의 도입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대로 특정교과서의 독과점이 유지된다면, 차라리 국정교과서가 나을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비정상적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특정 출판사 쏠림 현상은 교과서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수준을 넘어, 공교육 공정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근본부터 훼손하는 심각한 위기”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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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경실련 성명]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 포함하고 철저히 예방해야

  서울의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씽크홀로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서울 강동구 씽크홀 사고로 실종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몰 17시간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고, 씽크홀 발생 인근 지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공사와 세종포천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가 영향을 미쳤음이 언론을 통해서 언급된 상태이다. 5일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전날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우선 일차적으로 상수도관 파열로 다량의 토사가 인근 9호선 지하공사장에 쏟아져 빈 공간이 함몰되면서 상부의 도로구간에 큰 구멍이 발생하게 된 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지하철 공사에서 지장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특히 가스관 관리 소홀로 인한 폭발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아현동 애오개역 인근 폭발사고, 대구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 등이 있었다. 과거에는 대부분 지하철공사가 오픈컷(개착식)으로 공사를 해서 도로구간에는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복공판을 놓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가스관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나면 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반면, 상하수도관 파열로 인한 사고는 일부 지하공사장에 침수가 발생할 수는 있어도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도시구간 지하개발이 심화되면서 건물 지하 5~6층까지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고 깊이를 달리해서 지하철노선이 겹쳐서 지나가거나 지하철터널과 도로터널이 인접하기도 하는 등 지하개발이 복잡하게 되었다. 또한 지표에서 가깝게 지하철공사 등 터널 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수의 변화를 가져와 지반침하를 유발하기 쉽고 그 영향으로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매설물이 함께 침하되면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손상이 큰 경우 관이 파손되면서 2차적으로 상하수도관으로부터 누출된 물이 지반을 약화시켜 결국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사실 도심지내 대형 씽크홀 발생과 사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 내에서만 매년 수백개의 지하동공이 GPR탐사를 통해 사전에 발견되고 있고 일부는 발견을 못 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 고밀화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지하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교통 문제해결이나 도심 내에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내놓고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심히 의문이 든다. 특히 지상의 과도한 개발도 모자라 이제는 말이 지하이지 땅속에도 건물과 도로를 건설하는 형국이 되었다. 지방쇠퇴 시대에 수도권만 자꾸 개발해서 인구를 더욱 집중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번 강동구 씽크홀 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하였으며 사고로 시민이 사망했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하지 않아 기소나 처벌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향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도로를 포함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강동구 대형 씽크홀 사고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발생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사고에만 집중해서 공사관계자에 대한 처벌로 매듭지을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도심지 지하개발과 지하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본격적인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하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시의 지하안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도 도시안전과 맞바꿀 만큼 시민과 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도시안전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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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2038년 기점 국내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의 4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38년을 기점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노동공급이 감소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0~69세 인구 769만 3천 명 중 취업자는 450만9천명이었다. 고용률은 58.6%로 2018년 대비 4.6% 상승했다. 한편,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자영업자 중 37.4%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워 자영업을 선택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022년 기준 OECD 각 국가별 표준은퇴연령은 호주는 66.5세, 미국과 영국은 66세, 독일은 65.8세, 일본, 캐나다 등은 65세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62세이다. 우리나라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호주, 미국, 영국 등은 정년제를 폐지했다. 제22대 국회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하는 등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건(2025년 3월 20일 기준)이 발의되어 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년을 연장하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등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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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전국에서 전달되고 있는 산불 피해 복구 성금과 온정들

  산불 피해가 늘어나면서 전국각지에서 복구 성금과 온정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래는 본지로 알려 온 각계와 업체들의 성금 및 물품 기부 소식을 취합해 정리했다. 사진은 경북 의성 인근 산불 피해지역 모습 (출처 : 대한적십자사)   현대자동차그룹은 경상권·울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0억 원을 전달하고 긴급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경상도 및 울산 지역(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금 20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성금과는 별도로 피해 지역에 세탁·방역 구호차량 등 6대를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피해 현장의 신속한 방역 대응을 돕고,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2대를 투입해 피해 주민과 자원 봉사자들의 휴식을 지원한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성금 1억원을 기부한다. 이번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되며, 경상남도 산청, 경상북도 의성 등 경상도 지역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 및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24일 울산 울주군 산불 현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봉사원들이 진화인력 대상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대한적십자사)   동서식품은 3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기탁한다고 밝혔다.  커피믹스, 캔커피, 시리얼 바 등 3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번 산불 피해 지역에 전달한다. 하이트진로는 최근 발생한 경상도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주민과 소방관들을 위해 생수(석수 500ml) 15만병을 긴급 지원한다. 하이트진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에 생수를 전달하고, 전달된 생수는 현장에서 산불 피해 상황에 따라 각 지역으로 분배될 예정이다. 농심은 최근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이머전시 푸드팩 3000세트를 긴급 지원한다. 농심이 지원하는 이머전시 푸드팩은 라면과 백산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심켈로그도 긴급 구호 식품 4만 8백 인분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유는  경북 의성 산불 재난본부에 14,400개, 경남 산청 이재민 대피소에 9,000개 등 서울우유 멸균우유(200ml) 제품 총 23,400개를 전달했다.  SPC행복한재단에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SPC행복한재단 SPC행복한재단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빵 5천개와 생수 2천개 등 총 7천개를 산불 진화 작업 현장 등에 전달했다. CJ제일제당은 햇반, 비비고 국물요리 가정간편식(HMR), 맛밤을 포함한 간식류 등 총 1만여 개 제품으로 지원품을 구성했다.  교촌치킨은 경상북도 의성군과 경상남도 산청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치킨교환권과 지원금 등 총 1억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한다. 서울시는구호금 5억원을 기탁했다. 서울시의 구호금 기탁은 지난 23일 서울시장 주재 ‘서울시 산불 지원 및 방지대책’ 긴급회의에 이은 후속조치로, 산불로 발생한 인명, 재산 등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배우 소유진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를 통해 3천만원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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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부고] 김주호(종합 커뮤니케이션그룹 KPR 사장)씨 모친상

  남규명 씨 별세, 김주호(KPR 사장), 주엽(예스티 부사장), 인강(다이소) 씨 모친상, 김지헌 씨 빙모상=24일 오전 8시, 충북 음성군 음성농협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장지 음성 미타사 추모공원. (빈소 043-87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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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각계 반응 "존중할 수 밖에 없다"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야를 비롯한 각계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헌재의 결정에 존중할수 밖에 없다는 의견은 공통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지 않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파괴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사욕이 입증된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성 의원은 "탄핵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덮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야욕이 빚은 참사다. 국정마비를 너머 국정파괴를 시도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당장 대국민사과를 하라. 요건도 법적 근거도 없는 묻지마 탄핵에 목멘 이재명 대표의 추락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편 시민단체 경실련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철저하고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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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고동진 의원,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 국회 제출"

  명예훼손 및 가짜뉴스 예방, 삭제 및 제한 시스템 수립·시행 의무 부과 이의제기시 24시간내 삭제 조치…미이행시 최대 30억원 과태료 추진 사이버레커, 개인의 경우 최대 15년 징역 또는 15억원 벌금 부과 추진 이미지=픽사베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 및 비방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유튜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책임 부과 측면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동진 의원이 이날 제출한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은 두가지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입법적 기능 미달’로 개인의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유튜브 등과 같은 국내외 사업자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와 가짜뉴스 등 거짓정보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를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사업자 측에 ‘30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에서 최대 500만 유로(약 7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의 경우 사업자의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유튜브 사이버레커, 악성 게시물 작성자 및 댓글러 등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시키는게 골자다. 고동진 의원은  “일부 유튜버들과 악성 네티즌들이 특정 타켓을 정한 후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과 혐오 유발을 일삼아 지속적인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있고,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악성 사이버레커와 무분별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에겐,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벌칙으로 상향시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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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중대본 "산청·의성 등 동시 산불로 산림 7천778㏊ 피해"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경남과 경북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7천㏊가 넘는 산림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이틀째인 23일 의성군 산불 현장에서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의성=연합뉴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중·대형 산불이 발생해 당국의 진화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 5개 지역이다. 이번 동시다발 산불로 산청에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1천988명이 집을 떠나 인근 대피소로 이동했다. 주택 90동이 전소됐고, 20동이 일부 피해를 봤다. 산림 피해도 계속 늘어나 이날 오후 9시 기준 7천778.6㏊가 산불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의성이 6천78㏊, 산청 1천379㏊로 피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국이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부터 사흘째 이어진 산청 산불은 진화율이 71%를 보였다. 의성 60%, 울주 72%, 김해 96%로 아직 큰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 23일 오전 발생한 충북 옥천 산불은 이날 오후 8시께 주불이 잡히면서 100% 진화율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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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열차 내에서 노트북만 슬쩍한 상습 절도범 검거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도정석)는 최근 열차 내에서 여객의 노트북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베트남인(남, 20대) 피의자를 20일에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최근 9일 동안(3.12.~3.20.) KTX·ITX-새마을·무궁화호 등 열차 내에서 총 7차례에 걸쳐 노트북, 아이패드 등을 포함 10,606,2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열차 안에서 여객들이 짐칸, 통로 물품보관대, 선반 및 객실 뒤 공간 등에 캐리어, 가방 등을 놓고 자리에 앉은 사이 가방 안에서 물건만 슬쩍 꺼낸 후 다음 역에서 하차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열차 내에서 연쇄적으로 절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용의자를 특정하여 추적 수사 하던 중, 피의자가 20일 오전 09:35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307열차에서 태블릿 PC 등이 있는 가방을 절취 후 열차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는 것을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KTX 등 열차 내 절도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캐리어나 휴대전화 등이 피해품으로 접수되고 있으므로 열차 이용 시 캐리어 등 물품에 대한 주의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추가 여죄 수사 등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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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정부, 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3년간 총 2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병원 필수기능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통해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이어 보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다. ■ 지역 2차 병원 기능 강화…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정부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이어가며, 지역 2차 병원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역량 있는 종합병원을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고, 이를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료 제공 △진료 협력 강화 등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 지원 등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2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필수 진료기능에 특화된 병원이 24시간 진료 등의 필수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특히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 외상, 응급), 소아 및 분만 진료, 암 진료 등 필수 특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간 약 1천억 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추진 정부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손보험 개혁을 병행해 보험료 인상 억제와 보험금 지급의 형평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진 부담 줄인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추진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적 보험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강화해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실행방안은 지역 및 필수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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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