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 순찰차서 숨진 40대 여성..."경찰 총체적 부실 근무 원인"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는 경찰의 총체적인 부실 근무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사진=연합뉴스TV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에 숨진 A씨가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해당 순찰차를 7번이나 순찰하도록 지정돼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순찰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30일 사건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숨진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께 파출소에는 경찰관 4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 중 2명은 파출소 내에서 상황 근무, 나머지 2명은 대기 근무를 하는 상태였다.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하고,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 근무자 1명은 2층 숙직실에 있었고 대기 근무자 1명은 1층 회의실에서 쉬고 있었다.  이 때문에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 현관문을 세 차례나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이를 보지 못했고, 결국 A씨는 이후 순찰차 쪽으로 가 잠지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숨진채 발견됐다. 규정상 순찰차량을 주·정차할 때 문을 잠가야 하지만 경찰관들은 해당 순찰차를 지난 15일 오후 4시 56분께에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았다. 순찰차 문만 잠겨 있었더라도 A씨가 순찰차에 탑승할 수 없었다.  A씨가 순찰차에 못 들어가게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A씨를 살리거나 일찍 발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경찰관들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기회마저 놓쳤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께부터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7일 오후 2시께까지 36시간 동안 근무자들은 총 7회, 8시간 동안 사고 순찰차를 몰고 지역을 순찰하게 돼 있었지만, 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또 근무 교대를 할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순찰차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1차 부검 결과 A씨 사망 시간은 차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전후로 나타났다. 당시 지정된 순찰 근무(16일 오전 6∼7시, 오전 11∼낮 12시, 오후 2∼3시)와 근무 교대(16일 오전 8시 30분)를 제대로만 했다면 생전에 A씨를 4번이나 발견할 수 있었다. 지정된 지역 순찰 근무를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파출소장을 비롯한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총 16명 중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 모두를 하동경찰서 내 다른 파출소 등으로 전보 조처했다. 추후 이번 사건 근무 태만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김남희 경남청 생활안전부장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지역 경찰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과 근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A씨는 지적 장애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남지역 장애인 단체는 경찰에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날씨에 밀폐된 차 안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지적 장애인을 생각하면 부모들 가슴은 찢어진다"며 "특히 순찰차 특성상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인 지적 장애인 모습을 상상하면 울분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 안에 들어간 지 36시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비참하기도, 억울하기도 하다"며 "이는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닐 것이며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곳곳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의 최대 희생자는 발달장애인이 될 수 있다"며 "사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책임 소재가 발생한다면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 2006년 왔던 태풍 '산산' 데자뷔, 일본 관통 예상

  제10호 태풍 '산산'이 26일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서진하면서 27일 일본 열도 서쪽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10호 태풍 산산 이동경로. 자료=기상청   태풍 산산은 24시간 동안 최대 400㎜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호 태풍 산산은 지난 22일 발생해 27일 오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약 40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상 중이다. 중심기압은 980hPa(헥토파스칼)이고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37ｍ다. 27일께는 가고시마현 아마미 등 서일본에 접근하고 28일부터 방향을 북동쪽으로 바꿔 일본 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이번 태풍으로 24시간 강우량이 서일본과 동일본에서 많은 곳에는 300∼400㎜로 예상되면서 폭우로 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폭풍이나 높은 파도, 호우에 따른 재해에 엄중히 경계해달라"고 당부했다. 태풍 접근으로 고속열차 신칸센과 항공편 등 교통에 차질도 예상된다. 항공사들은 27∼29일 서일본 지역 공항을 이용하는 일본 국내선 운항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에 접근하면서 국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너울에 의한 파도 등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산산이 북상함에 따라 부산지역에 강한 바람과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 유입이 예상돼 27일 오전 9시부터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부산해경은 연안 위험구역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낚시 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장기 계류 선박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재난방송시스템 등을 이용한 안전 수칙 전파에 나선다. 부산해경은 "항만과 연안해역을 운항하는 예·부선과 조업 어선은 기상이 악화하기 전에 조기 입항하거나 피항하고, 장기계류 선박 소유자는 화재, 침수, 오염 등 해양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06년 13호 태풍 산산 이동경로. 자료=기상청   한편 태풍 '산산'은 2006년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에 큰 피해를 입혔던 제13호 태풍과 이름이 같다. 2006년 당시 태풍 산산은 두 나라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산산으로 인해 최소 1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고 재산피해는 25억달러(2006년 기준)가 집계됐다. 

• 학생에 교사·군인까지…전국으로 퍼진 '딥페이크' 공포

  텔레그램 대화방서 지인 얼굴에 음란물 합성·유포…방마다 참여자 수천명 피해 학교 수백곳 명단도 퍼져…올해 전국서 297건 신고돼 경찰 수사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독자 제공. 연합뉴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SNS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은 족히 넘어 혹시나 '내 사진 혹은 내 자녀 사진도 이용된 것은 아닌지' 하는 공포심 또한 커지는 분위기다. 일부 지역에서 피해자들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 대화방·피해학교 명단 공개…불안한 여성들 SNS 비공개 전환 2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앞서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타깃이 된 단체 대화방 운영자 등이 검거됐는데, 그 외에도 전국의 각 지역·학교별로 세분된 텔레그램 대화방이 다수 만들어져 대화방마다 수천 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이른바 '겹지인방'이라는 이름으로 참가자들이 서로 같이 아는 특정 여성의 정보를 공유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희롱했다. 실제 텔레그램의 채팅방 검색을 지원하는 '텔레메트리오'에서 '겹지방'(겹지인방)을 검색한 결과 이날 기준 3천500여명이 구독하고 있는 '대학별 겹지방'이 바로 검색됐다. 이 외에도 1천800여명이 구독 중인 '대학 겹지방' 등 유사한 텔레그램 채널도 발견됐다. 가해자들은 주로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봇 프로그램'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는 링크가 공유되기도 했다. 가입자가 십수만명에 이르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채널도 확인됐다. 한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했더니 곧바로 '인물이 한 명만 등장하는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따위의 지침이 제공됐고, 특정 캐릭터 얼굴 사진을 보내자 수초도 걸리지 않아 얼굴에 나체 사진이 합성돼 제작됐다. 이 텔레그램 채널의 가입자는 26일 오후 기준 13만3천400명에 육박했다. 사진 자체는 따로 생성된 1대 1 대화방으로 전달돼 다른 사람이 생성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현재 SNS에서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만들어진 지역과 학교 명단도 공유되고 있다. 실제 이 학교 소속 학생들의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명단에 올라 있는 전국 중·고교와 대학교 이름만 수백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자 신상이라며 남성 다수의 이름과 얼굴 등이 담긴 게시물도 빠르게 번지고 있으나 이 역시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여군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대화방도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을 보면 대화방 운영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참가자에게 여군의 군복 사진과 일상 사진, '능욕글'을 요구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여성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자신의 사진이 담긴 SNS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사진을 내리라는 조언도 공유됐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현재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신상 및 딥페이크 합성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며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개인 사진을 내려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란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주말 사이 X(엑스·옛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진도 활용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며 "어쩐지 꺼림칙해서 내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을 전부 둘러보고 셀카는 전부 내렸다"고 전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혹시 내 아이도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포함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딥페이크 (CG) [연합뉴스TV 제공] ◇ 경찰 수사 착수…박지현 "국가적 재난 상황 선포해야" 자기 얼굴 사진이 도용된 딥페이크 음란물을 우연히 확인한 피해자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신고는 전국에서 총 297건 접수됐다.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으로 무려 73.6%를 차지한다. 그 외 연령대는 20대 36명(20.2%), 30대 10명(5.6%), 40대 1명(0.6%)이었다. 최근 3년간 전국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올해 들어 더욱 빠른 속도로 범죄가 확산하는 셈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7월 초·중·고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를 10건 접수, 이와 관련해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개된 여성의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2명을 각각 추적하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도 또래 여학생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고 공유한 혐의로 고교생 A(18)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다만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특성 탓에 수사에 한계가 있단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인하대 재학생이 타깃이 된 딥페이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 대화방 참가자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지만 운영자 신원 특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의 경우 수사기관이 신고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도 손쉽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물과 활동 내용도 삭제할 수 있는 점도 수사의 장애 요인이다. 서울에서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한 경찰 수사관은 "단서를 수집한다고 하면 크게 피해자, 피의자, 플랫폼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며 "플랫폼(텔레그램)으로부터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의 협조가 없으니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피해자가 알 수 있는 부분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성폭력 수사 일체를 시·도 경찰청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계 관계자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의 고도화와 위장수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은 다른 SNS에 비해 더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유해 콘텐츠의 새로운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24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된 것도 이런 배경 속에서 주목된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벌과 함께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여성들을 성적대상화하는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고 기술을 만나면서 이러한 수준까지 전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하라"며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김포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이천에선 럼피스킨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8월 30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4,198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ASF 방역 장면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또한 8월 3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젖소농장(60여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인 김포시와 인천(강화 포함) 및 인접 7개 시ㆍ군(경기 파주·연천·포천·고양·양주·동두천, 강원 철원)에 대해 8월 31일(토) 00시 30분부터 9월 2일(월) 0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66대)을 총동원하여 김포시와 인천(강화 포함) 및 인접 7개 시ㆍ군 소재 돼지농장(407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13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2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37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190여 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럼피스킨이 확진된 이천시 소재 젖소농장에선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천시와 인접한 3개 시‧군(여주‧광주‧충주)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인접 지역 중 올해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광주시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9월 8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하여 발생지역인 이천시 및 인접 6개 시‧군(용인‧안성‧광주‧여주‧음성‧충주)의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차량에 대하여 8.31일 20시부터 9월 1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하여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41대)를 총동원하여 이천시와 인접 6개 시군 소재 소 사육 농장(3,800여호) 및 주변 도로를 소독한다.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5km) 내 소 사육 농장 158호, 발생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소 사육 농장(325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17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 및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4-09-01

• 진료지원간호사는 법적 보호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진료지원간호사는 20여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의사의 진료ㆍ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수행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일지도 모른다는 법적 불안을 호소해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하지만 지난 8월 28일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마침내 통과했다. 정부도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ㆍ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하던 '간호법' 급물살을  탄 이유는 올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서 진료지원간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진료지원간호사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추진 시점 기준에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약 1만명이었으나, 7월말 기준 약 1만 6천여명까지 확대되었다.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제시하여, 간호사가 불합리한 업무지시까지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차질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지침을 보완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내용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진료ㆍ치료ㆍ수술에서의 전문적 판단과 고난도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가 전문성을 갖고 진료ㆍ치료ㆍ수술을 지원하게끔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이 제고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단ㆍ투약 등의 업무수행이 허용되느냐는 우려에 대해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가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 진료ㆍ치료과정에서 진단ㆍ처방ㆍ수술 등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들은 의사 고유의 업무로 간호사가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ㆍ위임할 수 없다. 이는 현재 시범사업 지침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번 간호법에서도 의사가 환자의 진료ㆍ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한 이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ㆍ위임에 근거하여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간호계, 병원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등 의료전문가와도 지속 소통ㆍ논의하여 미래의 보건의료 협업구조가 차질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4-08-30

• 하동 순찰차서 숨진 40대 여성..."경찰 총체적 부실 근무 원인"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는 경찰의 총체적인 부실 근무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사진=연합뉴스TV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에 숨진 A씨가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해당 순찰차를 7번이나 순찰하도록 지정돼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순찰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30일 사건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숨진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께 파출소에는 경찰관 4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 중 2명은 파출소 내에서 상황 근무, 나머지 2명은 대기 근무를 하는 상태였다.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하고,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 근무자 1명은 2층 숙직실에 있었고 대기 근무자 1명은 1층 회의실에서 쉬고 있었다.  이 때문에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 현관문을 세 차례나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이를 보지 못했고, 결국 A씨는 이후 순찰차 쪽으로 가 잠지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숨진채 발견됐다. 규정상 순찰차량을 주·정차할 때 문을 잠가야 하지만 경찰관들은 해당 순찰차를 지난 15일 오후 4시 56분께에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았다. 순찰차 문만 잠겨 있었더라도 A씨가 순찰차에 탑승할 수 없었다.  A씨가 순찰차에 못 들어가게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A씨를 살리거나 일찍 발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경찰관들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기회마저 놓쳤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께부터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7일 오후 2시께까지 36시간 동안 근무자들은 총 7회, 8시간 동안 사고 순찰차를 몰고 지역을 순찰하게 돼 있었지만, 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또 근무 교대를 할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순찰차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1차 부검 결과 A씨 사망 시간은 차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전후로 나타났다. 당시 지정된 순찰 근무(16일 오전 6∼7시, 오전 11∼낮 12시, 오후 2∼3시)와 근무 교대(16일 오전 8시 30분)를 제대로만 했다면 생전에 A씨를 4번이나 발견할 수 있었다. 지정된 지역 순찰 근무를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파출소장을 비롯한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총 16명 중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 모두를 하동경찰서 내 다른 파출소 등으로 전보 조처했다. 추후 이번 사건 근무 태만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김남희 경남청 생활안전부장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지역 경찰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과 근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A씨는 지적 장애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남지역 장애인 단체는 경찰에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날씨에 밀폐된 차 안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지적 장애인을 생각하면 부모들 가슴은 찢어진다"며 "특히 순찰차 특성상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인 지적 장애인 모습을 상상하면 울분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 안에 들어간 지 36시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비참하기도, 억울하기도 하다"며 "이는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닐 것이며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곳곳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의 최대 희생자는 발달장애인이 될 수 있다"며 "사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책임 소재가 발생한다면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4-08-30

• 근로자 10명 중 8명 ‘부업하고 있거나 고려 중’

  근로자 81.5% ‘지난해보다 살림살이 나빠져’, 물가 상승 체감 부업 희망 소득은 월 112.5만원, 현실은 월 62.3만원   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월 소득은 지난해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근로자 1327명을 대상으로 ‘소득’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먼저 현재 소득이 전년도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묻자 응답자의 60.3%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으며, 20.5%는 ‘감소했다’, 19.2%는 ‘증가했다’고 답했다. 근로 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의 경우 ‘증가했다(21.6%)’는 응답이 ‘감소했다(12.5%)’는 응답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난 반면, 비정규직은 ‘감소했다(39.9%)’는 응답이 ‘증가했다(13.5%)’는 응답보다 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 감소한 이유로는 ‘근로 시간 감소(39.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야근 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 감소(18.3%) △연봉 삭감(16.5%) 역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직으로 인한 연봉 감소(13.6%) △휴직(7.4%) △해고·퇴사(4.8%) 순으로 이어졌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1.5%가 ‘그렇다’고 답했다. 15.6%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으며,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답변은 2.9%에 불과했다. 근로자들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7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소득 감소(8.9%) △금리 인상(6.6%) △부채 증가(4.2%) △지출 증가(1.3%) 등의 답변도 있었다. 가계 경제 악화는 추가 노동으로 이어졌다. 응답자 중 82.1%가 현재 본업 외 부업을 하고 있거나(26.8%) 고려하고 있다(55.3%)고 답한 것이다. 부업을 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7.9%에 그쳤다. 부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1%가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를 꼽았다. 다음으로 △목돈 마련을 위해(19.1%)라는 답변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부채를 갚기 위해(10.7%) △여유시간 활용을 위해(6.7%) △노후 대비를 위해(5.1%) 순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이직·창업 준비를 위해(2.2%) △자기 계발을 위해(1.1%) 부업을 시작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떤 종류의 부업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블로그·유튜브 등 SNS를 운영하고 있다(20.2%)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이벤트·행사 스태프(17.4%) △음식점 서빙·주방 보조(11.2%) △택배·배달(9.0%) △물류센터(8.4%) 순으로 이어졌다. 부업으로 인한 월 소득은 62.3만원으로, 남성(71.2만원)이 여성(53.4만원)보다 17.8만원 더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부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 역시 가장 큰 이유로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43.3%)를 꼽았으며, △목돈 마련을 위해(19.1%) △노후 대비를 위해(17.2%) △부채 상환을 위해(13.4%) 부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도 많았다. 희망하는 부업 종류로는 블로그·유튜브 등 SNS 운영(15.9%)이 가장 인기가 많았으며, △사무보조(10.4%) △매장 관리·판매, 택배·배달(각각 9.7%) △음식점 서빙·주방 보조(9.3%) △카페·바리스타(9.0%) 순으로 이어졌다. 이밖에 △이벤트·행사 스태프(7.4%) △쇼핑몰·무인점포 운영(6.1%) △과외·강의(6.0%) 등의 답변도 있었다. 부업으로 인한 희망 월 소득은 112.5만원으로, 현재 부업을 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의 실제 월 소득(62.3만원)과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 전체
  • 사회
  • 노동/복지

  2024-08-29

• 추석 전 벌초, 예초기 사고와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할 것

  예초기 사고의 66%는 발·다리, 82%가 피부 찢어짐 벌쏘임 사고 8월·9월 절반 이상, 주로 50대~60대   image02.jpg 최근 5년간 예초기 안전사고 현황 [출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풀베기 작업 시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로는 ‘발·다리’가 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순으로 많았다. 증상별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골절, 절단, 안구손상 등 상해가 큰 사고도 있었다.  예초기 날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이외에도 돌 등이 튀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을철로 접어들며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므로 야외활동할 때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19~’23)간 월별 벌 쏘임 환자수 [출처: HIRA빅데이터개방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5년(2019~2023년)간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92,660명이며, 이 중 절반인 50%가 8월과 9월에 집중 발생했다. 8월과 9월에 발생한 벌 쏘임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8%(13,17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0대 27%, 40대 14%, 70대에서 12% 정도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 예초기는 칼날의 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하여 사용한다. 예초기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예초기 작업 중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또한, 산행이나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성을 나타내는 어두운색보다 밝은색 계열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차림이 좋다. 벌을 부르는 향이 강한 화장품 등 사용을 자제하고,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나무 사이나 땅속으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류는 매우 위험하다.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섣불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한다.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면서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간다. 한국소비자원은 “손에 익지 않은 예초기일수록 안전장비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성묘 등을 위해 산에 갈 때는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8-29

• 태풍 '산산' 느린 속도로 일본 관통 중…자정쯤 부산에 최대 근접

  29일 16시 기상청에 따르면 제 10호 태풍 산산(SHANSHAN)은  일본 가고시마 북쪽 약 140km에서 29m/s의 느린 속도(29일 15시 기준)로 북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가고시마 현지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강풍이 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풍 산산은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소녀의 애칭이지만 위력만큼은 주택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한 위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산산은 이동속도는 느리지만 중심기압은 935hPa(헥토파스칼)이며 태풍 중심 부근에서는 최대 풍속 초속 50ｍ, 최대 순간풍속 초속 70ｍ의 강한 바람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태풍에 따른 특별경보 발령은 2022년 9월 '난마돌' 이후 약 2년만이다. 1959년 5천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이세완' 태풍급이나 수십 년에 한차례 정도 발생하는 강한 태풍에 의한 폭풍 등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고 염려했다. 태풍 상륙을 앞두고 규슈 남부의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 구마모토현에서는 총 113만여 가구 225만여 명에게 대피 명령도 내려졌다. 태풍 산산 이동 경로 이미지 출처=기상청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으로 우리나라 부산에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2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3분께 남구 용호동 한 오피스텔 12층 창문이 파손돼 지상으로 유리 파편이 떨어졌다. 인근을 지나던 70대 여성 A씨가 유리 파편에 무릎을 3㎝가량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후 2시 24분께 해운대구 중동에서는 70대가 강한 바람에 넘어지면서 눈썹 윗부분을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일본 규슈에 상륙한 태풍 '산산'은 자정께 부산과 가장 가까울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최대 근접거리는 290㎞로 예상된다. 현재 부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기상청은 "이 태풍은 120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음 정보는 29일 22시경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환경/기상

  2024-08-29

• 조희연 교육감퇴진에 서울시의회 여 "사필귀정" 야 "선고유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의 징역형 유죄 확정판결에 따라 퇴진한 데 대해 서울시의회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시의회 김혜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교육감은 공정을 제1의 가치로 둬야 할 국가공무원 교사 채용에 있어 전교조 해직교사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와 법원 판단에 의해 확인됐다"며 조 교육감은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설세훈 부교육감이 현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서울시의회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교직원에게 즐거운 일터가 되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임 교육감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결정은 불의(不義)를 바로잡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보궐선거까지 50일 이상 업무 공백이 발생해 서울교육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할 몫이 됐다. 이는 기소 상태로 후보로 나섰던 조희연 교육감과 진보 진영의 오만이 초래한 결과"라며 진보 진영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고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해직 교사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현장의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직된 교원을 특별채용을 통해 구제해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교사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의 공적 의지를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지방교육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 교육감은 적극행정에 임한 교육 수장이라며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취지와 목적이 다르며, 혹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 또는 오류는 행정적 징계나 검토의 대상이지 무조건적인 사법적 처벌 대상이 돼선 안된다"며 "시대를 역행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나쁜 전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그는 교육청을 떠나면서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 당시 결정에 대해선 후회가 없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연합뉴스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2024-08-29

• 가을철 집중 발생하는 쯔쯔가무시균… 매개곤충은 털진드기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10월~11월)가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밀도 감시를 28일부터 시작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감염되며, 연중 6,000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특히 10~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털진드기에 물린 후 10일 이내에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 털진드기 유충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털진드기 감시 사업'은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국방부(국군의학연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3개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하여 털진드기 발생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국내에 쯔쯔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총 8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3년도 감시 결과, 주로 남부 및 일부 북부 지역에서는 활순털진드기가, 중부 및 서부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각각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털진드기 유충 전자현미경 사진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또한 털진드기 유충은 초가을(9월 말~10월 초)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늦가을(10월 중순)에 가장 많이 증가한다. 여름철에 산란한 알이 초가을에 유충으로 깨어나 적극적으로 숙주를 찾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환자 발생 또한 많아진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추수기 및 가을 단풍철에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위험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기”를 당부하며,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쯔쯔가무시균 감염 초기에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므로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며,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린 자국(가피)이 관찰되거나, 10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4-08-29

• 국산 도라지 '치매 원인 물질 축적 50%까지 줄여'

  농촌진흥청은 한약재와 식품으로 쓰이는 국산 도라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우리 특용작물을 이용한 국민 건강 증진 방안을 찾고자 인지능 개선 관련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도라지는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 거담(가래를 줄임), 배농(고름을 배출), 진해약(기침 증상의 개선) 등에 효과가 기록되어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는 초롱꽃과(科) 여러해살이풀로 주로 나물이나 청으로 만들어 먹는다. 한방에서는 가래와 기침 증상을 개선하는 한약재(길경)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4,823톤(2022년 기준)이 생산되고 있다. 세포실험 결과, 도라지 추출물은 염증을 유도한 동물 신경세포의 산화질소를 약 30~60%까지 감소시켰다. 신경세포 스스로 죽는 현상(apoptosis)을 억제함으로써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연구진이 세포에 이어 단기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동물에 도라지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학습 능력은 정상적인 수준까지 유의적으로 회복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동물에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이 약 50%까지 감소했다. 도라지 추출물이 뇌의 산화스트레스와 신경 염증을 연결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세포 외부 물질을 섭취하는 ‘식세포 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베타-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킨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에서 국산 도라지 추출물에 의한 인지능 개선 원리   이번 연구는 학계에 보고된 도라지의 인지능 개선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베타-아밀로이드’ 감소 원리 등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치매는 발병 후 관리 못지않게 예방 차원의 관리도 중요하다”며 “국산 약용작물을 활용한 인지능 개선 소재 개발은 국민 건강 증진, 사회적 비용 절감, 국내 농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4-08-27

• 자살사망자, 평균 4.3개 복합 스트레스 경험

  자살사망자는 평균 4.3개 스트레스 사건을 다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이 최근 9년간(2015~2023년) 진행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다. 심리부검이란 자살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검토하여 자살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과 변화를 확인하여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방법이다. 분석 대상은 유족 1,262명으로부터 얻은 자살사망자 1,099명에 대한 심리부검 면담 자료이다.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청년기(34세 이하)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실업자 비율과 구직으로 인한 직업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높았다. 장년기(35~49세)는 직업과 경제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생애주기 중 가장 높았고, 세부적으로는 직장동료 관계문제, 사업부진 및 실패, 부채 등이 높았다.  중년기(50~64세)는 실업자 비율이 청년기 다음으로 높았고 퇴직/은퇴/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정신건강 스트레스 경험비율이 높았다. 노년기(65세 이상)는 다른 생애주기보다 대인관계 단절 비율이 높았으며, 만성질병으로 인한 신체건강 스트레스, 우울장애 추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살사망자의 96.6%가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였으나 이를 주변에서 인지한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 경고신호를 드러낸 시기를 분석한 결과 사망 1개월 이내의 경우 감정상태 변화(19.1%)와 주변정리(1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망 1년 이상 전부터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경고신호는 수면상태 변화(26.2%)와 자살에 대한 언급(24.1%)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족의 98.9%는 사별 후 심리/행동(97.6%), 대인관계(62.9%), 신체건강(56.5%), 가족관계(52.2%) 등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심한 우울(20.0%), 임상적 불면증(33.1%), 복합비탄(37.8%), 자살사고(思考, 56.3%)와 같은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의 72.7%는 고인의 자살사망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상대방이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와 자살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이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유족은 고인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 위안과 지지를 받으며 치료 서비스에 연계된 점에 만족하였다. 1인 가구의 자살사망 특성을 살펴보면, 청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43.8%로 다인 가구 청년기 비율(28.0%)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자택 내 사망 비율이 69.0%로 다인 가구(53.2%)보다 높았으며, 다인 가구가 가족(52.1%)에 의한 최초발견이 높았던 것과 달리, 1인 가구는 가족(25.6%), 경찰 및 소방(25.1%), 지인(24.6%)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의 비정규직 비율(43.7%)은 다인 가구(29.7%)보다 높았으며, 지속적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 비율(15.3%)이 다인 가구(8.7%)보다 높아 1인 가구의 상당수는 고용불안정과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심리부검을 통해 파악한 자살위험 요인을 향후 자살예방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라며, “올해 7월부터 의무화된 자살예방교육에 자살위험 경고신호를 파악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이 보내는 경고신호에 대한 가족·친구·동료 등 주변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는 경고신호, 주요 스트레스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며 “이번 1인 가구 분석과 같은 심리부검 면담 자료를 활용한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활성화되고 연구 결과가 자살예방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4-08-27

• 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제작부터 유포까지 '발본색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28일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합성기술을 의미한다. 딥페이크 등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함께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딥페이크봇 등에 접속하여 허위영상물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일부 누리소통망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등(일명 ‘겹지방’)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는 양태도 보여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한다. 또한,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하는 가운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여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를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4-08-27

•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운영자 검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성상헌, 이하 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국제화·지능화되어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이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1위)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9,963건, 웹툰 746,835건에 달하며,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으며, 차명으로 휴대전화,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피의자는 어떠한 추적 단서도 남지 않도록 범행했으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검거됐다 특히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의 서비스개시일, 유통량, 사이트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아지툰’이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되어 저작권 침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지툰 운영자 차량 수색 및 범죄수익금 확인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 2천만 원(월평균 2천만 원 추산)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저작권산업의 침해(피해)금액도 상당한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유사 불법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거나 확정판결 전까지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가 지속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압수일(2024. 8. 1.) 당시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해 권리자를 보호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4-08-27

• 경사있는 영아 수면용품 주의, 영아돌연사증후군 우려

  우리나라는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으로 5년간(2018~2022년) 영아 총 275명이 사망하는 등 연간 출생아 1,000명당 0.2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호주 등은 안전하지 않은 수면 환경을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침대, 요람, 쿠션 등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은 1세 미만 영아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망을 말하며, 대부분 명확한 이유 없이 수면 중에 발생하여 ‘요람사’라고도 불린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하는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7개(56.7%) 제품은 수면용으로 사용할 경우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사진 수면용품에서의 영아 질식사고 유형   ■ 바닥면이 경사진 수면용품은 수면 중 질식 우려 있어    성장·발달이 미숙한 영아는 수면 중 호흡이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목 근육과 좁은 기도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다. 특히,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경사진 수면용품에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기도를 압박하거나, 쉽게 몸을 뒤집을 수 있어 침구에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조사대상 30개 중 17개 제품, 미국 등에서 수면용으로 판매 불가    미국·호주 등은 영아 수면용으로 설계되거나 광고하는 모든 제품의 등받이(표면) 각도를 10도 이하로 규제하고, 각도를 초과하는 제품은 수면용으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100.0%)이 '침대', '꿀잠', '숙면' 등 수면용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표현과 아기의 잠자는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수면용 제품임을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등받이(표면) 각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17개(56.7%) 제품이 준용한 미국기준(10도 이하)을 초과(11~58도)하여 미국에서는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수면 관련 표시·광고 사례   ■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주의·경고표시 미흡    미국·호주 등은 영아가 누울 수 있는 제품에는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24개(80.0%) 제품이 질식 위험 등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 않아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질식 위험 등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고, 등받이(표면) 각도가 10도 초과한 제품은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 내용의 삭제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영아의 안전한 수면과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영아의 등을 대고 똑바로 눕혀 재울 것,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재울 것, ▲수면 공간에는 매트리스에 꼭 맞는 시트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기준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8-27

• 2006년 왔던 태풍 '산산' 데자뷔, 일본 관통 예상

  제10호 태풍 '산산'이 26일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서진하면서 27일 일본 열도 서쪽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10호 태풍 산산 이동경로. 자료=기상청   태풍 산산은 24시간 동안 최대 400㎜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호 태풍 산산은 지난 22일 발생해 27일 오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약 40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상 중이다. 중심기압은 980hPa(헥토파스칼)이고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37ｍ다. 27일께는 가고시마현 아마미 등 서일본에 접근하고 28일부터 방향을 북동쪽으로 바꿔 일본 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이번 태풍으로 24시간 강우량이 서일본과 동일본에서 많은 곳에는 300∼400㎜로 예상되면서 폭우로 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폭풍이나 높은 파도, 호우에 따른 재해에 엄중히 경계해달라"고 당부했다. 태풍 접근으로 고속열차 신칸센과 항공편 등 교통에 차질도 예상된다. 항공사들은 27∼29일 서일본 지역 공항을 이용하는 일본 국내선 운항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에 접근하면서 국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너울에 의한 파도 등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산산이 북상함에 따라 부산지역에 강한 바람과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 유입이 예상돼 27일 오전 9시부터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부산해경은 연안 위험구역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낚시 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장기 계류 선박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재난방송시스템 등을 이용한 안전 수칙 전파에 나선다. 부산해경은 "항만과 연안해역을 운항하는 예·부선과 조업 어선은 기상이 악화하기 전에 조기 입항하거나 피항하고, 장기계류 선박 소유자는 화재, 침수, 오염 등 해양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06년 13호 태풍 산산 이동경로. 자료=기상청   한편 태풍 '산산'은 2006년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에 큰 피해를 입혔던 제13호 태풍과 이름이 같다. 2006년 당시 태풍 산산은 두 나라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산산으로 인해 최소 1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고 재산피해는 25억달러(2006년 기준)가 집계됐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8-27

• 학생에 교사·군인까지…전국으로 퍼진 '딥페이크' 공포

  텔레그램 대화방서 지인 얼굴에 음란물 합성·유포…방마다 참여자 수천명 피해 학교 수백곳 명단도 퍼져…올해 전국서 297건 신고돼 경찰 수사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독자 제공. 연합뉴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SNS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은 족히 넘어 혹시나 '내 사진 혹은 내 자녀 사진도 이용된 것은 아닌지' 하는 공포심 또한 커지는 분위기다. 일부 지역에서 피해자들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 대화방·피해학교 명단 공개…불안한 여성들 SNS 비공개 전환 2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앞서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타깃이 된 단체 대화방 운영자 등이 검거됐는데, 그 외에도 전국의 각 지역·학교별로 세분된 텔레그램 대화방이 다수 만들어져 대화방마다 수천 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이른바 '겹지인방'이라는 이름으로 참가자들이 서로 같이 아는 특정 여성의 정보를 공유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희롱했다. 실제 텔레그램의 채팅방 검색을 지원하는 '텔레메트리오'에서 '겹지방'(겹지인방)을 검색한 결과 이날 기준 3천500여명이 구독하고 있는 '대학별 겹지방'이 바로 검색됐다. 이 외에도 1천800여명이 구독 중인 '대학 겹지방' 등 유사한 텔레그램 채널도 발견됐다. 가해자들은 주로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봇 프로그램'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는 링크가 공유되기도 했다. 가입자가 십수만명에 이르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채널도 확인됐다. 한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했더니 곧바로 '인물이 한 명만 등장하는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따위의 지침이 제공됐고, 특정 캐릭터 얼굴 사진을 보내자 수초도 걸리지 않아 얼굴에 나체 사진이 합성돼 제작됐다. 이 텔레그램 채널의 가입자는 26일 오후 기준 13만3천400명에 육박했다. 사진 자체는 따로 생성된 1대 1 대화방으로 전달돼 다른 사람이 생성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현재 SNS에서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만들어진 지역과 학교 명단도 공유되고 있다. 실제 이 학교 소속 학생들의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명단에 올라 있는 전국 중·고교와 대학교 이름만 수백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자 신상이라며 남성 다수의 이름과 얼굴 등이 담긴 게시물도 빠르게 번지고 있으나 이 역시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여군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대화방도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을 보면 대화방 운영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참가자에게 여군의 군복 사진과 일상 사진, '능욕글'을 요구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여성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자신의 사진이 담긴 SNS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사진을 내리라는 조언도 공유됐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현재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신상 및 딥페이크 합성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며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개인 사진을 내려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란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주말 사이 X(엑스·옛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진도 활용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며 "어쩐지 꺼림칙해서 내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을 전부 둘러보고 셀카는 전부 내렸다"고 전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혹시 내 아이도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포함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딥페이크 (CG) [연합뉴스TV 제공] ◇ 경찰 수사 착수…박지현 "국가적 재난 상황 선포해야" 자기 얼굴 사진이 도용된 딥페이크 음란물을 우연히 확인한 피해자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신고는 전국에서 총 297건 접수됐다.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으로 무려 73.6%를 차지한다. 그 외 연령대는 20대 36명(20.2%), 30대 10명(5.6%), 40대 1명(0.6%)이었다. 최근 3년간 전국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올해 들어 더욱 빠른 속도로 범죄가 확산하는 셈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7월 초·중·고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를 10건 접수, 이와 관련해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개된 여성의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2명을 각각 추적하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도 또래 여학생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고 공유한 혐의로 고교생 A(18)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다만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특성 탓에 수사에 한계가 있단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인하대 재학생이 타깃이 된 딥페이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 대화방 참가자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지만 운영자 신원 특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의 경우 수사기관이 신고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도 손쉽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물과 활동 내용도 삭제할 수 있는 점도 수사의 장애 요인이다. 서울에서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한 경찰 수사관은 "단서를 수집한다고 하면 크게 피해자, 피의자, 플랫폼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며 "플랫폼(텔레그램)으로부터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의 협조가 없으니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피해자가 알 수 있는 부분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성폭력 수사 일체를 시·도 경찰청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계 관계자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의 고도화와 위장수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은 다른 SNS에 비해 더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유해 콘텐츠의 새로운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24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된 것도 이런 배경 속에서 주목된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벌과 함께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여성들을 성적대상화하는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고 기술을 만나면서 이러한 수준까지 전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하라"며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