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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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유통·판매 '쥐젖 제거' 제품은 모두 '불법'
    국내에서 '쥐젓'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없다. 이에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나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의약품인 경우 인터넷을 통한 유통, 판매 행위 역시 불법이다.  쥐젖 제거 관련 제품 위반 사례. 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쥐젖'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 사례를 1269건 집중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569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건강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미용 목적과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은 경우 직접 쥐젖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부정확한 의학적 정보에 솔깃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없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불법유통 사례. 사진=식약처 적발된 569건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광고한 사례 300건, 쥐젖 제거 연고나 비립종 제거 이미지 등을 사용해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한 화장품 광고 148건, 공산품을 쥐젖 제거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광고한 115건 등이 포함됐다.    의약적 효능효과 표방 사례.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식·의약품의 부당 광고를 검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쥐젖은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 의약외품으로 제거할 수 없으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과 효능효과 거짓 광고. 사진=식약처 검증단은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흔한 양성종양으로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아 꼭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며 "스스로 제거하려다가 접촉피부염, 피부 감염증 등 합병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앞으로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인터넷 광고 등 불법행위를 사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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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통계청 "10~30대 사망원인 1위 '극단적 선택'"
    지난해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연령별 사망원인으로는 10대부터 30대까지는 극단적 선택(자살)이 가장 많았고, 40대 이후는 암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사망원인. 자료=통계청 지난해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연간 1만3352명에 이른다. 인구 10만명당 자살한 사람 수를 뜻하는 자살 사망률은 작년 26.0명으로 전년보다 1.2% 상승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OECD 국가 간 자살률 평균 11.1명에 비해 한국은 23.6명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31만7680명의 사인 중 가장 많은 것은 암(악성신생물)으로, 전체의 26.0%를 차지했다.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자료=통계청 이어 심장 질환(9.9%), 폐렴(7.2%), 뇌혈관 질환(7.1%), 고의적 자해(자살)(4.2%), 당뇨병(2.8%), 알츠하이머병(2.5%), 간 질환(2.2%), 패혈증(2.0%), 고혈압성 질환(2.0%) 순이었다. 지난해 호흡기 결핵, 알츠하이머병 사망률이 증가했고, 운수사고와 만성하기도 질환 사망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사망률이 증가한 사망원이은 호흡기 결핵 8.3%, 알츠하이머병 6.2%, 당노병 6.0%, 패혈증 5.7%로 집계됐다. 10년 전보다 사망률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패혈증이 242%로 가장 높았고 알츠하이머 224.2%, 폐렴 158.8%, 심장 질환 23.5%, 고혈압성 질환 20.6% 순이다. 사망률이 감소한 사망원인으로는 운수사고 -44.0%, 호흡기 결핵 -40.4%, 만성 하기도 질환 -24.9%, 당뇨병 -18.8%, 고의적 자해 -18.1%로 나타났다.  사망의 외인의 사망률(2011~2021년). 자료=통계청 연령별로 보면 10대, 20대, 30대는 자살이 사인 중 가장 많았다. 자살 사망자 비중을 보면 10대 43.7%, 20대 56.8%, 30대 40.6%에 이른다. 40대 이후에는 연령에서는 사망원인 1위가 암이었다. 암으로 사망한 사망자 비율은 40대 27.7%, 50대 35.4%, 60대 41.4%, 70대 34.7%, 80세 이상 17.1%였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6.6명에 이른다. 자살률은 남자(35.9명)가 여자(16.2명)의 2.2배로 나타났다.  OECD 연령표준화 자살률. 자료=통계청 남녀 간 자살률 성비는 10대에 1.1배로 가장 낮고 80세 이상이 3.7배로 가장 높았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강원(27.3명)이고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17.8명)이었다. 지난해 암 사망자는 8만2688명, 사망률은 10만명 당 161.1명으로 전년보다 0.6% 늘었다. 암 사망률은 폐암(36.8명), 간암(20.0명), 대장암(17.5명), 위암(14.1명), 췌장암(13.5명) 순으로 높았다. 남자의 암 사망률은 199.0명으로 여자 123.4명의 1.6배였다. 남자는 폐암, 간암, 대장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고 여자는 폐암, 대장암, 췌장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성별 사망원인. 자료=통계청 알코올성 간 질환이나 위염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4천928명으로 하루 평균 13.5명이었다. 전년보다는 4.4% 줄었다.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9.6명으로, 남자(16.5명)가 여자(2.7명)의 6.1배였다. 치매 사망자는 1만351명, 사망률은 20.2명으로 2.7% 줄었다. 치매 사망률은 여자(27.4명)가 남자(12.8명)보다 높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수는 5030명으로 80세 이상이 49.9%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 중 1.6%를 차지했고 전년대비 4080명이나 늘었다. 올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면서 사망자도 증가했다.  코로나19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9.8명으로 전년 7.9명 증가했으며 비율로는 429.6% 증가했다. 60세 이상 사망률이 급증했고 80세 이상 사망률이 124명으로 가장 높았다. 전 연령층에서 남성 사망률이 여성보다 높았다. 월별로는 12월 2146명, 11월 839명으로 많았다. 시도별 코로나19 사망률은 서울이 19.3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11.5명, 충남 8.4명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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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 마약 투여 혐의로 체포
    26일 호텔에서 마약 투여 혐의 체포된 유명 작곡가 겸 가수는 돈스파이크(김민수 45)인 것으로 알려졌다. 돈스파이크 사진출처=돈스파이크 사회관계망서비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저녁 8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돈스파이크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돈스파이크를 상대로 마약 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추가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마약 혐의로 체포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돈스파이크가 강남 등 일대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정황을 확인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6월 6세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했으며 더궈라는 바비큐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유통업체인 더궈에프앤비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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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46억원 횡령사건 터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음주·뺑소니·성폭력 등 비리종합세트
    건강보험료를 관리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야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채권 담당 직원이 약 46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전날 오전 지급이 보류된 채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횡령 직원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와 피해금 추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단은 현재 이 직원의 업무 권한을 박탈했으며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 액수다. 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료 확충에 힘을 써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횡령 사건이 터진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비리 종합세트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공단의 한 직원은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사례도 있다. 해당 직원은 정보 제공의 대가로 5~21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본인의 채무를 차감하다 적발돼 파면조치됐다.  또 다른 공단 직원은 육아휴직 중 친인척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적극 개입했다가 민원이 제기되면서 경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을 한 직원도 있다. 해당 직원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고 수습 없이 도주했다가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고 결국 해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5억1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21년 에는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한 사업 입찰에서 총 1억9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직원이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 뇌물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문제가 돼 파면되거나 해임된 직원이 22명에 달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이외에도 금품수수 6건, 성추행 6건, 성희롱 2건, 성폭력 1건, 음주 뺑소니 사건을 포함한 음주운전 2건, 직장동료 특수상해 폭행 2건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공단 직원들이 다양한 비리와 범죄를 저지른 것을 두고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횡령 사건이 벌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 합동 감사반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오는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횡령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특별감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보겠다"며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과 요양급여 비용 지급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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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7명 사망...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사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26일 16시 40분 현재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소방대원 등 126명과 장비 40대를 투입해 잔불을 정리하는 한편 연락이 닿지 않는 4명에 대한 인명 수색을 진행 중이었으나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 주차장 속 차량 등을 중심으로 열화상카메라와 연기 투시 랜턴 등을 이용해 수색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하에 쌓여있던 종이박스에서 다량의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현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오후 1시 10분께 큰 불길을 잡고, 현재 특수 차량을 이용해 내부 열기와 연기를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26일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인명 수색을 위해 지하층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화재 현장에서 급히 대피한 40대 A씨는 "같이 있던 동료 1명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편 하역장으로부터 검은 연기가 몰려와 동료와 함께 대피했는데, 탈출한 줄로만 알았던 동료와 연락이 안 된다"며 "소방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여전히 행방이 불분명해 걱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A씨의 동료도 실종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7시 45분께 현대아울렛 지하 1층 하역장에서 불이 나 지하실에서 근무하던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웃렛 개장 전이어서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26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정 회장은 이날 사고 현장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화재 사고로 입원 중인 직원과 지역주민에게도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 입원 중인 직원의 건강 회복과 실종자들의 안전한 귀환을 기원했다. 정 회장은 또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현대백화점그룹이 운영하는 아울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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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도박 중독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 차단 및 검거율은 반토막
    도박 중독 등으로 상담을 받거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쉬운 접근성, 높은 환급률을 바탕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재수의원실의 조사에 의하면 하반기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많아 불법도박이 더욱 기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픽사베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018년 12,492건이었던 도박으로 인한 진료‧상담 건수가 2021년 21,938건으로 1.76배 증가했으며, 2022년 7월 기준 15,879건 집계되어 2018년 전체 건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신고 및 처리 자료’에 따르면, 신고 접수 건 대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 실적이 2018년 83.1%에서 2022년 8월 40.8%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자 검거 실적도 미미했다. 수사 의뢰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은 2018년 61.5%에서 2022년 8월 28%로, 불법 스포츠 사이트 차단 실적과 마찬가지로 검거 실적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10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11월 카타르 월드컵, 내년 9월 제19회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내·국제 스포츠 대회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스포츠 행사에 편승한 불법 스포츠 도박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재수 의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 규모는 약 20.2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실적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라며,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시행기관의 자발적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사행 산업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 또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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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국민 10명 중 8명 “민주화운동,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묻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민주화운동은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민주화 관련 역사 인식 △민주화운동 평가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 의식으로 문항이 나뉘어 있으며, 이외에 일상의 민주주의에 관해 묻는 항목도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 6월 전국의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올해 민주화운동 종합 인식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71.3점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이나 사회발전 기여도를 묻는 △민주화운동 평가가 79.8점으로, 세 문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점수다(2015년 71.9점, 2016년 74.6점, 2017년 75.3점, 2018년 75.9점, 2019년 75.7점, 2020년 79.2점, 2021년 79.2점). 나머지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나 본인의 인식 수준을 묻는 △민주화 관련 역사 인식은 64.4점을,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관심도나 필요성을 묻는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 의식은 69.7점을 얻었다. 주요 민주화운동의 인지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안다는 응답이 75.8점으로 가장 높았고, ‘6·10민주항쟁’(63.2점), ‘4·19혁명’(61.8점), ‘부마항쟁’(53.2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정치권 여/야 갈등’(54.6%)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꼽았고, ‘언론의 권력화 문제’(46.1%), ‘온라인 등의 여론 양극화’(31.0%)가 뒤를 이었다. 생활 속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생각이 다른 상대를 존중하는 시민 의식’이 43.9%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15.8%),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12.8%) 등을 답한 이들도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서강대 하상응 교수는 “전반적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인식과 계승과 참여 차원의 점수는 비교적 낮은 반면 평가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며 “민주화운동에 대해 당위적으로는 높게 평가하지만, 본인의 계승과 참여 관점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 교수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세대별 인식에도 차이가 있다. 특히 2030 세대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평가는 높고, 계승 및 참여 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특징이 기성 세대에 비해 더 강하게 나타났다”며 “2030 세대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인식이 낮다 하더라도, 주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 콘텐츠로 접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민주화운동이 현대역사인 만큼 경험 세대와 비경험 세대의 인식 차이는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잘 지켜내고 발전시켜나가면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민주인권기념관의 건립을 잘 준비함은 물론, 민주시민교육과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 나가는 기념사업 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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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1명 사망,1명 중태
    26일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진=인스타그램(don**_****)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직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1명이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3명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아웃렛 지하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뒤 소방대원 등 126명과 장비 40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을 뜻한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인근 숙박동 투숙객과 종사자 등 110명이 대피했다. 화재 발생 당시 아웃렛 개장 전이어서 고객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폭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시 휴점 안내. 자료=현대백화점 홈페이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26일 오전 화재로 인해 임시 휴점을 알리는 안내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현대백화점그룹이 운영하는 프리미엄아울렛으로 대전 이외에 김포와 송도, SPACE1 지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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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일본 '무비자 입국' 허용..."항공·여행 예약 급증"
    다음달 11일부터 일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일본 후지산. 사진=픽사베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이 무비자로 일본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는 방미 중인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달 11일부터 입국자 하루 5만 명 상한을 철폐하고 외국인의 무비자 일본 개인 여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입국을 규제해오다 최근 들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완화와 가이드 없는 패키지여행 허용으로 대부분의 여행 규제를 완화했으나 여행사를 통해 단체비자를 발급받는 등 일부 규제는 유지해 왔다. 그동안 국내 대다수 여행사는 단체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예약시점 기준 한 달 후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내놨었다.  일본 정부가 자유여행을 허용한 뒤 늘었나던 여행 수요가 이번 무비자 여행 허용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일본의 경우 개인 여행객이 많기 때문에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항공사에서 직접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여행. 사진=픽사베이 이번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일본 개인 여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일본여행 예약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항공업계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달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항공권 예약자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무비자 여행 허용으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일본 노선 10월 예약자 수는 이달 20일 기준 8월 말 대비 3배가량 증가했고, 예약률은 24%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김포~하네다, 인천~나리타 등 4개 일본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이달 27일 인천~나리타, 다음달 30일 인천~오사카·후쿠오카 노선 운항을 재개하는 에어서울의 예약률은 이날 오전 급등하기도 했다. 전날 오전과 비교하면 이날 오전 예약자 수가 30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지자체들도 한국 여행객 방문 확대를 위해 주요 항공사에 노선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의 일본 노선을 추가로 확대할 전망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자 때문에 일본으로 향하는 개인 여행객이 많지 않았다"며 "입국 제한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만큼 운항 규모도 조만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좋은여행 신설경 일본팀 차장은 "일본 여행은 불매운동으로 코로나19 팬데믹보다 7개월 앞서 중단됐던 만큼 억눌린 여행 수요가 있다"며 "이번 비자 면제 조처로 모든 장애물이 제거돼 제2의 일본 여행 호황기를 맞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참좋은여행은 비자 면제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14일 이후 기대감이 반영되며 일본 여행 예약자가 일평균 500명 선까지 올라왔다고 전했다. 2019년 시작된 일본제품 불매운동 이전 수준이자 팬데믹 기간 대비 5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하나투어의 1~22일 일평균 일본 여행 예약은 지난달 동기 대비 776.6% 증가한 상태다. 모두투어 역시 14~22일 일본행 예약 건수가 직전 동기(5~13일) 대비 140%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랑풍선은 1~20일 2박 3일 오사카 패키지 상품의 예약률이 지난달 같은 기간 대비 1천200% 폭증했다. 2박 3일 규슈 단풍여행 상품 예약률은 지난해 대비 600%, 2박 3일 도쿄 패키지 상품 예약률은 지난해 대비 11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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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프랜차이즈協 "환경부 1회용컵 보증금제 방침에 유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환경부가 오는 12월 2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들만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전국 시행이 아닌 일부 지역 시범사업인 점은 다행이긴 하나,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보증금 제도를 적용을 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만을 벼랑 끝으로 몰 뿐, 정작 ‘1회용 컵 사용량 감축’이라는 정책 취지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사진출처=옥윤선아이디어그룹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 편의점, 그리고 무인카페일 정도로 거리에 커피·음료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무수히 많은 가운데, 지갑 사정이 어려운 소비자들이 사실상 300원이 인상된 커피·음료 판매 업소를 외면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다. 최근 이에 편승한 일부 편의점 업체들이 커피 가격을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어 이미 이런 우려가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그동안 환경부 간담회 및 회의를 통해 정부의 ‘1회용품 저감 정책’의 추친 필요성에 깊이 동감하고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나아가 ‘생분해 플라스틱 컵 사용 의무화’ 등 더 적극적인 정책대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전국 실시가 아닌 일부 지역 시범사업인 점은 다행이나, 우리 업계의 의견과 달리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이 서울 내 커피 매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 다회용 컵 반납률이 4달 만에 80%를 육박했다. 사진=SK텔레콤   프랜차이즈 업계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제도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업계가 받아들일수 있는 세가지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증금 제도는 1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현 제도의 시행은 너무나도 많은 구멍과 허점이 있다. 풍선 효과처럼 소비자들이 편의점, 무인카페 등으로 발길을 돌려 오히려 더욱 1회용 컵 사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프랜차이즈 카페는 물론이고, 자판기 커피 판매 편의점, 개인 카페, 무인카페 등 모든 업소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 보상해야 한다는 전제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운영인력을 줄여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은 라벨을 붙이고 1회용 컵을 회수, 반납해야하는 어려움과 수고까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따라서 미반환 보증금은 반드시 이들을 위해 사용되고 보상되어야 한다는 요구다. 현재도 450억원에 달하는 미반환 보증금이 이자 수익을 위해 은행과 심지어 펀드 등에까지 투자된 사실이 언론에 밝혀져 비판이 일고 있다.  셋째로는 정부가 당초 발표한 12월 2일이라는 시행 일자에 쫓기지 말고, 차분하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협회는 환경부가 편의점 등을 포함한 보증금제 전면 시행에 동감하면서도, 관련 업계 협의와 시행령 개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제도를 강행하려고 있다고 우려했다.  확대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시기로 활용한 뒤에 전면시행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회용품을 줄여 우리의 소중한 국토와 지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한다"면서 "앞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뿐 아니라 정부의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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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끝없이 이어지는 신당역 살인사건 추모 발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7일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피해자를 기리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사건 현장인 신당역 화장실 벽면에는 피해자를 애도하는 포스트잇(메모지)가 빼곡히 붙어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넋을 기리고자 설치한 분향소에서 피해자 실명이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1일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노조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지난 19일부터 12일간을 피해자 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본사와 시청역, 차량 사업소, 기술별관 등 20여 곳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중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에 유족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를 설치해 논란이 됐다. 유족의 동의 없이는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피해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다. 실명 노출 사실이 알려지자 유족 측은 공사에 항의했고 이에 공사는 전 분향소의 위패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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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독감 예방접종, 21일부터 시작...코로나19 백신 '동시접종' 가능
    지난 16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어린이 독감 예방 접종. 사진=연합뉴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고위험군 대상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까지 어린이 439만명, 임신부 14만명, 만 65세 이상 어르신 763만명 등 총 1216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전국 2만여 개 위탁의료기관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시행한다.  예방접종 시기는 연령대별로 다르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처음으로 독감 접종을 하는 어린이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대상자별 독감예방접종 시행 시기. 자료=질병관리청 생애 첫 접종 어린이는 1차 접종 후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접종한다. 그 외 접종 대상자인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하면 된다.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은 다음 달 12일부터, 만 70∼74세는 다음 달 17일부터, 만 65∼69세는 다음 달 20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어르신의 접종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독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4가 백신이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2만여개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나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 가면 세포배양 독감 백신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트윈데믹'을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은 발열·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 코로나19 감염력과 접종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나 독감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나 독감 의사환자로 판단되면 독감 검사를 하고, 고위험군이라면 임상 증상에 따라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발열·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 대증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다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환자 역시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코로나19 감염력과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자신의 몸상태에 맞는 진단과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질병청은 독감 의사환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을 감시해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가호흡기바이러스병원체 통합감시를 통해 병원체 감시와 국내 독감 바이러스 특성분석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국외 권고기준과 해외와 국내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 동시 접종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날 양팔에 각각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접종 후 일부 국소 반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맞을 때는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인과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해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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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얼굴 공개된 살해범 전주환, '보복살인'혐의로 검찰 송치
    신당역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전주환(31·구속)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검찰로 송치되는 신당역 살해범 전주환 씨.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서서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죄송하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범행 동기나 사전 계획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살해범 전주환 씨는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가 과거에 살던 집을 4차례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하기 최소 11일 전부터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파악ㅎ하고 이사 전 거주지를 수 차례 방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피해자가 과거 거주지 주변을 9월 4일과 5일에 1번씩, 범행 당일인 14일에 2번 등 총 4회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피해자 옛집 주소를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서 알아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3일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역무원 컴퓨터로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전씨는 구산역 역무원에서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인데 내부망을 사용하겠다"고 말한 뒤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확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씨는 범행 당일 양면 점퍼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겉은 노란색, 안은 진회색으로 된 '양면 점퍼'를 입은 전씨는 범행 직후 점퍼를 뒤집어 입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릴 목적이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머리카락과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회용 샤워 캡과 장갑도 착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행동분석팀은 전씨를 면담한 후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검사)가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전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수사 중이던 지난해 10월 전씨의 근무지 불광역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범죄 연관성을 발견할 만한 물건을 확보하진 못했다. 전씨는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이후 1년간 진행되는 실무수습을 마치지 못해 정식 자격증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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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전주환 '범죄 전력 있음'에도 서울교통공사 입사 통과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공사의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이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느냐"는 질의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공사는 2018년 12월 전씨를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앞서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사에 회신했다.   그러나 당시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아 1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 공사 입사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되는데 헛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공공기관 인사 규정과 미비한 관련 법령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17조는 결격사유로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두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전씨는 음란물을 유포해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결격사유 조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작년 5월부터 직원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됐으나 전씨의 음란물 유포 행위처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제외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사는 직원 결격사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정을 강화해도 정확한 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공기업법 60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만 명시해 직원 결격사유 규정은 행정안전부의 내부 지침을 따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사장은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직위 해제된 직원의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단독 근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최종심까지기다렸다가 하게 돼 있는 징계를 1심 판결 이후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가해자 전주환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후 스토킹이 이어졌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사법당국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영장이 기각돼 살인이 방치된 것은 법원의 잘못"이라며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스토킹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스토킹 범죄 재판에 관한 매뉴얼조차 없다고 하더라"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 사건이 살인사건까지 된 데에는 (추가로) 영장도 신청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이 크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에도 (가해자가) 한달 후에 (피해자에) 문자를 하는데 이게 영장 신청 사유가 아니냐"라며 우종수 경찰청 차장을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피해자를 살릴 4번의 기회를 사법당국에서 놓쳤다"라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영장이 기각됐던 2021년 10월 7일,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두 번째, 스토킹법을 병합해 재판하며 구속을 검토하지 않았던 게 세 번째, 징역 9년을 불구속 상태로 구형한 검찰이 네번째"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나 가해자 구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되지 않았다"라며 "당시 조치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가해자에 대한) 결심공판이 8월 18일이었고, 9월 15일이 재판 선고로 한 달간의 시간이 있었기에 보복 우려가 컸다"며 "경찰과 검찰이 직권으로 긴급 잠정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라도 (가해자를) 법적 구속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가 택시 운전자 폭행,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2범임에도 영장 청구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가해자가)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라며 "2017년 범죄 전력이 있는데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가해자가)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당시 전과 2범인 것을 알지 않았냐"며 "(피해자의) 고소와 영장 기각 이후 피해자 구제 노력이나 가해자 직위해제가 안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 기능을 해야 하는 여성가족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질타도 있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을) 생각할 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여가부가 콘트롤타워가 돼 기능을 강화하고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지난 16일 신당역을 방문해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던 답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간사 유정주 의원은 "젠더 폭력에 대한 장관의 불성실한 인식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런 생각과 세계관을 가진 (여가부) 수장이 이 사회에 어떤 경종을 울리고 대책에 집중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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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최근 6년간 금융권 임직원 횡령금 1192억원...환수율은 고작 11.6%
    최근 6년여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 규모가 1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횡령액에 대한 환수율은 고작 11.6% 수준이다. 올해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5년간 횡령액 환수율은 31.7%에 그쳤다.  사진=픽사베이 20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 등 금융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은 181명이며 횡령액 규모는 1192억3900만원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89억8900만원(45명), 2018년 56억6800만원(37명), 2019년 82억8400만원(28명), 2020년 20억8300만원(31명), 2021년 151억2400만원(20명)이었고, 2022년은 8월까지 790억9100만원(20명)이었다. 올해 발생한 횡령금 규모는 790억원으로 지난 5년간 누적 횡령액 규모 401억원보다 두 배 가량 많다.  업권별로 보면 횡령한 임직원의 수는 은행이 97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58명(32.0%), 증권 15명(8.3%), 저축은행 8명(4.4%), 카드 3명(1.7%) 순이었다. 횡령액 규모로도 은행이 907억4천만원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다.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자료: 금융감독원·강민국 의원실, 단위 : 명/백만원) 이 중 횡령을 저지른 임직원이 가장 많았던 금융권은 하나은행(18명)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동양생명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은 참저축은행(2명), 증권사는 NH투자증권(4명)이 가장 많았다. 횡령액 규모로 보면 우리은행이 716억5710만원으로 전체 횡령사건 중 가장 컸고, 케이비저축은행 77억8320만원, NH증권 40억1200만원, KB손해보험 12억300만원 순이다.  금융권 임직원들이 빼돌린 횡령액에 대해 환수 조치는 저조했다. 올해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사건을 제외한 최근 5년간 횡령액 401억원 중 31.7%인 127억원만 환수하는데 그쳤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환수율이 9.6%로 가장 부진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에서 횡령이 만연하고 환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직원에도 유혹이 번져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우리은행 횡령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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