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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8.16 15:57
자영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겪는 고충이 각종 지표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을 보증한 지역신보가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금액은 ▲2020년 4420억 원 ▲2021년 4303억 원 ▲2022년 5076억 원 ▲2023년 1조 7126억 원으로 매년 껑충 뛰었다.
올 상반기에는 1조 2218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7446억 원보다 64.10% 많고 지난해 연간 전체 금액에 근접해가고 있다.
일각에선 올해 총 대위변제금액이 2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폐업도 늘었다. 국세청 국세 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3년 자영업 폐업자 수는 98만 5868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92만 1299명에서 2020년 89만 4604명, 2021년 88만 4454명, 2022년 86만 6603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100만 명에 육박한 폐업자가 속출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 실업급여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한 결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76억 75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9억 3900만 원)보다 10.6% 늘어났다.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보면 ▲2019년 1166명 ▲2020년 1495명 ▲2021년 2056명 ▲2022년 2575명 ▲2023년 3248명으로 집계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통계수치에는 문제가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는 2013년 이후 연평균 550만~570만 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24년 6월 기준 자영업자는 568만 명이고 2023년 100만 명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폐업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2024년 1월 자영업자는 55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명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렇다면 폐업한 수만큼 새로운 창업이 이루어진 것인가? 통계는 어떠한 상황이나 현상을 점검하는 바로미터이다.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초로 새로운 어젠다나 전략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계획을 입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 경기 악화에 따른 국가적 경제 위기가 점차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 사항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추진하고 나섰다.
걱정이 앞서는 점은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또다시 소상공인들의 억장을 무너트리는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현실적이지 못한 계획들 때문이다.
먼저 정책 자금 상환 연장 확대 등 금융 지원 3종 세트와 함께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 발표 중 그나마 다행인 정책이다. 지금까지 주로 시행해 왔던 금융 지원책뿐만 아니라 폐업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출구전략’이 담겼다는 점이다. 이번 실천 정책은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을 지원할 계획을 의미한다.
창업과 재창업은 교육 지원을 통해 새로운 창업자를 양산하는 반복적 탁상행정에서 새로운 지원 방향의 변화를 통해 재취업을 선결적 지원 방향으로의 전환은 나름대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필자도 생각한다.
하지만 단기간의 교육이나 경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존재한다.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창업시장에 진입한 이유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과 목표 임금이 현실적 입금과의 차이 발생이 원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현실이었다.
지금의 자영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실효성’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러한 현실에 충족할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특히 폐업 자영업자의 취업·재창업을 돕는 출구전략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들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일자리 마련 정책이 반듯이 뒷받침돼야 한다.
창업은 전쟁이다. 특히나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한 소상공인들에겐 절박하고 애절하다. 제발 그들의 절실함을 책상에서만 숫자 노름으로 끝나질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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